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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기자의 최신기사

바다 위 연구소 ‘탐해 3호’ 떴다…해저 자원개발 기대
해저 에너지 자원을 탐사할 6000t급 연구선 ‘탐해 3호’가 바다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6일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탐해 3호 진수식을 개최했다. 탐해 3호는 국내에서 최초로 제작한 6000t급(6926t) 탐사선으로, 국비 총 1810억원이 투입됐다. 이 배에는 최첨단 탐사·연구 장비 35종이 탑재된다. 탐해 3호는 해저 지층구조, 해저 자원 유망지층·부존 특성 등을 파악하는 3차원 해저 물리탐사와 시간에 따른 지층 변화를 탐지해 석유가스 분포를 규명하는 4차원 탐사까지 가능하다. 탐해 3호는 1996년부터 활동해 온 탐해 2호보다 4배 넓은 면적을 더욱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탄성파 수신 스트리머를 장착했다. 또 북극 등 극지 탐사를 위한 내빙·동적 위치 제어기능도 탑재했다. 이 배는 국내 해저 단층 조사·분석을 통해 해저 지진 위험 요인까지 탐지하고,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을 위한 입지 선정 등에서도 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탐해 2호를 대체해 대륙붕은 물론 극지까지 해저 자원개발 영역을 넓히고, 국내외 석유·가스와 광물자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7.06 15:54:10
정부, 中 갈륨 수출 규제에 공급망 긴급 점검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을 대상으로 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 공급망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시행이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수출 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며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처 발굴 및 비축 등과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물질 기술 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역량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수출 통제가 시행돼도 단기간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갈륨은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되는 만큼 직접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이다. 또 갈륨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의 소재로 쓰이고 있어 중국의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중국 외에도 미국 등에서 들여올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40일 수준의 갈륨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전날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규제를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3.07.04 20:32:43
K반도체·이차전지…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내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2022년 상반기보다 54.2% 증가한 170억9000만달러(약 22조2500억원)로 역대 상반기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2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역시 114억6000만달러로 역대 2분기 중 최대 기록을 나타냈다.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 해당 분기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도착 기준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6% 증가한 77억5000만달러로 역대 상반기 3위를 기록했다.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76억3000만달러로 145.9% 증가했다. 서비스업도 84억8000만달러로 11.0%, 농·축·수산업 등 기타업종도 9억8000만달러로 186.6% 증가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인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663%)와 화공(464.1%) 등에서 투자 증가폭이 컸다. 반면 섬유·직물·의류(-100%), 식품(-54.1%), 금속(-27.6%), 기계장비·의료정밀(-13.2%) 분야는 투자가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사업지원·임대(447.3%), 숙박·음식(250.6%), 금융·보험(185.5%) 등에서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정보통신(-65.4%), 부동산(-35.3%), 운수·창고(-17.0%) 분야는 투자가 줄었다. 국가·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이 42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4.8% 증가했다. 미국이 36억6000만달러로 24.1% 늘었고, 중국·대만·싱가포르 등 중화권(32억5000만달러, 32.8%)도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했다. 반면 일본(6억달러)은 33% 감소했다. 투자 유형별로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그린필드 투자가 126억4000만달러로 2022년 상반기보다 53.1% 늘었다. 지분 인수나 합병 등을 목적으로 한 인수합병(M&A) 투자는 44억5000만달러로 57.3% 증가했다. 자금별로는 신규투자가 97억59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1.6% 늘었다. 증액투자(68억7200만달러, 10.2%)와 장기차관(4억6200만달러, 91.5%)도 모두 증가했다. 산업부는 “미국과 EU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과 수소·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투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통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가 31억4000만달러로 전체의 약 18%를 차지한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2023.07.04 18:30:00
정치인 출신 한전사장 나올까… 김동철 유력 관측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이 지난달 30일 차기 사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다. 2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차기 한전 사장 후보에는 4선의 김동철 전 의원을 포함한 복수의 후보자들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업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하마평에 올랐던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인국 전 서부발전 사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준동 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신임 한전 사장은 앞으로 약 두 달간의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의원이 한전 사장에 오른다면 문민정부 이후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의 사장이 탄생한다. 제11대 이종훈 사장은 한전 전신인 조선전업에서부터 시작해 한전에서 평생 몸을 담았고, 12대 장영식 사장은 교수 출신이었다. 17대 김쌍수, 18대 김중겸 사장은 각각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기업인 출신이다. 정승일·김종갑·조환익 전 사장 등은 모두 산업부 관료 출신이었다. 김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산업은행을 거쳐 2004년 17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4선을 지낸 정치인이다. 정치 이력 대부분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대선에는 국민의힘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 의원 시절 한전을 관장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긴 했지만, 전기·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직접적인 커리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김 전 의원의 전문성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한전이 사상 초유의 적자 위기에 닥친 데다 한국에너지공대, 태양광발전 비리 의혹 등 고강도 내부 개혁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혁 성향의 외부 인사가 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차기 한전 사장으로 한전 개혁을 강력하게 이끌 리더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02 21:00:00
무역적자 16개월 만에 탈출… 하반기 ‘수출 플러스’ 돌아설까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자동차 수출이 선방한 가운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든 결과다. 수출 감소율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하반기 ‘수출 플러스’ 기대감도 커졌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542억달러(약 71조5000억원), 수입은 11.7% 감소한 531억달러를 기록해 1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어진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끝내고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15개월 연속 적자는 IMF 외환위기 직전(1995년 1월~1997년 5월) 기록한 29개월 연속 적자 이후 최장 기간이었다. 6월 수출액은 542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6월 수출 감소율은 연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 업황의 회복지연, 지난해 6월 수출액이 역대 6월 기준 최고 실적(577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무역 적자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째 지속됐다. 6월 대(對)중국 적자는 13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축소된 수치다. 6월 최대 적자국도 중국에서 일본(-17억8000만)으로 바뀌었다. 미국(40억6000만달러), 아세안(19억2000만달러), 베트남(23억달러) 등 국가·지역에서는 무역흑자가 났다. 품목별로는 자동차(58.3%), 일반기계(8.1%), 선박(98.6%), 이차전지(16.3%) 등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28.0%), 석유제품(-40.9%)·석유화학(-22.0%) 등 품목 수출은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이달 무역수지가 흑자를 낸 배경은 석유를 비롯한 국제 에너지값 하락이 수입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6월 배럴당 113.27달러이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74.99달러로 33.8% 하락했다. 6월 원유를 비롯한 3대 에너지 가격 수입액은 99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3% 감소했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액의 약 5분의 1이 석유·석탄·가스 등 3대 에너지 도입비다. 결국, 반도체 경기 회복이 향후 수출 반등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의 수출 증가율은 11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지만 6월 수출액이 89억달러로 연중 최대 규모를 달성하면서 수출 증가세 전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상반기 우리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자동차와 함께 지난달 급증한 선박 수출이 하반기 우리 수출을 지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선박은 수주 후 2~3년 뒤 인도 시점에 수출액으로 모두 잡히는데, 수주 호황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자체 산업 경쟁력 제고, 한중 교역 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급감한 대중 수출 부진도 일단 최악의 상황은 넘기는 듯한 분위기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수출 플러스’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8월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무역수지 개선 흐름이 주춤할 수 있지만 이후 본격적 흑자 기조와 함께 수출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02 20:00:00
정부, 미국 측에 ‘IRA 핵심광물 인정국 확대’ 공개 요청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국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이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라 비앙키 부대표를 만나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그 동안 양국 정부가 다양한 채널로 긴밀히 소통해 IRA 이슈를 원만하게 관리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외국 우려 기업’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 범위 확대 등 기업이 우려하는 일부 쟁점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의견서를 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미국 측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주 실장은 미국 및 미국과 FTA 체결국으로 구성된 핵심 광물 공급망 만으로는 IRA 친환경차 수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견을 말하면서, FTA 인정국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및 가공한 핵심 광물을 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대상국을 한국 기업의 주요 핵심 광물 조달처인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로 확대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31일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의견서에서 ‘미국 정부가 외국 우려 기업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성을 고려하고 더 많은 핵심 광물 수출국을 FTA 인정국 범위에 넣어 달라’고 했다.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부터 배터리에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써서는 안된다. 미 재무부는 외국 우려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세부 지침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기차 회사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 채굴·가공 등 상류 산업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이 자국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IRA 이행 과정에서 지속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회의를 다음달 부산서 개최하는 데 사의를 표하면서 IPEF 논의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3.06.29 21:00:00
중기부, 佛서 韓 벤처 정책 소개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주현 차관이 27∼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4차 OECD 중소기업·기업가정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OECD 중소기업·기업가정신 위원회(CSMEE)가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장관급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충격 회복과 전환: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미래 보장 정책’을 주제로 5년 만에 개최됐다. 조 차관은 회의에서 국내 창업가 정신건강 돌봄 프로그램 ‘벤처·스타트업 마음상담소’ 등을 소개했다.
2023.06.28 20:53:01
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 별세
에이스침대 창업자인 안유수 회장이 별세했다. 향년 93세. 에이스침대는 27일 안 회장이 전날 밤 11시쯤 별세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1930년 황해도 사리원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6·25전쟁 당시 남으로 내려왔다. 6·25전쟁 당시 부산에 위치한 미군 부대에서 잡역부로 일하면서 미군 야전에서 처음으로 서양 입식 생활의 문물인 침대를 접했다. 안 회장은 전쟁 이후인 1963년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에이스침대 공업사를 설립해 지금의 에이스침대로 키웠다. 고인은 제대로 된 스프링 침대를 만들기 위해 손으로 직접 강선을 꼬아 가며 제품을 개발했다. 국내 최초 매트리스 스프링 제조설비, 침대 업계 최초 KS마크 획득, 300개 특허 획득 등 에이스침대가 가진 최초, 최고 기록은 안 회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이다. 안 회장은 1992년 ‘에이스침대 침대공학연구소’를 설립하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유명한 캐치프레이즈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안 회장은 에이스침대 회장과 에이스경암 이사장을 겸했다. 안 회장은 서울 광성고와 동아대 정경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단국대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철탑산업훈장, 금탑산업훈장, 이탈리아 국가훈장 등을 받았다. 자녀는 2남1녀가 있다. 장남이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 차남이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다. 안 회장은 지난달에는 딸인 안명숙씨에게 에이스침대 지분 5%를 증여했다.빈소는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됐고 장지는 용인 선영이다.
2023.06.27 20:56:27
신한울 3·4호기 터 다지기 시작… 2023년까지 준공 목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터 다지기에 들어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6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부지정지 공사 착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부지정지는 본격적인 건설에 앞서 터를 다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사업이 재개됐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를 반영한 뒤 지난 3월 주기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속도감 있게 건설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6일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이 관보에 게제되기도 했다. 신한울 3·4호기는 현재 건설 허가 심사 절차 중이다. 심사가 완료된 이후 규제기관으로부터 건설 허가를 취득하면 원자로 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굴착 등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보조기기 발주 및 주설비공사 계약을 신속히 진행해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6 17:49:18
‘수천억대 국부유출’ 엘리엇 배상 판정…법조계 “불복 절차 밟아야”
정부와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엘리엇매니지먼트 간 국제중재가 엘리엇 일부 승소로 귀결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을 성급하게 수용하면 수천억원대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소 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법조·산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는 단심제이지만 정정 신청을 통해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를 다시 산정할 수 있고, 취소 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영국중재법 67조에 규정된 중재 취소 사유인 ‘실체적 관할 위반’ 조항이 거론된다. 중재 판정의 핵심 쟁점은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정당한 정책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었는지 여부인데, 이번 사안은 ‘정부의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정부의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상법상 특정 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다른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없고, 삼성물산의 주주인 엘리엇이 다른 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2023.06.2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