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부장특별법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하나로, 이 중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특별법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구매 및 보관시설 신설과 증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특별법에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과 운영근거, 소부장 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금속센터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분산법에 따라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분산법 제정에 따라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어느정도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규모 분산 자원들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있는 ‘통합발전소’ 제도 등도 분산법 포함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회사 ASM이 한국에 제2생산공장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D) 센터를 증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에서 ASM이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ASM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 공정(웨이퍼가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다양한 물질의 박막을 입히는 과정)에 활용되는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ASM은 2019년 경기 화성시에 연구개발(R&D)·제조센터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1억달러를 투자해 제2제조연구혁신센터를 설립한다. 한국에서만 R&D와 생산을 진행하는 PEALD 장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화성 R&D제조센터는 약 2만㎡ 규모다.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가 완공되면 8개 층에 걸친 3만1000㎡의 공간이 추가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ASM과의 1억달러 규모의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ASM 측의 투자결정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해왔다. 이번 ASM의 한국 투자 확대는 반도체 장비 공급망을 확대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선단공정의 최신 장비 기술을 한국에 내재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ASM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밝힌 투자 외에도 연구개발 등 향후 투자를 계속해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이자 원자층 증착 장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ASM이 한국에 제2생산공장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D) 센터를 증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에서 ASM이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ASM은 한국에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과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원자층 증착 장비 생산 및 원천기술 연구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늘날 화성 R&D제조센터에는 46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 2만㎡ 규모다.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가 완공되면 8개 층에 걸친 3만 1000㎡의 공간이 추가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ASM과의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ASM 측의 투자결정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해왔다. 이번 ASM의 한국 투자 확대는 반도체 장비 공급망을 확대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선단공정의 최신 장비 기술을 한국에 내재화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ASM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밝힌 투자 외에도 연구개발 등 향후 투자를 계속해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버팀목이자 전략 자산”이라며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등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벤자민 로 ASM CEO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5년 완공 예정인 연구혁신센터는 글로벌 첨단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ASM의 중요한 확장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연구 및 제품 개발 인프라를 강화하고 생산 역량을 더욱 향상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50가구 이하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원룸·다세대주택 임대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를 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기준을 바꿔 오는 9월 중 시행한다. 기존에는 ‘월세 40만원, 관리비 15만원’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기타 관리비 4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알려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은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해운사인 HMM의 새주인 찾기가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매각이 공식화됐지만 유력 인수 기업군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고평가된 매각 가격과 해운업계 리스크 등을 걸림돌로 꼽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HMM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4월부터 매각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달 초 “HMM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타당한) 매각 전략과 조건을 도출해야 한다”며 HMM의 매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HMM의 매각 자문계약은 내년 3월까지다. 통상적으로 하반기에는 매각작업이 구체화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HMM 매각이 연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업계에선 HMM의 매각 과정에 걸림돌은 비싼 가격, 영구채 문제, 해운업계 리스크를 꼽고 있다. 산은과 해양진흥공사 지분 인수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하면 5조원 이상 될 전망이다. 산은이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발생한 영구채 문제도 걸림돌이다. 산은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규모는 2조7000억원에 달한다. HMM을 인수하려면 양 기관의 지분과 경영권 프리미엄, 영구채까지 떠안아야 한다. 그 규모는 10조원가량 필요할 수도 있다. HMM은 오는 9월 1조2000억원 규모의 영구채 상환도 앞두고 있어 인수자 입장에선 부담이다. 해운업황도 큰 변수다. 글로벌 해운업황은 지난해 대호황을 끝으로 하향세에 접어든 추세다. 해운 운임 가격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9일 기준 972.45로 나타났다. 이는 약 1년 전인 지난해 5월 20일 4162.69에서 급락한 수치다. 이 때문에 올해 HMM의 1분기 영업이익은 30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아래로 떨어졌다. 해운업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인수자 입장에선 매각 결정을 늦출 가능성이 높다. 업황 하향 사이클과 실적 부진으로 조정을 거치면 매각가격에서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올해 HMM의 실적을 매출 2조3835억원, 영업이익 6580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미 치솟은 몸값만으로도 적절한 원매자 후보군을 선정하기 힘든데 CB와 BW 잔여분이 매각 절차에 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잔여 CB의 주식 전환율이 매각 성사 여부를 가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최근 포르투갈 MCA사와 22㎿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500W급 고출력 모듈 제품을 올해 8월까지 공급하고, MCA는 해당 제품을 앙골라 정부가 발주한 바이룬도(Bailundo)와 쿠이토(Kuito) 지역 발전소 건설에 사용한다. 22㎿는 앙골라 지역 주민 14만명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모듈은 전면뿐 아니라 후면까지도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어 일반 모듈 대비 30% 이상 발전량이 높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아프리카에 제품을 공급한 것은 처음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상반기부터 앙골라에서 진행될 300㎿급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의 입찰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향후 아프리카의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태양광발전소에도 고출력, 고품질 제품을 공급해 시장 내 영향력을 넓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이 탄소감축을 위한 미래기술 발굴을 위해 미국에 신규 법인 ‘SK이노베이션 아웃포스트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SK이노베이션 아웃포스트는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탄소에서 친환경으로) 전략을 위한 미국 내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신규 법인은 지난해 11월 미국 내 세운 기술 발굴 업무거점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포스트’를 법인화한 것으로, 새로운 탄소감축 기술 발굴과 외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웃포스트 설립으로 미국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이어갈 동력을 확보했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설명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스타트업, 학계 등 외부로부터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회사를 혁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SK이노베이션 아웃포스트는 혁신 기업과 학계가 밀집한 샌프란시스코, 새너제이, 마운틴뷰, 쿠퍼티노 등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현지 기업과의 기술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한국 정부 시찰단이 일본으로 출국한다.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찰단은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유 단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과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이 뭔지, 추가 확인할 게 뭔지 충분히 설명하면 국민도 많이 신뢰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이번 시찰단 구성과 관련해 “방사선 분야, 원전 각 설비 부문별로 10년, 20년 이상 현장에서 안전 규제를 해 온 사람들이다.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라며 “특히 2021년 8월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분야별로 안전 관련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해 온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와 기준을 갖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히 준비한 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찰단의 일본 방문 일정은 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이다. 입·출국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찰은 22∼25일에 이뤄진다. 22일 일본 도쿄전력 관계자와의 회의를 시작으로 첫 현장 방문인 23일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를 살펴본다. 24일에는 오염수를 분석하는 화학분석동을 방문하고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일본 측과 기술 회의를 거쳐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 단장은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를 시작으로, 특히 K4 탱크군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접근해서 설비 설치 상태 등을 직접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를 이송하고 방출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운전제어실을 방문해 관련 설비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지점별로 방사선 감지기, 유량계 펌프와 차단 밸브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일본 측과 기술 회의를 거쳐 확인할 것을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5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구방안을 발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미뤄졌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다음주 초에 공식화할 방침이다. 정 사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전기요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정 사장은 “한국전력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절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늘 발표한 자구노력 및 경영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한전채 발행 증가로 금융시장 왜곡과 에너지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정부에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 사장은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5월 한전 사장에 임명됐지만, 임기 내 한전 적자가 역대급으로 불어났다는 이유로 정치권 등에서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날 한전이 발표한 자구방안에는 합산 가치가 조단위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빌딩 등 부동산 자산 매각과 전국 10개 사옥의 외부 임대,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 추진 등이 포함됐다. 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10개 자회사의 2급(부장급) 이상 임직원 4436명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하고, 3급(차장급) 4030명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한다. 한전은 이를 통해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발표된 재정건전화 계획에서 5조6000억원 더 커진 규모다. 이날 한전이 발표한 연결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6조1776억원으로,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원을 넘어섰다. 한국가스공사도 이날 2급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반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15조4000억원을 절감하는 경영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계획에서 1조4000억원이 추가됐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전과 가스공사 자구방안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뒤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와 업계에선 전기요금은 ㎾h당 7원 안팎,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5.47원 안팎의 소폭 인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한전의 누적 적자가 역대급으로 커지면서 사퇴 압박에 따른 행동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전은 이날 총 25조원이 넘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구방안을 발표했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12일) 자로 한국전력공사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당분간 한국전력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비상전력 수급의 안정적 운영과 작업현장 산업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사장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전력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절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오늘 발표한 자구노력 및 경영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 사장은 “현재 전력 판매가격이 전력 구입가격에 현저히 미달된다”며 “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한전채 발행 증가로 금융시장 왜곡과 에너지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안해 전기요금 적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은 그동안 전 정부 때 임명된 정 사장이 한전의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 사장은 자구책 마련에 몰두하며 사퇴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퇴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사장은 문재인정부 당시 2021년 5월 한전 사장에 임명됐지만, 임기 내 한전 적자가 역대급으로 불어났다는 이유로 정치권 등에서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정 사장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수행 경제인 명단에 포함됐다가 출국 직전에 빠지기도 했다. 아울러 한전은 이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 대회’를 열고 여의도 남서울본부 빌딩 등 부동산 자산 매각,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자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재정건전화 계획에서 5조6000억원 더 커진 규모다. 지난 2021∼2022년 한전의 누적 적자가 38조원을 넘기면서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 이전에 한전이 고강도 자구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요구했다. 한전은 합산 가치가 조단위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의 매각 추진을 자구안에 새로 포함했다. 그동안 이 건물은 지하에 변전 시설이 있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정부·여당의 실효성 있는 추가 자구안 마련 압박 속에서 한전은 변전 시설을 제외한 상층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한전은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3개층 등 전국 10개 사옥의 외부 임대를 추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임직원 임금 동결 등의 방안도 새롭게 담겼다. 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10개 자회사의 2급(부장급) 이상 임직원 4436명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한다. 3급(차장급)은 4030명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조와 임금 동결 및 인상분에 관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자구안에 담겨 6만2000명에 달하는 전체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이 추가로 추진된다. 아울러 전국 18개 지역본부 산하 234개이던 지역사무소를 주요 거점 도시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역 단위 통합 업무센터를 운영하는 등 조직을 축소 운용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도 새 자구안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한전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6조1776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7869억원) 대비 적자 폭이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매출은 21조59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2% 증가했다. 순손실은 4조9112억원으로 적자 폭이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영업손실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