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반도체 지원법’ 등 관련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산업부는 안 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상무부와 백악관 등 미국 고위급 인사와 미 의회 등 관계자를 만나 반도체 관련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반도체 지원법은 지난해 미국이 제정한 법으로 반도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와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담은 법이다. 반도체법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 대상국 생산능력의 확장을 10년간 제한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조건과 관련해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기업의 경영과 기술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대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전달한다. 아울러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개별 기업이 미국 상무부와 협약을 할 때 보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도록 협상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가드레일과 반도체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국제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등 국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주로 강조한다. 이밖에 안 본부장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 반도체 통상현안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업계와도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용역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 소독용역업체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32분쯤 여의도 본원 지하 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로 조사됐다. A씨가 1월 30일 귀가하지 않은 데다 해당일 청사 출입증이 반납되지 않은 점을 미뤄 그가 발견 하루 전날 쓰러졌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족분들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며 “공단의 근로현장 방문 등 산재 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장에 대해 “핵억제력은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새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담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4일 구영철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사 이름으로 올린 글에서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일방적인 군비증강 책동에 의하여 국제군축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된 미국의 해외침략무력과 새로운 군사태세조정 움직임, 남조선과 일본을 비롯한 미국 동맹세력들의 도를 넘는 군비확장과 무력증강 책동으로 비롯되고 있는 전방위적인 군사적위협을 신뢰성 있게 견제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우리의 핵무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천문학적 액수의 군비를 탕진하는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그 어떤 무력증강책동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핵전투력의 보유야말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군사적억제력을 보장할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했다. 외무성은 또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군축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국제군축제도의 붕괴위기를 몰아온 주범은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라며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수립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도 저들의 부당한 리익을 위해서라면 국제군축제도를 서슴없이 깨버리는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자기의 패권적지위확보를 위해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무분별한 군비증강책동은 세계적인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뉴스타트 참여 중단 결정을 명문화한 법에 서명했다. 2010년 체결된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 핵탄두(1550개)와 운반체(700개)를 일정 수 이하로 줄이고 쌍방 간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가 시작된 4일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네번째 ‘안철수의 진심’이라는 글을 통해 “3월 8일이 아니라 3월 12일이 당 대표를 결정하는 날이다”라며 “오는 9일 안철수·김기현의 진검승부 결선 토론을 보신 후 당 대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모바일·ARS 투표 후 과반 득표자가 없을경우 오는 10∼11일 결선투표를 거쳐 오는 12일 당대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안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선두인 김기현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 결선에 맞붙어 자신이 당 대표의 적격임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날마다 새롭게 드러나는 김 후보의 부동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는 당 대표로 뽑으면 안 된다”며 “자칫 큰 흠결이 드러날 수 있는 후보를 뽑으면 총선 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거나, 총선에 참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그는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김 후보 지지와 저에 대한 비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헌법 7조의 ‘공무원 정치 중립’을 어겨 전직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2년 확정판결을 받은 엄중한 일”이라며 “이 일의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 당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로 정권교체에 기여한 제가 최종 결선투표에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자부한다”며 “안철수와 김기현 두 사람만 남는다면 누가 총선승리에 적임자인지, 누가 공정한 공천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안철수TV’를 통해 48시간 연속 생방송으로 투표 독려 캠페인을 시작했다. 또 안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에는 홍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지지를 호소한 뒤 오후 1시 30분 ‘안철수TV’ 생방송에 출연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강성 이재명 지지층은 비명계 리스트를 만들어 색출 작업에 들어가거나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달라”며 “이건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명계’에 대한 공격이 격화하면서 내홍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제를 당부하며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우리 당 몇몇 의원님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고, 문자폭탄 등의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제명 요청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명단은 틀린 게 많다”며 “5명 중 4명이 그랬다고 해도, 5명을 비난하면 1명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누명을 당하는 심정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지 않느냐”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이간질에 유효한, 전혀 사실과 다른 명단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작성 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이 약해진다”며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럼에도 강성 지지층은 비명계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강성 지지층은 비명계를 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인 ‘수박’이라고 칭하며 ‘첩자 7적’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이 주장하는 첩자 7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연락해 가결에 투표를 했는지 색출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그리고 투표 여부를 확인한 내용을 다시 공유하며 의원들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히고 있다. 아울러 확실하게 비명계로 보이는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 지지 철회 압박은 물론 ‘매국노’라고 지칭하면서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이다.

정부가 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를 목표로 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2일 입법예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및 특례가 담겼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선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개별로 수행하던 항공우주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인재 양성, 우주 위험 대비 기능을 우주항공청에 일원화했다. 또 소관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개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여기에 우주항공청장이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해 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우주항공청에는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 본부를 설치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키웠다. 과 단위 프로젝트 조직을 훈령에 따라 빠르게 구성 및 해체할 수 있도록 해 조직 설치에 드는 시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하로 줄였다.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과 단위 조직 개편은 총리령이나 부령 개정으로만 가능해 3개월 이상 걸리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직위 중 20% 이내만 가능한 민간 개방직 제한을 없애 전문가들을 다수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의 채용 권한은 우주항공청장에게 일임한다. 아울러 최고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 예외·외국인 임용 가능 등 파격적 혜택도 줬다. 보수도 현행 공무원 수준을 넘어 책정할 수 있게 했다. 기술 성과를 이전해 기술료가 발생하면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근거도 마련했다.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 파견하거나 겸직도 허용하고, 민간전문가는 퇴직 후 취업과 업무 취급 심사도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했다.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바꿔야 할 경우 예산도 자체 전용이 가능해진다.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기금은 수입원 마련을 위해 2년간 유예를 둔 후 설치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 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방침이다.

SK가스와 E1이 3월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SK가스는 3월 프로판 가격을 ㎏당 1274.81원, 부탄 가격을 ㎏당 1541.68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E1도 가격을 동결했다. E1의 3월 프로판 가격은 가정·상업용 ㎏당 1275.25원, 산업용 1281.85원이다. 부탄 가격은 ㎏당 1542.68원이다. 2월 LPG 국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3월 국내 공급 가격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양사는 동결을 결정했다. SK가스 관계자는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고자 가격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2월 국제 LPG 가격을 프로판과 부탄 모두 t당 790달러로 결정한 바 있다. 1월과 비교하면 프로판은 200달러, 부탄은 185달러 상승했다. SK가스와 E1 등 국내 LPG사는 아람코가 통보한 국제 LPG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매월 말 국내 공급 가격을 결정한다. 국제가격은 한 달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국제 LPG 가격에 원·달러 환율을 반영할 경우 3월 국내 LPG 가격은 ㎏당 230∼240원 상승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SK가스와 E1, 정유 4사와 동절기 LPG 가격 점검회의를 열고 가격 안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LPG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거나 식당·노점상 등 영세 업종의 취사용 연료, 택시 연료 등으로 쓰인다.

HD현대의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프리카 선사와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4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수주금액은 2375억원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울산의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5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된다.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41척, 53억4000만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 157억4000만달러의 33.9%를 달성했다.

정부가 리튬·니켈·흑연·희토류 등을 국가 핵심광물로 선정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한편, 재자원화 비중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차전지 등 핵심광물자원 수요기업 및 유관기관 등 핵심광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대책이다. 세부적인 전략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했다. 이 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경제적 영향과 리스크 등을 분석해 집중 관리한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과 세륨·란탄·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 등 희토류 5종이다. 또 정부는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를 개발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핵심광물 투자업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적기관들의 대출과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폐자원을 핵심광물로 재자원화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80%대에서 50%대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1호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의 3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국전력은 바라카 원전 3호기가 지난 24일 상업운전을 성공적으로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전이 2009년 UAE로부터 수주한 바라카 원전은 국내 최초의 원전 수출 성공 사례다. 바라카 원전 1호기는 2021년 4월, 2호기는 지난해 3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바라카 3호기는 지난해 6월 운영허가 취득과 연료 장전을 마쳤고, 9월 최초임계에 도달한 이후 단계별 출력 상승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연료 장전 후 상업운전까지 걸린 시간은 2호기보다는 4개월, 1호기보다는 5개월 단축됐다. 한전은 이번 3호기 상업운전을 계기로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글로벌 원전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