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향후 5년간 14조원 규모의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 다음달 원료비 미수금이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22일 “원료비 미수금이 지난해 말 9조원에 달했으며 3월 말 12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이미 자본금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재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입과 국내 공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고강도 자구책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8000억원의 해외사업 수익 창출과 6000억원 규모의 동절기 수요 감축을 통해 2조7000억원의 재무 개선 성과를 냈다. 또 전국 관리소 30% 무인화와 조직 축소를 통해 102명의 인력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올해도 자산 유동화를 통해 8000억원을 조달하고 해외사업에서 1조원의 수익을 창출해 2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을 추진한다. 또 장기적으로 천연가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해외 청정수소 사업과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2조6000억원을, 해외사업 수익 개선으로 5조4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5년간 재무구조 개선 성과 14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폭과 속도를 적절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시황을 최대한 활용해 신규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기차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다. 내연기관차의 연비 효율 등급처럼 전기차 에너지효율을 등급으로 매겨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차 ‘전비’(내연기관차의 연비와 같은 개념)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에너지효율 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등급을 신고·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내연기관차는 연비에 따른 ‘효율 등급’을 외부에 별도로 표시하지만, 전기차는 전비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만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 전비를 등급화해 표시 및 광고하도록 하면서 소비자가 차종별 에너지효율을 쉽게 비교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전기차 전비가 1㎾h(킬로와트시)당 5.9㎞ 이상이면 1등급, 5.1∼5.8㎞면 2등급, 4.3∼5.0㎞면 3등급, 3.5∼4.2㎞면 4등급, 3.4㎞ 이하면 5등급이 부여된다. 이런 등급 기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인증된 전기차 중 1등급은 2.0%, 2등급은 16.9%이다. 1·2등급 전기차가 20% 미만인 셈이다. 내연기관차의 에너지효율 라벨 디자인도 변경된다. 산업부는 연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 라벨 표기 정보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등급에 따라 다른 색상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계 요청을 반영해 자동차의 분류 기준을 관계 법령과 통일하고, 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1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을 부여해 올해 12월1일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할 예정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 등 사업 과정에서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4대 업계가 정부와 함께 탄소저감 기술을 추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1억2000만t을 감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탄소중립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4대 탄소 다배출 업종과 함께 총 사업비 9352억원(국비 6947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1억2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4대 업종은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2억6000만t)의 7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나프타 전기분해로와 수소환원제철, 시멘트 제조용 유연탄 및 석회석 원료 대체,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저온난화 공정가스 활용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의 80%를 실증사업과 연계된 프로젝트에 투입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된 탄소저감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발히 퍼지도록 기술 교류를 위한 업종별 컨소시엄도 구성한다. 산업부는 사업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비의 민간 부담금 2405억원 가운데 현금 부담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중대형 선박용 엔진 제조기업인 HSD엔진 인수에 나서며 조선과 방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화그룹 미래 사업은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총괄하면서 승계 작업 또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임팩트는 최근 HSD엔진 지분 33% 인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주 1190만3148주를 895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4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기업결합승인 심사를 거쳐 3분기 안에 인수를 마칠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화임팩트는 총 3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번 인수는 조선업에 대한 한화의 의지로 해석된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가 중대형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HSD엔진까지 인수하면 선박 건조부터 엔진 제작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룰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한화임팩트의 가스터빈 기술을 결합하면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엔진 생산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선업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에 맞춰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어, 이번 인수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한화그룹은 지난해부터 방산 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한화디펜스 등 3개 회사에 분산돼 있던 그룹의 방산 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했다. 여기에 상선은 물론, 군함·잠수함 등 건조 능력을 갖춘 대우조선해양을 품으면서 한화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통합 방산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중도 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이끄는 한화솔루션은 지난 1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사업 투자 강화를 위해 백화점 사업부인 갤러리아 부문 인적분할을 확정했다. 더 나아가 김 부회장은 미국 조지아주에 3조2000억원을 들여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짓기로 하는 등 태양광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화그룹의 재편 과정이 한화의 3세 경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김 부회장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대표이사에 더해 ㈜한화 전략부문·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부회장이 제조와 방산 등 주력 사업과 그룹 전반을 총괄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내 산업의 동력 반도체 산업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구글·인텔·TSMC 등 글로벌 전자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국내 우수 인재들의 반도체 업계 비선호 현상은 커지고 있다. 산학계에서 계약학과와 취업 프로그램 확대, 처우 개선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반도체 인력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인력은 2021년 17만7000명에서 2031년 30만4000명까지 연평균 5.6%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매년 직업계고와 대학교,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산업 인력은 약 5000명 수준이다. 특히 이 중 고급인력으로 분류되는 석·박사 인력은 200명 미만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 인력이 매년 약 1600명 정도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미래 신 주력산업 인력수급 상황 체감조사’에 따르면 인력부족 현상을 겪는 국내 반도체 기업은 45%에 달한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현재 예상으로는 2031년 학·석·박사 기준으로 총 5만4000명 수준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며 “마이크론이 인재를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면 인텔이 데려가고, 마이크론은 빈자리에 삼성과 SK하이닉스 사람을 뽑아간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우려가 커지는 것은 신입생들이 반도체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주요대 반도체학과에 최초합격한 학생 상당수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의 반도체 계약학과 등록 포기율은 155.3%(47명 모집, 73명 포기)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자연계열의 전체 등록 포기율(33%)의 4.7배 수준이다. 반도체 계약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지만, 이를 포기한 것이다. SK하이닉스와 연계된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16명 모집에 44명이 등록을 포기했고, 삼성전자와 연계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도 최초 합격자 전원(10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인재들이 의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의학계열 등록포기자는 지난해 94명에서 올해 63명으로 줄었다. 서울대 의대의 등록포기자는 없었고, 연세대 의대는 지난해 10명에서 8명, 고려대 의대는 지난해 6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모집정원 대비 28.8%가 최종 등록을 포기한 것과 비교된다. 종로학원의 이들 대학의 정시모집 결과 분석에 따르면 총 4660명 모집에 1343명(28.8%)이 등록을 포기했다. 종로학원은 “반도체 관련학과는 의약학 계열, 서울대 이공계 등에 밀리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근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인력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의 학령인구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 대학교 학령인구는 187만명으로, 2020년 대비 78%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학과를 지원한 사람들 보면 의대에 갈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 비중이 많다”면서도 “그럼에도 결국 의대를 선택한 것은 반도체 업계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는 방증”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고급인력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006년 개설한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를 비롯해 현재 국내 7개 대학과 협력해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반도체 분야의 10개 계약학과·연합전공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5개가 반도체 분야다. SK하이닉스 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hy-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SK하이닉스는 고려대·연세대·한양대·KAIST·포스텍 등과 ‘반도체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맺고 협업하는 등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산학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처우 개선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2년간 신입 초봉을 700만원 인상하기도 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에도 임금경쟁을 위해 연봉의 41∼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정부와 철강업계가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1500억원의 민간펀드 조성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 기업 7개사(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KG스틸·대한제강·아주스틸) 등은 1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철강 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철강 생산 공정의 저탄소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는 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2021년 1월 발족한 그린철강위원회를 가칭 ‘철강 생산 저탄소 얼라이언스(동맹)’로 개편해 올해 1분기 안에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의 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해 6월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인 ‘철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펀드’를 활용하되, 펀드가 소진되면 저탄소화에 특화된 1500억원 규모의 민간펀드를 별도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새 탄소 규제가 등장하며 탄소감축이 수출 경쟁력이 되는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데다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전방산업의 친환경 전환으로 철강 수요 구조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철강 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자 철강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료-공정-제품-수출’로 이어지는 철강 가치사슬(밸류체인)에 걸쳐 2030년까지 철스크랩(고철) 산업 생태계 구축, 세계 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수출 3강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철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철스크랩을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하고,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급 스크랩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별 방식 도입도 추진된다. 또 제강사·철스크랩 공급사로 구성된 ‘철자원 상생포럼’을 4월 중 신설해 수요사와 공급사 간 협력도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수소유동환원 기술의 완전한 도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존 고로·전기로에서 탄소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2030년까지 약 2400억원규모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철강산업이 탄소다배출 산업에서 친환경산업으로, 범용재 위주 생산에서 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례승인을 받은 건수는 103건으로, 전년 51건 대비 2배로 늘었다. 전체 승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45%로 증가했다. 또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로 투자 921억원, 매출 530억원, 고용 2617명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 또 지난 4년간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 1만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했다. 한 총리 이외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등 정계 인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혁신기업에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업계가 한국 경제의 근간인 수출 증진을 위해 신흥 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중동·중남미의 10여개국과 기술 협력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올해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통상 10대 과제 논의를 주재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정부와 업계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에 구성된 통상 분야의 민관 협업 채널이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고금리에 따른 주요국 성장 부진 및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점차 본격화되는 디지털·그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국 간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자국 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 견인을 위한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라는 기조하에 통상 10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통상 이슈로 집중되는 유럽연합(EU)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EU 통상현안대책단’과 ‘EU 통상애로대응센터’를 적극 활용한다. 또 미국 수출통제·투자심사 등 경제 안보 이슈는 기업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목표로 공급망·산업 대화(SCCD) 등을 통해 수시로 협의한다. 이밖에 정부와 업계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전수 등의 협력 요소를 가미한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신개념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걸프협력위원회(GCC),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중동과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올해 10개국 이상과 이런 방식의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에 사용되고 나온 핵연료(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시설의 포화시점이 애초 전망보다 1∼2년 빨라졌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면서 원전 내 저장시설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대책이 시급해졌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의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은 2030년으로 애초 전망인 2031년보다 1년 빨라졌다. 지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탈원전 대신 원전 적극 활용을 채택하면서 예상 포화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한빛원전 외에도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월성원전은 기존 2044년에서 2042년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이 당겨졌다. 반면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은 기존 2031년에서 2032년으로 늦춰졌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고리2호기의 조밀저장대(핵연료 간격을 줄여 전체 저장용량을 늘리는 장치)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10차에서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당시 사용후핵연료 예상 전체 발생량은 63만5329다발이었으나 최근 재산정된 규모는 79만3955다발로 1년여 새 15만8626다발 늘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모자라면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게 된다. 정부와 업계는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방폐물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법과 제도 마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관리체계, 부지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3건 발의돼 있으나 이제 겨우 공청회를 마친 상태다. 게다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시설은 필연적으로 지역 주민의 반대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난관이 많은 상황이다. 국내에서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9차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 있었으나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구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2·3월에도 난방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인데, 지원기간도 다음달까지 확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 및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3만원에서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집단에너지협회는 총 100억원 규모의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활용해 공급권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세부 지원 계획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