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해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고는 경부고속선 영동터널 인근 KTX산천 열차 궤도이탈,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이다. 지난해 1월 5일 발생한 경부선 KTX 궤도이탈과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는 각각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TX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제사(구로관제센터)가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SRT 열차는 여름철 고온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사고 이전 로컬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이상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않고, 구로관제센터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고 구간은 사고 이전 궤도 검측에서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보수를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파와 인상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자 취약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확대방안에 따르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재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난방효율개선지원단 Kick-off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와 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에너지공단·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대상 단지와 가구를 찾아 개선방안을 컨설팅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부적인 컨설팅 방안으로 노후보일러 및 배관 긴급 점검, 난방 운전방법 개선과 가동조건 변경,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안내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가정에도 문자발송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으로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 수출 둔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등과 ‘연구기관 수출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액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와 글로벌 IT 경기의 둔화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 역시 세계 경제 둔화와 반도체 산업 경기 악화가 올해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심리가 민감해지면서 수출 경제 활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금리 인상으로 올해 미국, 중국과 아시아 주요 수출 상대국의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기관들은 이같은 대외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이 단기간 내에 수출 성장률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비교적 양호한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이날 석유화학업계와도 실무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기술 개발과 규제 정비를 적극 지원해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설 연휴 끝자락에 찾아온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열 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파로 이번 달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음 달 난방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 식품 물가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은 더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1월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상승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주로 쓰인다. 난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요금을 책정한 뒤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요금을 결정한다. 앞서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은 42.3%에 달한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커지면서 국내 LNG 수입액이 567억달러(약 70조원)로 급증한 것이 가스 요금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종전 최대였던 2014년 수입액인 366억달러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NG 수입 가격은 2021년 12월 t당 893원에서 1년 만인 2022년 1월 1255원으로 40.5% 급등했다. 지역난방에 쓰이는 열 요금 역시 올랐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하는 구조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1Mcal(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은 지난해 3월 말 65.23원에서 4월 66.98원,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인상됐다. 열 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으로, 2022년 한 해 인상률만 37.8%에 달했다. 12월의 난방비 고지서에 놀란 가구가 부지기수다. 서울 30평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박모(40)씨는 지난달 50만원이 넘는 난방비를 포함해 총 60만원을 훌쩍 넘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다. 박씨는 “고지서 내역을 보니 난방비만 50만원이 넘었다. 잘못 나온 줄 알았다”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 난방을 안 할 수도 없어 매달 난방비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서울 원룸에서 거주하는 최모(33)씨는 난방비를 포함해 30만원에 달하는 12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최씨는 “살면서 관리비 30만원을 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되는 거냐”고 한탄했다. 인터넷엔 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 부담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난방비 외에도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됐기 때문이다. 전기료는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3.1원 오르면서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폭을 기록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도는 최강 한파가 다시 찾아오면서 전력 수요가 솟구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최대전력(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은 93.5GW(기가와트)로 예상됐다. 최대전력은 앞서 한파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14일(90.128GW)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90GW를 넘은 데 이어, 같은 달 22일(92.999GW)과 23일(94.509GW)에 연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새해 들어 식품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고물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삼다수 출고가를 평균 9.8% 올린다. 2018년 이후 5년 만의 가격 조정으로 인건비 상승과 페트병 등 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조치다. 2월부터 대형마트에서 500㎖짜리 삼다수는 480원, 2ℓ 제품은 1080원에 판매된다. 다만 생수는 최종 판매자가 판매가를 표시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판매처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웅진식품도 음료 20여종의 가격을 2월부터 평균 7% 인상한다.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아침햇살 500㎖는 2000원에서 2150원으로, 하늘보리 500㎖는 1600원에서 1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초록매실 180㎖는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다. 아이스크림 제품도 일제히 가격이 오른다. 빙그레는 다음달부터 일반 소매점 기준으로 메로나, 비비빅을 비롯한 바 아이스크림 7종과 슈퍼콘 등의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한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물류비, 에너지 비용 등이 지속해서 올라 제조원가 상승이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원가 부담을 줄이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경영 압박이 심화해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고물가 여전한데 돈 더 풀자는 巨野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30조원 추경’ 편성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한 서민 생계비 지원과 함께 최근 ‘난방비 폭탄’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물가 지원금’ 형식의 추경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시중에 돈이 풀릴 경우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단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정부·여당에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30조 추경, 30조 지원예산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 등 국민의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게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경 요구는 설 연휴 이후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지면서 구체화하고 있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현실화한 만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와 함께 추경 편성을 본격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을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도 “추경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전 정부의 추경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새해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돈을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가뜩이나 고물가인 상황에서 추경으로 인해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편성(정부안 36조4000억원) 당시 물가 인상 효과를 0.1%포인트로 추산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 내내 고물가 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고물가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추경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의원 시절부터 재정을 통한 일시적 경기부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하반기에도 경기 악화 조짐이 이어질 경우 ‘마지막 카드’로 추경을 꺼내 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설 연휴 셋째날인 23일 귀경길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달래내 부근∼반포 8㎞, 안성 분기점 부근 4㎞, 북천안 부근∼안성 10㎞, 목천 부근 3㎞, 청주 부근∼옥산 부근 9㎞ 등 총 53㎞ 구간이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경부선 부산 방향은 한남∼양재 6㎞, 오산 부근∼남사 부근 6㎞, 천안 부근∼목천 부근 7㎞, 금호분기점∼도동분기점 12㎞ 등 31㎞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금천 4㎞, 매송 휴게소 부근∼용담 터널 4㎞, 서평택 분기점 부근∼화성 휴게소 부근 9㎞ 등 64㎞ 구간에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중부3터널 부근∼중부터널 부근 5㎞, 일죽∼모가 13㎞, 남이분기점∼서청주 부근 7㎞ 등 29㎞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중부선 남이 방향도 호법 분기점∼모가 부근 2㎞ 구간에서 정체 중이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진부∼진부1터널 4㎞, 봉평터널 부근∼둔내터널 8㎞,이천 부근∼호법분기점 8㎞ 등 48㎞ 구간에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영동선 강릉 방향은 원주 분기점∼원주 부근 5㎞, 서용인 분기점∼양지터널 부근 8㎞, 서창분기점∼월곶분기점 부근 3㎞ 구간에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7시간 10분, 울산 6시간 50분, 대구 6시간 10분, 광주 6시간 10분, 강릉 4시간, 대전 3시간 10분이다.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는 부산 5시간 20분, 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3시간 30분, 대전 1시간 40분이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약 513만대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1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추산됐다. 귀성·귀경 양방향 모두 오후 4∼5시쯤 교통 혼잡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후 7시∼8시쯤, 귀경 방향은 다음날인 24일 0∼오전 1시쯤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는 “전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설 다음 날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귀경 방향 혼잡이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오모(35)씨는 최근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연립주택(빌라)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있다. 결혼식이 오는 4월에 예정됐지만 아직 전세계약을 하지 않았다. 최근 전세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면서 너무 이르게 계약을 체결했다가 아쉬움이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전세값을 낮게 체결할 수록 ‘깡통전세’로부터 멀어지기에 오씨는 2월까지 전세 시장을 관망하기로 결정했다. 오씨는 “지난 연말을 지나면서 전세값이 빠르게 떨어지는게 눈에 보일 정도”라며 “결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장 집을 구해야할 상황이지만, 늦게 집을 구하더라도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해야 아쉬움이 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내 연립주택의 전세가율이 8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내 아파트 전세가율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달 말부터 야심차게 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가율은 평균 78.6%로 2022년 11월(80.3%)에 비해 1.7%p 하락했다. 최근 매매보다 전셋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세가율도 낮아진 것이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깡통전세’에 가까워지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시장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본다.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한국부동산원이 임대차 시장 사이렌을 통해 전세가율을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81.2%)과 9월(82.0%) 모두 80%를 넘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79.9%로 소폭하락했으나, 11월에 다시 80.3%로 올랐다가 12월에 80%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시세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주택(빌라) 매매가격은 0.87%p 하락한 데 비해 전셋값은 1.15%p 내려 하락폭이 더 컸다. 다만 ‘빌라왕’ 등 전세사기 사건이 많은 인천지역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11월 87.8%에서 12월 87.1%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90%에 육박했다. 경기도의 경우 전셋값이 비해 매매가격 하락폭이 커서 전세가율은 11월 81.2%에서 12월 82.9%로 높아졌다. 아파트 전세가율도 전국 기준 지난 12월 81.7%를 기록해 전월(82.0%)보다 소폭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11월 63.1%에서 12월 62.5%로 떨어졌다. 전세가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올해 집값이 더 하락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강 국면에서 전세가율이 낮아질 수록 집 값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경기 상승 국면에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집 값도 오르는 편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서울 전세가율은 47.92였지만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세가율은 2001년 64%까지 올랐고, 집값 역시 빠르게 급등했다. 전세가율이 정점을 찍은 2016년 이후 서울 집값은 오르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이번 전세가율 하락 등 전세값 폭락이 미국발 금리인상에 의한 수요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금리 추이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편의점이 학교 앞 사라진 문방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물가 현상으로 멸균우유(멸균유)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아동 완구 카테고리 매출이 2021년 대비 2.5배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캐릭터 키링이나 피규어 등을 사탕류와 함께 담아 만든 토이캔디 매출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토이캔디는 포켓몬스터나 산리오처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제작된다. 덕분에 인기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7월에는 편의점 대표 상품인 새우깡을 제치고 과자 카테고리 판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상권별로는 대학 내부(30배), 초·중·고 내부(20배), 역세학원상권(15배) 등 학생들이 많이 찾는 지역 점포에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철 상권(15배)과 오피스 상권(10배) 등에서도 잘 팔리면서 ‘키덜트(키즈+어른)’ 직장인들도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븐일레븐은 이같은 추세를 반영, 지난해 10월에는 짱구 블록과 피규어 등을 출시했다. 또 지난달에는 포켓몬 피규어를 예약판매하는 등 캐릭터·완구 상품 구색 강화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지난해 13세 이하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하는 등 10대 고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이들의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상품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오랜시간 보관할 수 있는 멸균유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멸균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42.0% 증가한 3만3000t으로 추정됐다. 멸균유는 초고온에서 가열 처리한 우유로, 상온에서도 두 세달 보존할 수 있는 우유다. 국내에서는 2016년 이후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농경연은 보고서에서 “멸균유는 보관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2021년 이후 국산 우유 가격 인상으로 수입 멸균유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별 수입량 비중을 보면 폴란드가 75.1%였고 독일(10.0%), 이탈리아(7.7%), 호주(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소비자 52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멸균유를 구매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7.5%였다. 구매 이유로는 ‘보관이 간편해서’(30.7%), ‘가격이 저렴해서’(29.7%), ‘궁금해서’(15.6%), ‘맛이 좋아서’(12.0%) 등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수입 멸균유 수입량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 천문학적인 외화를 쓰며 무력도발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전문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KDI 북한경제리뷰를 통해 “2022년 말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2020년 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앞선 연구들을 통해 2020년 말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최소 17억 달러에서 최대 50억 달러, 중간치는 약 34억 달러로 추정했다. 칼럼에 따르면 2011년 말에서 2016년 말까지 북한의 외화보유액 추정치는 최소치를 기준으로 40억~48억 달러선을 유지하다가 2017년 말 38억 달러, 2018년 말 29억 달러, 2019년 말 17억 달러 등으로 급감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2017년 이후 강화된 것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 교수는 “북한은 2017~2019년 3년간 무려 70억 달러를 넘는 천문학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메꾸려고 그동안 자제해 왔던 불법적인 수단을 총동원 했음에도 이 기간에 북한의 최종적인 외화수급 적자는 30억 달러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2020년 말 기준으로 최대 50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로는 북한이 2017년 이전에 상당한 규모의 외화를 축적한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경봉쇄로 중국에 지불해야하는 외화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교수는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수입원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 등을 근거로 북한의 2021년 외화수급은 최소 2억~3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장 교수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증가했지만 지난해 암호화폐가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2022년 말 외화보유액은 2021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든 수준이며 2020년 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증가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이 2017년부터 전 세계에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지난 한 해에만 8000억원을 훔쳤을 것으로 추정됐다.

전 세계 자동차 대장주, 시가총액 4000억달러, 신기술의 상징,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테슬라 주식은 곧 ‘수익’이라는 불문율이 있었지만 최근 테슬라 주가엔 ‘쇼크’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로켓 추락하듯 급락하는 테슬라 20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73% 가까이 급락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400달러를 호가했던 테슬라 주가는 최고경영자(CEO) 머스크가 무리하게 추진한 트위터 인수 이후 시장의 신뢰를 빠르게 잃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4월26일 단 하루 만에 무려 40.53% 급락했고, 이후에도 5월5일(-26.44%), 6월3일(-23.81%), 8월5일(-20.46%), 10월3일(-22.85%) 등 여러 차례 20% 이상 하락했다. 당장 올해 초인 지난 3일에도 테슬라 주가는 전날 대비 15.08% 하락하면서 하루 새 시가총액만 480억달러 이상을 날렸다. 이는 미국 포드차의 시총 499억달러와 비슷한 액수다. 테슬라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로는 고금리 기조 인한 이자 비용 급증, 수요 둔화 등 여러가지 측면이 있지만 머스크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서 오는 ‘오너 리스크’도 크다는 평이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440억달러를 들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인 트위터를 전격 인수했다.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머스크는 트위터 본사에 싱크대를 들고 나타나 “충분히 생각하자(let that sink in)!”며 정보기술(IT) 사업에 집중한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행보를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출렁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머스크가 이달 들어 갑작스럽게 중국 시장과 미국·유럽 지역에서 세단인 모델3·모델S,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모델Y·모델X 등 전기차 가격을 대폭 인하한 것도 ‘오너 리스크’를 키웠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테슬라가 판매 부진으로 가격을 인하하면서 단기적인 매출 상승은 기대할 수 있으나, 충성도가 높았던 할인 전 테슬라 구매자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할인 직전 테슬라 차량을 산 구매자들은 모델3의 경우 1만 달러, 모델Y의 경우 1만3000달러를 손해본 셈이다. 이들 상당수는 테슬라 전기차 구매자이면서 동시에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 이들의 불만은 테슬라 이탈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또한 테슬라가 할인가로 자동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점이 기업의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히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투자은행(IB) 번스타인은 테슬라에 대해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놓으며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를 4.96달러에서 3.80달러로 대폭 하향했다. 씨티그룹 역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176달러에서 14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서학개미’ 순매수 1위는 테슬라 최근 테슬라 주가가 3개월 만에 반 토막이 났지만 해외 주식을 구매하는 국내 서학개미들은 올해 들어서도 테슬라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테슬라뿐 아니라 고금리에 영향을 크게 받는 나스닥 종목과 채권 상장지수펀드(ETF)가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1∼7위를 차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국내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단연 미국 테슬라였다. 이 기간에만 6633만달러를 순매수했다. 국내 서학개미들은 테슬라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기대감에 ‘저점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테슬라가 아시아에 이어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도 전기차 가격을 인하한 조치를 매출 호조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자오상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대폭 인하한 직후인 이달 9∼15일 중국 내 테슬라 판매량은 1만2654대로 전년 동기 대비 76% 급증했다. 필립 후초이스 제프리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80달러를 제시하며 “이익 마진, 생산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대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높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가격 인하 발표 이후에도 테슬라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서학개미들은 같은 기간 테슬라 이외에 빅테크 기업인 애플의 주식도 3037만달러어치를 사들였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애플의 주가는 하락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반등을 기대하는 심리로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서학개미의 순매수 상위 15종목 중 7종목이 채권 ETF로 나타났다. 아이셰어스 MSCI ACWI ETF(ACWI)가 순매수 규모 3960만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올해 금리가 하락하면 전 세계 중대형주에 투자하는 채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서학개미의 규모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전 증시 호황이었던 2021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탁원을 통한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3755억3000만달러로 2021년(4907억1000만 달러) 대비 23.5% 줄었다. 또 미국 연방국세청(IRA)이 올해부터 자국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비거주 외국인’이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원자재·인프라·부동산 투자 합자회사) 상품을 거래할 경우, 손실을 봤더라도 매도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가뜩이나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세금(250만원까지 공제)을 내야 하는데, 이번 미국 IRA의 추가 징수로 서학개미의 세력은 더욱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에서 발생된 화재는 연평균 300여건으로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해 3월 10명의 부상자와 20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충북 청주 산부인과 화재사고 원인은 주차장 정온전선 인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산업부는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12개사의 정온전선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온전선은 근린생활시설 등 국민 밀접시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설치·시공이 쉬운 특성상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시공도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시공되는 가연성 보온재나 비닐 등에 불씨가 옮겨 붙을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협회 등과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동파방지 열선을 사용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과 불법 시공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정온전선의 인증 취득 또는 제품시험 여부 확인,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공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적발된 경우 단순 시정사항은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장 등은 운영실태 재점검을 통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설비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화재 및 감전 등 전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통해 인명·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 대형 전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안전 분야 종사자 및 사업자(전기설비 소유자 등) 모두 전기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