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세계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 릴레이 회의를 열고 글로벌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투자 협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WEF 주최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자국 중심주의에 대응해 다자무역체제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본부장은 “무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수단”이라며 “보호주의와 자국 중심주의에 대응한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회복을 위해 글로벌 통상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세션에서 디지털 무역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 각국 보호주의 조치 최소화 등 글로벌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폴란드 정부의 초청 행사에서는 야체크 사신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및 양국 에너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유럽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의 역할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행사에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초청됐다. 안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비롯해 주요국 통상 장관 간 비공식 협의를 시작으로 릴레이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부 장관을 만나 상반기 서울에서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양국 간 최고위 경제협력 플랫폼인 경제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양국은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300억달러 규모 투자 분야 협력을 위한 협의 채널 구축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루흣 빈사르 빤자이딴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을 만나 올해 3월 한국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 대화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국내 기업의 중동지역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 페어몬트 호텔에서 타렉 알 사단 리야드 은행장과 만나 사우디 자푸라 열병합발전사업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스(PF) 금융지원에 합의했다. 양 기관은 각각 2억7000만달러와 1억6500만달러의 금융지원 약정서에 서명했다. 사우디 자푸라 열병합발전사업은 자푸라 가스전에 전력과 스팀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사우디 정부가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수은은 같은 날 사우디 수출입은행과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해외 프로젝트 발굴·지원, 양국기업의 수출 확대 상호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같은 날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국내 우수 창업·벤처 사례와 디지털 전환 등 주요 정책을 OECD 회원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8억 달러(한화 9876억원) 규모의 투자 협력 성과를 거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개최된 투자신고식에서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 사가 3억 달러(약 3703억5000만원)의 투자를 신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19일 독일의 과학기술 기업인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사와 스위스의 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바티스 사와의 투자가 일대 일 면담을 통해 베스타스 사 3억 달러 신고를 포함, 총 8억 달러(9876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및 협력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투자신고식에서 베스타스 사는 한국에 대규모 풍력터빈의 핵심 설비·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 베스타스 사의 아태지역본부가 한국에 이전되는 경우 한국이 아태지역의 핵심 혁신거점이 될 전망이다. 베스타스 사는 전세계에 160GW(기가와트) 이상의 풍력터빈을 공급한 글로벌 풍력터빈 기업이다. 이창양 장관은 “이번 투자가 잠재력이 큰 풍력발전 시장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기업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장관과 베스타스 CEO와의 면담 등 베스타스 및 지자체와 투자내용을 긴밀히 협의해왔다. 향후 성공적인 투자이행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KOTRA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바티스의 마리-프랑스 취댕 인터내셔널 혁신의약품 사장 겸 최고 마케팅 경영자는 “노바티스가 혁신적 의약품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환자의 치료결과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에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혁신 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강화를 위한 범부처적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설명하고, 노바티스와의 협력 강화가 바이오 경제 2.0의 성공적인 추진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의 한국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계획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첨단 기술·공급망 등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SK하이닉스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1500억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기존 일정보다 1주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결정으로 400여개 협력사와 소속 구성원이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최근 경기하강 국면으로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거래 대금 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늘렸다. 또 중소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4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동반성장 펀드와 180억원 규모의 무이자 납품 대금지원 펀드 등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취약계층 등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2023년 행복나눔기금 전달식’을 갖고 21억6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지금까지 회사가 기탁한 금액은 2011년 첫 기탁을 시작한 이래 13년 동안 누적 297억원에 달한다. 이 기금은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치매노인·발달장애인 실종 방지, 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 결식 아동 도시락 지원 등 사업에 사용됐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구성원들의 꾸준한 참여 덕에 행복나눔기금이 13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행복을 나누며 이 기금을 우리만의 자랑스러운 문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디스플레이 산업에 9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산업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코로나19 특수가 끝나고 지난해부터 글로벌 수요가 감소해 수출은 1.1% 감소한 211억 달러에 그쳤다. 이에 기업은 신규 투자보다 기존 생산라인 가동률 확대에 주력했다. 산업부는 올해 고부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품 시장이 IT와 투명 OLED,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확대되면서 수출이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는 IT 제품의 OLED 수요 증가로 민간 투자도 6세대뿐 아니라 8세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디스플레이 분야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동시에 OLED 신기술 개발·실증과 소부장 연구개발(R&D)에 올해 21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의 생태계 복원 등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17일 경남 창원 지역 원전 협력업체 3곳(피케이밸브·원비두기술·고려공밀공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일감 공급과 금융·인력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를 설치해 매주 관계기관 합동 지원반이 현장을 방문하고 원전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해 원전 생태계 복원이 가속할 수 있도록 신한울 3·4호기 일감의 신속한 공급 및 금융·인력 등 지원 정책의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박봉규 원비두기술 대표는 “신한울 3·4호기 일감이 개시된 것 자체가 기업 경영에 희망을 주고 있다”며 “수주 계약서로 기존 대출을 연장해 자금난 타개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 등 외국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린 이후 국내 관련 산업계가 손해를 면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에 무역위는 향후 5년간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산업용 소재인 폴리아마이드 필름은 냉장·냉동·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세탁세제·샴푸 등의 포장 소재,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에 사용된다. 무역위는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도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수질정화 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약 800억원대(약 30만t)다. 점유율은 국내산 30%대, 중국‧호주산 40% 등이다. 무역위는 2022년 2월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 덤핑 조사에 착수해 그간 서면 조사와 이해관계인 회의, 현지 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쳤다. 무역위는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 아미드 필름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판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올해 중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장기간 재임했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차기 회장을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허 회장은 최근 전경련 부회장단과의 식사 자리에서 쇄신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권태신 상근부회장도 함께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허 회장의 임기는 다음달까지다. 허 회장은 2017년과 2019년, 2021년 회장 교체기에도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마땅한 후임자가 없어 계속 회장직을 맡았다. 허 회장은 2011년부터 6회 연속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다. 전경련은 회장 임기가 끝나는 해 2월에 열리는 정기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추대한다. 허 회장의 후임 인사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현재 전경련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다. 하지만 김 회장과 신 회장은 각각 이유를 들어 회장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전혀졌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통합을 주장하며 전경련 회장직에 대한 의사를 보였던 손경식 경총 회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 내외부에서는 손 회장의 차기 회장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회장까지 거쳤고 재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배인 손 회장이 혁신을 이끌기엔 다소 걸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전경련은 쇄신을 이유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까지 꾸린 상황이다. 이웅렬 명예회장과 함께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도 유력후보로 꼽히고 있다. 두 회장 모두 전경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내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은 방대한 해외 네트워크와 더불어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까지 갖춘 국내 최대 민간경제단체”라며 “전경련을 개혁시킬 보다 참신하고, 젊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2019∼2021년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번에 적발한 5개 저축은행은 SBI·OK·페퍼·애큐온·OSB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주요 부당취급 유형을 보면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자 주담대가 ‘작업대출’ 대상이 된 것은 사업자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주담대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 자금이 필요해지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은 A씨에게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출 모집법인은 A씨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 상환했고, A씨는 사업자 대출 8억원을 실행할 수 있었다. A씨는 대출 실행 당일 대출 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돈을 받은 대출 모집법인은 A씨가 마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다. 저축은행들은 사업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지, 최초 자금용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이 이뤄진 뒤에도 용도 외 유용이나 사후 증빙서류 진위 확인도 부족했다. 저축은행이 여신 영업을 주로 대출 모집인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개선 등의 제도 개선안을 담은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1분기 내로 만들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 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각 저축은행에 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에 막 검사가 끝난 단계인 만큼 제재 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 현상과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완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구체적인 시행일자와 지원대상, 공급규모 등의 세부사항을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3가지 정책모기지를 하나로 합친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주택가격요건과 대출한도 이외에 기존 보금자리론의 ‘부부합산 연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을 아예 없앴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대출이 많았던 이들까지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전세 시장을 필두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에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판매 중인데 다른 은행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당국은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액에 대해 90%를 보증해주는 것을 100%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전세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17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취급한 전세대출 월별 평균 금리는 지난해 초 연 3~5% 초반 수준에서 지난해 10월 연 3.85~5.96%, 12월 연 4.2~7.11%로 올랐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해외 부동산 관련 펀드를 파생금융상품으로 나눠 판매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5680만원, 33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은 합산 투자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신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파생결합증권(DLS)을 분리 발행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하려면 감독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 의결서를 보면 NH투자증권은 2017년 11∼12월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를 여러 차례 발행했다. 또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은 회차별로 발행된 DLS를 직접 판매하기도 했고,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NH투자증권이 136명에게서 284억2000만원, 신한투자증권이 108명에게서 169억2000만원을 모집한 것으로 증선위는 파악했다. 모두 신고서 없이 자산가 등을 상대로 사모 방식으로 판매됐다. DLS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은 발행 당시 규정이 미비해 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