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국·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국·UAE 정부가 최소 61억달러 규모, 총 24건의 양해각서(23건) 및 계약(1건)이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릭소스 호텔에서 한국·UAE 비즈니스 포럼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 측 경제사절단과 양국 주요 기업인, 관계 부처 장관 등 320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UAE 측에서는 압둘라 알 마리 경제부 장관, 수하일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또한 원전·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프리미엄 소비재 등 6개 분야에서 국내 기업 37개 사와 UAE 바이어 60여 개 등 총 1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총 23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계약이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포럼 내용을 보면 에너지 부분에서는 수소·암모니아 공동생산(석유공사), 수소 및 신재생(삼성물산), 재생에너지(대한이앤씨), 송전 및 가스발전(삼성물산)에서 총 4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또 수소모빌리티 보급(창원시,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신기계공업), 교통기관 간 협력(한국교통연구원) 등 수소 모빌리티 및 인프라 관련 총 2건의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바이오(메디톡스) 분야 이외 통합 디지털 서비스(메가존클라우드), 디지털 전환(에이치투오 호스피탈리티·야놀자 2건), 메타버스 기술(에이브글로벌·앙트러리얼리티), 데이터 수집 솔루션(메인정보시스템) 등 ICT 분야를 중심으로 총 8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방산 부분에서는 현대중공업, LIG넥스원, 케이테크가 방위사업 관련 총 3건의 양해각서(2건)와 계약(1건)을 체결했다.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우드지팜, 포미트, 올레팜이 스마트팜 구축 관련 총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밖에 현대중공업, LIG넥스원, 케이테크는 방위사업 관련 MOU 2건과 계약 1건을 체결했고, 우드지팜, 포미트, 올레팜은 스마트 팜 구축 관련 총 3건의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한국무역협회와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양국 기업 간 만남 주선, 정보교환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총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UAE 진출 지원(엔피프틴파트너스)을 위한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확산 이후 정상순방 계기에 대규모 민간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이뤄진 최초의 대규모 경제행사”라며 “양국 간 경협 분야를 에너지·방산 분야를 넘어 첨단 신산업, 스마트팜 등 전 산업을 망라하는 전면적인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출범하는 한·UAE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UAE가 밀도 높은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과 함께 이뤄진 한국·UAE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도 양국간 기술협력, 공동진출 등 다양한 협력방식에 대한 상담과 계약 추진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 1만개, 수출 2000억달러(247조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의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투입한다. 또 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중견기업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글로벌 수요 위축과 고금리 등으로 수출과 투자 절벽의 위기가 커지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중견기업 수는 5480개 사, 수출금액은 1138억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내 중견기업의 수와 수출액을 2030년까지 두 배로 성장시켜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우선 ‘15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튼튼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에 2033년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 자금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산업부는 중견기업에 R&D와 수출·금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에 2033년까지 9135억원을 투입한다. 수출 선도 기업 150개 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촉진을 위해 ‘고속성장 트랙’도 신설한다. 정부는 매년 100개씩 총 1000개사의 고성장 혁신 기업을 선정해 R&D, 수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법과 규제 등을 정비해 중견기업 성장을 촉직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법적 안정성을 완비하고, 새로운 지원 특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수출 플러스 달성은 올해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제1화두”라며 “중견기업은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인 만큼 수출을 선도하는 첨병이 되어달라”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도 이번 산업부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날 “새 정부의 종합적 중견기업 정책 패키지로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이 미국을 방문해 첨단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공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류 사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테네시주 클락스빌 공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창원 LG스마트파크와 기본 기술은 동일하지만, 미국 시장 수요에 맞춰 테네시 공장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LG전자 미국 테네시 공장은 2018년 12월 대지면적 125만㎡, 연면적 9만4000㎡ 규모로 지어졌으며, 세탁기 120만 대, 건조기 60만 대를 매년 생산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일체형 세탁건조기 워시타워 라인 신설이 예정됐다. 류 사장은 테네시 공장을 부품 생산, 제품 조립, 포장까지 ‘자기 완결형 생산 체계’를 갖춘 지능형 스마트 공장으로 정의하며 “금액 기준으로봤을 때 80％ 이상 내재화율을 갖추고 있다”면서 “연내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전자 미국 테네시 공장은 지난 13일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해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 등대공장은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세계 제조업 미래를 이끄는 공장을 의미한다. 류 사장은 간담회에서 ‘업(UP)가전’의 전망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업가전은 제품을 구매한 뒤에도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를 통해 기능·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서비스다. LG전자는 지난해 1월 이후 현재까지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총 24종의 업가전을 선보였고, 120개 이상의 업그레이드 콘텐츠를 배포했다. 류 사장은 “연결은 평등하게 만들어주면서 더 차별화된 기능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며 “기존 우리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업가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류 사장은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홈이 가전이 나아가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관 솔루션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는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할인 한도는 동절기의 경우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오는 2036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각각 30%대로 대폭 늘리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발전 비중을 각각 15%, 10%이하로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10차 전기본 확정안에 따르면 2036년 최대전력 수요(목표수요)를 118.0GW로 전망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모두 143.9GW설비(실효용량) 확보가 필요하며, 신규설비 규모는 1.7GW로 예상했다.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을 보면 원전은 2018년 23.4%,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존 원전을 유지하고 신한울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반영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018년 6.2%, 2030년 21.6%, 2036년 30.6%로 늘린다.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과 풍력 설비 용량 비중은 2036년까지 66대 34로 확대한다. 지난 9차 전기본(2030년 20.2%)과 비교하면 목표치가 상향됐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설정한 2030년 목표치인 30.2%보다 후퇴한 수치다. 석탄발전 비중은 2018년 41.9%, 2030년 19.7%, 2036년 14.4%로 대폭 줄인다. LNG발전 비중도 2018년 26.8%, 2030년 22.9%, 2036년 9.3%까지 축소한다. 산업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현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 믹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력거래시장 다원화 등의 방안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 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계약(PPA)이 가능한 규모 및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PPA 허용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13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높은 이자 비용을 내고 있는 대출자나 주택 구입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만, 한편으론 가계 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고금리 시기에 시중 금리보다 0.4∼0.9%포인트 저렴한 고정 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는 시장 흐름과 맞춰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을 충족할 경우 3%대도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아파트 시세가 있을 경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이용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번 정책 상품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신규 주택 구매를 포함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즉,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한 이후 추가 주택 취득은 제한된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는다.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배려·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 금리 우대를 별도도 적용할 수 있다. 우대형 대출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면 3.75∼4.05%까지 내려간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실수요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년간 공급 목표는 39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할 수 있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국은 기존 대출 상환,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시장에서는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 의도대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대출을 확대할 경우 차주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대출로 이자 부담을 감당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예를 들어 5억원을 4.65% 금리에 40년 만기로 빌리면 매달 230만원을 갚아야 한다. 금리 5.05%를 적용하면 매달 243만원이다. 또한 기존보다 대출 조건이 많이 풀린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만, 차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 관심도가 갈릴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높은 이자 비용을 내고 있는 대출자나 주택 구입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만, 한편으론 가계 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고금리 시기에 시중 금리보다 0.4∼0.9%포인트 저렴한 고정 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는 시장 흐름과 맞춰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을 충족할 경우 3%대도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아파트 시세가 있을 경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이용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번 정책 상품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신규 주택 구매를 포함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즉,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한 이후 추가 주택 취득은 제한된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는다.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배려·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 금리 우대를 별도도 적용할 수 있다. 우대형 대출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면 3.75∼4.05%까지 내려간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실수요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년간 공급 목표는 39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할 수 있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국은 기존 대출 상환,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시장에서는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 의도대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대출을 확대할 경우 차주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대출로 이자 부담을 감당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예를 들어 5억원을 4.65% 금리에 40년 만기로 빌리면 매달 230만원을 갚아야 한다. 금리 5.05%를 적용하면 매달 243만원이다. 또한 기존보다 대출 조건이 많이 풀린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만, 차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 관심도가 갈릴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취소 소송 고려 여부와 관련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은 징계 확정 시 연임이 어려워진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금융이 금융당국의 중징계안에 대해 소송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이슈(손 회장 중징계)의 핵심은 이를 계기로 어떻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좀 더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며 “이런 사고가 나왔을 때 이사회와 조직이 나서서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사고를 낸 쪽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느냐”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꾸만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 정도 사고(라임펀드 사태)가 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바꿀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등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며 “그것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1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가 확정됐지만, 향후 거취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단은 새 회장을 선출하는 절차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첫 회의를 오는 18일 열기로 했다. 임추위가 본격 가동되면 손 회장도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증권시장 침체로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거래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풀어달라는 입장인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공매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불공정 거래 단속에 집중하면서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금융 당국은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후 장기간 공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국내 개인·법인뿐 아니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하면 제재 내용과 조치 대상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증시의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은 143조6913억원으로 전년(96조9117억원)보다 48.2% 증가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수요가 는 데다가, 고금리와 증시 불황으로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공매도 거래액 중 70.4%(101조원)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27%, 2.3%에 불과했다. 외국인 금융회사들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골드만삭스·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금융회사 160개를 회원사로 둔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는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롱-숏(서로 다른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해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 전략을 사용하는 해외 펀드매니저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 전까지 한국 시장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증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도 특성상 자금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필수적이라는게 금융 당국과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공매도 제도가 2년 이상 금지돼선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한 게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최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한시적 폐지’ 청원에서는 3만명에 가까운 투자자가 동의했다. 특히 증시 침체로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상태여서, 하락장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좋게 보일 리가 없는 상황이다. 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가 더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사실이 나타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민형배 의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는 모두 제외됐다. 기존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총 7회 등장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SNS를 통해 “5월 광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자 민주주의의 명백한 뒷걸음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기자회견 예고문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며 "2015년 대비 교육과정이 심각하게 후퇴했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위해)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도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명은 생략됐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개발했다”며 “생략된 ‘학습 요소’가 교과서에 서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광주 지역 의원들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단어 삭제를 규탄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같은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정 의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