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국내외 주가 하락으로 손실 발생 구간(녹인·Knock-In)에 들어간 파생결합증권 잔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2년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말 기준 녹인이 발생한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1조651억원으로 집계됐다. 녹인 발생 잔액 가운데 63.3%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으로 나타났다. 홍콩H지수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 주식(H주) 중 텐센트, 알리바바 등 대형주 50개를 추려 구성한 주가지수다. 이들 종목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에 맞물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녹인 발생 잔액 중 9233억원(86.7%)은 만기가 2024년 중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20억원은 지난해 만기가 도래했고, 250억원은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 국내 판매되는 지수형 ELS 상품은 일반적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6개월 단위로 돌아오는 조기 상환 기준을 충족했는지 평가해 조건 충족 시 조기 상환하도록 만들어진다. 만기 전까지 기초지수가 회복되면 만기 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있지만,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과 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3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1조3000억원으로 2분기보다 3조4000억원 줄었다. 3분기 상환액은 8조4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2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97조2000억원으로 2분기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 3분기 중 ELS 투자수익률은 연 5.0%로, 직전 분기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수익률은 지난해 3분기 연 0.9%로, 직전 분기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청와대 권역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 조각이 발견됐다. 청와대는 고려시대에 별궁, 조선시대에는 경복궁 후원으로 역사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5월 개방된 청와대 권역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고 체계적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단법인 한국건축역사학회 등에 의뢰한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 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청와대는 역사적으로 고려시대 남경의 이궁(왕궁 밖 별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시대에는 경복궁 후원으로 사용됐으며, 조선 후기인 1860년대 경복궁을 중건한 고종은 청와대 권역을 창덕궁 후원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곳으로 조성하고자 했다.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연구진들은 크게 고건축, 근대건축, 식물과 조경시설물 등으로 나눠 조사했다. 연구진들은 경복궁 중건 당시 조성된 후원을 중심으로 고려 시대부터 청와대 개방 이전까지의 시대적 변천을 다뤘다. 아울러 분야별 현황을 정리하고 문화·자연 유산적 가치를 평가했다. 특히 청와대 일대를 지표 조사한 결과, 총 8곳에서 고려와 조선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됐다. 과거 항공 사진, 건물 배치도 등을 검토해 전문가 3명이 맨눈으로 조사한 결과다. 대정원 서쪽 숲에서는 크기가 작은 토기와 도기, 옹기, 기와 조각 등이 발견됐다. 침류각 앞마당과 동쪽 산책로, 궁궐 담장(궁장) 일대에서는 백자와 기와 조각을 찾을 수 있었다. 연구진은 “적지 않은 수의 유물 산포지(유물이 점점이 떨어져 있는 장소)가 확인됐다”며 “침류각 영역과 궁장 주위에 많은 유물이 산포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진은 “수습된 유물 대부분이 기와라는 점, 그리고 조선뿐 아니라 고려 시대 기와로 볼 수 있는 유물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고려 남경과 관련된 건물지 매장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조사에서 현재 청와대 권역 담장이 경복궁 후원의 궁장과 일치한 것도 확인했다. 담장 하부에서는 ‘영(營)’이나 ‘훈(訓)’ 자가 새겨진 돌도 3곳에서 찾아냈다. 연구진들은 앞으로 종합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현재의 활용 방식은 기초 조사와 보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매우 한정된 시기를 대상으로 호기심 위주의 단순 관람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담장 주변과 지형의 변화가 적은 청와대 동쪽 지역 등에서 고려와 조선 시대의 기와와 도기 조각 등이 확인돼 다양한 역사적 층위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한 점이 성과”라며 “(경복궁 후원의) 문화·자연 유산적 가치 평가와 관련해서는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체계적 보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KB국민은행에서 120억원대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3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120억3846만원 상당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융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5월7일부터 2022년 12월2일까지다. 국민은행은 내부 직원의 제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번 금융 사고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담당 직원이 외부 브로커와 공모해 다수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이 입을 예상 손실 규모는 미정이나, 부당하게 나간 대출액의 68.6%인 82억4300여만원의 담보가 잡혀 있어 일정 부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이번 금융 사고를 낸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 및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이번 금융 사고를 보고받고 이날부터 국민은행 본점과 지방 영업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1주일가량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실제 배임 규모는 국민은행이 파악한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지난해 국내 은행에서 잇따른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다시 120억원대의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서 향후 파장이 클 전망이다.

전국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 여파로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유지할 전망이다. 2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83.5) 사상 처음으로 80을 돌파하면서 이전 최고치였던 2008년 2분기(76.2)를 뛰어넘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214.6으로, 2분기(204.0) 대비 10.6p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절반이 넘는 5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다. 통상 적정 수준으로 평가받는 서울의 주택부담지수는 130∼140선이다. 서울에 이어 세종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지난해 3분기 134.6으로 2위를 차지했다. 서울, 세종에 이어 경기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지난해 3분기 120.5로 2분기(115.8) 대비 4.7p 상승했다. 이어 인천(98.9), 제주(90.9) 등이 100에 근접했고, 부산(88.1), 대전(86.6), 대구(80.6), 광주(6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수산출의 토대가 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4.79%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1월 4.89% 내려 2012년 1∼11월(-6.05%) 이후 가장 많이 내렸다. 하지만 기준금리 상승으로 가계 부담은 더욱 커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8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25%로 2.7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중평균)는 2021년 8월 2.88%에서 지난해 11월 4.74%로 1.86%포인트 올랐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으나 DSR 규제만은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현행 DSR 규제만 유지한다면 금융회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게 되면서 LTV 완화 등 다양한 대출 규제 완화책을 시행하더라도 가계 대출의 건전성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경영 공시 등을 위반한 메리츠금융지주에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과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 2억64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임직원 3명에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18~2020년 기간 중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 이자수익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2021년 기간에는 경영 공시를 하면서 자회사 상호 간 채권 매매, 신종자본증권으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나타났다. 또 메리츠금융지주 보수위원회 담당 부서는 2018~2021년 기간 중 보수위원회에 임원 성과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 사항을 안건 내용으로 올리지 않아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은 점도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2022년 하반기를 강타한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악화, 고금리, 달러 강세, 인플레이션 등으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과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닮은 점이 많다. 1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물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각각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 정책 등으로 지난 10월 25일 장중 1444.0원으로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어지던 2009년 3월 1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1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03.1원에 거래돼 소폭 하락했지만, 달러 강세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평이 우세하다. 또한 이번 원·달러 상승은 과거 수출 증가로 이어졌던 것과 다르게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과거 IMF 외환외기 당시 원·달러 환율은 2000원대로 급등했지만, 달러 강세가 세계적인 추세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수출주도형 국가 통화 중 원화 가격만 하락해 국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이번 달러 환율 상승은 한국 기업의 수출 호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원화만 평가절하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수출 경쟁국인 일본 엔화도 급격히 평가절하되면서 한국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긴축에 따른 전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국내 수출(통관 기준)은 2021년 대비 10월(-5.8%), 11월(-14.0%) 두 달 연속 감소했고 지난달 10일까지도 20.8% 줄었다. 올해 무역적자(통관 기준 잠정치) 규모는 이미 지난달 10일까지 474억6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가 침체하고 내수 활력이 크게 약화하는 국면에 있다”며 “내년에는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유동성 악화와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기업의 돈줄마저 마르고 있다. 이는 자금시장 유동성 악화로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았던 금호아시아나, STX, 웅진, 동양 등 대기업 그룹이 해체됐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 이에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대책을 내놓고 시장 불안에 긴급 대응하면서 자금시장 불안은 점차 수그러드는 모습이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이상 ‘돈 가뭄’ 현상은 지속할 거라는 평이다.

금융당국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행 의무 표시 강화차원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계약자지분조정)을 기존대로 회계샹 부채 항목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질의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7호(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보험회사는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명목의 부채로 표시해왔다. 통상 보유자산 미실현손익은 자본으로 계상되지만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표괄적 채무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재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그간 부채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을 K-IFRS 1117호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했고, 금감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K-IFRS 1117호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K-IFRS 1001호(예외 적용)를 적용해 부채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르면 전제조건 중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또 감독체계 관련해 전제조건은 관련 법규를 고려할 때 감독체계가 다른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을 현행과 같이 부채로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신지금여력제도(K-ICS)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상 계정분류 방식과는 관계없이 손실흡수성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용자본으로 설정하므로 지급여력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극심한 정쟁 속에 국가 재정의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급한 민생 법안도 줄줄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복합위기 국면에서 맞는 내년도 경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가운데 정치권이 되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정준칙 불발... 내년 나라빚, GDP 절반↑ 2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지켜내기 위한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은 물 건너 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법안 통과의 첫 단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의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더욱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5년 사이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하고, 국제 신용평가사 등에서 한국의 재정 전망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한 데다 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 재정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촉구했지만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다. 정부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50.4%)도 절반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각각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은 민생 법안도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 등 7대 민생 법안을 발표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으나 대다수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반도체특별법’ 등 10대 민생 법안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법은 1년 넘게 공백 상태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1년 넘게 묶여 있다. ◆집 대출 갚는데 월소득 60% 쓴다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년 반 만에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차주들이 평균적으로 원리금을 갚는 데 소득의 60%를 쓰고 있다는 뜻이다.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주담대 보유 차주의 평균 DSR는 60.6%로 2019년 1분기(60.2%) 이후 14개 분기 만에 60% 선을 넘어섰다. DSR는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2019년 1분기까지 60%가 넘었던 주담대 차주 평균 DSR는 같은 해 2분기 58.9%로 떨어진 뒤 2020년 1분기에는 55.2%까지 하락했다. 이후 55% 안팎 수준을 보이다가 한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3분기(57.1%)부터 올 2분기(59.4%)까지 꾸준히 상승했고, 3분기에는 60%를 돌파했다. 당국의 DSR 40% 규제에도 주담대 차주의 DSR가 60% 선을 넘어선 데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파른 금리 인상은 빚을 내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00%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원 늘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은 대출 금리 상승 폭 0.25%포인트 때 60만원에서 0.50%포인트 때 119만원, 1.00%포인트 때 238만원, 1.50%포인트 때 357만원 등으로 커졌다. 이는 한은이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3분기 말 약 72.7%) 등을 바탕으로 추정해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수준을 계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제2금융권이 연말을 맞아 대출 총량 규제·건전성 관리를 위해 일반 대출 상품뿐 아니라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 취약 차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관계 기관과 함께 정책상품 보완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정원 1만2000명 줄인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1만2000여명을 줄이는 작업에 나선다. 이전 정부에서 10만명 이상 인력이 증가하면서 공공기관 업무영역이 민간과 중첩되는 등 인력 운용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에서 전체 인원의 20% 이상이 감축되는 등 현재 44만9000명 수준의 공공기관 인원의 2.8%가량이 2025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상정·의결됐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이 순차적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1만1081명, 2024년과 2025년 각각 738명, 623명이 줄어든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건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유형별로는 △기능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 차 축소(-5132명)를 통해 인원이 감축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4788명이 늘어난다. 조직을 통합하거나 지원인력을 조정하는 등 조직·인력 효율화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해외지사 3개소 폐쇄 및 국내지사 2개소 통합이 이뤄지고, 근로복지공단도 고용·산재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 전환한 것에 맞춰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정·현원 차 축소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한전MCS 등에서 각각 971명, 440명 인력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국정과제 인력에 2577명을 배치하고,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인력 및 환경공단 도시침수·안전대응 등에 646명을 증원 배치하는 등 4788명의 인력이 재배치된다. 기관별로 보면 공기업에서는 대한석탄공사가 기존 정원 655명 중 21.2%에 달하는 139명이 줄어든다. 한국마사회(-373명)와 한국조폐공사(-118명)도 각각 조정률이 –11.7%, -7.8%에 이를 전망이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72명(-10.4%)이 조정되고,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코레일로지스에서 296명이 줄어 조정률이 –35.3%로 가장 컸다. 또 한국체육산업개발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도 각각 288명(-19.6%), 1041명(-16.5%)이 감축될 전망이다. ◆내년 정책금융 205조원 투입 정부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내년 총 205조원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및 미래 유망산업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와 관련한 분야에 정책자금 공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 간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 공급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은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2023년도 정책자금 공급 목표액을 2022년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5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5개 분야에 공급액의 약 40%인 81조원을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 고도화(17조원) △유니콘 육성(9조원) △경영애로 해소(26조원) 등이다. 이 중 초격차 산업 육성 방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 디스플레이 설비투자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차세대 배터리 연구 및 핵심 소재 국산화 지원 등도 포함된다. 이 밖에 친환경·자율주행 차량으로의 전환에 따른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및 해외 원전수주 지원 등도 중점 지원 대상이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벤처·중소 기업의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공급에 총 9조원을 투입한다. 3고(高) 현상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에도 총 26조원을 공급한다.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자금 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차 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만큼 본인부담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배상 시 본인 과실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단순 타박상 및 염좌 등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까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100대 0 사고만 아니면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이 때문에 과실 비율이 작은 피해자가 부상 정도가 심하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에게 더 많은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등 형평성 문제와 과잉진료 유발 부작용 등이 지적됐다. 다만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시 본인 과실이 적용되더라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은 과실이 있어도 지금과 같이 치료비가 전액 보장된다. 내년부터는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한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보험금도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맞춰 지급된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수리비와 견인비, 친환경차 대차료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의 수리 기준에 복원수리 외에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도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했다가 적발된 KB국민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6억164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65명에 주의 등을 조치했다. 조사 결과, 국민은행의 일부 부서는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또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직원이 신규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녹취 대상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하지 않은 지점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핀테크 혁신펀드의 투자 지원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4년간(2020∼2023년) 5000억원에 이어, 2027년까지 4년간 5000억원을 추가 결성해 총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핀테크 혁신펀드는 금융권 자금을 바탕으로 마련한 재원을 토대로 총 5000억원을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펀드 운용방식도 개선해 초기 단계 핀테크 기업,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펀드와의 연계 투자를 확대해 핀테크 생태계를 보완한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지원도 늘린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핀테크 기업 대상 목표 지원금액을 상향해 내년부터 연간 총 2000억원 이상의 대출 및 보증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 지원체계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인다. 정책금융기관과 관련 기관, 민간 핀테크랩이 참여하는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조율할 계획이다. 공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지원 이력을 파악하고, 반기 1회 이상 핀테크 특화 투자설명회(IR)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