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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2023년 통화정책 물가안정에 중점”
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한은 통화정책의 중점을 ‘물가안정’에 두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3.2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신년사에서는 올해 한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중요 화두로 제시됐다. 이 총재는 1일 신년사에서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 안팎에 높은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락, 중국 방역조치 완화 등을 주요 변수로 언급했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물가·경기·금융 안정 간 상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더욱 정교한 정책 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제무역의 분절화와 높은 금리 수준 등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그간 미뤄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중국 경제 의존도 저하, 가계부채 및 부동산 금융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신년사를 통해 올해 당국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내외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 투자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30일에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서 “금융위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 낼 수 있도록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3.01.01 21:00:00
“인플레 시대, 안 쓰고 버틴다”… 지출 공유하며 짠내 소비 [심층기획-직장인들 ‘無지출’ 챌린지]
직장인 황모(29)씨는 몇달 전부터 ‘무지출 챌린지’를 하고 있다. 하루에 지출하는 돈을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이려고 애쓰고 있다. 자연스레 식사는 회사 선배와 함께 하거나 외부 식사미팅을 겸하는 일이 잦아졌다. 어쩔 수 없이 자비로 해결할 경우엔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한다. 예전엔 꺼리던 부서 회식도 빠짐없이 참석한다. 카페에 가는 일도 줄고, 대신 사무실에 비치된 커피를 애용한다. 황씨는 “그동안 커진 씀씀이를 단번에 줄이기 위해 챌린지를 시작하게 됐다”며 “과거에는 ‘플렉스’(부를 뽐내는 소비)가 유행이었지만 요즘에는 짠내나는 소비가 트렌드”라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김모(40)씨는 최근 들어 식사를 함께 하자는 후배들이 부쩍 늘어 적잖이 신경이 쓰인다. 올 초까지만 해도 김씨가 먼저 밥먹자고 해도 선약이 있다며 거절하던 후배들이 이제는 먼저 그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식사를 하면 대부분 선배인 김씨가 식사비용을 내는 터라 금전적으로 부담이 만만찮다. 김씨는 “후배들에게 밥을 사줄 수는 있는데 선후배와의 친목도모보다는 무지출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조금 얄밉다”며 “소비를 줄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식사비용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고물가와 긴축 흐름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무지출 챌린지가 하나의 직장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다.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무지출 챌린지’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0%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5월 5%대로 상승한 뒤 7월에는 6.3%로 급등하다가 소폭 꺾인 상황이다. 반면 기업마다 다르지만 기본 연봉인상률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봉이 줄어든 상황이라 경제인구의 구매력은 약해진 상황이다. 직장인들의 구매력이 약해지면서 직장인의 소비 트렌드는 ‘플렉스’에서 ‘무지출’로 급변했다. 신한카드가 올해 1~9월 소셜데이터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무지출 챌린지’ 키워드는 전년 동기에 비해 864%나 증가했다. 또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4.2%가 ‘무지출 챌린지’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무지출 챌린지를 긍정하는 이유 1위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서’(65.6%)를 꼽았다. 응답자의 물가 인상 체감도는 무려 96.9%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식했다. 특히 장을 보거나(68.1%), 외식(63.1%), 주유(50.7%)에 물가 인상을 체감하는 편이라고 응답하는 등 생필품 영역에서 인플레이션 체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부담을 느끼는 생활비 항목은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경우 점심 등 식사비에 가장 큰 부담(36.4%)을 느낀다고 답했다. 30대(38.4%)와 40대(36.8%)는 외식비용, 40대(44%)는 보험과 의료비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났다. 지출을 아끼는 방법으로 전기료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사무실 출근을 선호한다는 사람은 50%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의 ‘무지출 챌린지’ 현상은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정체된 일본은 낮은 연봉상승률과 수입물가 상승으로 구매력이 꾸준히 악화됐다. 일본의 대표적인 ‘무지출 챌린지’ 현상은 편의점 도시락 문화에서 알 수 있다. 일본에는 편의점 도시락은 한화 기준 개당 2000∼6000원 선으로, 소비를 줄인 직장인들의 수요에 맞물려 고공성장을 했다. 최근 한국 역시 이 같은 고물가와 구매력 약화로 편의점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8일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BGF리테일은 전 거래일 대비 3500원(1.68%) 오른 21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3년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전반적인 증시 하락장이 계속된 상황에서 BGF리테일 수익률은 연초대비 37.5%를 기록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편의점은 수요 측면에서 타격이 작다”고 분석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는 ‘울상’ 고물가 현상으로 시작된 무지출 챌린지 트렌드는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더 크게 감소하는 가격탄력성이 큰 업종의 불황은 커진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커피나 빵 등 기호품 업종이다.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30)씨는 최근 석달 동안 순이익을 거의 내지 못했다. 매장을 찾는 손님은 줄어든 데다가, 밀가루 가격은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가격까지 올리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날 것 같아 밀가루 가격이 떨어지기까지 버티기로 했다. 최씨는 “밀가루는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는데 가격이 체감상 거의 두 배로 뛰어 매출원가 비용이 크게 늘었다”며 “그렇다고 조금 가격을 올리면 손님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밀가루(1㎏) 가격은 1880원으로 5년 전(1280원)보다 46.9% 상승했다. 설탕(1㎏)은 1630원에서 1980원으로 21.5% 올랐다. 특히 한국은 곡물수요량 2132만t 중 1703t를 수입하는 세계 7위의 곡물 구입국이다. 이 중 밀 자급률은 0.8%에 불과하다.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따라 가공식품 등 식품가격 등락도 폭이 커지는 구조다. 다행히 국제 곡물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 이후부터 8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35.9)보다 소폭 하락한 135.7로, 올해 1월(135.6)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 곡물 선물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11월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도 161.9로 전월 대비 0.8% 하락했다. 밀의 선물가격은 t당 300달러로 한 달 전에 비해 6.1%, 옥수수는 t당 263달러로 한 달 전에 비해 2.5% 각각 내려갔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에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 이하로 전망, 자영업자의 불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향해 던지는 이유 있는 냉소 ‘누칼협’ 올 한 해 인터넷상 가장 유행한 말은 ‘누칼협’이다. 누칼협은 ‘누가 칼 들고 협박함?’의 줄임말이다. 재테크 분야에서는 고금리나 저임금으로 고통을 받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네가 처한 악조건은 누가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며 냉소하는 뜻으로 쓰인다. 30일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업체 썸트렌드에 따르면 누칼협이라는 키워드는 최근 3개월간 트위터, 온라인 블로그 두 곳에서만 약 1만건 언급될 정도로 유행어로 확산됐다. 최근 들어 ‘영혼을 끌어모아(영끌)’ 빚을 내 투자했다가 증시 불황, 부동산 값 하락, 고금리로 패닉에 빠진 상황과 맞물려 언급이 늘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투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이지만 자칫 모든 책임을 ‘개인 탓’으로만 돌리고 ‘사회 구조적 원인’은 외면하는 풍조를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누칼협이라는 단어는 올 하반기 정부의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 임금인상안에 반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보수인상률 재조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에서도 나왔다. 5급 이하 공무원 임금인상안은 1.7%로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인 5.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은 171만52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월 201만580원) 미만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를 두고 “스스로 공무원을 선택해놓고 왜 불만이냐”며 조롱하는 풍조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공무원 이모(33)씨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악화를 두고 개선은 없고 조롱만 한다면 결국 공공서비스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22.12.31 11:00:00
농협·하나銀, 기술금융 실적평가 ‘최우수’
올해 상반기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에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대형 은행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 대형 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소형 은행 부문에서는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기술금융은 자본이 부족한 혁신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로, 농협은행은 기술신용대출 평가액과 차주 수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지표를 받아 기술금융 실적 평가 실시 이후 첫 1위를 차지했다. 부산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외에도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확대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10월 말 기준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41조7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대출의 약 35%를 차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 기술신용정보(TCB)사와 은행의 자체 TCB평가 품질을 심사한 결과 모두 품질요건과 내부 품질관리 활동 기준을 충족했지만, 은행의 외부 TCB평가 위탁관행과 TCB사의 평가 대상 선정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12.30 01:00:00
“보험사 계약자 배당금, 회계상 ‘부채’ 판단”
금융당국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행 의무 표시 강화 차원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계약자지분조정)을 기존대로 회계상 부채 항목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질의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7호(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 문제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보험회사는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명목의 부채로 표시해왔다. 통상 보유자산 미실현손익은 자본으로 계상되지만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포괄적 채무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재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그간 부채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을 K-IFRS 1117호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했다. 삼성생명이 장래에 삼성전자 지분(현재 8.51%)을 처분할 경우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부채로 명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K-IFRS 1117호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K-IFRS 1001호(예외 적용)를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2022.12.29 06:00:00
車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만큼 본인 부담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배상 시 본인 과실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단순 타박상 및 염좌 등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까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100대 0 사고만 아니면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이 때문에 과실 비율이 작은 피해자가 부상 정도가 심하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에게 더 많은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등 형평성 문제와 과잉진료 유발 부작용 등이 지적됐다. 다만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시 본인 과실이 적용되더라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은 과실이 있어도 지금과 같이 치료비가 전액 보장된다. 내년부터는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한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보험금도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맞춰 지급된다.
2022.12.26 19:18:46
금감원, ‘고객신용정보 부당 이용’ KB국민은행에 기관경고
금융당국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했다가 적발된 KB국민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6억164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65명에 주의 등을 조치했다. 조사결과 국민은행의 일부 부서는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또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직원이 신규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국민은행 지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팔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입력해 투자자 성향 등급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한 사실도 나타났다. 이밖에 녹취대상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하지 않은 지점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민은행은 해외 현지 법인을 신설 또는 폐쇄하면서 금감원에 지연 보고했으며, WM(자산관리)고객그룹대표의 은행·증권사 겸직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사 임직원이 생명보험사 임직원을 겸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KB금융지주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KB금융지주에 그룹 공동 사업 확대에 따른 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강화, 지주 경영위원회 및 그룹경영 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경영 유의 사항으로 지적했다.
2022.12.25 14:00:00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내년부터 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할 경우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6일부터 도입됐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했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보는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금 전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 △송금액 확인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 지양 등 ‘4가지 예방 팁’을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2022.12.21 20:00:00
증권사, 싸게 돈 빌려 고객에 폭리…NH투자증권 등 9%↑
국내 증권사들이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 고금리로 고객에 빌려주면서 매년 수 천억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29개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융자받는 금리는 3.02%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객에 대출해주는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신용 공여 기간에 따라 최저 5.55%에서 최고 8.92%로 금리 차가 2.53%p에서 5.90%p까지 발생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고객에게 대출해줄 자금 일부를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융자로 조달한다. 융자받은 금액과 평균금리는 지난해 7조3675억원에 1.05%, 올해는 9월 말까지 융자액이 7조6852억원, 융자 금리는 3.02%였다. 하지만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신용 공여 기간에 따라 최소 1일에서 7일까지는 평균 5.55%였고 151일부터 180일까지는 평균 8.92%에 달했다. 151일부터 180일까지 구간을 기준으로 유안타증권은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10%를 넘었고,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대형 5대증권사의 금리도 모두 9%를 넘었다. 양정숙 의원실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고객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 수 천억원의 수익을 매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2022.12.20 15:48:13
금감원, ‘내부 통제 미흡’ 신한·우리은행에 경영유의 통보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미흡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경영유의 통보를 내렸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관련해 업무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 등으로 신한은행의 소액 대출 취급액이 늘어나면서 FDS가 거래 행태 모니터링 및 패턴 분석을 통해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신한은행의 FDS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금융사고 보고 대상 사건의 경우 내부 감사 실시 및 중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관련 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금감원 검사 기간에 부서 간 통지 지연 및 담당자 부재로 전자금융사고 지연 보고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와 겸영 업무에 대한 이해 상충 관리 강화 및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 통제 강화를 경영 유의 사항으로 주문했다. 우리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안서와 다르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위탁판매계약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아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 펀드와 관련 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공신력이 훼손되고 있다며, 우리은행에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과 전결권을 정비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금융투자상품 투자 권유 시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 심의를 받은 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2022.12.19 14:20:28
금융당국 “은행채, 차환발행 위주로 점진적 발행 재개”
금융당국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자제해왔던 은행채 발행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19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제3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연말·연초 은행권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채 발행재개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금융위는 은행권이 당분간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소통하에 점진적으로 은행채 발행을 재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대내외 통화 긴축의 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금융권의 시장안정 노력 등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은행권은 우선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의 차환 발행을 추진하고, 내년 1월 및 그 이후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자금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 시기와 규모를 분산·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말 및 내년 초까지 은행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은행채가 탄력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소통하며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9 14: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