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범수 기자의 최신기사

대부업 1위 러시 앤 캐시, 신규 대출 전면 중단
대부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조달금리 상승으로 신규 대출 중단 선언을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이날부터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이날 대출 중개사들에게 신규 대출을 중단하도록 안내했다. 모바일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도 모두 중단했다. 올해 들어 조달금리가 8%대까지 상승했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제한돼 대부업계의 영업 활동 폭은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축소한 데 이어 업계 1위 업체도 신규 대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 악화로 저신용자의 연체율도 증가하면서 이달 들어 대부업계 불황이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측은 “저신용자 대상 신용 공급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과 더불어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리스크·수익성 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신규 대출 취급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당사는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신규 대출을 추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2.27 06:00:00
2023년 정책금융 205조 투입… 반도체 등 초격차 지원
정부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내년 총 205조원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및 미래 유망산업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와 관련한 분야에 정책자금 공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 간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 공급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은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2023년도 정책자금 공급 목표액을 2022년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5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5개 분야에 공급액의 약 40%인 81조원을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 고도화(17조원) △유니콘 육성(9조원) △경영애로 해소(26조원) 등이다. 이 중 초격차 산업 육성 방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 디스플레이 설비투자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차세대 배터리 연구 및 핵심 소재 국산화 지원 등도 포함된다. 이 밖에 친환경·자율주행 차량으로의 전환에 따른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및 해외 원전수주 지원 등도 중점 지원 대상이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벤처·중소 기업의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공급에 총 9조원을 투입한다. 3고(高) 현상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에도 총 26조원을 공급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6 19:17:08
이복현 “손태승 징계는 만장일치” 압박… 불거지는 관치 논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연임 도전을 앞두고 용퇴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결정된 징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 당국이 민간 중심 경제 운영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민간금융사의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모습이어서 ‘관치금융’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 인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조 회장의 경우엔 3연임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후배에게 기회를 주는 결정을 보면서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다”며 “본인 성과의 공과 소비자 보호 실패의 과에 대한 자평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거취를 양보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용퇴 의사를 밝혔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이 원장은 차기 신한금융을 이끌 진 행장에 대해서도 “새로 취임하게 될 (진옥동) 행장의 능력이나 인품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이 원장은 손 회장의 중징계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손 회장의 ‘결단’을 강조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손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금융위가 수차례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밝힌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원장은 “여러 번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 난 징계”라며 “저도 금융위원회의 한 명으로서 전혀 이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조 회장의 ‘아름다운 퇴장’ 사례와 대비하며 재차 손 회장의 징계 당위성을 강조한 것은 스스로의 거취 정리를 더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 당국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임원 재취업이 불가능해 연임은 물거품이 되는데 손 회장은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 금융 당국의 징계 결정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원장은 차기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선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목적이 이익 극대화인 시중은행과는 전혀 다르다”며 “법에도 이미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절차에 따라 임명권자가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대해서는 “(CEO 선임 등의 방식이) 다소 폐쇄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지적을 했을 뿐이고 그룹 측에서 이를 반영해 수정했던 사안”이라고 했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의 낙점으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 NH농협금융 회장 건에 대해서는 “농협은 대주주가 있는 기관이고 대주주가 결정을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2.21 19:27:57
“채권시장 안정 총력”… 국고채 발행 대폭 축소 [2023 경제정책]
정부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고채·지방채와 한국전력채의 발행을 큰 폭으로 축소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면서 자금 유동성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국고채 연간 발행물량을 167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177조3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 적은 액수다. 내년 1분기 순발행의 경우 올해 1분기 발행량인 42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내년 지방채 발행도 6조5000억원으로 올해(7조5000억원)보다 1조원 정도 줄인다. 아울러 내년 1분기 만기 도래분 지방채·공사채 2조원은 상환한다.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될 수 있는 한전채의 경우 발행 규모를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축소하되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과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한전법 개정 추진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단기 자금시장 안정 조치로 앞서 발표한 시장 조치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에 20조원을 지원한다. 또한 16조원 규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5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1조8000억원 규모 증권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극 집행한다. 금융회사가 내부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는 일환으로 금융업권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 자체 재원을 활용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한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상향을 내년 6월까지, 예대율 규제(은행 100→105%, 저축은행 100→110%)를 내년 4월까지 유예한다. 한국은행도 RP를 매입하면서 유동성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한은이 나중에 되산다는 조건에 거래되는 채권인 RP를 매입하면 금융사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한은에 맡기고 일시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022.12.21 17:30:00
못 믿을 증권사… 고객 대상 ‘이자 장사’
국내 증권사들이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 고금리로 고객에 빌려주면서 매년 수천억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29개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융자받는 금리는 3.02%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객에 대출해주는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신용 공여 기간에 따라 최저 5.55%에서 최고 8.92%로 금리 차가 2.53%포인트에서 5.90%포인트까지 발생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고객에게 대출해줄 자금 일부를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융자로 조달한다. 융자받은 금액과 평균금리는 지난해 7조3675억원에 1.05%, 올해는 9월 말까지 융자액이 7조6852억원, 융자 금리는 3.02%였다. 하지만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신용 공여 기간에 따라 최소 1일에서 7일까지는 평균 5.55%였고 151일부터 180일까지는 평균 8.92%에 달했다. 151일부터 180일까지 구간을 기준으로 유안타증권은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10%를 넘었고,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대형 5대 증권사의 금리도 모두 9%를 넘었다.
2022.12.21 06:00:00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때 과징금 10배 상향
의결권 있는 주식을 대량 보유하면 보고해야 하는 ‘5%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보다 10배 높은 과징금을 받게 된다. 상장사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공시는 기업의 지분 보유 현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3년간(2018∼2021년) 5%룰 위반에 대한 평균 과징금은 35만원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에서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는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정해진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도 할 수 있다. 상장사는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 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게된다. 자금 조달에 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할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해야한다. 사모 CB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대부분 납입기일 직전 공시돼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2.12.20 19:45:00
“투자손실 보상해드립니다”… 불법 금융업자 주의보
투자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뒤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B스탁 손실보상팀’이라는 업체에서 과거 주식 리딩방으로 본 투자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B 업체 담당자는 “하반기에 상장이 확정돼있어 20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특정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며칠 내에 A씨에게 손실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업체 설명을 듣고 비상장주식을 선입고 받고 업체가 알려주는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업체에게 손실보상 금액 입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주식을 매도한 후 연락이 끊겼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최근 금융투자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제보와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 사례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제보, 민원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4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게시글 차단 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접근해 투자 손실 보상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과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투자종목, 손실금액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예정돼 있다거나 ‘무조건 보상가능’, ‘선착순 손실보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주식이 상장 진행 중인 것처럼 꾸미는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화면 등 각종 자료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유튜브 등 증권방송을 통해 고급투자정보를 일대 일로 제공한다며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허위의 자격증 및 조작된 투자성과를 보여주며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계좌개설 비용, 세금 등의 추가 입금 등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하라”고 밝혔다.
2022.12.19 15:00:00
김주현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는데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투기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는 건 이미 발표했다”며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의 가입 자격을 주택 가격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금리가 높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입 자격이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까지인데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라며 “많은 분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탈 수 있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2022.12.15 17:03:12
금융당국,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 검토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가 역설적으로 취약차주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통해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국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2002년 10월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최고금리 제도는 고정적인 상한을 두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금리를 연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문재인정부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고, 이 같은 금리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부업체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축소·중단하면서 최고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돈을 빌려온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시장에서 제외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로 취약차주들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시장연동형 금리 제도나 긴급 소액 대출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장연동형을 도입할 경우 최고금리는 연 27.9%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제도를 채택 중인 유럽 국가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다. 금융위는 내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등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2.12.14 20:06:34
‘적금 해지 읍소 사태’에…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점검
금융 당국이 최근 일부 지역농협과 신협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과도한 자금이 몰려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전체 상호금융업계에 특별판매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금융 당국은 단기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경계감은 이어가고 있다. 11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모든 상호금융업계에 특판 금리나 한도 등과 관련해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보고하라는 내용을 전달헀다. 앞서 지역농협 3곳과 신협 1곳은 최근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해지해달라며 읍소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들 조합은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수로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지 않은 탓에 수시간 만에 최대 5000억원의 자금이 몰려들었다. 이 경우 1년 이자 비용만 수십억∼수백억원이 발생한다. 직원 실수로 체결된 계약이어도 이미 성립된 계약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 및 그에 따른 금리 경쟁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특판이면 팔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계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선 지난 8일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의 과도한 금리 제공을 전산 시스템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을 협의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부터 지역조합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쳐 연 5% 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팔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역조합이 고금리 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앙회에서 역마진이나 유동성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한 뒤 당국에 반드시 사전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금융 당국은 채권시장에 대해서도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PF 사업장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전반적으로 채권시장 상황이 좋아졌지만 우량물을 제외하면 아직 신용 경계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PF-ABCP의 경우 기초자산까지 들여다보며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동산 금융 비중이 큰 중소형 증권사 위주로 현장 검사를 통해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살피며 추가적인 유동성 위험 노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PF-ABCP는 부동산 개발 채권 조성 과정에 증권사가 연계된 경우가 많아 개별 사업장의 악화와 증권사의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대책을 내놓은 이후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고, 두 달 만에 상환액보다 발행액이 많은 순발행 상태로 돌아서는 등 불안이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생각이다. 특히 업계는 부동산시장 불안이 금융권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ICE신용평가는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증권사를 초대형, 대형, 중형사로 분류해 각 그룹별 부동산 익스포저 비중을 자기자본과 비교할 경우 중형사(71%)와 초대형사(70%)의 부담이 대형사(62%) 대비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NICE신용평가는 “증권사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중한 부동산 익스포저가 증권사 신용 위험의 뇌관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 NICE신용평가는 다른 보고서에서 부동산PF 리스크로 가장 우려되는 금융업종으로 증권과 캐피털, 저축은행을 꼽았다.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업계는 PF-AB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만기 도래에 따른 시장 수요에 맞춰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022.12.11 19: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