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쏘아올린 자금시장 유동성 위기 18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월26일 강원도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을 예고하면서 강원도의 지급 보증 의무에 대해 사실상 디폴트 선언을 했다. 지급 보증에 대한 신용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지자체의 디폴트 선언은 국가가 담보한 빚도 떼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강원도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내년 1월 강원도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를 갚겠다고 했지만 ‘유동성 쇼크’는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다. 국내 증권사와 건설사는 최근 몇 년간 넘쳐 흐르는 유동성과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많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같은 PF-ABCP는 건설산업의 주요 자금줄로 작용했는데, 최근 자금시장 유동성이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리스크는 커져갔다. 여기에 강원도의 디폴트 선언은 리스크에서 위기로 이어지게 하는 데 충분했다. PF-ABCP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유동성이 막혔고, 곳곳에서는 신규 부동산 사업이 중단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연초에 3.5%였던 증권사 PF 대출금리가 지금 선순위 대출은 10%, 후순위 대출은 20%까지 상승했는데도 대출해주겠다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부동산 PF-ABCP로 시작된 유동성 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위기로 이어진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증권사와 건설사가 신용 보강한 만기도래 PF-ABCP 규모는 연말까지 32조3908억원, 내년 상반기까지 57조3759억원 등 90조원에 육박한다. 만기가 도래한 PF-ABCP 유동성이 막히면 건설사와 이에 투자한 증권사가 연쇄적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다. 정치인의 잘못된 판단이 국가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사례는 영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2의 마거릿 대처’를 꿈꿨던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경기부양정책으로 450억파운드(약 73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다. 이는 1972년 예산안 이후 가장 큰 감세 규모다. 하지만 트러스 전 총리의 감세안은 영국 연기금의 파산 위기 등 경제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영국 중앙정부 재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져오던 저금리 기조로 올해 1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154%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 속에서 영국 정부의 감세안은 국가 수입 감소,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 매각을 준비하는 등 ‘빚잔치’를 예고했다. 시장에 영국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값이 급락(채권 금리 급등)해 국채에 투자했던 영국 연기금이 직격탄을 맞았다. 가격 변동 폭의 몇 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한 연기금은 채권값 급락에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 위기에 처했다. 결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억제하고, 한편으론 국채를 사들이며 돈을 푸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JP모건은 트러스의 감세안으로 짧은 기간 영국 연기금이 손실을 입은 금액만 1500억파운드(약 24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트러스 전 총리 역시 ‘44일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지난 20일 퇴임했다. 영국 정부가 예정했던 모든 감세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RBC 비율이 뭐길래…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논란 강원도의 레고랜드 보증채무 디폴트 쇼크가 부동산 PF-ABCP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진 데 이어 금융당국의 규제가 제2금융권 전반적인 유동성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 흥국생명은 지난 1일 5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조기상환(콜옵션)과 관련해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6일 만에 번복해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상환기한이 없는 영구채지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콜옵션을 붙인다. 콜옵션은 절대적인 권한은 없지만 해당 채권의 신용으로 이어지는 게 업계에서는 ‘불문율’에 가깝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한 개의 회사를 넘어 한국 채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흥국생명은 2017년 11월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5년 기한 콜옵션이 다가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자본)을 부채로 전환한다면 현재 157% 수준인 흥국생명의 RBC 비율은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보험사가 RBC 비율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경영진교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흥국생명은 신뢰를 잃더라도 최악의 수를 면하기 위해 콜옵션 미행사라는 차악의 카드를 고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일 이번 일과 관련해 “흥국생명은 당사자 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 및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달리 말하면 금융위는 보험금 지급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사태와 관련해 RBC비율 조정 등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선 긋기’는 흥국생명 한 개의 기업만이 아닌 제2금융권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흥국생명뿐 아니라 콜옵션을 앞둔 보험사들에 투자한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2, 제3의 ‘콜옵션 미행사’가 발생할 위험이 생겼다. 당장 한화생명이 내년 4월 흥국생명보다 2배 규모인 10억달러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맞는다. 내년 5월에 콜옵션이 예상되는 K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규모도 2억달러로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은 현재까지 별다른 변동 없이 조기상환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제2금융권의 유동성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2007년 하반기 닮은꼴 … “지금이 대응 기회” 레고랜드발(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가 수면 아래 있던 자금시장 유동성 위기를 드러냈지만, 역설적으로 위기를 조기에 대응할 기회를 잃지 않았다는 평도 존재한다. 14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2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45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산은)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의 기업어음(CP) 매입도 ‘1조원+α’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에 대응해 ‘50조원+α 유동성 지원 조치’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오늘날 자금시장의 ‘급한 불’은 잠재웠다는 평이다. 하지만 지금 자금시장 유동성 위기는 시작일 뿐이며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2008년 미국의 과도한 ‘빚투자’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글로벌경제위기로 이어진 것과 닮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2006년 950원에서 2008년 10월 1466원으로 급등하고,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40% 이상 폭락했다. 또한 자금시장 유동성 악화로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았던 금호아시아나, STX, 웅진, 동양 등 대기업 그룹이 해체됐다. 또한 자금유동성에 취약한 건설사도 여파를 피해가지 못해서 2008년 7월 말 시공 능력평가 순위 100대 건설사 중 5년간 워크아웃, 법정관리, 채권단 관리, 부도, 폐업 등을 겪은 곳은 절반에 달했다. 최근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12일 기준 코스피는 지난해 최고가 대비 25% 이상 하락한 상태다. 원·달러 환율은 1318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1년 전과 비교하면 15% 가까이 상승했다. 또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834%로 지난해보다 1.471%포인트 증가했고,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8% 하락해서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주간 기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또한 24주 연속 하락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15개월가량 지나 리먼 사태가 터졌다”며 “개인과 기업은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정부는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에 이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 상품 출금이 지난 16일부터 중단됐다. 아직 고팍스 일반 고객들의 예치금 인출이 몰리는 상황은 아니나 금융당국은 고파이 출금 지연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량 인출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20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지난 16일 미국 가상화폐 대출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 서비스 중단 여파로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 자유형 상품의 원금·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고파이는 고객이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맡기면 이에 대해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객들이 맡긴 가상화폐를 제네시스 트레이딩을 통해 운용하는 구조인데,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FTX 사태 여파로 신규 대출·환매를 중단하면서 고파이 고객 자산도 묶였다. 고팍스는 현재 제네시스에 묶인 고파이 고객 자산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고팍스 홈페이지에 공시된 고파이 누적 예치금은 4만5000BTC(비트코인) 정도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조원 규모다. 다만 이미 상환이 이뤄진 예치금도 포함돼 현재 예치금 규모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팍스 측은 자유형 상품의 출금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정형 상품을 통해들어온 자금 역시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들어 있다. 고정형 상품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고, 출금 지연 이후에는 아직 만기가 도래한 상품이 없다고 고팍스 측은 설명했다. 출금 지연 이후 최초 만기 도래 고정형은 ‘BTC 고정 31일’ 상품으로, 오는 23일 오후 11시 59분 예치가 끝나고,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그전까지 고파이 고객 자산을 상환하지 않는 한, 고정형 상품의 원금과 이자 지급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고팍스에서 일반고객 예치자산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코인런’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매일 모니터링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팍스와 전북은행을 통해 시간 단위로 원화와 코인에 대한입·출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파이 출금 지연이 장기화되면 FTX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전체로 번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유동성 확보 노력도 하고 있다”며 “자산을 맡긴 고객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아내 조모씨를 통해 21대 총선 비용 명목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노 의원은 박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노 의원은 같은해 3월14일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용인 스타트 물류에서 추진 중인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선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노 의원은 같은 해 7월2일 의원회관에서 폐선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노 의원은 같은해 11월22일에는 여의도 소재 호텔에서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 12월10일에는 역시 호텔에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임원 승진 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17·19·20·21대 국회의원으로서 법률 제·개정과 관련된 입법 권한 외에도 정부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사업가 박씨는 노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지 않고 매번 아내 조씨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와 노 의원은 과거 봉사 단체에서 만나 친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혐의로 전날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 전직 보좌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 의원 자택 장롱 안에 수 억원의 현금다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현금은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금에 대한 압수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돼 증거물로 확보하진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가 확대되면 추가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건이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면식도 없는 박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제 직무 관련성도 없는 태양광 사업으로 엮으려는 건 기획된 야당탄압 시나리오”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출판기념회와 조의금을 통해 마련된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노 의원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고금리 시대가 찾아오면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조건을 단순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가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율이 70%인 대부업자를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에 한해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부업권의 대출 원가가 올라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우수 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2회 미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유지 요건에는 크게 잔액 요건과 비율 요건이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 선정 당시 저신용 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 선정됐더라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율 요건까지 충족해야 했다. 개선 뒤에는 잔액 요건으로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 시에도 잔액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지 요건 심사를 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저신용층 대출잔액이 감소한 점 등은 예외 요건으로 고려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이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에게 공급된 인센티브에 대한 보고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허용 등 두 가지다. 앞으로 우수 대부업자는 관련 규모와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국내외 증권사 3곳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증권사 1곳과 해외 증권사 2곳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선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1~3월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상장 주식 4종목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 배당 입고일을 착각해 보유 중이지 않은데도 매도 주문을 낸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고의성이 인정된 사례들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022년 4월6일) 이전 사건들이라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ATS) 설립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TS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가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설립인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설명회에서 ATS 인가요건, 인가 심사 방향, 인가 신청 일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다. 업계에서는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거래시간 연장과 거래비용 감소, 새로운 종류의 호가 방식 등 다양한 매매체결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산분리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규제 개혁안을 포함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전날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 등 전통 금융권은 각종 금융규제 탓에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주로 은행권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 방향에 대해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할 수 있는 업종을 일일이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업무를 나열하고 그밖의 다른 업무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게 되면, 금융회사는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겸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전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한 3개 검토 방안 중 하나일 뿐 최종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안은 현행 포지티브 규제의 확대다. 현행 규제와 같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규정에 열거하면서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제2안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서 금융당국이 위험총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을 전면 허용하지만, 자회사 출자한도 등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관련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제3안은 1·2안의 절충안이다. 자회사 출자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수업무 규제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업권에 따라 근거규정이 다른 금융사의 ‘업무위탁’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법’에, 은행·보험·카드사·저축은행 등은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등의 금융위 감독규정에 업무위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사들이 본질적 업무까지 외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지만, 업무위탁규정은 원칙적으로 본질적 업무를 외부로 위탁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때문에 업무위탁규정하에 있는 은행업권은 본질적 업무인 대출심사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어,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평가를 전문 핀테크에 위탁하는 것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업무위탁 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 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카카오 사태’처럼 업무 위탁을 맡은 외주기업의 문제로 금융사 서비스가 차질을 빚거나, 특정 외주 기업의 독점으로 금융사들이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금융권뿐 아니라 관계부처,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에게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금융지주 회장 연임 논란 등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에서 금융사 지배 구조의 핵심 축인 이사회와 경영진의 구성 및 선임과 관련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의 선임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사외이사가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사외이사 임기도 과도하게 겹치지 않게 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독립성 제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NH농협금융과 우리금융, 신한금융 CEO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정치권 로비를 통한 연임 시도,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원장은 이사회 의장들에게 중심을 잡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CEO 선임 작업에 매진해 불안한 금융시장에 혼란 최소화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의 임기는 올해 12월31일까지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각각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특히 최근 손태승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자 이 원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날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고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은행 지주 그룹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 통제 체계를 경영진에만 맡겨 놓으면 성과 우선주의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이사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원장은 최근 경제·금융시장의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고 내년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다며 “은행 지주 그룹이 위기 상황에도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과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관리, 자금 조달·운용 측면에서 위기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선우석호 KB금융 의장, 이윤재 신한금융 의장, 노성태 우리금융 의장, 백태승 하나금융 의장, 이종백 농협금융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흥국생명보험이 2017년 발행한 5억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해 채권시장이 출렁였던 데 대해 “조기상환에 대한 스케줄은 알고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사전 개입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외신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2009년 우리은행의 전례에 비춰볼 때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에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는 “단기성과에만 집착해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지나친 수익성 일변도 영업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시장 자금경색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대외 리스크요인이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 애로가 있었지만 이것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유동성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은행권과 공공기관에 채권 발행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면서 은행채 발행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5대 시중은행들에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도 회사채 발행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자제령 이후 지난 9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은행채 순발행액 규모는 지난달 2600억원으로 집계돼 전달 순발행액(7조4600억원) 대비 급감했다. 하지만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도 아직 쉽지 않은 상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A1급 91일물 기업어음(CP) 금리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6bp(1bp=0.01%) 오른 4.94%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1월15일(5%)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기업어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음을 뜻한다.

국내 자금시장 유동성 위기가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털사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제2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가 4%를 넘고, 가계대출 금리 상단은 연 9%에 근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7일자 세계일보 경제면은 우울한 지표와 뉴스로 도배됐다. ◆국내 자금시장 유동성 부족 도미노 강원도 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 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난 데 이어 생명보험사들도 조기상환(콜옵션) 미행사 등 문제가 생겼다. 또한 신용카드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발행도 차질이 생기면서 할부금융 서비스가 축소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6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흥국생명이 달러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 상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DB생명은 오는 13일 예정된 300억원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일을 2023년 5월로 변경했다. 이들 생명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RBC)이 낮아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미루거나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콜옵션 시기를 늦추면 추가 금리가 붙어 금리만 6∼7%에 달하고, 달러채를 발행하면 환율을 반영해 금리가 10%를 넘을 수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들은 당장 지급여건이 되지 않아 고금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흥국생명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이후 외화채권 시장에서 외화표시채권(한국물)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도 급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내외 외화채권시장에서 흥국생명의 액면가 100달러 신종자본증권 거래 가격은 4일 72.2달러로, 이달 1일 흥국생명 콜옵션미행사 공시 직전인 10월 말(99.7달러)보다 30% 가까이 급락했다. 낮아진 가격에도 거래는 저조하다. AAA급 초우량 채권인 한국전력(한전) 회사채도 3년 만에 처음으로 유찰되는 등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제출한 ‘회사채 유찰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7∼26일 네 차례에 걸쳐 1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응찰액이 9200억원에 그쳤고 5900억원어치 채권만 발행됐다. 한전채는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AAA급 초우량 채권인 데다 금리도 높아 지난 3년간 유찰된 적이 없었다. 또한 한전은 처음으로 회사채 유찰 이유에 대해 “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밝혔다. 초우량 회사채가 유찰되는 사례는 한전만이 아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달 24일 각각 2000억원과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 했으나 전액 유찰됐다. 자금시장 유동성 위기는 카드·캐피털사들도 피하지 못했다. 이날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국내 주요 카드·캐피털사의 신차 최저 할부금리는 할부 60개월 기준 신한카드 6.54%, 현대카드 6.6%, 삼성카드 7.0%, 롯데카드 7.9%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너 달 전(3%대) 금리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이다.​ 자동차 할부금리가 급등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외 금리 상승으로 카드·캐피털사의 시장 조달금리가 3년 만기 카드채(신용등급 AA·민평 3사 평균) 기준 지난 연말 2.4%에서 지난 4일 6.1%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캐피털사들은 이런 금리 수준으로도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가계대출 금리 연9% 근접 관측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가 4%를 넘고, 가계대출 금리 상단은 연 9%에 근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최종금리 목표를 기존 4%대 중후반보다 더 올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는 지난 4일 기준 연 5.160∼7.646%, 5.350∼7.374%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6.100∼7.550%,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도 5.180∼7.395%로 이미 7%대 중반에 이르렀다. 이처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상단이 약 13년 만에 모두 7%를 넘어선 상황에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천천히 더 오랜 기간, 더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뒤 “이제 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최종금리 수준(how high)과 지속 기간(how long)이 중요하며, 이전 예상보다 최종금리 수준은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점도표에서 4.5∼4.75% 수준이었던 최종금리 전망치가 다음달 5% 안팎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 시장에서는 현재 3.00%인 한국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3.75%, 최대 4.50%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의 예금 금리 등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은행이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이상 올라 내년 상반기 4.00%를 넘어설 경우, 대출금리 상단도 8%를 뚫고 9%에 근접할 전망이다. ◆근원물가 21년 만에 최대폭 상승 근원물가가 올들어 10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21년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인 지난달 106.09(2020년=100)로 작년 누계 대비 3.5% 올랐다. 이는 10월 누계 기준으로 2001년(3.6%) 이후 21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식료품과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의 추이를 보여준다. 월간 기준으로 봐도 지난달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 오르면서 2008년 12월(4.5%)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지난 8월 4.0%로 올라선 뒤 9월 4.1%를 기록한 뒤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계절적인 충격이나 일시적 충격을 제외하고 곡물 외에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작성하는 국내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지수 역시 지난달 전년 누계기준으로 4.0% 뛰어오르며 200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근원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국제유가 급등이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외부 공급 요인을 제외하고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근원물가 중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은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간 물가를 끌어올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전체 물가 상승률 가운데 개인 서비스의 기여도는 7월 1.85%포인트에서 10월 1.97%포인트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