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가 누그러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심리로 코스피는 3% 이상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60원 가까이 급락했다. 미국 노동부는 10일(현지시간) 10월 CPI가 전년 동월보다 7.7% 올랐다고 밝혔다. 1월 이후 9개월 만의 최소 폭 상승으로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9%를 하회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4%로 전문가 전망치(0.6%)보다 낮았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네 번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연준이 통화정책 운용에서 다소 여유를 찾으면서 다음 달 13∼14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는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CME fedwatch)는 이날 0시 현재 연준이 다음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85.4%,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14.6%로 전망했다. 전날만 해도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56.8%,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43.2%였던 것이 CPI 발표 이후 급격히 바뀌었다. 10월 CPI 지수는 전반적으로 물가 하향 흐름을 나타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3%, 전월보다 0.3%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나 시장 전망치(전년 동월 대비 6.5%, 전월 대비 0.5%)를 밑돌았다. 최근 3개월간 하락세를 보이던 에너지 물가는 다시 오름세(1.8%)로 전환했지만, 식탁 물가의 급등세는 0.6%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누그러졌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기대로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0.93포인트(3.37%) 상승한 2483.1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4.67포인트(2.69%) 오른 2466.90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 2486.46까지 올랐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3.45포인트(3.31%) 오른 731.23에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1원 급락한 1318.4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장중 6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3개월 만에 장중 1310원대를 기록했다. 이날 중국 증시도 강세를 보였다. 홍콩 항셍지수는 이날 장중 8%까지 급등했다. 기술주가 오르며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도 7.62% 치솟았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68%, 선전성분지수는 1.31% 각각 상승 마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는 소식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뉴스”라면서도 “얼마나 오래될지,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봐서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이어질지를 묻자 “그렇게 바라지만 변동성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이라며 “지난달 환율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안정됐다. 좋은 사인으로, 예상했던 쪽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올해 경기침체와 유동성 위기 상황으로 내년 기업 신용등급에서 ‘무더기 강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3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신용등급 하향 검토 리스트에 따르면 각 신용평가사는 기업 10∼20여곳을 등급 강등 후보군에 올려놓은 상태다. 기업의 신용등급은 회사채 발행 수요와 비용에 직결되면서, 이번에 예상되는 ‘무더기 강등’이 자금시장 유동성 위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2조8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건설사 보증 PF-ABCP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CP 매입 프로그램을 활용해 1조원 이상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산업은행은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건설사 보증 PF-ABCP를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매입액의 80%를 보증할 계획이다. 증권사 보증 PF-ABCP는 9개 대형 증권사가 500억원씩 각출한 4500억원을 포함해 PF-ABCP 매각 증권사 후순위 25%(4500억원), 증권사 중순위 25%(4500억원), 산업은행 선순위 25%(4500억원), 증권금융 선순위 25%(45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유재훈(61·사진)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유 전 사장을 예보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고시 26회로 총무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유 내정자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금융·경제 관련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자금시장 유동성 위기로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전월보다 8조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회사채 미매각률은 33.4%에 달했다. 금융 당국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올해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은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해 3조7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지난달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20건, 1조556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월(2조8700억원) 대비 1조3140억원 감소한 수치다. 수요예측 전체 참여 금액은 1조5230억원으로 전년 동월(7조6290억원) 대비 6조1060억원 급감했다. 지난달 수요예측은 AA등급 이상에서 10건, A등급에서 2건, BBB등급 이하에서 2건 미매각이 발생해 미매각률은 33.4%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체 채권 발행 규모는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ABS), 회사채 감소 등으로 전월 대비 8조8000억원 줄어든 55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하고 단기자금 시장 경색이 심해지면서 단기·중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11일 자금시장 점검회의에서 증권사가 조성한 자체 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요인이 되는 ABCP의 매입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우선 미래에셋증권 등 9개 대형 증권사가 500억원씩 각출해 총 4500억원 규모로 SPC를 설립해 이달 중 중소형 증권사의 ABCP에 대한 본격적인 매입에 나선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10조원 규모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중 2조원을 지난달 27일부터 증권사 CP 매입에 투입한 데 이어 ABCP 매입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 당국이 은행채 발행 자제 요청과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등으로 회사채와 CP 등의 유동성은 일부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ABCP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달 25일 장외 채권시장에선 DB금융투자가 보증하고 만기가 이틀 남은 스펠바인드 제16차 ABCP가 20%의 금리에 거래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금융지주, 은행, 증권, 보험사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과 가진 금융시장 리스크 현황 점검 자리에서 “국내외에서 작은 이벤트 발생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민감한 시기이므로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감독 당국과 금융사 간에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위해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이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했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전날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한 경우 90일이 지나면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 잔고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뒤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밖에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낮췄다. 공매도는 가격이 높을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가격이 내려갈 때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으면서 수익을 내는 제도다. 일부 공매도 세력은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추기도 해 일반 투자자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금융 당국은 최근 불안감이 커진 금융시장이 급변동할 경우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해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 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 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며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연임에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만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손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하루 빨리 결론 지을거라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 제재안이) 그동안 너무 지체돼 있다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금융위가 해야될 것은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연말 전에 정리해야 될 것은 빨리 하나씩 정리하자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2019년 10월 이후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액수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국내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연 3.75%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년 금융 동향과 2023년 전망 세미나’에서 “국내 기준금리는 대외여건과 국내 물가 대응 필요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 연 3.7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초 정점에 도달한 후 하반기 물가 안정화에 따라 점차 인하 가능성이 시장금리에 반영되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라며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경로에 불확실성이 커 기준금리 경로에도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2% 수준을 기록한 후 내년 3.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 불확실성과 기대인플레이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할 때 내년 물가 경로도 상방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올해 연평균 환율은 1305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등으로 달러 강세가 완화하겠으나 현재 높은 수준에 따른 기저효과로 연평균 환율이 1360원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연되고 경상수지 악화가 이어지는 등 위험요인이 커지면 원·달러 환율은 추가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연구원은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 2.6%에서 내년 1.7%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4.5%, 내년 2.1%로 각각 전망했다.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경기 반등 모멘텀이 약화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에 따라 성장·고용 둔화, 자산 가격 하락, 소비자 심리 둔화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설비투자는 높은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2.9%, 내년에 3.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설비투자는 최신 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 모멘텀 유지 경향으로 내년에도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수출과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3.4%와 3.6%로 감소한 뒤 내년에 1.0%와 1.7%까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 폭은 올해 312억달러로 축소된 이후, 내년에 326억달러로 횡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 되는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기업의 사전 징후를 투자자들에게 2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된 75개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을 분석 공개한 ‘최근 상장폐지기업의 사전징후에 따른 시사점’에 따르면 상장폐지기업 수는 2017년 12곳에서 2021년 20곳으로 늘었다. 상장폐지기업의 재무적 특징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자본잠식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사채(CB)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을 자주 시도했다가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주식 관련 사채와 주식을 대규모로 빈번하게 발행하는 반면, 일반 사채의 발행은 미미한 특징도 있었다. 이들 상장폐지 기업은 상장기업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연간 주식관련사채·주식 발행이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방식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사모 또는 소액 공모 방식이 많았다. 반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공모 방식의 발행을 하는 경우는 적었다. 비재무적 특성을 보면 상장폐지 전에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증가하는 경향을 많았다. 또 상장폐지 전 기업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상장폐지기업의 최대 주주 변경 공시 건수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는 상장기업과 비교해 각각 5.4배, 9.2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했지만, 최근 고금리 등 영향으로 상장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명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순 SC제일은행에 대해 정기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검사에서 최근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를 위한 비용을 부당 반영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자 산정 체계 등에 대한 검사도 진행된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일 SC제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해 12월까지 경영 활동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수립된 연간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정기검사 성격”이라며 “경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유동성 리스크와 건전성 등을 두루 살펴볼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은행 대출 이자 산정 체계와 가산금리 내역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 항목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 등을 포함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이고, 지급준비예치금은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예금자가 인출을 원할 때 언제든지 내줄 수 금액이다. 두 가지 모두 예금자를 위한 비용들이지만, 은행권은 대출자에게도 이같은 항목을 가산금리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출 차주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비용을 환수해 줘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올해 하반기에도 (은행권에 대한) 검사 계획이 있다. 진행 과정에서 반영되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 SC제일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다른 은행들의 정기 검사 시에도 이자 산정 체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율 산출 등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6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1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조치했다. 금감원 검사에서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 징계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가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적발했다.

올해 3월에 출범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금융위 특사경)이 최신 디지털 분석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자본시장조사단 예산으로 올해보다 3억3600만원(141.2%) 늘어난 5억74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구축에 2억5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금융위 특사경 수사실 공사비에 8400만원, 장비 도입에 1800만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이는 지난 3월 출범한 금융위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하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2019년 7월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수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설치·운영됐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 사건이 갈수록 복잡 및 고도화 되면서 지난 3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도 특사경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특사경 신규 배치에 따른 새로운 장비와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무위 보고서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포렌식 장비가 있어 신규 장비 구입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보고서는 “자본시장조사단은 2017년부터 모바일 포렌식, 디스크 포렌식 및 클라우드 포렌식 장비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며 “관련 금융위 훈령에 따르면 조사 공무원(자본시장조사단)과 특사경의 조사 시설 및 설비 공동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금융위 특사경 역할이 기존에 설치된 자본시장 특사경과 겹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