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사진)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의 3연임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다. 이번 징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을 정지하면 도전이 가능하지만 사법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부담이 적잖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던 2018년 11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며 첫 임기를 시작한 이후,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호실적을 바탕으로 그가 3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금융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이 당분간 여론의 추이를 살핀 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전례가 있어서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자금시장 유동성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250%에서 100%로 하향 적용한다. 아울러 국내 은행장들은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에 나서는 등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지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국내 20개 은행 은행장과 함께 은행권의 자금시장 안정 역할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증안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코로나19 위기 극복 때와 동일하게 250%→100%로 하향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권의 자금조달과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유예조치, 예대율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속한 금리인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나, 과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와 같이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중 자금흐름에 있어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으로 제2금융권 등 다른 부문에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취약계층, 기업 등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행장들은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은행채 발행을 지난달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화답했다. 연말까지 기존 은행채 발행계획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CP와 ABCP, 전단채 매입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규모 유지 등을 통해 자금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은행장들은 “5대 금융지주의 95조원의 지원계획 중 시장유동성 공급(72조8000억원), 채안펀드 및 증안펀드(11조원), 계열사 지원(6조원) 등으로 약 90조원이 은행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라며 “시장안정을 위한 은행의 역할이 크기에 시장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기업 대출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은행의 기업 원화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69조2000억원으로 한 달 새 13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10월 기준으로 2009년 6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다. 부문별로는 회사채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대기업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하며 10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기업대출도 운전자금 수요가 지속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등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며 개인사업자 대출 1000억원을 포함해 4조40000억원 늘었다.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일(9일)을 이틀 앞두고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흥국생명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11월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번 결정은 최근 조기상환 연기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함”이라며 “(흥국생명의 모회사인)태광그룹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주요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해 조기상환 자금 마련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현재 당사의 수익성 및 자금유동성, 재무건전성 등은 양호한 상황이며 향후 추가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의 기존 결정으로 인해 야기된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장 안정과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콜옵션 미행사’로 촉발된 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진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흥국생명은 이달 9일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 기일 도래를 앞두고 조기상환권 행사 시일을 연기한 바 있다. 흥국생명은 당초 3억달러(약 42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차환 발행해 조기상환 자금을 마련하려 시도했으나 시장 여건 악화로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었다.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결정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국내 회사 발행 외화표시 채권(Korean Paper)은 가격이 급락하는 등 한국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됐다. 신종자본증권은 콜옵션 행사 조건이 붙은 영구채로, 만기가 30년이지만 5년 경과 후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상환 사태에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기상환에 대한 스케줄은 알고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사전 개입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는 “단기성과에만 집착해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지나친 수익성 일변도 영업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시장 자금경색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대외 리스크요인이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 애로가 있었지만 이것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제5회 회계의 날’을 맞아 유공자 총 7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상에서 양승우(사진) 전 안진회계법인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양 전 대표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스템 설계 등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고, 외환위기 당시 회계제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교수는 다수의 학술논문 저술과 세계 유명 학술지 편집장 활동을 통해 한국 회계의 위상을 제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대통령표창은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철호 금융감독원 국장,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이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한승수 고려대 교수와 김민철 두산 사장이 수상했다. 회계의 날은 10월31일로 지난해부터 외부감사법 상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유동성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은행권과 공공기관에 채권 발행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면서 은행채 발행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부의 ‘50조+α’ 유동성 지원 조치를 통해 대규모로 정책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산업은행 입장에선 채권 발행 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5대 시중은행들에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도 회사채 발행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신용도 AAA급에 금리가 높은 한전 등 공기업 회사채와 은행채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자금시장의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이자 정작 자금조달이 시급한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액은 3조6921억원, 상환액은 8조5300억원으로 집계돼 상환액이 발행액의 2배 이상을 넘어섰다. 정부의 자제령 이후 지난 9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은행채 순발행액 규모는 지난달 2600억원으로 집계돼 전달 순발행액(7조4600억원) 대비 급감했다. 하지만 산은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 기업은행의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채권, 한전채 등 특수채 순발행액은 지난달 2조699억원으로, 8월(7조1457억원)과 9월(6조5006억원)에 비해 발행 규모가 소폭 줄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책은행들은 시중은행과 다르게 예금 비중이 적고, 자금 조달에서 채권 의존도가 큰 상황이다. 더군다나 산은의 경우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50조+α’ 유동성 지원 조치에 따라 10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또 산은은 3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추가 캐피털 콜도 마무리해야 하면서 채권 발행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도 아직 쉽지 않은 상태다. 흥국생명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콜옵션) 미이행 사태 등 시장 우려를 자극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자금시장 유동성 위기가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털사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제2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강원도 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 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난 데 이어 생명보험사들도 조기상환(콜옵션) 미행사 등 문제가 생겼다. 또한 신용카드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발행도 차질이 생기면서 할부금융 서비스가 축소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6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흥국생명이 달러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 상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DB생명은 오는 13일 예정된 300억원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일을 2023년 5월로 변경했다. 이들 생명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RBC)이 낮아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미루거나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콜옵션 시기를 늦추면 추가 금리가 붙어 금리만 6∼7%에 달하고, 달러채를 발행하면 환율을 반영해 금리가 10%를 넘을 수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들은 당장 지급여건이 되지 않아 고금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흥국생명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이후 외화채권 시장에서 외화표시채권(한국물)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도 급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내외 외화채권시장에서 흥국생명의 액면가 100달러 신종자본증권 거래 가격은 4일 72.2달러로, 이달 1일 흥국생명 콜옵션미행사 공시 직전인 10월 말(99.7달러)보다 30% 가까이 급락했다. 낮아진 가격에도 거래는 저조하다. AAA급 초우량 채권인 한국전력(한전) 회사채도 3년 만에 처음으로 유찰되는 등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제출한 ‘회사채 유찰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7∼26일 네 차례에 걸쳐 1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응찰액이 9200억원에 그쳤고 5900억원어치 채권만 발행됐다. 한전채는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AAA급 초우량 채권인 데다 금리도 높아 지난 3년간 유찰된 적이 없었다. 또한 한전은 처음으로 회사채 유찰 이유에 대해 “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밝혔다. 초우량 회사채가 유찰되는 사례는 한전만이 아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달 24일 각각 2000억원과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 했으나 전액 유찰됐다. 자금시장 유동성 위기는 카드·캐피털사들도 피하지 못했다. 이날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국내 주요 카드·캐피털사의 신차 최저 할부금리는 할부 60개월 기준 신한카드 6.54%, 현대카드 6.6%, 삼성카드 7.0%, 롯데카드 7.9%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너 달 전(3%대) 금리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이다. 자동차 할부금리가 급등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외 금리 상승으로 카드·캐피털사의 시장 조달금리가 3년 만기 카드채(신용등급 AA·민평 3사 평균) 기준 지난 연말 2.4%에서 지난 4일 6.1%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캐피털사들은 이런 금리 수준으로도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은행, 보험, 카드, 캐피털사 등과 연쇄적으로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회사채 등 채권 발행 계획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장 큰 효과를 낸 것은 회사채 발행주기를 분산한 것”이라며 “한꺼번에 회사채 발행이 이뤄져서 한쪽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채권 시장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분산하는 작업을 했고 이후 우량등급 회사채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을 늘리고,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 비율을 제한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의 재설계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 따르면 은행 준법 감시부서의 전문 인력은 지난 3월 말 529명에서 2027년 말 903명으로 70.7%가 늘어난다.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의 경우 지난 3월 말 6043명에서 2025년 말 3199명으로 47.1%가 줄게 된다. 금감원은 우선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보의 최소 기준을 설정해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 준법 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를 채우고 최소 15명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 중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의 비중을 20% 이상으로 채우기로 했다. 준법 감시인의 자격 요건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경력을 추가해 2025년부터 선임 시 적용한다. 아울러 2025년 말부터 장기 근무자 비율도 제한하면서 장기 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장기 근무자 인사관리 기준도 강화해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고, 장기 근무 승인 시 채무 및 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기업의 사전 징후를 투자자에게 2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된 75개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을 분석 공개한 ‘최근 상장폐지기업의 사전징후에 따른 시사점’ 자료를 보면 상장폐지기업 수는 2017년 12곳에서 2021년 20곳으로 늘었다. 상장폐지기업의 재무적 특징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자본잠식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사채(CB)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을 자주 시도하다가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주식 관련 사채와 주식을 대규모로 빈번하게 발행하는 반면, 일반 사채의 발행은 미미한 특징도 있었다. 이들 상장폐지 기업은 상장기업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연간 주식 관련 사채와 주식 발행이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방식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사모 또는 소액 공모 방식이 많았다. 반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공모 방식의 발행을 하는 경우는 적었다. 비재무적 특성을 보면 상장폐지 전에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증가하는 경향이 많았다.

금융 당국이 국내 5대 금융그룹 회장을 불러 모아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주 신한금융·KB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날 오후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10여개 대형 기관투자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금융 당국은 기관들의 단기 투자처인 머니마켓펀드(MMF)에서 과도한 자금 이탈이 있을 경우 시장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고 보고, 과도한 추종 매매나 환매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금융위는 국민연금에 신용보증기금 등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회사채와 대출채권에 보증을 제공해 발행하는 증권인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내부 지침과 규정에 따라 P-CBO에 투자하고 있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에 3조원 규모의 1차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내주 중에 시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고위 당정협의회는 정부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추가 유동성 공급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서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은 80%로 완화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금지됐지만,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됐지만, 정부는 대출 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 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급등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긴축 흐름 속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가라앉자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신청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겠다”며 “대출규모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려 주거와관련된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사가 취급한 주담대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해주는 상품으로 차주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3.8~4%(저소득·청년층은 0.1%p 추가 우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다.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대폭 연장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그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 등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했는데 규제지역을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 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지난달 기준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5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27만7000명)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통상적으로 12월에 발표하던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 배정분(1만명)을 설정해 업계 상황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도별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의 경우 올해 동일한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 명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력 수급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투자 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정부가 손해 볼 것은 없지 않으냐. 세액 공제나 세제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벤처투자펀드 세제지원인센티브 요청’에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답하자 이렇게 독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금융위원장에게 애로사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기부 장관도 기재부에 강력히 요청해 세제지원 대폭 이끌어내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육상대회 나가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좋은 유니폼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때에 따라서는 더 좋은 감독과 기술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제일 먼저 물가관리를 통해 실질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꾀하는 걸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며 “고금리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 그리고 금융 관련 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책과 시장 안정화 대책도 내놓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