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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확대…“중대 금융범죄부터 먼저 수사”
금융감독원이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 일환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 사건을 선별해 빠른 사건 처리에 집중한다. 금감원은 중대 사건에 조사 역량이 집중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수리·착수·조사 단계별로 전면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화하면서 시장 영향력이 크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중대사건 처리가 지연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사건 수리 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분리해 관리한다. 이 중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 착수 기준도 정비된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 중대 사건의 경우 기존의 1인·1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합동조사반 투입 방식을 늘린다. 앞서 금감원 합동조사반은 쌍용차 매각과 관련해 ‘먹튀’ 논란이 있었던 에디슨모터스 등 불공정거래 혐의 세력을 검찰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사의 공시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재개한다. 또한 금감원의 장기간 회계 감리로 회사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 승인 하에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진술이 담긴 문답서에 대한 조기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2022.11.01 15:19:22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 조정된다.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도 추가 해제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서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담대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금지됐지만,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됐지만, 정부는 대출 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 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급등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긴축 흐름 속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가라앉자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신청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겠다”며 “대출 규모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려 주거와 관련된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대폭 연장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그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 등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 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지난달 기준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5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27만7000명)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통상적으로 12월에 발표하던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28 06:00:00
김주현 "규제지역 LTV 50%로 단일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금융당국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했다. 또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금지됐지만,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됐지만, 정부는 대출 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 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급등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데다가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가라앉자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 위원장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에 대해 “신청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겠다”며 “대출규모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려 주거와관련된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사가 취급한 주담대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해주는 상품으로 차주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3.8~4%(저소득·청년층은 0.1%p 추가 우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조선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 조선 수주 지원 차원에서 대형 조선사 2곳에 대해 각각 25억달러씩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중소형 조선사는 정책금융을 통해 RG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중소벤처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성장자금을 충분히 공급하는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 경제여건이 중소기업들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노력을 해 50조 규모의 종합지원패키지를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연내 발표된다.
2022.10.27 15:33:26
“위기 부를라”… 금융당국, 부동산 PF 대출 전방위 점검
금융 당국이 급격한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 유동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PF 대출 현황 파악을 통한 시나리오별 비상 대응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금융 당국의 점검은 건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채권시장 불안의 ‘3중고’가 금융권 부실과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PF 대출액은 최근 부동산 호황기를 맞아 올해 상반기 112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10년 전에 비해 3배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업권별로 부동산 PF와 관련해 채무보증과 PF대출 규모,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등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사태가 강원도의 레고랜드 보증채무 미이행 선언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저와 변제 계획 등을 점검해 정부에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7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가 부족하다면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요 증권사들이 ‘제2의 채안펀드’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주요 증권사 사장들과 만나 단기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 9곳의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 증권사를 돕기 위해 회사 규모에 따라 사별로 500억∼1500억원을 지원해 최대 1조원가량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후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해 국고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9회 KTB 국제 컨퍼런스’에서 “올해 남은 기간 중 재정 여력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국채 발행 자체를 줄여줌으로써 민간 쪽으로 가는 자금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50조원+α(알파)’ 유동성 공급 조치에도 회사채 시장 내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애초 이번 주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을 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엔 AAA등급의 한국가스공사, AA+등급의 인천도시공사 채권 발행이 예상한 규모만큼 투자자를 찾지 못해 발행이 취소됐다. 이날 회사채(무보증3년물 AA-등급)와 국고채(3년물) 간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신용 스프레드’는 1.307%를 기록해 전날의 1.287%보다 더 벌어졌다. 그만큼 회사채 구매 시 부담이 더 강해진다는 뜻으로, 투자심리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2022.10.25 20:14:10
고정금리 너무 높아…금리인상기에도 변동금리 더 늘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신규 취급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7월 말 기준 77.72%로 집계됐다. 고정 또는 혼합형 대출의 비중은 22.28%에 불과했다. 지난해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73.7%로 올해 4%p 상승했다.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가 크게 올랐지만 여전히 변동금리 비중은 커진 셈이다. 이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최근 채권 금리가 크게 뛰면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0.5%p 안팎까지 높아졌다. 지난 21일 기준 4대 은행의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금융채 5년물 연동)는 5.01~7.19% 수준인 데 비해 신교 코픽스 6개월 연동 변동금리는 4.69~6.49%로 하단은 0.32%p, 상단은 0.7%p 차이가 난다.
2022.10.24 16:42:58
고금리 시대… 예·적금에 돈 몰린다 [마이머니]
고금리 시대가 찾아오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시에 몰렸던 유동자금이 은행 예·적금에 몰리는 모습이다. 이에 은행들은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해 연 6% 이상 금리 적금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광의통화량(M2) 잔액은 374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7%(24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7.2%를 기록했다. 특히 정기 예·적금이 전월 대비 34조1000억원, 금전신탁이 5조원 각각 늘어난 만큼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명확해진 모양새다.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예·적금으로 몰리기도 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696만9838명으로 전월보다 3만3704명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수는 지난 6월(2703만1911명)을 정점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은행권은 유동자금을 잡기 위해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중은행은 연 6%대 정기예금상품을 출시했고, 저축은행은 6.5% 정기예금까지 선보였다. KB국민은행이 내년 3월 말까지 최고 연 6.0% ‘KB스타페이적금’을 판매한다. 연 1.8%에 ‘KB스타뱅킹 페이 출첵 우대이율’을 적용하면 최고 연 6.0%를 받을 수 있다. KB스타뱅킹 내 KB페이로 결제한 일수당 0.1%포인트가 붙어 최대 4.2%포인트의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하나은행도 예·적금 금리를 최대 0.95%포인트 인상해 적금 21종·예금 8종 등 총 29개 상품 금리가 오른다. 하나은행의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의 경우 1년 만기 기준 최고 3.95%에서 4.35%로, 3년 만기 기준 최고 4.25%에서 4.6%로 각각 0.4%포인트 인상된다.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달 원리금을 주는 ‘행복knowhow 연금예금’은 1년제 기본금리가 0.95%포인트 인상돼 최고 4.0%의 금리가 제공된다. 다올저축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최대 1.25%포인트 인상, 롯데카드를 보유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Fi 알파 리볼빙 정기예금’ 금리가 연 6.5%가 됐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Fi 리볼빙 정기예금’ 금리는 연 6.45%다. HB저축은행도 ‘e-회전정기예금’과 ‘스마트회전정기예금’ 금리를 연 6.45%로 올렸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 평균은 지난 19일 연 4.97%였지만 이날 연 5.15%로 하루 만에 0.18%포인트나 상승했다.
2022.10.24 06:00:00
레고랜드發 채권시장 요동 … 1조6000억 ‘채안펀드’ 본격 투입
금융 당국이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 매입을 재개하는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 조치를 꺼내들었다. 강원 레고랜드발(發) 채권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채안펀드 여유 재원 1조6000억원을 통해 가격이 급락하는 단기채권을 신속히 매입하고,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실제 투자 시 필요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인 캐피털콜도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자 이를 진화하고자 특별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5대 시중은행 재무 담당 임원을 불러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하는 등 금융사 유동성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LCR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유동성 비율 규제로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뜻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선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유동성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산은이 운영 중인 채안펀드를 조속히 투입해 최근 자금시장 불안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 후) 채안펀드를 3조원 조성해 1조4000억원을 사용했고, 현재 1조6000억원이 남은 상태”라며 “이를 조속히 투입해서 레고랜드 PF-ABCP발 자금 경색 국면에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회사채 시장 위축은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3분기 공모회사채 수요예측 실시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공모 무보증사채 수요 예측은 총 65건,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5000억원(39%)이나 감소했다. 경쟁률은 전년 동기(348%) 대비 152%포인트나 떨어진 196%를 기록했다. 업계는 일단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급한 불은 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PF-ABCP 시장 불안 등으로 신용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용채권시장 위축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채권시장팀은 ‘최근 신용채권시장 상황 평가: 신용스프레드 확대 요인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올해 중 신용스프레드 상승에는 유동성 위험 요인의 기여도가 가장 컸고, 특수채 등 초우량물 공급 확대에 따른 영향도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신용채권시장 불안이 크게 확산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용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시장 수급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중장기적으로는 신용채권시장 유동성 제고를 위한 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2020년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은이 시행한 무제한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 및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증권금융 유동성 공급 등의 대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은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 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재가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20 20:19:55
금융당국, 연금 정보 등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확대 [투데이 마이머니]
금융당국이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에 퇴직 연금 및 공적 연금 정보 등이 추가되는 제공 서비스를 올해 말부터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의 정보 제공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기존 492개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720개 항목으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 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난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는 5480만명이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일평균 전송 건수는 3억8400만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마이데이터에 퇴직연금 전체 및 공적연금 정보를 추가해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등과 함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는 국세, 지방세, 관세 납부 내역 및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도 마이데이터에 신규 제공된다. 내년 6월에는 자동이체 정보 및 대출상품 거치 기간 정보도 추가된다. 오는 12월에는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보험 기간, 보장 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 사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진다. 내년 6월에는 주택화재 보험과 펫 보험 등 소액 단기보험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주문 내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카드 결제 예정 금액 세분화도 제공된다. 올 12월에는 카드 결제 취소 및 후불 교통 카드,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 매입정보도 확인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에 확대된 마이데이터 정보 항목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2.10.20 01:00:00
‘채무 불이행’ 레고랜드 ABCP, 증권·운용사 11곳 투자 확인
국내 증권사 10곳, 운용사 1곳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한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멀티에셋자산운용이 레고랜드 ABCP 2050억원을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익스포저(위험 노출) 금액 2050억원 중 신한투자증권이 신탁 형태로 550억원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이어 IBK투자증권(250억원), 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각 200억원), 멀티에셋자산운용(100억원),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DB금융투자(각 150억원), 유안타증권·KB증권(각 50억원) 등이다. 이들은 모두 법인투자계정으로 개인투자자 계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증권사 고유계정 편입분도 없어 ABCP 관련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ABCP ‘아이원제일차’가 부도 처리됐다. 강원도는 GJC의 최대 주주로서 지분 44%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기업어음(CP)이 부도나면서 회사채와 CP 시장의 자금 흐름이 얼어붙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자금 운용 담당 및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집해 사상 최대 규모로 커진 은행채 등 자금 조달 상황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만기가 다가오는 유동화증권 차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8일 이후 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건설사 신용보강에 의한 단기 PF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약 2조1000억원이며, 11월에는 2조8000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도는 “BNK투자증권이 강원도와 협의 없이 기한이익상실을 판단,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윤인재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이날 강원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강원도는 보증채무를 회피하지 않는다”며 채무 만기일인 내년 11월 전까지 정상 상환을 재차 약속했다.
2022.10.19 19:45:00
금감원, 회장 '아들 특혜' 의혹 BNK금융지주·계열사 현장검사
금융당국이 BNK금융그룹 계열사들이 김지완 회장의 아들이 재직 중인 증권사에 채권 발행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현장감사에 들어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와 계열사인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등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아들과 관련해 BNK금융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채권 몰아주기 의혹, 그룹 회장 후보군을 내부 인사로 제한한 지배구조 의혹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감에서는 BNK자산운용이 2018년 4월 핀테크 사모펀드를 만들어 김 회장의 아들이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회사에 80억원을 투자했는데 해당 펀드에 연체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BNK캐피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50억원을 대출해 부당 내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회장의 아들이 한양증권 대체투자 센터장으로 이직한 이후 한양증권의 BNK그룹 금융지주 계열사 채권 인수 금액이 2019년 1000억원에서 2022년 8월 1조19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채권 몰아주기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는 전체 BNK금융그룹 계열사 발행 채권의 9.9%에 해당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BNK금융그룹의 한양증권 채권 몰아주기 의혹에 “BNK의 특이한 거래 관련해 잘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맞다면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금감원의 권한 내에서 잘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10.19 10: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