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자금경색 우려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26일부터 자금난을 겪는 증권사에 3조원의 추가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또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자금경색 리스크가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유동성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관계 기관과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증권사 유동성 지원 방안을 논의해 지원 기준과 시행방식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3조원의 추가 유동성 지원을 본격 가동했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와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증권 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유동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RP 거래 시 담보 제공대상 증권을 기존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은행채뿐 아니라 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 회사채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증권 담보대출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증권 범위에도 우량 회사채와 신용등급 A1 이상의 우량 기업어음(CP), 예금형 ABCP, 중금채를 추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국공채, 통안채, 은행채와 상장주식만 담보 가치로 제공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 등 5개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제2차 은행권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단기 자금 시장 및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CP, ABCP, 전자단기사채 매입 등을 추진하고 RP 매수,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금 시장 안정 계획을 제시했다. 또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 조성 후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에 신속히 응하고,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모여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사업 진행 중인 PF-ABCP를 자체적으로 사들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대형사들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투협은 이날 ‘제2의 채안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15개 은행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은행권도 정부·한은과 협력해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회사채 시장에서 유독 A등급 회사채의 소외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날 KIS채권평가에 따르면 지난 14∼20일 장외 채권시장에서 체결된 거래 규모를 뜻하는 회사채 유통금액을 등급별로 볼 때 A등급은 705억원에 그쳤다. 직전 주(지난 7∼13일) 1660억원보다 57.5% 감소했다.

한국거래소가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논란으로 주식 거래를 정지했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24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에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25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2019년 5월에 거래정지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기업심사위원회는 횡령·배임에 대해, 시장위원회는 인보사 임상 속개에 대해 심의해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티슈진의 신약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어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2019년 5월 이후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2020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의 ‘임상 보류’를 해제한다는 서한을 보내면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인보사의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재개했다. 거래소의 상장유지 여부 심의에서는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 관련 자금 조달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코오롱은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재원 확보를 위해 2023년 4월까지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0만달러(약 432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743억원을 조달했다. 지난 9월에는 3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도 발행했다. 거래가 재개되면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 직전 종가를 평가가격으로 정하고, 거래 재개 직전 30분 동안 평가가격의 50∼200%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국민주’ 카카오그룹주(카카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게임즈)가 또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 15일 발생한 SK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후폭풍에 직격탄을 맞은 형국이다. 카카오그룹주의 끝모르는 하락세에 개인투자자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카카오는 삼성전자, 네이버와 함께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사들인 ‘국민주’다. 추락하는 카카오그룹주에 날개가 있을까. ◆연초 대비 시총 72조원 하락한 카카오그룹주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카카오 4형제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2.3% 오른 4만8850원에 거래를 마감했으나,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 대비 0.59% 내린 1만6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즈는 각각 0.28%, 1.88% 올랐다. 올해 1월 3일 기준 이들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109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21일 기준 37조5249억원까지 줄어, 72조원 넘게 감소했다. SK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그룹주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는 평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로 카카오 그룹에서 최대 2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4분기 실적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선화 KB증권 연구 또한 이번 사태로 카카오가 입을 피해 규모를 4분기 예상 매출액을 기반으로 계산하면 약 220억원 정도라고 전망하며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보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진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피해 보상범위를 유료 사용자로 가정한다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약 12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4분기 기존 영업이익 추정치가 7% 하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증권가, 카카오 목표가 줄줄이 하향 증권가에서 SK 판교데이터센터의 화재는 카카오 쇼크의 뇌관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카카오그룹주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금리 정책과 유동성 악화 등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가 부족한 성장 모멘텀을 꼽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8일 기준 증권사 종목 보고서 가운데 목표주가를 낮춘 보고서는 총 36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증권사가 가장 많이 목표가를 낮춘 기업은 성장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였다. 무려 13개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쏟아졌다. 또한 카카오뿐 아니라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5건), 카카오뱅크(2건), 카카오페이(2건) 등도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다. 특히 카카오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은 후 하향 리포트가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유진투자증권이 10만6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가장 크게 하향 조정했고 △NH투자증권 11만원→7만8000원 △DS투자증권 10만원→7만원 △현대차증권 9만원→8만원 △하나증권 8만8000원→8만원 △한화투자증권 11만원→8만5000원 등의 목표가 조정이 이뤄졌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로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웹툰, 멜론 등 각종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 마비로 인해 발생된 유료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비용이 불가피해졌다”며 “카카오의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의 브랜드 프리미엄이 퇴색됐고, 성장 동력 확보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카카오 하락으로 개미들 ‘울상’ 카카오그룹주의 하락세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카오는 삼성전자, 네이버와 함께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사들인 ‘국민주’로 꼽힌다. 올해 들어 이달 18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카카오 주식을 2조1434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삼성전자(17조5317억원), 네이버(3조1022억원)에 이어 세번째다. 개인투자자들의 카카오그룹주 인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시작됐다. 카카오그룹주 중 ‘대장’으로 꼽히는 카카오 주가는 2020년 4월29일 기준 3만6931원에서 2021년 6월31일 종가기준 16만3000원이라는 최고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21일 현재 4만8850원으로 급락한 상태다. 올해 카카오를 사들인 개인투자자 약 61%가 주당 8만원 이상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 이하에서 카카오를 사들인 개인투자자 비중은 7%를 넘지 않았다. 따라서 카카오그룹주가 가파르게 하락할수록 8만원 이상 주가에 물린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손실은 더욱 커지는 구조다. 반면 일부 개인투자자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저점매수’를 노려 카카오를 집중 매수하기도 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7~21일 5일간 개인투자자들은 카카오 주식을 458억원 순매수했다. 카카오 주가가 4만원대 ‘바닥’이라는 믿음이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에서 카카오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단기간에 카카오를 대체할 서비스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복구가 잘 마무리될 경우 다시 한번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고금리 시대가 찾아오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시에 몰렸던 유동자금이 은행 예·적금에 몰리는 모습이다. 이에 은행들은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해 연 6% 이상 금리 적금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광의통화량(M2) 잔액은 374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7%(24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7.2%를 기록했다. 특히 정기 예·적금이 전월 대비 34조1000억원, 금전신탁이 5조원 각각 늘어난 만큼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명확해진 모양새다.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예·적금으로 몰리기도 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696만9838명으로 전월보다 3만3704명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수는 지난 6월(2703만1911명)을 정점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은행권은 유동자금을 잡기 위해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중은행은 연 6%대 정기예금상품을 출시했고, 저축은행은 6.5% 정기예금까지 선보였다. KB국민은행이 내년 3월 말까지 최고 연 6.0% ‘KB스타페이적금’을 판매한다. 연 1.8%에 ‘KB스타뱅킹 페이 출첵 우대이율’을 적용하면 최고 연 6.0%를 받을 수 있다. KB스타뱅킹 내 KB페이로 결제한 일수당 0.1%포인트가 붙어 최대 4.2%포인트의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하나은행도 예·적금 금리를 최대 0.95%포인트 인상해 적금 21종·예금 8종 등 총 29개 상품 금리가 오른다. 하나은행의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의 경우 1년 만기 기준 최고 3.95%에서 4.35%로, 3년 만기 기준 최고 4.25%에서 4.6%로 각각 0.4%포인트 인상된다.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달 원리금을 주는 ‘행복knowhow 연금예금’은 1년제 기본금리가 0.95%포인트 인상돼 최고 4.0%의 금리가 제공된다. 다올저축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최대 1.25%포인트 인상, 롯데카드를 보유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Fi 알파 리볼빙 정기예금’ 금리가 연 6.5%가 됐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Fi 리볼빙 정기예금’ 금리는 연 6.45%다. HB저축은행도 ‘e-회전정기예금’과 ‘스마트회전정기예금’ 금리를 연 6.45%로 올렸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 평균은 지난 19일 연 4.97%였지만 이날 연 5.15%로 하루 만에 0.18%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번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54건이나 포함돼 있다. 단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26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지난 8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8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4%포인트 하락했지만, 전월말과 비교하면 0.02%포인트 증가했다. 8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한 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실적은 전월대비 1000억원 늘어난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연체잔액이 5000억원 증가했고 연체율 증가로 이어졌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말(0.24%) 대비 0.02%포인트 증가했다. 대기업대출의 경우 연체율(0.13%)이 전월말(0.14%)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30%)은 전월말(0.27%)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21%)은 전월말(0.19%) 대비 0.02%포인트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0.12%)은 전월말(0.11%)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0.42%)은 전월말(0.37%) 대비 0.05%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임을 내세워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을 개설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혐의 및 카카오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에 선행 매매한 혐의 등 다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총 200억원에 육박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보면 한 리딩방 운영자는 외부 세력과 공모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수를 유도하면서 차익을 노렸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선행매매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여러 증권방송에 출연해 특정 종목을 매수하라고 추천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는 선행매매도 적발됐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주식 리딩방을 개설한 운영자가 선매수 후 리딩방 회원에게 매수를 추천하고, 선매도한 뒤 회원에게 매도 추천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등의 신고 및 제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2007년 부동산 투자 열풍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반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아버지는 ‘영혼을 끌어모아(영끌)’ 경기 신도시에 있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덜컥 분양받았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00%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8%를 웃돌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앞에선 낮은 수치로 여겨졌던 것 같다. 하지만 아버지가 분양을 받자마자 거짓말처럼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버블 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의 2006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7개 지역) 중 한 곳이었다. 아버지가 매일처럼 야근하며 번 월급 대부분은 족족 이자 상환으로 사라졌다. 그 시절 가족들은 목욕탕 온수를 쓸 때마다 서로 눈치를 봤다. 가족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는 데는 10년이 걸렸던 것 같다. 역사는 반복하고 인간은 통과 의례처럼 같은 시련을 겪는다고 했던가. 몇 년 전부터 청년층을 중심으로 영끌 투자 광풍이 일었다. 투자 대상은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리고 잔치가 끝난 지금 그들은 추락하고 있다. 친구 H는 최근 서울을 떠났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 직장까지 구했지만 어쩔 수 없이 경기 동탄으로 터전을 옮겨야 했다. H는 지난해 광풍에 휩쓸려 동탄에 있는 집을 샀다. 하지만 올해 들어 빠르게 꺼지는 부동산 가격은 H의 예상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는 너무 급락한 가격으로 집을 팔 수는 없었다. 더욱이 높은 금리로 전세 세입자조차 구할 수도 없었다. 결국 서울에 있던 자기 전세보증금을 빼서 동탄으로 가야했다. 한 달 이자 비용만 180만여원.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만 해도 사들인 집이 H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기대했건만, 이제 집은 바닥이 없는 늪이 돼 H를 서서히 가라앉게 하고 있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친구 C도 돈을 끌어모아 서울에 있는 집을 샀다. 그도 6억원 이상의 돈을 끌어모아 집을 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H와 달리 큰 고통을 겪지 않는 눈치였다. 넌지시 이자를 갚느라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C는 “어”하고 머뭇거렸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C는 두리번거리더니 사실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부모님이 5억원에 가까운 돈을 턱 하니 물려줘 자신이 모은 돈을 합쳐 집을 샀다고 했다. C의 집 가격도 1억원 가까이 떨어졌으니 고민이 없을 리가 없겠지만, H와는 결이 달랐다. 여유 있는 부모님을 둔 덕분에 C는 은행에 이자 한 푼 내지 않았고, ‘생애 첫 주택’ 대출 혜택까지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H와 달리 C는 다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거나 대출을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싼 값에 집을 또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투자에는 책임이 따른다. 큰 투자에 큰 책임이 따르는 것도 당연하다. 그게 자본주의의 룰이다. 섣불리 H를 비난하고 C를 동정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들의 추락에도 빈부 격차는 뚜렷했다. 같은 영끌 투자에도 타고난 ‘수저’에 따라 쉽게 일어날 수도, 일어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 씁쓸할 뿐이다.

올해 증시 하락 여파로 상반기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 손익이 지난해 동기대비 110% 급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파생결합증권 관련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상반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손익은 862억원 손실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5865억원 이익)보다 6727억원(110.3%) 감소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자체 헤지 운용이 어려워지고, 발행·상환 물량이 감소하면서 손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의 조기 상환이 감소하고, 손실 발생 구간인 ‘녹인’에 진입한 상품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 녹인이 발생한 파생결합증권은 2799억원이다. 이중 절반 이상인 61.3%는 2024년 이후 만기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과 상환액은 모두 감소했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2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45조원) 대비 34.9% 줄었다. 상환액은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2조2000억원)에 비해 66.3% 감소했다.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적어지면서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증가했다. 올 6월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은 94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84조7000억원)보다 10조2000억원 늘어났다. 이 중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7% 감소했다. 원금보장형 발행이 5조5000억원, 원금비보장형 발행이 18조1000억원을 차지했다. ELS 발행 잔액은 6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3% 늘었다. 기타 파생결합증권(DLS·DLB 포함)의 발행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 감소했다. DLS 상환액은 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0% 감소했다. 발행 잔액은 2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다. 금감원은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외화 조달시장 위축 등으로 DLS 발행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 등에 따른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 ELS·DLS 투자자의 손실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증권사 자체 헤지 규모 증가에 따른 헤지 운용손실, 마진콜 확대 위험 등을 점검해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다양한 신탁 상품 출현이 가능하도록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탁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 출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국내 신탁은 미리 정한 주식이나 파생결합증권 등에 투자하는 일회성 상품으로 운영됐다. 현행법상 신탁 가능한 재산도 7종(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만 가능했다. 또한 담보 대출 등 채무가 포함된 자산의 신탁은 불가능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탁 가능한 재산에 채무 및 담보권을 추가한다. 또한 법무부와 협의해 보험청구권을 신탁 재산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택담보대출 등 잔여 채무가 존재하는 주택도 신탁 관리가 가능하다. 또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질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신탁회사를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종합생활관리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