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자산 투기와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국내 카드사들이 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가 차단됐지만, 4년여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3200억원이 넘는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카드를 이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결제한 건수는 30만9072건, 결제 승인금액은 3246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8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위반, 불법 현금유통, 사행성 거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카드사들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결제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이에 국내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은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카드사 승인 단계에서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 하지만 일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여전히 국내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국내 카드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맹점 번호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제한하는데, 신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이거나 기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현지에서 새로운 가맹점 번호를 발급받으면 국내 카드사가 가상자산거래소 여부를 즉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허점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알려져 있어 일부 투자자들은 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와 거래소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했으나 차단된 건수는 96만7606건, 결제를 시도했으나 차단된 금액은 5042억원으로 나타났다. 윤주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카드 결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처럼 가맹점 번호를 일일이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차단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카드 결제가 외화 유출이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 공조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으로 금융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지난 5년 반 동안 400회가 넘는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 은행 등 총 1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1회로 나타났다. 이 중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247회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다. 인터넷뱅크와 특수은행은 각각 105회, 69회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72회로 최다였다. 그 뒤를 신한은행(44회), SC제일은행(43회), 하나은행(34회), 국민은행(31회), 씨티은행(23회) 등이 이었다. 인터넷 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가 52회로 전자금융사고가 가장 많았고, 케이뱅크(37회), 토스(16회)가 뒤를 이었다. 특수은행은 산업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32회로 전체의 46.3%를 차지했다. NH농협은행은 15회였다. 은행권의 연도별 전자금융사고 건수는 2017년 68회에서 2018년 107회로 증가했다가 2019년 54회로 줄었으나 2020년 67회, 지난해 76회, 올해는 7월까지 49회로 다시 증가세다. 전자금융사고의 유형은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설비 장애, 외부 요인, 인적 재해, 정보기술(IT) 사고 등으로 대부분 프로그램 오류와 시스템 문제가 관련이 있었다. 전체 전자금융사고 421회 중 복구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는 393회로 전체의 93.3%로 나타났다. 24시간 이상이 지난 전자금융사고도 28회나 됐다. 이 중 20회가 시중은행에서 발생했으며 개별 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12회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0일 이상 지속된 전자금융사고는 6회나 됐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2018년 정보 유출 사고로 ‘인터넷뱅킹 대량 부정 접속 발생’ 복구에만 33일이 걸려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하나은행도 2017년 프로그램 오류로 ‘금리 감면 누락 발생’ 사고가 27일이나 이어졌다. 양 의원은 “은행 사고가 매년 이어지고 원상 복구에 최장 한 달 넘게 걸리는 동안 국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입었을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증시 상승 효과 등으로 코스피가 14일 상승해 2210선에 도달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68포인트(2.30%) 오른 2212.5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79포인트(1.75%) 오른 2200.66에 개장해 상승 폭을 키워 장중 2220.54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65포인트(4.09%) 오른 678.24에 마쳤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2.83%)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2.6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2.23%)가 일제히 상승했다.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법인세 인상 등 감세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방향 전환을 할 것 같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영국발 금융 불안이 일부 완화한 것도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옵션 만기로 낙폭이 컸던 만큼 오늘 증시는 급반등이 가능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단기 안도에 불과하다”며 “경기침체와 실적 악화 등 펀더멘털(경제 기초 체력) 변수에 의한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오후 4시11분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90% 상승한 2834만4000원을 나타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 190만1500원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이날 상승세지만 전날 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코인마켓캡 기준 3% 이상의 큰 매도세가 나타났다. 전날 밤 미 노동부는 9월 CPI가 전년 동월보다 8.2%, 전월보다 0.4% 각각 올랐다고 발표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전년 동월 대비 8.1%, 전월 대비 0.3%를 소폭 상회한 수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금 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14일 금감원에서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이상 인상)과 미국의 물가지수 예상치 상회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통화 긴축 가속화에 따라 대출 금리가 지속 상승해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 발행 여부 등 단기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을 지속하고, 양호한 PF 사업장에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채권 시장에서 우량채 위주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고금리, 고환율에 대비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및 유동성 확보 등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미국 등의 금리 인상 가속화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및 송금 서비스의 선불충전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디지털·플랫폼 금융의 확산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잠재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 수단과 관련해 이용자예탁금 보호 방안을 보완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자금융업자 72곳의 선불 충전금 규모는 2조9934억원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이용자예탁금 보호 장치가 미흡해 이용자가 상환 불이행 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를 수용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핀테크와 ‘빅테크’(대형 IT회사)의 성장과 관련한 잠재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향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금융위는 “핀테크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금융서비스에 빠르게 접목하고 빅테크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고객 접점과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성장경로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영업·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에 적합한 감독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당국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적정한지, 불완전판매 확대 가능성이 없는지, 빅테크 계열사 내 금융위험이 전이될 여지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대출이나 카드 모집, 정보처리 등 업무를 플랫폼 업체에 위탁하는 현상에도 주목하고, 이와 관련해 직·간접적적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뤘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 그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김 부위원장 주재로 매달 주요 이슈를 정해 잠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11월 금융위는 6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리스크 요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한 이후에도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34건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검사 종료 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검사건은 34건으로 나타났다. 검사 종료일 이후 지연된 기간은 평균 714.2일이다. 이는 지연 기간은 표준검사처리기간인 180일의 4배에 가깝다. 처리가 가장 많이 지연된 사례는 금감원이 은행의 한 지점과 관련한 검사를 2019년 3월 25일 착수해 2019년 4월 5일 종료했지만, 현재 ‘금융위원회 부의 예정’ 상태로 3년이 넘게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연 사유 등에 대해 “회계·법률 검토,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영향“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은 검사 결과 후 ‘검사서 작성’, ‘부서 자체 심의’, ‘제재국 심사·조정’, ‘제재심’, ‘증선위 및 금융위 회부’ 단계를 거친다. 진행단계별로 보면 ‘금융위 부의 예정’인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재심의국 심사중’인 경우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업권별로 보면 자산운용사 관련이 17건, 증권·금융투자업 관련이 7건, 은행 관련이 5건, 손해보험사 관련이 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검사 기간이 국세청 등 기관과 비교해 길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3.5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일수도 60.6일이었다. 반면 금감원의 전체 검사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월 말 기준 153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으로 이뤄져 위험에 크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전세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 변동금리형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51조5000억원으로 전체 162조원의 93.5%나 차지했다.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은 2019년 말 83.2%에서 2020년 말 86.7%로 최근 3년간 상승 추세다. 고정금리형 대출이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일부 정책금융상품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된 가운데 최근 몇 년 동안 일반 전세대출 잔액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리가 인상되면 전세대출 비중이 큰 20∼30대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의 연령별 차주 구성을 보면 20∼30대 청년층이 약 60%를 차지했다. 대출 금액 기준으로도 20대 차주 23조8633억원(14.1%), 30대 차주 70조1325억원(41.5%)으로 집계됐다. 20∼30대 전세대출 잔액(93조9958억원·55.6%)이 100조원에 육박한 셈이다. 진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를 위한 생계용”이라며 “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청년층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아 부실화하지 않도록 전세자금 대출 대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시장의 불안요인을 이용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공매도 금지를 포함한 시장안정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 횡령사고 등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위법행위 발견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10조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관련 의심거래 검사를 이달 내 마무리하고 위반 사항이 나오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공매도 금지 관련 논란이 있지만,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저와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일치단결한 마음으로 시장 불안정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있고 실시간으로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와 결부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해 내부점검 중이라며 곧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엄단 의지를 피력했다. 또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은 검사 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외화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취약 요인을 사전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고위험자산 부실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RBC) 충격 등을 점검하고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선제적 자본 확충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대체 투자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해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대출 충당금 적립 시 사업장의 공정 지연 등을 충실히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 행위 등 금융시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속하고 강력한 감독, 검사,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지적에 “가계부채 축소라든가 가계부채의 구성, 성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못 느꼈던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상환 능력 기반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언론에 나온 내용 정도는 알고 있다”면서도 “제가 실제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언론 기사 이외에는 사실 없는 상황이라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숙지토록 하겠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사모펀드 점검 진행 현황과 관련해선 “전체 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다”며 “모두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먼저 챙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5년만에 4대(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장과 코로나 확진으로 행장대신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이 참석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빚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4일 출범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4일)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 경제, 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재유행도 잦아들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 최근 물가, 금리, 환율이 오르고 경기둔화가 예상돼 상환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상영업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로,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대상자가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4일부터 1년간 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4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 시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는 게 좋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빚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4일 출범했다.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로,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대상자가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시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4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 시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는 게 좋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