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조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관련 의심거래 검사를 이달 내 마무리 하고 위반 사항이 나오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외화 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은행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취약 요인을 사전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고위험자산 부실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RBC) 충격 등을 점검하고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선제적 자본 확충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대체 투자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해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대출 충당금 적립 시 사업장의 공정 지연 등을 충실히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행위 등 금융시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신속하고 강력한 감독, 검사,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매도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 및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외환거래 등은 검사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 주식 대여 담보 비율의 하향, 대차 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및 혐의점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긴급 수사 필요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와 관련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 착수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등을 통한 시세 조종 및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신속한 기획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시 제도 개선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지분 매수 시 피인수 기업의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메타버스 등 신기술 공시 모범 사례를 발굴해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업무도 평가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지적에 “양적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축소라든가 가계부채의 구성, 성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못 느꼈던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 부채 관리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상환 능력 기반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전세자금 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으로 이뤄져 초읽기에 들어간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 위험에 크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전세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 변동금리형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51조5000억원으로 전체 162조원의 93.5%나 차지했다.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은 2019년 말 83.2%에서 2020년 말 86.7%로 최근 3년간 상승추세다. 고정금리형 대출이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일부 정책금융상품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된 가운데 최근 몇 년 동안 일반 전세대출 잔액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리가 인상되면 전세대출 비중이 큰 20∼30대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의 연령별 차주 구성을 보면 20∼30대 청년층이 약 60%를 차지했다. 6월 말 현재 20대 차주 수는 30만6013명(22.2%), 30대 차주 수는 54만2014명(39.4%)으로, 20∼30대 차주가 전체의 61.6%로 나타났다. 대출 금액 기준으로도 20대 차주 23조8633억원(14.1%), 30대 차주 70조1325억원(41.5%)으로 집계됐다. 20∼30대 전세대출 잔액(93조9958억원·55.6%)이 100조원에 육박한 셈이다. 진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를 위한 생계용”이라며 “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청년층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아 부실화하지 않도록 전세자금 대출 대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자금 대출 이자 비용을 감당못해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값이 2년 전 가격보다 싼 물건들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했는데 2년 만에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것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현재 전세 물건이 12억원 선에 나오고 있다. 이는 2020년 9∼10월 이 아파트의 최고 전세 계약 금액인 13억∼14억원에서 1억∼2억원가량 낮은 셈이다. 잠실 엘스 전용 84㎡도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물건의 시세가 11억∼12억원 수준이다. 이는 2년 전 최고 전세 계약 금액인 12∼14억원보다 1억원 이상 낮은 수치다. 이같은 전세값 하락현상은 전세 보증금 액수가 큰 아파트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발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대출 및 펀드 규모가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확대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확대·종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을 점검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취급액 16조3000억원, 펀드 설정액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일반 자금이 14조7000억원, 정책 자금이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이 7조원, 중소서민 금융이 7조4000억원, 보험이 1조9000억원을 태양광 사업에 대출해줬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잔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총 17조6000억원(대출 11조2000억원·사모펀드 6조4000억원)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 만기가 장기인 데다가 거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여부를 더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2%였다. 다만, 금감원은 태양광 펀드의 만기는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연금저축펀드의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임 및 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리츠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 및 자문 형태로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 적격성 여부가 불분명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세제 적격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세제 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범위에 공모 리츠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배당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 리츠를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도 투자가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 리츠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대상임을 정했다. 이르면 이달 내에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 리츠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상품이 출시되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 기관과업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발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대출 및 펀드 규모가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확대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확대·종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을 점검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취급액 16조3000억원, 펀드 설정액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일반 자금이 14조7000억원, 정책 자금이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이 7조원, 중소서민 금융이 7조4000억원, 보험이 1조9000억원을 태양광 사업에 대출해줬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잔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총 17조6000억원(대출 11조2000억원·사모펀드 6조4000억원)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 만기가 장기인 데다가 거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여부를 더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2%였다. 세부적으로 저축은행 0.39%, 여전업 0.24%, 상호금융 0.16%, 은행 0.09% 순이었다. 부실채권 비율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평균 0.22%로 특별히 높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은 태양광 펀드의 만기는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태양광발전 확대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금사업과 관련해 종합 점검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 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이 4년6개월 간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만 25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원, 188억원이었다.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20년 771억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639억원에 달했다. 시중은행의 법률비용 증가는 2020∼2021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법률 대응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등을 6개월 일부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 우리은행 197억1000만원과 하나은행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처분했다. 두 은행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원, 236억원이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연대배상책임 소재 여부를 두고 2021년 10월부터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은 바 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피소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6573억원(125건)에 달했다. 하나은행이 3897억원(185건)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이 3374억원(152건), 신한은행이 804억원(171건)이었다.

금융감독원이 26조5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대출 및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향후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등이 나오자 최근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과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점검은 기존에 알려진 은행과 증권사 이외에도 보험과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 등 관련 신용 공여 모두를 점검해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 태양광 대출 등에서 일부 부실이 있으며 그 규모는 크지는 않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연체된 것들이 주로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인지 등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대출한 것에 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익스포저는 태양광 대출 관련 취급 규모와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것이며 초과 담보대출은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워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에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원이었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7억원이다. 이 중 이지스자산운용의 손자회사인 이지스리얼에셋은 500억원의 손실 위기에 처한 상태다. 금융공공기관 자금은 5조7000억원에 달했다. KDB산업은행이 대출 3914억원, 중소기업은행이 대출 662억원, KDB인프라자산운용이 펀드 3조4680억원 설정에 투자는 2조3479억원에 달했다.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1조7598억원을 설정하고 투자는 1901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1조5512억원이다. 태양광 대출 관련 은행의 연체율은 0%대이므로 연체액만 따진다면 모두 합해도 수백억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초과 담보 대출이나 과도한 신용 대출 등을 문제 삼아 조사 및 검사를 확대할 경우 부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으로 태양광 대출 실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파악한 정보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태양광 대출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다”며 “저희가 파악한 자료의 현황 등을 이번 주 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태양광 사업의 금융권 대출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에 다 제공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팀과 금융 혁신팀을 신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포함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 이름은 금감원(FSS)의 공정(fairness), 책임(accountability), 지원(support), 투명(transparency)을 높인다는 뜻을 담았다. 로드맵에 따르면 금감원은 인허가 신청 전 준비 사항 등을 집중 상담 처리하는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을 개설해 인허가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준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사전 협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허가 신청인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이끌어내고, 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혁신팀도 만들어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나 감독 관행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해 인허가, 등록 등 사전 협의를 투명하게 관리해 인허가 예측 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회계 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하고, 중요 불공정거래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 처리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경쟁 당국 사례를 참고해 공정위의 조사·정책·심판 기능을 기능별로 전문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심판 기능 분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심사관(조사)은 위원회(심판)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위원회는 사무처의 조사 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기능이 엄격히 분리돼 있다”며 “심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26조5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대출 및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향후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자 최근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과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점검은 기존에 알려진 은행과 증권사 이외에도 보험과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 등 관련 신용 공여 모두를 점검해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 태양광 대출 등에서 일부 부실이 있으며 그 규모는 크지는 않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연체된 것들이 주로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인지 등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대출한 것에 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익스포저는 태양광 대출 관련 취급 규모와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것이며 초과 담보대출은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워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에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원이었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7억원이다. 이 중 이지스자산운용의 손자회사인 이지스리얼에셋은 500억원의 손실 위기에 처한 상태다. 금융공공기관 자금은 5조7000억원에 달했다. KDB산업은행이 대출 3914억원, 중소기업은행이 대출 662억원, KDB인프라자산운용이 펀드 3조4680억원 설정에 투자는 2조3479억원에 달했다.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1조7598억원을 설정하고 투자는 1901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1조5512억원이다. 태양광 대출 관련 은행의 연체율은 0%대이므로 연체액만 따진다면 모두 합해도 수백억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초과 담보 대출이나 과도한 신용 대출 등을 문제 삼아 조사 및 검사를 확대할 경우 부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으로 태양광 대출 실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파악한 정보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태양광 대출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다“며 “저희가 파악한 자료의 현황 등을 이번 주 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태양광 사업의 금융권 대출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에 다 제공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북한 선전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를 “역시 모자라는 놈은 어디 갈 데가 없다”고 비난했다.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7일 “윤석열 열도는 영국에 가서 겉으로나마 표방했던 ‘조문’ 명색마저 무색하게 빈둥거려 비난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뉴욕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구걸하기 위해 일본 것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 역시 모자라는 놈은 어디 갈 데가 없음을 증명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두고 “겨우 사정하여 대면한 미국 상전이 불과 48초 만에 등을 돌려대어 창피를 당했다”며 ”누추하기 짝이 없는 동냥질로 제 놈의 살 구멍을 열려다가 도리어 개코망신만 당했다”고 했다. 아울러 “구걸 병자치고 온전한 놈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를 순방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과정에서 ‘비속어 사용’,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불참 논란 등이 일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