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회계 규제를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중소기업의 회계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경영진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중소기업에 대형 상장사와 동일한 회계 규제를 적용하면 기대효과보다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대형 비상장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비상장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종속기업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면 현재와 같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회계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회계지원센터가 한국거래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장기업에 준하면서 회계감사 규제가 적용되는 대형 비상장사 기준은 현행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외부감사인 검토 의무가 부여되는 비상장사 기준은 현행 자산 1000억원 이상 기타 비상장사에서 5000억원 이상 기타 비상장사로 조정해 범위를 축소한다.

금융감독원이 업무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팀과 금융 혁신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5일 금융규제 혁신과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인허가 신청 전 준비 사항 등을 집중 상담 처리하는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을 개설해 인허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준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사전 협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허가 신청인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이끌어내고, 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혁신팀도 만들어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나 감독 관행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새로 개설되는 팀은 비조치 의견서 수요 접수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해 인허가, 등록 등 사전 협의를 투명하게 관리해 인허가 예측 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했다.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등록, 심사 항목 등을 간소화하는 등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금감원은 회계 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하고, 중요 불공정거래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계획이다. 회계 감리 시 대리인의 조사 과정 기록 허용 등을 통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분쟁 배정을 무작위에서 유형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를 도입해 유형별로 구분해 처리한다. 또한 집중심리제를 상시 운영해 법률적 쟁점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 분쟁 조정 사례, 판례 등을 적용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분쟁 유형에 대한 표준 회신문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와 현장 파트너십 미팅 등을 수시로 개최해 분쟁 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처리 방향을 신속하게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 결과의 대외 공개를 확대하고 자율 조정 민원에 대해선 민원 통계에서 제외하거나 우수 금융사를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감원은 이번 혁신안을 통해 내년 6월 말까지 분쟁 보유 건수를 지난 8월 말 대비 60% 감축한 2000건으로 줄일 계획이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풍조는 사라졌지만, 금리 급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상반기 카드론 잔액이 1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4대 카드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25조3756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조4645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카드론 잔액은 1조918억억원이었는데 올해에는 6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선 셈이다. 리볼빙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4조8769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093억원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늘어난 카드론 잔액 1조4645억원 중 75%인 1조983억원은 50대 이상 대출자, 리볼빙 잔액 증가 폭 3093억원 중 66%인 2056억원은 40대 이하 대출자가 차지했다. 장혜영 의원실은 카드론과 리볼빙 모두 평균 수수료율이 최대 19%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빚을 내거나 요금 납부를 미루는 취약층 대출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의원은 “복합위기로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이 높은 수수료의 빚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환 대출이나 부실 채권 매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취약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3명이 탈북해 이달 초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타슈켄트에 위치한 북한 식당 ‘내고향’에서 일하던 종업원 3명은 이달 초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입국해 경기도 합동신문센터에서 관련 기관의 합동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서 운영 중인 북한 식당 근무자의 집단 탈북은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류경식당’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의 귀순 이후 처음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번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탈북과 관련한 사실 여부나 경위 등은 신변 안전 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민은 크게 줄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입국 탈북민 수는 2012년 1502명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000∼1500명 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는 등 탈북민의 이동이 제한을 받자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수도 급감했다.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2020년 229명, 2021년 63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9명의 탈북민이 국내에 들어왔다.

북한이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독감 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돌림감기(독감)를 미리 막는 데 제일 효과적이고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마스크는 각종 전염병을 일으키는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일차적인 수단”이라며 “10월 들어 날씨가 차지는 데 맞게 모든 주민이 자체 건강 보호와 돌림감기 등 호흡기 질병 전파를 미리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전 승리’를 선언하며 접경지역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모양새다. 이는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절 변화로 독감까지 유행할 경우를 대비해 당국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 8일 “지난 5∼6월에 악성전염병(코로나19 북한식 표현)을 경과하면서 우리 사람들 속에 형성됐던 항체력이 10월경에는 떨어질 것”이라며 “왁찐(백신) 접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함께 11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전 주민이 자체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한 백신 접종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종류를 비롯해 접종 대상과 규모, 일시 등 구체적인 계획이 일절공개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백신 접종에 나설 경우 우방인 중국 또는 러시아로부터 백신을 들여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150일 만에 재개되면서 조만간 중국으로부터의 백신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월북한 탈북민은 올해 1명을 포함해 총 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과 2017년 각 4명, 2019년과 2020년, 2022년 각 1명이다. 이 중 2020년 7월과 올해 1월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에 대해서는 북한 매체 등에 의해 신원이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관계기관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입북자에 포함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올해 발생한 재월북 사건은 지난 1월 1일 강원도 고성 22사단의 GOP 철책을 뛰어넘어 육로를 통해 30대 탈북민 남성이 월북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들의 재입북 사유에 대해서는 “재입북 사유로는 정착 과정의 어려움, 재북 가족에 대한 그리움,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5년간 탈북민이 재입북한 이후 국내에 다시 재입국한 경우는 2건이었다. 통일부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을 경유해 아내와 함께 재입북했던 A씨는 이듬해 다시 입국했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2019년에 재입북했다 같은 해 다시 재입국한 B씨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최근 10년간 입국한 탈북민 규모는 2012년 1502명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000~1500명 선을 유지했으나 2020년에는 229명으로 급감했다. 또 범죄 등의 혐의로 탈북민이 보호대상으로 지정되지 못한 사례도 최근 10년간 20~30명 가량으로 집계됐다. 통일부가 민주당 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보호 탈북민은 2011년에 32명, 2012년 30명, 2013~2014년 각 29명, 2015년 35명, 2016년 26명, 2017년 37명, 2018년 24명, 2019년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4명과 10명이었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8명이 보호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들 중 대부분인 200명 이상이 입국 후 3년이 지난 뒤 보호신청을 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마약거래로 인해 제외된 경우가 5명, 살인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과 관련된 경우가 4명 등 중범죄와 연관돼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일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로 추정되는 소녀가 공식행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김정은의 딸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현재까지 그런 정보가 없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그 소녀가 클로즈업된다든지 리설주 여사와 대화를 하고 복장이 다른 출연자와 다르다는 특이한 측면은 있었지만 (딸이 맞다면)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공개를 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김정은의 딸일 거라는 외신 보도의 신빙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9)가 지난 9일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경축 행사 무대에 처음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의 자녀가 3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알려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전날 재개된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북·중 화물열차가 계속 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일단 재개된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북·중 화물열차는 계속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준비를 완료하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정치 일정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운행하는 북·중 화물열차가 26일 운행을 재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29일 또다시 운행이 중단된 지 150일 만이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43분 10여량의 화차에 물자를 적재한 화물열차가 단둥에서 출발해 중조우의교를 건너 신의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에 재개된 북·중 화물열차는 북한과 중국 내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운행이 정상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화물열차는 하루 1∼2차례 운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와 관련해 아직 북·중 양국에서 모두 공식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여러 정황을 감안해 볼 때 금일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의주에서 화차가 빈 채 들어와 물자를 싣고 가던 것과 달리 이날은 화물열차가 단둥에서 출발해 신의주로 넘어갔다. 이는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그간 중국에 적재해놨던 화물을 북한에 들여간 것으로 추정된다. 북·중 화물열차는 코로나19 여파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2020년 8월쯤 운행을 중단했다가 올해 1월16일 운행을 재개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중국 당국이 단둥을 전면 봉쇄하면서 지난 4월29일 다시 중단됐다. 북한은 이후 해상 교역에만 의존해 물자를 들여오다가 지난 8월10일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한 뒤 중국에 계속해서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지난 8월 북한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대 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체계로 전환을 선언한 이후 북·중 간 열차 운행 재개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운행은 북·중 간의 협의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열차 운행의 지속 여부, 어떤 물자가 운반될지 등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와 대북 제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양곡 유통 비리 척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가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26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로 발사한 당일에 열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김 위원장 위임에 따라 조용원 조직비서가 사회를 맡았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올해의 농사실태를 점검하고 농업정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토의하고 중요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아울러 북한은 중요 결정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식량 유통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방안 등 농업 정책만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국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신은 “가을걷이와 탈곡에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총집중해 양곡수매와 공급사업을 개선하고 당과 국가의 양곡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전개할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양곡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현상을 언급한 것은 국가 식량 유통체계 등 양곡정책에 대한 비리 현상들이 포착됐고 이를 척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분조관리제 내 포전담당제’를 통해 기존의 집단농업체제를 완화하고, 생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자율적인 처분권을 확대하는 개혁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식량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개인이 양곡을 빼돌리는 등 국가 주도의 식량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당국이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주요 관영매체들은 전날 이뤄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전날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과 관련한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다. 북한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사일 발사 후 다음날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의의를 말하는 기사와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는 발사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일절 보도하지 않는 침묵이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북·미 협상에서 배제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클럽이 발행하는 한미저널은 25일 김정은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4월∼2019년 8월 주고받은 친서 27통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이틀 뒤인 2018년 9월 21일자 친서에서 “향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트럼프)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며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등의 합의가 담긴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됐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고위 관료들도 협상에 개입하지 않길 바랐던 걸로 보인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취소된 직후인 2018년 9월 6일자 친서에서 “각하의 의중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어려운 폼페이오 장관과 우리 양측을 갈라놓는 사안에 대해 설전을 벌이기보다는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타고난 각하를 직접 만나(…)”라며 직접 의견을 교환하자는 뜻을 드러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한미클럽에서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등 당시 고위 관료들과의 협상을 불신하고 문 대통령이 협상에 끼어드는 것도 원치 않았다”며 “서한을 볼 때 김 위원장은 담판을 통해 트럼프를 설득, 입장을 관철하기를 원했고 톱다운(하향식) 방식 협상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김 위원장과의 톱다운 협상을 이어가고 싶었던 걸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2019년 3월 22일자 친서에서 “우리의 만남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위원장님과 저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김 위원장에게 위로의 뜻을 드러냈다. 하지만 2019년 8월 5일 이들의 마지막 서한에서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며, 예정됐던 북·미 실무협상을 연기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