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북·비 협상에 배제하기 바라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클럽이 발행하는 한미저널은 25일 김정은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4월∼2019년 8월 주고받은 친서 27통을 공개했다. 한미클럽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8년 9월 21일자 친서에서 “향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트럼프)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며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친서를 보낸 시점은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과 평양 남북정상회담(9월 19일)을 한 직후로 추정된다. 당시 두 정상은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등의 합의가 담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고위 관료들도 협상에 개입하지 않길 바랐던 걸로 보인다. 김정은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취소된 직후인 2018년 9월 6일자 친서에서 “각하(트럼프)의 의중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어려운 폼페오 장관과 우리 양측을 갈라놓는 사안에 대해 설전을 벌이기 보다는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타고난 각하를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자는 뜻을 드러냈다. 이에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한미클럽에서 “김정은은 당시 폼페이오 등 고위 관료들과의 협상에 대해 불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협상에 끼어드는 것도 원치 않았다”며 “서한을 볼 때 김정은은 담판을 통해 트럼프를 설득해 입장을 관철하기를 원했고 톱다운(하향식) 방식 협상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의 톱다운 협상을 이어가고 싶었던 걸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2019년 3월 22일자 친서에서 “우리의 만남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위원장님과 저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김정은에게 위로의 뜻을 드러냈다.

정부가 이르면 연말에 발간하는 ‘북한인권현황보고서(북한인권보고서)’에 지난 6년간 비공개했던 북한 인권 관련 조사내용들이 한꺼번에 담긴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과거 비공개했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앞으로는 공개용으로 발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한 뒤 “이제까지 공개본을 발간해 오지 않았던 만큼 가급적 6년간 조사기록들을 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해왔다. 하지만 탈북민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우려 등을 고려해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등은 보고서 공개가 국가안전보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보고서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 북한인권과 관련한 여러 실태가 종합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용으로 제작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개용으로 제작되는 보고서에는 매년 통일부가 제작해 온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탈북민 개인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이 인권 관련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나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 간 인권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인권의 개념이 국권, 즉 국가의 권리 측면을 강조하면서 인권 관련 문제는 국가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취약계층 문제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선 체제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고 적극적”이라며 “기후위기, 재해·재난,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이나 남북 그린데탕트 등을 북한 인권과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이 정쟁화가 되지 않기 위해, 북한 체제와는 동떨어진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선제적인 핵무기 사용 독트린(교리)을 법제화한 북한이 내부적으로 대북제재에 굴하지 않는 ‘자립’ ‘자주’ 정신 등 사상 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한·미 당국은 고위급(외교·국방차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등 ‘차원이 다른 북핵 대응’을 위한 세부적인 조율 작업에 착수한다. 북한 주민들이 주로 보는 노동신문은 14일 1면 논설 기사를 통해 “제국주의자들이 제재를 만능의 수단으로 여기며 우리를 어째 보려고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는 자립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금 미제는 우리를 자립의 길에서 한사코 되돌려 세우려고 갖은 획책을 다하고 있다”며 “자주를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인민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윤석열정부가 미국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한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 제안을 다시 한 번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통일부를 ‘밥통부’라고 지칭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실명을 거론하며 “역적패당의 천박한 사고에서 출발한 얼빠진 넋두리”라고 비난했다. 한·미는 북한의 최근 언행과 무관하게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는 연합방위태세를 통해서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핵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검증된 정책과 절차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제 동맹과의 매우 긴밀한 협력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이달 말 부산에 입항하는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의 훈련 사진을 이날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 해군은 로널드 레이건호에 속한 제195 타격비행중대의 별칭이 ‘댐 버스터’라고 소개했다. 이 별칭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1일 화천댐을 정밀 저공비행 중 파괴한 데서 비롯됐다. 한·미는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3차 EDSCG 회의를 갖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 강행 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선전매체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실명을 거론하며 통일부를 조롱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14일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최준영 조국통일연구원의 명으로 쓴 ‘담대한 망상’ 제목의 글에서 통일부를 “밥통부”, “동족대결부”라고 폄훼했다. 매체는 권 장관이 윤석열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바보는 스스로 자기를 드러낸다고 괴뢰 통일부 장관 권영세가 볼썽사납게 놀아대여 만 사람의 조소와 경멸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매체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사고가 완전히 헝클어져 해가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도 모르는 역적패당의 천박한 사고에서 출발한 얼빠진 넋두리”라며 “대결병자의헛 궁냥, 이룰 수 없는 개꿈”이라고 조롱했다. 이어 매체 “이명박 역도의 대북정책을 순서나 바꾸고 품목 몇 개를 첨부해서 옮겨 베껴놓고는 거기에 ‘담대하다’는 표현을 붙여 광고해대니 이것이야말로 미꾸라지국 먹고 용트림하는 격, 말 그대로 ‘담대한 망상’이 아니겠는가”라고 비아냥댔다. 그러면서 매체는 “동족대결부, 밥통부의 추물들이 시대착오적이고 허망한 개꿈에서 깨여나지 못하고 잠꼬대 같은 ‘담대한 구상’만을 줴쳐대다가는 망신밖에 당할 것이 없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다룬 기사나 이달 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에서 권 장관을 다른 정치인과 함께 거론한 적은 있지만, 권 장관을 콕 집어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 통일부는 13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된 이정훈 교수에 대해 ”동북아 안보 및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며 “2013년에는 외교부 인권대사로, 2016년에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초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기여해 왔다”고 추천 배경을 밝혔다. 통일부는 김범수 대표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북한인권 단체인 세이브NK에서 활동하며, 탈북민 보호와 북한인권·통일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사회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 연대, 협력 활동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은 초당적 합의로 제정돼 2016년 9월4일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한 상태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한다.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5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은 문재인정부 시절 여당이자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향후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질 경우, 재단 이사를 임명해 즉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권 장관은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난 자리에서 “법 통과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거부해 온 북한이 중국산 백신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나기 샤픽 전 유니세프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샤픽 전 소장은 RFA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에 제일 적절하게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며 “중국은 북한 내 백신의 수송과 배분 등의 계획뿐 아니라 저온유통(콜드체인) 시설 수리나 교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중국산 백신 선택에 대해 “국제기구는 중국과 달리 백신 배분 과정까지 감시하고 관여할 것인데 북한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며 “북한은 주민들 전체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샤픽 전 소장은 북한이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등으로부터 저온유통과 보관에 필요한 장비 및 운반 수단을 지원받았고 50개 구역에 태양열 기반 냉장고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으로부터 백신의 원료를 수입해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날 의주비행장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7월 말까지 활주로와 유도로 등을 가득 채운 화물이 사라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소독시설인 의주비행장은 중국에서 열차로 운송된 화물이 3개월가량 보관돼 온 장소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앞서 들어온 화물이 장기간 방치돼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VOA는 “북한은 지난달 2일을 전후한 시점부터 화물을 크게 줄이기 시작해 약 일주일 만에 활주로 상당 부분을 비웠다”며 “지금과 같은 텅 빈 상태는 최소 약 한 달간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에서 새로 유입된 화물이 없는 점을 미뤄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아직 재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총리의 위상이 올라가는 모양새다. 12일 조선중앙TV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공식 석상에서 김 총리의 호명 순서가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상무위원을 호명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외하고 명목상 2인자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실질적 2인자인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 김 총리 순이었지만, 최근엔 김 총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불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난 6월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 때부터 시작해 7월 ‘전승절’ 기념 전국노병대회, 지난달 노농적위군 지휘성원 회의, 이달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총리는 1961년생으로 대안전기공장 지배인 출신으로 자강도 인민위원장, 내각 부총리 등을 지낸 경제관료다. 2020년에는 50대에 내각 총리로 전격 발탁돼 김 위원장의 꾸준한 신임을 받고 있다. 북한은 대북 제재 장기화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경봉쇄가 이어지면서 경제난이 가속화하자 경제난 해소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김 총리 내각에 대폭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8일에 열린 북한 정권 수립(9·9절) 74주년 경축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따라다니는 신원 미상의 여성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 여성은 검은 정장과 안경을 착용했으며 20대 후반∼30대 초중반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최고지도자 의전은 최측근인 현송월 담당이었지만, 올해 초부터는 종종 새로운 인물에게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월 26∼28일 열린 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때는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의전한 바 있다.

북한 매체가 최근 한·미·일 3국 안보수장의 북한 문제 논의에 대해 “공화국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절대적 힘인 핵을 어찌해 보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병자들의 헛된 망상, 가소로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비난했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10일 한·미·일 안보회의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를 포함한 인디아(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가 불리하게 급변하는데 기겁한 자들이 허둥지둥 모여 벌인 대결모의판”이라며 “공화국(북한)의 군사적 강세가 예상 밖으로 비약적인데다 인디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반적 정세가 바라던 것과는 너무도 상반되게 흘러가는 데 불안과 공포를 금치 못하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커다란 위구심이 이번 모의판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체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이번과 같은 불순한 모의판이나 벌여놓는다고, 그 무슨 대책이란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해 형세가 달라질 건 없다”며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모지름을 써도 공화국(북한)은 이미 존엄 높고 강대한 핵보유국”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신보는 “이번에 미국이 주최해 벌린 안보수장협의회라는 것은 날로 더욱 장성 강화되는 공화국의 강세에 질겁한 미국의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헛된 망상에 들떠 날뛸수록 공화국의 군사적강세는 보다 확실해질 것이다”고 했다다.

북한이 74번째 정권 수립일(9·9절)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벌이면서 전날 발표한 '핵무력 법령' 채택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돌에 즈음해 9일 평양에서 경축연회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축연 참가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김덕훈 내각총리,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정천·리병철 등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 김영남·최영림·박봉주·리명수·박재경·김정각 등 노동당과정부, 군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노(老)간부들도 경축연회에 참석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경축 연회에서 연설자들이 “올해의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또다시 의의깊게 경축하게 된 것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절대의 진리로 간직하고 결사 관철해온 온 나라 인민들의 숭고한 공민적 자각과 헌신적 투쟁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는 청년 학생들의 야회(무도회)와 불꽃놀이 축포 발사 행사도 열렸다. 만수대기슭에서는 정권 수립 74년을 축하하는 대공연이 연속으로 열려 북한 주재 외교단과 해외 동포들도 공연을 관람했으며, 공연은 계속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공연 외에 각급 단위의 기동예술 선동대원들도 평양 시내 곳곳에서 야외공연을 펼쳐졌다. 북한은 정권 수립일을 중요 기념일 중 하나로 치면서 다양하게 기념한다. 북한은 정권 수립일 전날인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돼 공세적 핵 사용을 천명했다. 핵무력 정책은 김 위원장의 핵무력 사용 절대적 권한, 김 위원장을 공격할 경우 핵으로 자동 반격하겠다는 교리,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이 포함됐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권 수립일을 맞아 경축행사에 참가한 방역 부문의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그들을 치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방역 공로자들에게 “애국자들의 견인불발의 노력과 분투가 있어 우리 공화국의 창건일을 이처럼 평온과 환희 속에 성대하게 경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민의 생명수호를 위한 준엄한 방역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당과정부의 방역정책, 보건정책을 결사관철한 우리 시대의 참된 보건일군”이라며 평했다.

북한이 자국 내 인권 문제를 지적한 미국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인권연구협회 리진 연구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얼마전 미국은 인권을 대조선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며 “이는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유린·침해하려는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문제와 관련한 대조선적대시 책동을 보다 강도 높게, 보다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기도의 발로”라며 “인권옹호 타령으로 우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고 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월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두고 “우리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리 연구사는 “미국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논할 자격도 체면도 없는 인권유린 왕조, 240여 년 역사에 근 400차의 전쟁에 개입한 가장 호전적 국가”라며 “약 4000만 명이 항시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미국이 인권문제를 걸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가”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별개의 글에서 미국의 패권주의가 인도적 위기를 야기했다는 내용의 러시아 언론사 ‘노보예 워스토츠노예 오보즈레니예’의 글을 소개하며 “워싱턴의 침략 책동에 의한 인도주의 위기가 미국의 패권주의적 견해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패권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을 옹호하거나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돌봐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망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