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한 대북 지원물자 반출이 승인된 게 확인됐다. 지난달 승인된 대북 민간 물자 반출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7일 “민간단체가 신청한 영양물자와 관련된 반출 신청 1건을 지난달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들어 통일부가 승인한 대북 지원물자 반출은 7건이 됐다. 이번에 승인된 대북 지원은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승인한 1건의 구체적인 품목과 신청 단체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간단체의 요구 및 사업 성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해당 물자들이 실제 북한에 반입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대북 지원물자 반출 승인이 최근 이뤄진 데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물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하겠다는 윤정부의 ‘담대한 구상’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고 밝힌 바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여러 차례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같은 정부 기조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대북 지원단체들의 반출 신청과 정부 승인이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 사안별로 개별 검토해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TV 간판 아나운서 리춘히가 정권수립일 74주년을 맞아 최고 영예인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 받았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김기룡 동지와 책임방송원 리춘히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영웅칭호가 수여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오랜 기간 방송부문에서 사업하면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방송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실력과 독특한 화술형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설명했다. 리춘히는 김정일 집권 시절이던 2008년 이전에 이미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는데, 이번 포상으로 2중 노력영웅이 됐다. 통신은 지난 6일 진행된 수여식에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기룡과 리춘히는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금메달과 국기훈장 제1급을 받았다. 리춘히는 1943년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나 평양연극영화대 배우과를 졸업, 국립연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했다. 이후 1971년부터 조선중앙TV에서 뉴스 진행을 맡았다. 리춘히는 올해 69세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체제 전 과정에서 활약한 북한 최고의 간판 아나운서다. 핵실험, 열병식,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당국의 주요 소식을 격하고 근엄한 어조로 전달해왔다. 김일성·김정일 사망 사실을 알리는 방송에선 오열을 참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영국 가디언은 리춘희가 주로 착용하는 분홍색 저고리에서 따온 ‘핑크 레이디(pink lady)’라는 별명으로 말하며 “북한 방송에 핑크 레이디가 뜨면 나쁜 소식이 전해진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리춘히는 지난 4월에는 평양 보통강변에 새로 만들어진 고급 주택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기도 했다.

20년 전 제2연평해전에서 서해를 지키다가 순국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모친 문화순 여사가 지난 5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6일 해군에 따르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한 상사 고향인 충남 보령에 차려진 문 여사 빈소로 조화를 보냈다. 한 상사가 근무했던 평택 해군 2함대 및 해군본부 소속 장병들도 조문을 가서 애도를 표했다. 문 여사의 아들 한 상사는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29일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 조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북한 경비정 2척의 선제 기습 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한 상사를 포함해 정장 윤영하 소령, 사수 조천형 상사·황도현 중사·서후원 중사가 사망했다. 의무병 박동혁 병장은 크게 다쳐 치료받던 중 숨졌다. 한 상사는 발견 당시 조타기를 붙잡은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해군은 제2연평해전 6용사의 이름을 딴 유도탄고속함 6척을 서해에서 운용하고 있다. 문 여사는 2015년 6월29일 아들의 이름이 붙은 한상국함을 방문해 조타실을 둘러보며 “아들이 바다와 배를 무척 좋아했다”며 “조타장이 되고는 그렇게 좋아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선전매체가 한국의 인권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재가동을 두고 “삶은 소대가리도 폭소를 터칠 해괴한 정치만화”라고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5일 협의회가 2년 3개월만에 다시 개최된 것에 대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미치광이들의 의도적인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는 윤석열정부가 "들에게로 향한 남조선 민심의 비난과 규탄 세례를 우리에게로 돌려놓음으로써 심각한 통치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려는 것”이라며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의 범죄적 목적과 추악성은 절대로 가리울 수도 감출 수도 없다”고 했다. 다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조선(북한)이야말로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나라”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지금 남조선(남한)에서 실업자는 날마다 늘어만 가고 고물가, 고금리 부담이 주민들과 취약 계층에게 들씌워져 쪽방, 판잣집, 천막, 짐함(컨테이너), 움막 등 집 아닌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며 “괴뢰패당은 남조선의 추악한 반인권적실상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이 격에 어울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5일 김기웅 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가칭 ‘북한인권현황보고서’ 작성 방향과 북한인권재단 출범 문제를 논의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는 지난 2016년 10월 첫 회의가 열렸으나 2020년 5월을 마지막으로 소집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외 입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3일 0시부터 폐지됐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당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도착하는 비행기와 선박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됐다. 국내에서는 2020년 7월13일부터 방역강화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을 시작으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됐다. 초기엔 4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만 대상이었지만 대상 국가와 내국인 등이 추가됐다. 2021년 2월24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이 의무화됐다. 이번 조치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이후 781일만, 모든 내외국인으로 대상을 확대한 이후로 555일만이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전파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당일 PCR 검사 의무화는 유지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이 높은 변이가 새롭게 발생해 확산하는 등 유행 상황이 변하는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

북한에서 지난 2020년 수천 명이 홍역에 감염되고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예상됐다. 1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동남아시아 지역 홍역 퇴치를 위한 진전, 2003∼2020’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홍역 환자는 6019명,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는 7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3년 홍역 환자 6만6795명, 사망자 168명일 때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감염 규모만 놓고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보고서를 작성한 수디르 카날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고서에서 언급된 수치는 실제 홍역 환자와 사망자의 수가 아닌 추정치”라면서 “하지만 이 같은 보고서는 모든 사람이 완전히 보호받을 때까지 아무도 홍역과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해당 국가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되며, 그 나라(북한)는 전 세계가 홍역에서 벗어날 때까지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DC의 추정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받은 ‘홍역 퇴치국가’ 인증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WHO는 토착화된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환자가 3년간 발생하지 않고 홍역 2회 예방접종률이 95% 이상으로 유지되면 퇴치국가로 인증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015년 기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에 홍역이 완전히없어졌으므로 그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홍역이 발생한 나라로부터 이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역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최근 갱신한 항원별 예방접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생후 2∼6개월인 북한 영유아의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백신 접종률은 2020년 98%에서 2021년 42%로 떨어졌다.

북한 선전매체가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동훈련인 2부 연습을 두고 ‘선전포고’라며 연일 맹비난에 나섰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1일 UFS 2부 연습에 대해 “그 누구 위협과 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 반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연습이 언제, 어느 시각에 선제공격, 전면전으로 전환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공화국을 선제적으로 불의에 타고 앉으려는 침략적 실동 연습”이라며 “적대 세력들은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은 물론 세계 여러 지역에 첨단 살인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각종 연습을 강행해 왔다”고 비난했다. 또 매체는 “간과할 수 없는 건 이번 2단계 연습의 가장 목적 하나를 북 수뇌부 제거를 노린 참수 작전 수행을 보다 검증, 완성하는 데 둔 것”이라며 “우리의 존엄, 국가에 대한 가장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며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광태”라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다른 게시물에선 “얼마 전 윤석열 역도가 괴뢰 수도 방위 사령부 청사 지하 갱도에 꾸려진 전시 지휘소 B-1 문서고를 찾아갔다”며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때에 역도가 뻐젓이 전시 지휘소에 머리를 들이민 꼴”이라고 했다. 이어 “역도는 수하 졸개들 앞에서 대결 광기를 부리는 과정에 뻔뻔스럽게 그 무슨 조선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번영이니,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장이니 하며 횡설수설해 댔다”며 “괴뢰 호전광이 외세를 등에 업고 벌인 북침 전쟁 연습으로 인한 결과는 일촉즉발 전쟁위기로 번져 남조선(한국) 인민들이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민생과 경제가 엉망진창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도 “왜 침략 전쟁 연습을 연례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또 무엇을 방어한다는 건가”라며 “공화국의 자위적 군사력 강화 조치를 낭설로 걸고들며 침략 전쟁 연습 책동을 합리화해 보려고 미쳐 날뛰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실전과 같이 광란적으로 벌여 놓은 것은 그 무엇에 대비한 방어가 아니라 철저히 북침을 노린 군사 도발로서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의메아리는 “윤석열 역적 패당의 무분별한 호전적 객기는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괴뢰들이 늘어놓는 연례, 방어란 새빨간 거짓말이며 윤석열 패당이야 말로 이 땅에서 핵전쟁 불집을 일으키려는 극악한 민족의 원수”라고 했다.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도 “타인에 싸움을 거는데서 쾌락을 찾거나 남의 집에 불을 놓는데 쾌감을 느끼는 정신병자가 아니고선 한 달 어간에 지구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 집중적으로 각종 명목 전쟁연습을 벌여 놓을 수가 있나”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두고 ‘불변의 최대 주적’이라며 혁명의 붉은 칼을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혁명가의 생명-투철한 계급의식’ 제하 기사에서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털끝만한 환상, 이는 우리의 최대의 적”이라며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마다 ‘평화’의 간판을 앞에 내걸고 뒤에서는 침략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적들이 매일, 매 시각 검은 칼을 갈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혁명의 붉은 칼을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원수에 대해 ‘설마’하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며 “평화적 기분에 사로잡히면 설마병이 생기기 마련이며, 설마병에 걸리면 언제든지 꼭 큰일을 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상에 대한 과소평가와 자신에 대한 과신, 허세와 자화자찬, 안일해이, 이런 것이 ‘설마 병(病)’을 낳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시그시(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 유리한 쪽에 붙는 지조없는 경향인 기회주의는 매우 위험천만한 사상독소”라며 “승냥이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귀축(짐승)같은 만행을 보여주는 역사의 고발장인 신천땅(6·25전쟁 당시 미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황해남도 지역)이 새겨주는 피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신문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라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높은 대적 관념을 심어주기 위한 반제계급교양의 도수(수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선전매체를 동원해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미국과 남조선(남한) 괴뢰 호전광들이 을지프리덤실드 1부 연습에 이어 2부 반격연습을 시작했다”며 “2부 반격연습은 명백히 1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국(북한)을 불의에 군사적으로 타고 앉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한·미가) 개성을 경유해 평양까지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호전광들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방어적 목적이 아닌 선제공격에 의한 북침전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국가의 최고지도부가 자리잡고 있는 평양을 침공, 함락하는 것까지 내다본 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도저히 용납 못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방역 승리’ 선언 이후 붕괴된 민생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19로 누적된 불만을 돌리는 행보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26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대내외 관영매체를 동원해 “방역대전에서 승리한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은 이후에 악화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독려로 풀이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모든 일군(간부)들이 각성하여 자기가 맡은 부문에서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책임적으로 일해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입장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은 물론 자국 내 이동까지 제한하는 중국 상황이 하루빨리 나아져야 북·중 국경 개방을 통해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크다. 북한은 최근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러 이외에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는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19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대북 지원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절대 상대 안 할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북한 당국은 또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장기화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최악의 경우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은 물론 접경 지역 분쟁화 등 저강도 무력시위로 나타날 수 있다.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을 한·미 등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코로나19의 원인을 남한으로 돌리는 것은 지난 22일 재개한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연습에 대한 반발과 7차 핵실험 등 강력한 무력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저강도 무력 도발은 하겠지만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을쯤 예정된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가 북한 핵실험 강행의 주된 변수라는 분석이다. 이번 중국의 당대회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7차 핵실험으로 ‘큰형님의 잔칫상’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을 벌일 수 없다. 중국과의 교류가 과거 어느 순간보다 절실한 북한 입장에선 시 주석 심기를 거스를 만한 여유나 배짱이 없는 것이다. 앞서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비핵화는 중국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며 “우리는 또 다른 핵실험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장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이 ‘중국이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에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것 아니겠느냐’는 의원 질의에 “그런 분석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정은 집권 10년째를 맞은 북한의 무력도발 움직임은 위협적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 사전훈련 이틀째인 이달 17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 순항미사일은 ‘족집게식’ 정밀 타격이 가능한 전략 무기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다연장로켓포(방사포), 순항미사일 발사 등 다각적인 도발을 벌이고 있다. 한·미 연합연습 기간을 전후해 중국의 묵인 아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점차 커지는 일본 평화헌법 개정 목소리 북한의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빈번해질수록 한국은 물론, 일본 역시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는 상황이다. 북한발 미사일 대부분은 동해상으로 발사되는데 이 중 일부는 일본 영공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2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북한의 잇단 도발을 계기로 군사대국을 향한 일본의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직후인 1946년 11월 평화헌법을 공포했다. 평화헌법은 올해까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한국 헌법이 9차례 개정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의 헌법 조항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9조 ‘전쟁의 포기’ 조항이다. 일본은 1945년 패전 직후 전범국가로 분류돼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타국과 교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다.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버블경제’가 무너진 1990년 이후 일본 내에서도 개헌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헌법 9조를 바꾸자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견제를 받는 데다 전범국 이미지를 지우지 못해 대외관계에 있어 이익이 될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보수정당인 자민당이나 유신회는 수십년 전부터 평화헌법 9조를 비롯한 전면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나 공명당 등은 개헌 필요성은 공감하되 전쟁 포기 조항은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이 잇따르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 미·중 간 전략 갈등이 커지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2018년 3월 △헌법에 자위대 존재 명기 △자연재해 등 긴급사태 대응 △참의원 합구(합쳐진 선거구) 해소 △평생교육 등 교육의 충실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일본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민투표에서는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개헌할 수 있다. 일본 국민들의 개헌 공감대가 필요한 이유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019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당선자 11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는 헌법을 전면 또는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개헌에 반대하는 비율은 32%였다. 보수 성향의 자민당과 유신회는 개헌에 100% 가까이 찬성 의견을 나타냈지만 민주당과 공명당의 개헌 찬성 비율은 각각 17%, 6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한 올해 7월에 참의원 당선자 116명을 상대로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개헌 찬성 비율이 73%였다. 3년 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민주당 내 개헌 찬성 비율도 75%로 급증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우경화 목소리가 불과 3년 사이 주류가 된 것이다. ◆보폭 넓히는 전범국의 재무장 움직임 평화헌법 개정 목소리는 일본 정치인들만이 아니다. 일반 시민들도 전후 76년간 바뀌지 않은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일본 유권자 13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은 2018년 31%에서 2022년 51%로 늘었다. 반대 의견은 같은 기간 51%에서 33%로 줄었다. 자위대를 군대화하는 개헌안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인들이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일본인들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가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개헌을 꼽지는 않았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기시다 정부가 가장 주력해야 하는 정책으로 물가대책(30%), 사회보장(23%) 등을 선택했다. 헌법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에 불과했다. 개헌이 일본 사회의 주된 요구는 아닌 셈이다. 교도통신이 지난달 시민 1055명을 상대로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58.4%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은 37.5%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개헌 문제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일본의 재무장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사실상 군대나 다름없는 자위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자국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를 이유로 방위예산을 증액하고 평화안전법제를 제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선제 공격 가능성의 길을 열어놨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방위적 목적의 공격능력(반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개헌과 이를 통한 방위력 강화를 계속 추진할 경우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방어적 목적’의 군대 보유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일제의 침략전쟁을 겪은 한국과 중국 입장에선 일본의 이 같은 군사대국화가 상당한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전방위적인 대중 봉쇄·견제 목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감안하면 일본의 재무장은 시간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개헌은 과반의 국민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절차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가 많았다”며 “하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나 여러 국제정세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들이 겹치면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나 방위력 증강, 나아가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한·일 국민들 모두 관계 개선 원하지만… 과거사가 ‘발목’ 북한과 중국발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동북아시아 국가 간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는 당부였다. 윤석열정부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전임 정부와 달리 일본을 동반자로 보고 한·미·일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은 비단 보수정부만의 목표는 아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일본은 자위대의 군대화 등 우경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상호보완적인 한국과 일본 경제구조를 감안하더라도 양국의 우호관계는 필수적이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도 양국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성인 16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일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 85.8%, 일본 67.6%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한국 응답자의 81%, 일본 응답자의 63%는 한·일 관계 개선이 상호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양국 간 인식 차가 컸다. 한국의 경우 ‘한·일 관계에서 미래를 추구해야 하지만 과거사 문제 해결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51.1%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일본인들은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한·일 관계에 있어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 관련 최종 판단을 늦췄다. 최근 대법원에 ‘민관협의회 운영 등의 이유에서 판단을 늦춰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정부 입장에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시간을 다소 번 셈이다. 한국 정부는 미쓰비시 강제 매각을 결정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도 우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일본에 청구하는 ‘대위변제’를 통해 시간을 확보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한국과 일본은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평화, 인권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략과 미래 비전을 협의하는 외교 및 국방 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