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5년 만에 한국에 입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이달 말 부산항에 입항해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다. 일본 요코스카가 모항인 레이건함은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 중국의 견제에 대응해 대만 인근 해역에서 활동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레이건호는 일주일가량 머무르며 해상 연합훈련과 친선 교류활동 등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항모가 한국에 입항하는 것은 2017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2017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던 때로, 당시 미군은 항모를 이끌고 한국군과 강도 높은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미 항모의 한국 입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강화에 합의했다.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는 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15회 서울 공적개발원조(ODA) 국제회의’를 열였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글로벌 리더 국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성장하는 한국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 이날 “점점 복잡해지는 개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원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ODA 주체를 포용하며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손 이사장은 “특히 신흥공여국들은 인근 개도국을 대상으로 인적 역량 강화와 원조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과 코이카도 전통 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을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개발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글로벌 위기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경향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신흥공여국이 중요한 역할을 발할 수 있다“며 “한국은 개발 경험과 고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글로벌 리더 국가인 한국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국가로, 성공적인 공여국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특히 한국은 선진공여국과 신흥공여국, 개도국을 이으며 견해를 좁힐 수 있는 국가로, 글로벌 위기 속에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수드 아메드 글로벌개발연구소(CGD) 소장은 “글로벌 위기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로서 상호 협력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르미다 살시아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무총장은 영상을 통해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지평 확대’라는 주제로 “감염병 팬데믹과 기후변화, 빈곤 등 글로벌 차원의 문제들은 각 국가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새로 부상한 신흥공여국들이 기존 공여국과 개도국 간 협력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와 지식 공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곽재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해외에서는 하오량 쉬 유엔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보, 히스 코스그로브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한일담당 대표, 샤오쥔 그레이스 왕 유엔남남협력사무소(UNOSSC) 사무소장 직무대리, 라그하이두르 엘린 아르나도티르 OECD 개발센터장이 참여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불패의 강국’이 됐다며 주민들의 ‘당당한’ 처신을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1면 사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자’에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곧 우리 수령제일주의”라며 “(김정은)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이 짓부셔지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이 최상의경지에서 떨쳐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국가를 존엄있게 대하고 강대국의 공민답게 당당하게 처신하는 기풍을 확립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특히 사설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제일주의를 표현하자고 촉구했다. 신문은 ‘장마당세대’로 일컫는 청소년들을 향해 “어려서부터 국기를 사랑하고 국가를 즐겨 부르도록 교양하여 그들 모두를 열렬한 애국자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 국가를 위해 “남에 대한 의존심과 수입병, 본위주의와 단위 특수화를비롯하여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저촉되는 낙후한 사상을 단호히 뿌리 뽑고 국가적 이익의 견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풍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사설은 “국기와 국장, 국가를 비롯한 국가 상징을 신성하게 대하고 국가의 모든법을 절대 존중하는 기풍이 전 사회적인 기강으로 수립되게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 매체들은 국가제일주의 추세를 반영해 의류에 인공기를 그려 넣거나 국가와 애국을 주제로 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만수대창작사 직맹조직에서 ‘조국찬가’, ‘우리의 국기’ 등의 노래와 서정시 ‘나의 조국’에 대한 보급과 시 낭송 모임을 통해 사회주의 조국의공민된 긍지와 자부심, 열렬한 조국애를 심어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쉴드) 기간에 도발을 자제하고 선전매체 보도 수준에서 비난 수위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도발”, “대중 억제 전략”이라며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30일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미국과 남조선(한국) 당국이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일부터 침략적인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벌려 놨다”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고 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낸다”며 중국 측 주장을 인용해 비판했다. 외무성은 ‘한·미가 대화와 담판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무력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건 지역 정세를 더 긴장시킬 뿐’, ‘미국 주도 군사 연습은 중국 억제 의미와 목적이 더 크다’는 등 중국 측의 주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동맹자들을 적극 규합해 벌여 놓고 있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참을 수 없는 도발이며,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 실행을 위한 움직임 일환”이라고 했다. 외무성은 다른 게시물에선 “최근 국제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조선반도 정세가 격화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간다”며 ‘특정국 대립적 행태’, ‘한·미 동맹 강화, 대규모 한·미 훈련 재개로 인한 한반도 정세 격화‘ 등 중국 측 주장을 전했다. 아울러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를 지정학적 이익 추구에 이용하고 인태 전략 수행을 위해 정세 격화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며 “지역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려는 미국 책동은 응당 국제사회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리명학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사 명의 게시물에선 “미국 핵잠수함이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한 건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긴장 격화를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이라며 “미국이 조선반도와 가까운 일본에 핵잠수함을 전진 비배한 것은 가뜩이나 긴장한 지역 정세를 더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라고 비난했다.

통일부 2023년 예산안이 올해 1조5023억원보다 503억원 줄어든 1조4520억원으로 책정됐다. 탈북민 정착 지원 실질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정부 재정 기조 등을 반영해 조정이 이뤄졌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처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334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 기준 일반회계는 1560억원, 협력기금은 1조2310억원이다. 통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5년만이다. 내년 통일부 예산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실천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비핵화 초기 협력을 위한 민생 사업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고 전해졌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올해 1674억원보다 약 114억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감소에 따른 탈북민 정착 지원 예산과 사업 완료에 따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구축 예산이 감액됐다. 일반회계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탈북민 정착 지원(872억원)이다. 이외 통일 교육 167억원, 정세 분석 162억원, 통일정책 143억원, 남북 경제 협력 51억원,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47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탈북민 정착 지원 관련해선 정착금 기본급을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3억원, 탈북민 위기 가구 통합 지원 시스템 개선 7억원 등도 편성됐다. 또한 탈북민 지원재단 일자리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6억원이 편성됐다. 탈북민 정착 지원 관련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줄었으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는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탈북민 지원 부분이 입국 인원을 반영해 감액된 영향이 크다”며 “외부적 요인, 사업 완료에 따라 감축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과도한 감액으로 보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탈북민 지원에 대해 “기준 인원이 올해 7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줄었다”며 “정착지원금 상향은 그간 6년 간격으로 증액됐다가 이번엔 4년 만에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예산에서 남북 협력기금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사업비 1조2310억원, 기금 운영비는 23억5000만원 수준이다. 협력기금 사업비는 건전 재정 기조를 반영해 올해보다 380억원 줄였으나, 대북 인도 지원과 개발 협력을 위한 민생 협력 관련 예산은 늘렸다는게 통일부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민생 협력 지원 분야 증액 전체 규모는 1128억2300만원이다. 보건·의료 487억8500만원, 농축·산림·환경 620억7200만원, 인도 협력 체계 구축 5억1200만원이 늘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도 있어, 증액된 것에 비해 실물 측면 대북 협력 규모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호 지원 측면에선 쌀 10만t, 비료 14만t 규모 예산 등이 책정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담대한 구상 자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온 것이 아니며, 남북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은 확실성 있게 반영해야 하는 만큼 초기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해 담았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 협력적 인권 증진 관련 14억5400만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이와 관련 당국자는 “국제, 남북 관계 공감 등 고려할 부분이 많은 인권 문제의 신축성을 고려해 협력기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기금 분야별로는 민생 협력 등 인도 문제 해결 예산 규모가 7510억원으로 60.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남북 경협 4376억원, 남북 사회문화 교류 215억원 등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제9대 총장에 양무진(62·사진) 교수를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신임 총장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및 북한대학원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양 신임 총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수행원과 2018년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으로 활동했다. 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거친 남북관계 전문가다.양 총장의 취임식은 다음 달 1일이다. 임기는 2024년 8월 31일까지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방한 일정을 시작한 살몬 보고관은 오전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납북자가족모임, 6·25국군포로유족회,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등 대북 단체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이 첫 방한인 만큼 여러 단체와 여러 사람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오는 9월 유엔총회 보고서에도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과 꾸준히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또 “제가 네 번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고 전임자들의 활동이 누적돼 있지 않느냐”며 “전임자들이 쌓아둔 것과 단절하지 않고 계승할 만한 것은 연구하고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단체들은 9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살몬 보고관이 오는 9월 유엔총회와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 북한에 강제 북송된 어민 2명의 생사와 소재를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국제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며 살몬 보고관이 유엔 연설 등에서 언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전임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경우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집중하되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활동이 미흡했다”며 “이에 대해 균형을 잡아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또 6·25전쟁 전후 납북자들과 국군포로, 북송된 재일교포 등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내한한 살몬 보고관은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한 마지막 날인 3일에는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도 면담한다. 살몬 보고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예방한 뒤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한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다. 살몬 보고관은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다. 여성으로서는 처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된 그는 이달 1일 임기를 시작했다.

◆북한의 코로나19 ‘승리 선언’… 신빙성은 26일 통일부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달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한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다. 앞서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한 뒤 올해 1분기까지 줄곧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중순 처음 코로나19 관련 유열자(발열환자) 발생 사실을 공개했다. 동시에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했다.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신규 발열자는 코로나19 유입을 처음 인정한 지난 5월12일엔 1만8000명이었다. 사흘 뒤인 15일에는 역대 최다인 39만2920명까지 급증했다. 이후 북한의 코로나19 의심 신규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6월24일 9610명으로 1만명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신규 발열자는 ‘0명’을 기록했다. 신규 발열자가 20일 이상 한 명도 발생하지 않자 북한은 ‘방역 승리’를 선언하고 비상방역 수준도 최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한 단계 낮춘 정상방역체계로 완화했다. 김 위원장도 코로나19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에서 ‘원수님’(김 위원장)을 지칭하며 “방역전쟁의 나날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증상으로 의심되는 고열을 앓았고, 이후 회복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은 ‘방역 승리’ 선언 이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바이러스 유입의 원인으로 남측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을 지목한 바 있다. 북한의 코로나19 유입원이 남측에서 날아온 ‘색다른 물건’이라고 강조하며 북측 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기조를 이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됐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19 의심 사망자 수를 74명으로 발표한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며 “실제 사망자 수는 최소 5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002%가 되지 않는데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연구자들이 분석한 백신 미접종자의 치명률(0.6%∼1%)과는 격차가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북한 중산층 붕괴 가능성 2년 넘게 이어진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체계는 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의 큰 시련이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대북 제재 해제 및 한·미 등의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복안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핵 협상이 ‘행동 대 행동’ 측면에서의 이견으로 결렬되면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계획은 사상누각(沙上樓閣·모래 위에 지은 누대와 전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장기화하면서 북한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거의 유일한 교역국이었던 중국과의 왕래도 끊긴 상황이다.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을 다시 겪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고립은 북한의 대표적 중산층인 ‘보따리상’의 몰락을 야기했다. 북한 보따리상은 중국에서 생필품이나 담배 같은 기호품을 들여와 자국 ‘장마당’에 되파는 일종의 무역상이다. 이들의 소득이 커지면서, 최근 10년간 북한 사회의 중산층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국경 봉쇄로 중국과의 교역이 막히면서 이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중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선 소규모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경이 봉쇄된 코로나19 이후에도 보따리상에 대한 당국의 수탈은 여전해서 갈수록 이들의 삶은 힘들어지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중 국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 체제에 상대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느 국가라도 중산층의 붕괴는 집권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역 승리’ 선언이 북한 내 중산층의 누적된 불만에 따른 체제 몰락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접경 지역 교역을 다시 허가함으로써 단기간이나마 내부 생필품 수급 등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의 책임을 남측의 대북 전단으로 지목한 것은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유례없는 대승을 이룩한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 있다”고 주민들을 추켜세운 것은 코로나19로 쌓인 내부 불만을 누그러뜨리면서 ‘이제 다 함께 힘을 모아 당면 위기를 극복하자’는 식의 결사항전 목적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김여정(사진)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측이)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하는지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이 말한)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며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 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보겠다는 발상이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김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며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윤 대통령의 직함을 생략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이 구체화할 때까지 비난의 수위를 조절하기 마련인데 상대에 대한 공간을 전혀 주지 않았다”며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의사일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의 동력을 초반부터 확실히 떨어뜨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왜곡하면서 핵 개발 의사를 지속 표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 스스로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재촉할 뿐”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 오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측이)앞으로 또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밝혔다. 특히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은커녕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아울러 윤 정부가 ‘담대한 구상’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이 말한)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며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같은 물건짝과 바꾸어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조롱했다. 김 부부장은 “가장 역스러운 것은 우리더러 격에 맞지도 않고 주제 넘게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무슨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는 황당무계한 말을 줄줄 읽어댄 것”이라고 했다. 또 “경내에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며 우리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는 악한들이 북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과 의료지원 따위를 줴쳐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이 말한 ‘더러운 오물’이란 남측에서 살포된 대북전단 등을 뜻한다. 최근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의 책임을 남측의 대북전단으로 지목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사전연습이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한 거부감도 드러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며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다. 또 “정녕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인물이 저 윤 아무개밖에 없었는가”라면서 “가뜩이나 경제와 민생이 엉망진창이어서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도 모를 불안 속에 살겠는데(…)”라고 조롱했다. 그는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뭇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니 이제는 그에 절대 짝지지 않는 제멋에 사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 권좌에 올라앉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번 담화는 통신뿐만 아니라 북한 전 주민이 접할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서도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