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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기자의 최신기사

여야, 尹 ‘담대한 구상’ 실효성 공방… 사드·강제동원도 격론
윤석열정부의 대북·외교 정책 기조 및 내용을 놓고 여야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격돌했다. 여야는 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경우 경제·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대북 지원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화력을 집중했다. 한·일 간 주요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과 대중 외교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놓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세부적인 내용 등을 보고했다. 권 장관은 “향후 주요 계기에 보다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대내외 설명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 맞춰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단계에서 이 같은 유인책이 과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권 장관은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을 연상케 한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대해 “비핵·개방 3000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경제적인 인센티브(유인책)만 제공하는 데 비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전날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질의에 대해 “북한 도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 등 전략도발 이외에 일반적 미사일, 그중에서도 특히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는 다른 도발로 나뉜다”며 “이것이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태도나 대외 정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의연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통위 외교부 업무보고에선 사드와 강제동원 문제가 화두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정부가 중국의 (사드 관련)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어주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할 수가 없다’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지적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사드는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 사안)을 좀 더 분명히 했더라면 3불이란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저자세로 일본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지적에 “저자세 외교가 절대 아니다”라며 “일본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관계 개선을 위해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외교부가 지난달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강제매각을 미뤄달라는 미쓰비시 측 의견서와 비슷한 내용이 아니냐”라고 따져묻자, 박 장관은 “미쓰비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피해자 측에도 의견서를 낸 사실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반응은 심드렁하다.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조건과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만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 발전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자력갱생의 강자만이 승리를 낙관할 수 있고 견인불발의 투쟁으로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8.18 19:14:31
외교부 “中 하이난성 코로나 봉쇄령으로 한국인 여행객 21명 격리 중”
한국인 여행객 2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령이 내려진 중국 하이난성에 격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을 만나 “오전 7시 기준 여행차 현지를 방문한 우리 국민 가운데 하이난성 싼야시 내 18명,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내 3명이 숙소에 격리돼 있다”며 “44명은 봉쇄 이후 하이난성을 빠져나와 이미 중국 내 거주지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하이난성 당국은 지난 6일부터 싼야 시내 및 시외 이동을 전면 제한했으며 봉쇄 지역을 하이커우시로 확대했다. 다만 10일부터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48시간 이내 2회 받을 경우에만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하이난성 관할 공관인 주광저우 총영사관에서 격리 중인 21명이 신속히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지 당국과 소통 체제를 유지 중”이라며 “원활한 귀환을 위한 영사 조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이난성 최남단에 위치한 싼야는 중국 내 대표적 휴양 도시로 꼽힌다. 또 하이커우는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인 보아오포럼이 열리는 장소로 알려졌다.
2022.08.16 19:00:00
코로나 유입 南 탓하던 北… 韓·日 공동개발 코로나 치료제 소개
북한이 국내 제약회사인 일동제약과 일본 제약사가 공동 개발 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약 ‘조코바’의 효과를 소개했다. 16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최근 방송은 ”어느 한 나라의 제약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 치료약 조코바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새로운 계통인 BA.2.75(일명 켄타우로스)에 효과를 나타냈다”며 “최종단계의 임상시험 결과는 9월 말에 나올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의 원인을 한국의 대북전단 탓으로 돌리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북한이 한·일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효과를 소개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전 승리’ 선언 이후에도 주민들의 방역 해이를 경계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 인민이 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전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는 악성비루스(바이러스)를 최단기간 내에 박멸하고 방역전쟁의 승리를 안아왔다”면서도 “결코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국가비상방역사업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우리 경내에 들어왔던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비루스보다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더 강하면서도 중증도와 치명률이 크게 변하지 않은 10여 종의 아형들이 세계각지에서 연이어 출현해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계속 늘고 있다”며 긴장감 조성을 당부했다. 신문은 “수백, 수천 사람 중 단 한 명이라도 자만 방심하고 자체 위안하면서 탕개를 풀어놓는다면 또다시 엄중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걸 누구나 뼈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위기 해소를 선언한 이후 접경·국경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일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도 방역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중국 등 주변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22.08.16 16:30:33
北, 자국 무역회사 ‘굴지의 대기업’ 홍보…대외 교역 의지 부각
북한이 조선북성무역총회사를 ‘굴지의 대기업’이라고 소개하며 대외 교역 의지를 부각했다. 16일 북한 외국문출판사에 따르면 최근 조선북성무역총회사의 사업영역과 성격을 세세히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했다. 문구는 한글 외에 영문과 중문으로도 적혔다. 홍보물은 2000년에 설립된 이 회사가 “다방면적인 경영부문을 완비한 대규모적인 기업체로 장성하는 과정에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기업체들과 무역활동을 벌렸다”며 “국가적 관심 속에 굴지의 연합기업체로서 면모를 갖췄다”고 전했다. 홍보물에 소개된 이 기업의 사업 분야는 급양부터 탄광·광산개발, 건재 생산, 전자기구 조립, 여객화물 운송, 선박수송, 피복가공 등 이다. 과자와 빵 등 각종 식품을 생산하는 ‘민성무역회사’나 수영장·결혼식장·식당가를 갖춘 복합문화시설인 ‘북성상점’, 연유(기름)을 파는 ‘북성연유판매소’ 등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특히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교류 의지도 적극 나타냈다. 홍보물에는 ‘북성전자기구조립공장’을 소개하면서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갖춰 국내와 해외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들을 생산·판매한다”고 했고, 선박수송 사업은 “회사가 수천t급 무역짐배들을 갖고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물자수송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홍보물은 “우리 총회사가 발전역사는 길지 않지만 나라의 경제발전에 특색 있는기여를 하기 위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전진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많은 기업체들과의 다방면적인 무역 거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향후 무역 재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회사의 홍보물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08.16 12:00:00
“尹 정부, 한미연합훈련 입장 분명히 해야” [싱크탱크 2022 포럼]
15일 열린 ‘제5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 토론회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한·미 동맹과 함께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정권에 대한 한·미·일의 공조를 당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의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어진 토론은 폼페이오 전 장관이 토론 패널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오늘날 한국에 유엔사령부가 주둔하는 것만으로 북한에 있어서는 큰 억제력”이라고 평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한·미 동맹에서 더 나아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동맹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자유주의 진영의) 동맹 강화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미·일 동맹을 위해선 한·일 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과거 한·일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으나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특수하고도 어렵다”며 “하지만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한·미·일 동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미·일 동맹이 확고해지면 중국을 포함한 적들에게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대북협상 특사는 강한 어조로 북한의 핵개발을 우려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될수록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며 “하지만 올바른 답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새 정부가 북핵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등 관련 사안들을 어떻게 이어갈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이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가시화한 미·중 대립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은 (중국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대만)을 위협한다면 좌시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격한 반응을 보인 것처럼 (대만에 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갖고 있다”며 “미국도 대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8.15 18:19:47
조선신보 "지지율 낮은 尹, '北 주적론'이 명줄… 안보불안 조장"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5일 “윤석열정부의 대북 대결, 대미 추종정책이 조선반도(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윤석열정부 북주적론의 위험성’ 제하 기사에서 “조선반도에서 숭미굴종에 물 젖은 집권세력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의 동족을 전쟁 상대로 규정하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며 “임의의 시각에 충돌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북주적론은 무능하고 부패한 집권세력의 생존수단이자 명줄”이라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며 저들의 그릇된 통치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벌써 지지율의 저하가 시작된 윤석열의 임기는 5년”이라며 “북주적론을 명줄로 삼는 대통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북한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며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남측과는) 주적 개념과 전쟁관이 지극히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
2022.08.15 14:26:11
北, 문선명 총재 성화 10주년에 조화·조전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가 문선명 총재 천주성화 10주년을 맞아 남측 유가족에게 조화와 조전을 보냈다. 문선명 총재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성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4일 북한 대남 기구 아태평화위가 보내온 조화와 조전을 공개했다. 아태평화위는 지난 13일 자로 보낸 조전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문선명 선생의 서거 10년에 즈음하여 한학자 총재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추모했다. 이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울인 문선명 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길이 추억될 것입니다”라면서 “문선명 선생의 유지를 이어나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원했다. 북한은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로서 문선명 총재를 각별히 예우하고 있다. 2012년 9월 문선명 총재 별세 당시 조전을 보내고 ‘조국통일상’을 수여했다. 이듬해인 2013년과 2015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자신의 직함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의로 조전을 보냈다. 또 2020년 1월에는 문선명 총재 탄신 100주년·한학자 총재 탄신 77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당시 아태평화위 김영철 위원장 명의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의 원인을 남측의 대북전단으로 지목하며 ‘강대강’ 구도를 예고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우리도 이제는 대적, 대남 의식을 달리 가져야 할 때”라며 남측을 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문 총재 성화 10주년을 맞아 조전을 보내면서 민간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과 대화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남북이 민간 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도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022.08.15 01:00:00
김여정 “코로나 유입은 남측 괴뢰정권 탓… 보복 검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북으로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0일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하에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 회의 토론에 나서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위기를 기화로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광증이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김 부부장은 ”전선 가까운 지역이 초기발생지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우려하고 남조선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으며 경위나 정황상 모든것이 너무도 명백히 한곳을 가리키게 되였는바 따라서 우리가 색다른 물건짝들을 악성비루스류입의 매개물로 보는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학적 견해를 가지고 볼 때 남조선지역으로부터 오물들이 계속 쓸어들어오고있는 현실을 언제까지나 수수방관해 둘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며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미 여러가지 대응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응도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부장은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류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것으로 대답할것”이라고 했다. 또 김 부부장은 “너절한 적지물 살포놀음의 앞장에 선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쓰레기들의 배후에서 괴뢰보수패당이 얼마나 흉악하게 놀아대고 있는가를 우리는 낱낱이 새겨두고 있다”며 ”현 괴뢰정권은 2020년에 우리가 북남공동련락사무소까지 통채로 날려보내면서 초강경으로 대응하는데 질겁하여 당시 괴뢰정부가 걷어들였던 삐라살포기구를 인간추물들에게 되돌려주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나마 제정하였던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을 폐기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명백히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문제는 괴뢰들이 지금도 계속 삐라와 너절한 물건짝들을 들이밀고있다는데 있다”며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며 혁명투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은 계급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코로나19의 원인으로 돌려 대남 경고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22.08.11 11:52:27
北 풍계리, 핵실험장 연결 도로 폭우로 파손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최근 집중호우로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인공위성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 4번갱도로 이어지는 도로 일부는 산사태에 따른 옹벽이 무너져 유실돼 있다. 차량은 이동할 수 없고 도보 통행만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가장 먼저 복구가 완료된 3번갱도 주변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핵실험 장비로 추정되는 케이블은 7월 말 현재까지 갱도 앞 소규모의 지원건물로 연결된 상태다. 이 건물에는 발전기와 공기압축기 시설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뒤쪽에는 7∼8m 길이의 지붕이 덮인 보관소가 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들 시설 아래쪽에는 2채의 새 건물이 추가로 들어섰다. 지난 3월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움직임이 처음 포착된 이후 지금까지 10채의 건물이 새로 들어섰다. 새 건물 용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복구 공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이 핵실험장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핵실험장 주요 시설 북쪽에서 진행 중인 공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건물 건설이 빠르게 진척되고, 주변의 건자재가 치워진 것으로 보아 이 건물도 곧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은 이산가족면회소 등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측 시설을 추가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5일(현지시간) ”북한이 금강산 지구 안에 있는 한국 정부와 현대아산 소유 관광 시설 중 최소 4개를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하순부터 금강산 문화회관, 온정각 동·서관, 구룡 빌리지, 이산가족면회소 등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NK뉴스에 따르면 온정각과 금강산문화회관 지붕색이 바뀌었으며 내부 집기들이 건물 밖으로 옮겨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을 위한 이동식 주택인 구룡 빌리지 역시 지난달 중순부터 철거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지난 3월 해금강호텔, 4월 골프장 등 한국 측 시설을 무단 철거해왔다.
2022.08.07 19:41:47
韓·中외교수장, 9일 회담… ‘칩4’, ‘양안관계’ 등 민감이슈 주목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이 8일부터 2박 3일간 윤석열정부 고위급 인사로는 첫 중국 방문에 나서 외교회담을 벌인다. 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8일부터 윤 정부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방문한다. 다음날인 9일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지고 한·중관계 현안과 북핵 문제, 경제 안보 분야 등 양국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달 전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에서 박 장관과 왕이 부장이 한·중관계와 관련해 ‘탐색전’을 벌였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현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방중은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한층 구체화한 직후 이뤄지는 상황이다. 현재 대만해협을 두고 벌어진 미·중 갈등은 한·중에 있어서도 첨예한 이슈로 의떠한 의견을 주고받을지 향후 한·중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지난 5일 EAS와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박 장관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일본 등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해온 표현으로, 한국 당국자가 사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 장관은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전제하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대만해협에서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할 경우 공급망 교란 등 역내에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프놈펜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장이 고조돼 우리의 국익이나 경제안보, 공급망, 한반도 평화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우리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련의 긴장감 고조 현상에 대해 주체가 중국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거나 겨냥하지는 않았다. 이는 큰 틀에선 미국과 일본과 의견을 같이해되, 대만 문제에 대해선 별개로 중국과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기는 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석열정부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규칙기반 질서’ 보호에 동조하며 보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 중국과 관계도 무시할 수 ㅇ벗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윤석열정부의 이같은 기조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이른바 ‘칩4’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등 민감한 이슈가 어떻게 거론될지도 관심사다.
2022.08.07 1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