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로 금지된 노동 및 기술 인력 송출을 버젓이 홍보했다. 14일 외국문출판사가 운영하는 ‘조선의 출판물’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항서경제연합회’를 소개하면서 △지하자원 개발 및 부동산 △수산자원 개발 및 양식 △상업봉사 △정보기술 개발 △은행 업무에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홍보했다. 홈페이지는 외국인 바이어를 겨냥해 영어와 중국어로 병기돼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해외기술 및 로력(인력) 협조사업과 무역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식당 봉사, 식료 및 피복 임가공,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의 기술 및 로력협조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필요한 우수한 기능공들을 선발 육성하는 사업도 전망성 있게 내밀고 있다”고 홍보했다. ’로력 협조’는 다른 나라와 인력을 교류하고, 북한 노동자 및 기술자를 파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국외 인력 송출 금지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에 대응해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북측으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하면서 시작됐다. 북한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대중·대러 무역과 노동자 수출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시선이 느슨해지면서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유일한 외화벌인 창구였던 관광업이 막히면서 북한의 외화보유고는 절박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온라인으로 ‘2022년 조중(북중)국제상품전람회’를 열어 수출이 금지된 수산물과 인삼 등을 홍보하며 기존 외화벌이 창구 복원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남측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의 이번 발언은 코로나19와 식량난 등에 따른 민심 이반 가능성을 남측으로 돌리고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무력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1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 김정은 위원장 참석하에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에서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광증이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전선 가까운 지역이 초기 발생지라는 사실은 남조선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경위나 정황상 모든 것이 너무도 명백히 한곳을 가리키게 되였는바, 따라서 우리가 색다른 물건짝들을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여러 가지 대응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응도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부장이 코로나19 유입의 책임을 남측 대북전단에 돌린 것은 윤석열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강대강’ 대응원칙을 내세우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실을 상기하며 향후 대응이 단순히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경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측에 대해 무례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부장의 ‘대남 보복 검토’ 발언에 대해 “일관된 패턴은 아닌 거 같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핵실험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에 항상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김여정이 직접 원수와 괴뢰정권 언급 등을 통해 대남 대적투쟁의 본격화를 예고하면서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4월 말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 100여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 지 91일 만인 이날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요연설’을 통해 “영내에 유입되였던 신형 코로나 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토론에서 “이 방역전쟁의 나날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이라고 언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관련 표현은 김 위원장이 확진되었거나 확진된 주민들(발열증상자 포함)과 같은 고통을 겪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김 위원장의 희생 리더십과 국가의 위기대처능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칩4’(미국·한국·일본·대만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형성)에 대해 “적절한 처리”와 “원활한 공급망 수호”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 전임 정부의 ‘사드 3불(不)’ 정책 유지 이외 이미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하는 ‘1한(限)’을 추가 요구했다. G2(미·중) 간 전략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장관에게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5개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는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 것(독립자주)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할 것(선린우호)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할 것(개방공영)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평등존중)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할 것(다자주의)이다. 이중 ‘독립자주’ 사항은 중국이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칩4 등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협의체에 잇따라 참여하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가장 공 들인 사안은 사드 배치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언을 정식으로 했다”며 단계적이고 원만한 사드 문제 처리를 주장했다. 사드 3불-1한은 사드를 추가 배치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과 기배치된 사드 기지 운용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이날 “서로의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안보 우려 중시’, ‘적절한 처리’ 표현은 우리 측 발표에는 없는 표현이다. 박 장관은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사드 문제와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중국 측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선 악화일로의 양국관계 물꼬를 틀 수 있는 의제도 논의됐다. 외교·국방 차관급 대화체인 ‘2+2’ 외교안보대화와 반도체 등 공급망 대화, 해양협력 대화 등 추진이 그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거친 표현이 자주 등장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회담은 비교적 매끄럽게 마무리된 편”이라며 “정부는 일정 부분 ‘외교적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명확한 외교원칙을 제시해야 한·중관계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한국 정부 외교안보 부처를 향해 비난전을 이어갔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일 남측 외교부를 두고 “얼마 전 괴뢰 외교부 장관 박진이 윤석열 역도에게 보고한 7대 국정 과제를 담은 외교 업무 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실로 친미 친일 일변도의 사대 외교, 굴종 외교인 동시에 동족 압살을 위해 외세에게 빌붙는 반역 외교,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를 유발시키는 전쟁 외교라 하겠다”고 비난했다.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이날 국방부를 향해 “남조선의 괴뢰 군부 깡패들이 외세와 야합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 연습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며 “외세를 등에 업고 한시도 중단 없이 북침 전쟁 연습에 돌아치며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격화시키는 괴뢰 군부 깡패들의 반민족적 행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는 통일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한마디로 평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체제 통일, 흡수 통일을 최종 목표로 삼고 그를 위해 우리를 무장 해제에로 유도하려는 흉책이라는 것이 품 놓고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명백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대결 계획과 원칙, 추진 과제들”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8일 오후 서울공항을 출발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방문길에 올랐다. 박 장관은 오는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 뒤 10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수고 30주년을 맞아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박 장관의 방중은 윤석열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중국 방문이다. 윤석열정부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 ‘상호 존중’에 기초한 새로운 대중국 관계를 제시했다. 중국은 윤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 쪽으로 쏠리지 않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번 회담에서 관심을 끄는 현안 중 하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문제다. 윤 정부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대만에 제안한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대화(칩4) 참여 여부를 검토해 왔으며 최근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이 칩4가 자국 견제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외교부는 “중국이 오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며 “중국과도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도 모색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7차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이른바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않고, 미국 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유지 필요성을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윤 정부는 ‘안보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국이 이 문제에 견해차를 드러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최근 중국에 사상 첫 연합 군사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중국 상황을 이용해 오는 22일부터 전구(戰區)급 훈련으로 열리는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영길 북한 국방상은 최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항일, 항미 대전의 불길 속에서 어깨 겯고 싸운 조중(북·중) 두 나라 군대는 사회주의 위업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국방상은 특히 “조선인민군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국인민해방군과의 전략 전술적 협동 작전을 긴밀히 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 국방상의 전략 전술적 협동 작전 언급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한 북·중 간 군사훈련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북한군은 중국군과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북한의 협동 군사훈련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 중국이 북한과 군사훈련을 벌인다면 한·미·일의 강력 반발로 3국 연합훈련 등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중국과 연합 훈련을 할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만약 중국이 북한과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북·중·러 대 한·미·일 대결 구도가 굳어질 텐데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한·미·일 군사협력이 삼각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을지자유의방패’(UFS)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은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 동족 대결 정책의 직접적 발로”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협동농장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을 고기잡이나 광산에 투입해 자금을 벌어들이는 ‘현금벌이조’를 운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금벌이조에 투입된 이들 중 일부는 금광에서 고된 노동을 하다가 갱도가 무너져 숨지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황해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소식통은 북한이 협동농장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농부를 선발해 금광이나 바다에 보내고 있다고 증언했다. 소식통은 RFA에 “‘현금벌이조’는 한 개 작업반 인원 35명 중에서 보통 4~5명을 선발해 구성한다”며 “현금벌이조는 한 개 조에서 농사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 상급기관 간부 접대용 자금까지 1인당 월 평균 중국돈 500위안(74달러)씩 벌어서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초에도 옹진군 읍 협동농장에서 현금벌이조에 선발된 농장원 2개조 10명이 옹진군 소재 보위부 소유 금광에 들어가 금 캐기 작업에 투입됐다”며 “이 금광은 금맥을 찾기가 어렵고 갱도가 깊어 위험하기 때문에 광산노동자들도 꺼리는 금광인데 협동농장 현금벌이조가 금을 채굴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민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투입되면서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식통은 지난달 보위부 소유의 금광에서 갱도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광산에서 일하던 현금벌이조 농부 10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의 현금벌이조는 금광 뿐만 아니라 다른 고된 노동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금캐기와 고기잡이 등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RFA에 전했다. 이어 그는 “김일성 교시단위(방문한 곳)인 직하협동농장에서도 매 작업반마다 평균 5명의 농장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금바위 광산에서 금채취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농사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애꿎은 농장원들이 돈벌이에 나섰다가 고생만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대해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며 상황 주시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에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가능성에 따른 역내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미 의회 인사의 해외 방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말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한 후속 질문엔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와 관련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항상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거쳐 이날 밤 대만에 도착한 뒤 3일 오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고 입법원(의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만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중국은 진지를 정비하고 적을 기다리고 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절대 좌시하면서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하원의장이 안전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4일엔 서울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날 예정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통일부 현안보고에서 “(탈북 어민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라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과 어민 2명을 붙잡고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합동조사를 4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직후 이들을 추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유가족들이 북측 당국자 면담 주선, 재발 방지 노력, 직접 방문 또는 판문점 접촉, 사고현장 방문, 남북 공동조사, 김정은 위원장 서신 전달, 북측 방문 시 신변안전 보장 등을 요청해왔다며 ”유가족들의 입장을 존중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은 지난달 28일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보낸 서한에 답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이대준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낸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씨가 재직 중 사망했다고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한국과 모로코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태권도 공연이 열렸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라바트에서 가장 큰 모하메드 5세 극장에서 지난 29일 태권도와 K팝을 접목한 ‘K타이거즈’(K-Tigers) 공연단의 공연이 열렸다. 모로코 시민 1000여명이 극장을 가득 메워 공연을 관람했다.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한국 문화와 소프트파워 등에 대한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높은 인기를 실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