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3일 “북한 인권 실상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전날 오후 화상통화에서 살몬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축하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살몬 특별보고관과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살몬 특별보고관도 “이 대사의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축하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이 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던 이 대사는 2017년 9월 이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에 임명돼 지난달 28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8일 제5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된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달 1일부터 임무를 시작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올해 가을 유엔총회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이달 중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통화는 이 대사와 살몬 특별보고관이 임기 시작에 즈음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향후 활동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에 이어 3일 오후 9시26분 한국에 도착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주요 동맹국이자 수출의 상당 비중을 중국에 기대고 있는 한국으로선 양국과의 균형 잡힌 외교 관계 정립이 긴요한 상황이다. 특히 심화하는 ‘한·미·일(자유주의) 대 북·중·러(권위주의)’ 진영 구도 속에서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와 번영, 국익이라는 고차방정식 해법까지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3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경제 협력 및 기후위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50분간 회담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 측 대표단에는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무위원장,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회담 결과에 대해 공동언론발표를 한 뒤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진행한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JSA에서 대북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사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이야기부터 최근 가장 중요한 미·중 경제 갈등, 미·중 공급망 문제와 이를 둘러싼 입법 문제, 기술 표준과 관련한 부분 등이 다양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미 의회에서 그동안 중요하게 다뤄 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탈북자동지회 등 한국과 미국의 6개 북한 인권 단체는 이날 펠로시 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의 인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국 국내법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반영하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하원의장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미 양국 국회의장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 만남은 휴가 일정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오전 브리핑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접견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다시 입장을 확인해 준 것이다.

북한이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라며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최근 미국회 하원의장의 대만행각 문제가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북한 당국이 진행 중인 다른 나라의 현안에 대해 신속히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변인은 “미국회 하원의장의 대만행각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드시 확고하고 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며 “현 상황은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행위와 의도적인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화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이며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며 “자기 나라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고 령토완정을 파괴하려는 외부세력들의 행위에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응당한 권리”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대만문제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행위를 규탄배격하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견결히 수호하려는 중국정부의 정당한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중국의 장성강화와 통일위업수행을 저해하려는 미국의 기도는 좌절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이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날 대만을 방문해 ‘양안관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 되고 있다.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았던 1997년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전이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지지하는 즉각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핵문제로 대립 중인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부각하는 한편 우방인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당사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의 민사소송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해서는 7월26일 의견서 제출 이후에 내용 등에 대해 설명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원고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것은 노력을 경주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법정조언자 제도’, 이해관계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우리도 관련 민사소송 규칙을 마련해 놨고 이에 따라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 중에서도 현재 현금화를 위한 법적 절차가 가장 많이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는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금화 시한이 다가오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적 견해들을 인용한 의견서를 만들어 대법원에 제출했고,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제출된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사실상 대법원에 특별현금화 명령에 대한 재항고 결정을 미뤄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1~2개월 내에 대법원에서 특별현금화명령이 확정되고 권리 실현이 목전에 와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의견서를 제출해 절차를 더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매체가 다음 달 실시하는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를 ‘북침전쟁 시연회’로 칭하며 용납하지 못할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31일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에 따르면 전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위험천만한 망동’ 제목의 기사에서 UFS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은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 동족대결 정책의 직접적 발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문은 UFS에 대해 “새로운 북침작전 계획에 따라 감행되는 북침전쟁 시연회”라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세계적으로 수많은 군사연습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특정 국가의 지도부를 제거하고 제도를 전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 것은…) 유독 미국과 남조선 대결광들이 벌리는 북침 합동군사연습뿐”이라며 “위험천만한 전면 핵전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미국과 윤석열 역적패당이 불가항력을 지닌 공화국을 상대로 계속 무모한 군사적 도전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종말을 고하는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무덤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는 8월22일부터 9월1일까지 올 후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합훈련은 ‘을지 자유의 방패’란 새 훈련명을 적용하고 다양한 야외 연합 기동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촉각을 기울이는 북한 정권이 사형까지 거론하며 의약품 관련 부정행위 엄중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31일 NK뉴스에 따르면 북한 사회안전성은 5월14일 의약품 생산·유통 저해 행위에 대해 “국가적인 최대비상방역조치에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 행위로 보고 누구이든 직위와 소속, 공로에 관계없이 전시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사회안전성은 “포고를 어긴 행위가 특히 엄중한 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며 동거가족은 이주·추방한다”며 연좌제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NK뉴스는 이 포고문이 평양의 한 약국 옆 벽면에 게시돼 있었다고 전했다. 포고문이 붙은 5월은 북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내던 때다. 포고문 게시일 이틀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상비약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포고문 게시일 하루 뒤인 5월 15일에는 김 위원장은 비상협의회를 소집해 의약품 사재기와 불법 유통 등을 제대로 감시·통제하지 못했다며 사법·검찰 부문 간부들을 강력히 질타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사회안전성은 포고문을 통해 “의료기관 등은 의약품 접수와 수송, 보관 과정에서 한 알의 알약, 한 대의 주사약도 분실·허실 되지 않도록 하라”며 ”국가 최대 비상 방역 조치에 불응하면서 비상 의약품과 생산원료를 훔치거나 빼내어 밀매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연합훈련을 내일부터 하와이 해상에서 실시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내달 1∼14일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 주관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이 진행된다. 이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표적 탐지 능력을 키우고 표적 정보를 공유한다. 한·미·일 외에 호주와 캐나다까지 총 5개국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에는 수상함 8척과 항공기 2대 등이 참가한다. 한국은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참여 중인 세종대왕함(DDG·7600t급)이 나선다. 훈련은 미군이 북한 탄도미사일로 가정할 수 있는 모의탄을 발사하면 이를 훈련참가국들이 탐지 및 추적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군은 유도탄으로 실제 요격에도 나서는 식으로 진행된다. 훈련 시점은 기상 상황이나 림팩의 다른 훈련 일정에 따라 기간 내에서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참가국들은 탄도탄 탐지·추적뿐만 아니라 정박훈련 등 해상에서의 다양한 훈련도 참가할 계획이다. 해군은 과거에도 2년 주기 림팩 훈련 때 미국과 일본 등과 연합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때인 2018·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의 정례화와 공개적 진행에 합의한 바 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며 추후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었다고 26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라디오채널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한 것이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유엔사가 북송을 승인할 때 “강제 북송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고 북송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호송하는 경찰은 몇 명, 이 정도로 좀 중립적으로 (전달) 받은 것 같다”며 “유엔사도 (강제 북송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면서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승줄이나 안대 부분은 (유엔사가) 강력히 항의해 바로 풀렸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했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은 이들 어민들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 “개연성은 크지만 확실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이 사람들이 자기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고 그 존재까지 (내가) 직접 확인했다”며 “귀순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칭하는 정전협정 체결 69주년(7·27)을 전후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실제 27일 이후나 (전승절에) 임박한 시점에 이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 참여 요청한 반도체 공급망 동맹(칩4)에 대해 “가입 제안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의견을 나타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한국의 칩4 참여와 관련해 이같이 답하고 칩4에 대해 투자 촉진, 해외 시장 진출 측면에 초점을 맞춰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국자는 “공급망 교란이 가져오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어떤 게 최선인지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답변 시한을 설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것도 특별히 긍정·시인을 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어 협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참여 여부 확답을 요청받은 상황이 아닌 데다가 평상시에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상황에서 마치 뚜렷한 실체가 있는 ‘동맹’으로 해석되는 것에 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중국 정부가 칩4에 대해 견제 시선을 보내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를 무리하게 전개할 경우 중국과의 공급망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학창시절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었다. 고등학생 때 문과를 선택하면서 본의 아니게 수학 기피자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수학에 대한 사랑은 그 이후로도 꽤나 이어졌다. 특히 좋아했던 수학 분야는 방정식이었다. x, y라는 미지수를 공식과 분석을 통해 답을 찾는 과정이 좋았다. 변수가 많을수록 난제였지만, 그럴수록 도전의식은 비례해서 타올랐다. 수학 공식을 기초로 문제 상에 있는 변수를 하나씩 해석해 답을 찾았다. 때로는 실패한 날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단 한 번도 수학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세상만사가 수학은 아니지만, 때로는 수학과 닮아 있다. 사건은 방정식이다. 범죄 혐의는 법이라는 공식과 증거라는 변수를 해석해 미제를 입증하는 과정이다. 똑같은 방정식이더라도 풀지 못해 미제로 남겨진 사건이 있는가 하면, 복잡한 변수를 증명해 내 해결된 난제가 있다. 갑자기 무슨 수학 이야기를 하는 소리인가 하면, 기자는 2019년에 있었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감정을 넣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적어도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될 때 주저앉는 모습에 감정 이입을 하지 않겠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기에 ‘죽어 마땅하다’는 감정도 배제하겠다. 알려진 것처럼 탈북 어민 두 명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맞다고 하자. 사실이라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다. 동시에 그들 역시 헌법에 따라 한국 국적의 시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 법에 따라 ‘인권’이 보장되며, 사법체계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쉽게 말해 영화에서 경찰 또는 검찰이 용의자에게 멋들어지게 말하는 ‘미란다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법 감정’은 그 다음이다. 이들이 흉악범이더라도 국내에 들여와 기소를 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게 원칙이다. 한국 국민이라면 그 원칙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사법체계가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진실 규명은 어려워지고, 지독한 사법 불신만 남는다. 일각에서는 탈북 어민 형사소추는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이들이 배에 묻어있는 핏자국을 닦아내고 페인트로 덧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라는 논리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가 신속하게 북송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일’이라고 박수를 친다. 하지만 방정식을 풀어낼 자신이 없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수포자(수학포기자)’일 뿐이다. 달리 말해서 탈북 어민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없어 북한 주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위배해가며 강제 북송을 했다는 것은 법치주의 포기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솔직해져야 한다. 탈북 어민의 북송이 절차적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맞아야 할 매를 두려워 사법주의 근간을 무시해가며 피하고자 한다면, 손바닥으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북풍(北風)’으로 되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