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정부를 향해 ‘전멸’ ‘응징’ ‘상응할 대가’ 등 거친 단어를 동원해 고강도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낸 대남 메시지가 ‘강대강’ 기조라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 상당 부분을 윤석열정부를 비난하는 데 할애했다. 북한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 비난전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수위를 올려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나선 것이다.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 전과 집권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직함을 생략하고 비난했다. 북한은 통상 한국 대통령을 거론할 때 이름을 직접 거명하기보다 ‘남조선 당국자’ ‘집권자’ 등의 표현을 써왔다. 이번에는 직함도 없이 ‘윤석열’이라고 거명한 점에서 윤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알 수 있게 한다. 김 위원장은 “이자들은 ‘힘에 의한 평화’와 ‘힘에 의한 안보’를 거리낌 없이 제창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무력화시킬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고 허세를 부렸다”며 윤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발언인 ‘선제타격론’에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김 위원장의 대남 경고 메시지는 무게감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라며 “북한이 대남 메시지를 작심하고 내보낸 것은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한국형 3축체계 확립 등 윤석열정부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주목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향후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서 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태”라는 발언도 내놓았다. 이는 다음달에 열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합항모강습단훈련, 연합상륙훈련 등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제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차원의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 연합훈련 시기가 최고조의 안보위기가 조성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가 군사훈련을 더 빈번하게 할수록 북한은 핵실험을 포함한 더욱 심각한 수준의 안보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강대강’ 기조의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남측에 비해서는 수위가 낮았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일상적인 모든 행동들은 ‘도발’로 삼고, 자신들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을 벌이는 ‘이중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이중기준’ 비난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 위원장은 “조미(북미)관계를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으로, 격돌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북한은 ‘민주주의 대 제국주의 진영’이라는 관점에서 차후 군사적 행동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려는 노력하는 모습”이라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미국에 함께 맞서야 할 대결 국면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 직접적인 핵 위협을 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고 말하면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핵무력을 언급했다.

정부의 탈북민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 인권과 탈북민 실태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북한 인권과 탈북민 지원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년 만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고 인권과 가치에 기반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예고했다. 정부는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대사에 고려대 이신화 교수를 임명하고, 7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예고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법정기구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대북 인도적 지원 역할을 맡는다. 소위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달랐다. 노무현정부 당시 여당은 2005년 북한인권법안 발의 때부터 반대했고 법 통과 후에도 이사 추천을 미루는 등 재단 출범에 비협조적이었다. 문재인정부 역시 2017년 8월 재단 설립을 위해 서울 마포구에 마련한 사무실을 비용 절감을 내세워 폐쇄했다. 탈북민들은 인권재단 출범 소식에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탈북민은 “그동안 탈북민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기관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의 입장을 대변하긴 하지만 정착 지원에 관련된 일이 주된 업무였다. 북한인권법 개정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난 만큼 그간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해외 체류 탈북민 등은 인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모호한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차제에 귀순 의사의 기준과 탈북민 처리 절차, 지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임원에 탈북민을 할당해 그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입장을 더욱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인권재단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통일부보다는 총리실 직속으로 둬야 한다는 게 이 대표 조언이다.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고난의 행군’ 여파로 2000년대 ‘북한 엑소더스’가 본격화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 탈북민이 남한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는 경기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도 개원 23주년을 맞았다. 탈북민 10명 중 3명가량은 한국의 ‘자유로운 삶’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탈북민들 삶의 질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일반 국민보다 훨씬 긴 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탈북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다. 문재인정부에 비해 보다 온정적인 탈북민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정부가 이들의 고용 불안정과 열패감 등을 어찌 극복할지 주목된다. ◆안성 하나원 개원 23주년 … 탈북민 수는 ‘급감’ 2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3만3815명이다. 이 중 여성이 2만4340명으로 72%에 달한다.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들은 가장 먼저 개원 23주년을 맞은 하나원에서 12주간 진로·직업탐색, 한국사회 이해 증진 등의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은 남성 탈북민 전용 시설인 제2하나원과 함께 국가 보안시설로 분류된다. 이달 초 기자가 방문한 하나원은 잘 정돈된 대학 캠퍼스나 기업 연수원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였다. 넓어 보이는 하나원에 입소해 직업교육을 받는 탈북민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수는 63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내 입국 탈북민 2402명에 비해 급감한 수치다. 올 상반기엔 19명이 입국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북한이 북·중 국경을 봉쇄하면서 탈북이 더더욱 어려워진 탓이다. 또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귀순할 경우 강제 송환당할 것을 우려하는 북한 주민이 많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삶의 질 개선은 여전한 과제다. 2019년 7월31일 서울 관악구에서 살던 탈북민 한모씨와 아들 김모군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굶어 죽어 한국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지기도 했다. 이들 모자가 사망 직전까지 받은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원 수준의 양육수당뿐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이 겪는 위기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연계 부족 등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소득은 올라갔지만”… 삶은 여전히 어려워 자유를 찾아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도착했으나 탈북민들 삶은 일반 국민보다 열악한 게 현실이다. 남북하나재단의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설문조사에 응한 탈북민 2461명의 한 달 평균 임금은 227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물론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 추이를 보면 상승세이긴 하다. 2017년 178만7000원에서 4년 동안 약 50만원이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273만4000원에 비하면 여전히 적다. 탈북민의 일자리는 단순 노무와 서비스 직군에 편중돼 있다. 이들이 근무하는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직(26.8%)이 가장 높다. 일반 국민의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이 14.8%라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탈북민들의 2위 직업 유형은 식당 등 서비스업(17.8%)이다. 탈북민들은 또 장시간 근무에 허덕이고 있다. 재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탈북민은 85.4%나 됐다. 비슷한 수준으로 근무한다는 전체 근로자의 76.7%보다 높다. 탈북민들은 실업률도 높다. 탈북민의 지난해 실업률은 7.5%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9.4%)보다는 감소했지만,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던 2019년(6.3%)보다는 높은 수치다. 탈북민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 몰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짧은 직업교육과 독박육아 등 때문이다. 탈북민의 약 72%는 여성이고 이들 상당수는 홀로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워킹·싱글맘’이다.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19는 탈북민들이 더 고달픈 삶을 살도록 내몰았다. 탈북민의 29.8%는 한국에서의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삶’을 꼽았다. 상당수 탈북민은 북한에 가족을 두고 떠나온 이들이다. 이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브로커를 통해 정기적으로 가족과 연락하고, 한국에서 번 돈 일부를 북한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북·중 국경을 봉쇄하면서 탈북민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은 ‘자유 한국’에 살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2등 국민’ 취급을 받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었느냐’는 문항에 탈북민의 16.1%는 “그렇다”고 답했다. 차별 및 무시를 당한 가장 큰 이유는 ‘말투와 생활 방식 등 문화적 소통 방식이 달라서’(77.7%)였다.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45.5%),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오해(20.1%), 미디어에서의 부정적인 보도(13.6%) 등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방어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부에 보편 인권 등 헌법에 입각해 구체화한 정책 집행을 당부하면서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담대한 제안’을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022년 국방정책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부터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이르면 이달 말 감행할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제7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 핵실험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저희는 이달 말뿐 아니라 취임(지난 5월) 직후부터 대응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목표로 △한국형 3축체계 확충 가속화 △국방AI센터 창설 등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장병 복무환경 개선 등 올해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가속화와 관련, 국방부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 조기 전력화 및 유사시 자위권 행사 보장을 위한 킬체인 능력 확보 방안을 내놨다. 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섞어쏘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 질문에 “3축체계 전략화 시기는 2027년, 2028년, 2030년 이후 전략화되는 체계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때부터 전력화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기에 많은 부분은 (이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헌법 3조와 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이 식량 불안정이나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일 발표한 ‘2022 세계 난민과 이주민의 건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탈북민들은 다른 국민들보다 3배나 더 자주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들의 체중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탈북민들은 불규칙한 식사를 하면서 비타민 B2 및 칼슘 섭취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탈북민들의 좋지 않은 영양 상태는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탈북민 자녀들의 백신 및 면역력 불균형 문제도 거론했다. 중국에서 탈북민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중국 본토 주민 또는 다른 이주민 집단의 자녀들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WHO보고서는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국경 봉쇄로 애초 원했던 목적지에 못 가거나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난민들이 여러 종류의 영양 결핍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문재인정부의 2019년 11월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상황을 담은 미공개 영상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18일 오후 기자단에게 3분56초가량의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탈북 어민 2명이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 자유의집으로 이송됐다가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송환되는 장면이 담겼다. 자유의집에서 대기할 때만 해도 탈북 어민들은 북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던 듯 남측 관계자 인솔에 따라 순순히 발걸음을 뗐다. 우리 측 인사들이 이들이 가져온 짐가방을 챙기면서 다른 관계자에게 “이들이 가져온 짐이냐”라고 묻는 음성도 담겼다. 하지만 MDL 앞에서 분위기는 살벌해졌다. 특히 검은색 상의를 입은 한 탈북민이 북측으로의 인계를 위해 MDL을 넘기 직전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 앉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찧으며 자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경찰특공대원으로 추정되는 호송 인원은 “야! 야! 야! 야!” “나와봐” “잡아” 등을 외치며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일으켜 세우지 못한 채 MDL로 끌고 갔다. MDL을 지나 북한 측에 인계되는 장면은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탈북 어민의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낸 데 이어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직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순수한 개인기록물이 아닌 관련법상 공공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일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오늘의 영상 공개는 통일부 역사에 치욕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부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서글픈 순간의 상징으로 먼 훗날까지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 어민들이 강제로 판문점을 통해 북송될 당시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상에는 탈북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며 남긴 음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통일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강제북송 영상 존재도 확인되면서 북송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지 주목되고 있다. 통일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그때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국민적인 관심이 큰 만금 법률적인 검토가 끝난 뒤 국회 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영상의 존재는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 중 한 장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사진 공개 이후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사진에서 확인돼 국회에서 영상 확인 및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촬영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탈북 어민들이 강제로 판문점을 통해 북송될 당시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상에는 탈북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며 남긴 음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통일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강제북송 영상 존재도 확인되면서 북송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지 주목되고 있다. 통일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그때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국민적인 관심이 큰 만금 법률적인 검토가 끝난 뒤 국회 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보호대상 심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제 북송 탈북어민처럼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입국했음에도 추방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느라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법령상 절차를 무시했으며, 자의적인 법 해석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1월 2일 17t급 선박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당시 23세 김모씨와 22세 오모씨 등 북한 어민 2명은 한국 해군 특수부대 요원에 의해 나포된 직후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당시 문재인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명시된 보호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3·4면> 북한이탈주민법 등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한국 영토에 들어오면 실효적인 국민으로 보호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귀순의사가 문건으로 확인되면 통일부 장관은 보호대상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당시 보호결정 심사가 있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당시 이들의 귀순의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결정 심사를 생략하고 송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어서 귀순보다는 도피 목적이 더 커 ‘진정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북송을 결정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귀순의사 문건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정보원에서 간첩혐의자이거나 위장 귀순자임을 밝혀낸 경우에 한정된다는 게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의 전언이다. 윤 소장은 “범죄행위에 의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온 것은 귀순 의사를 확인시켜주는 진술로 작용하는 것이지, 귀순의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탈북 어민 2명이 귀순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보호대상 심사를 받지 못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두 탈북어민처럼 살인 등 비정치적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내에 거주 중인 비보호 탈북민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월14일 기준 입국 북한주민 가운데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탈북민은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13명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10명 △위장탈출혐의자 0명 등 323명이다. 이 중 중범죄를 저지른 인원 23명이 ‘비보호’ 대상이긴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것에 비춰 볼 때 문재인 정권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무리하게 강제 북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일단 귀순은 허용했다”며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에 근거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필립 골드버그(사진) 신임 한국 주재 미국대사가 10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5월 미 의회 인준을 통과한 지 두 달여 만에 부임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맞춰 이임한 해리 해리스 전 대사 이후 주한 미 대사의 업무 대행 체제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 대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에 도착하게 돼 기쁘다”고 입국 소감을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언제든 강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들과 수시로 만나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에 맞춰 기존 군사 동맹 강화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가치 및 경제·안보 동맹으로의 확대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대북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4월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고 부르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2010년에는 미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이행 담당조정관으로서 대북제재 이행을 총괄하고 국제 협력을 조율한 바 있다. 한편, 골드버그 대사는 성 소수자로 동성인 연인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보수 단체들은 최근 미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주한 미대사관은 앞서 “주한 미대사관은 성 소수자 권익 향상에 노력하는 미 정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