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입장을 변경하고 사진과 동영상 공개에 나산 것에 대해 통일부 노조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20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 지부는 전날 내부 게시판에 “통일부 노조는 통일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글을 올렸다. 글에선 “당시 북송에 대한 의사 결정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했으며, 여야 모두 그런 의사 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기존 의사 결정을 돌이킬 만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노조는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력 범죄에 연루된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재이슈화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성실히 살아가는 탈북민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견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노조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귀순을 받아왔으나, 분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송환도 해 왔다”며 “귀순과 송환 사이의 선을 나누는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통일부는 북송 관련 정부 입장 번복이라는 이례적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통일부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남북 관계 핵심 부서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선전매체가 윤석열정부의 과거 정부 북한 관련 재조사를 ‘정치보복’, ‘미친개 지랄’이라며 비난했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20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역적 패당들은 물 본 미친개처럼 지랄을 치며 지난 시기 북남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 정보 공개 등을 야당에 강박하며 발광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체는 “윤석열 역적 패당이 일으키고 있는 신북풍 몰이의 기본 목적은 집권하자마자 제 놈들이 벌려놓은 반공화국 대결 책동으로 인한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는 것과 함께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함으로써 민심의 눈길을 딴 데로 돌려 날로 더욱 악화돼 가고 있는 통치 위기의 출로를 찾으려는 데 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또 “괴뢰 역적 패당이 저들의 동족 대결 책동을 합리화할 구실을 한사코 신북풍 모략극을 통해 찾으려 한다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비열한 정치 보복으로 민생 파탄의 책임을 모면하고 집권 위기에서 탈출해보려는 범죄적 기도는 남조선 각계의 대중적 항거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선전매체가 박진 외교부장관의 외교 행보에 대해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0일 ‘발리에서 본 류개(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의 몰골’이라는 글을 통해 “얼마 전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진행된 20개국 외무상 회의에 참가한 괴뢰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는 ‘북 위협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궤변으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조치들에 대해 시비질하면서 ‘국제 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지겹게 떠들어댔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이어 “미·일 상전은 물론 여러 나라 외교 당국자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누구의 위협과 단호한 대응을 앵무새처럼 외워대며 반공화국 압박 분위기를 고취해 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댄 이 자의 몰골은 거리를 방황하며 구걸질에 여념이 없는 류개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또 매체는 “친미 사대와 동족 대결에 환장한 나머지 날로 급상승하는 우리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도 가려보지 못하고 있는 역적 패당이 생억지와 궤변으로 외교 무대를 어지럽히며 돌아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매체는 “박진을 비롯한 괴뢰 역적 패당이 엄중한 상황이니, 단호한 대응이니 하면서 저들의 대결 망동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 기류를 형성해보려고 모질음을 써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오히려 그것은 외세 추종과 동족 압살에 환장한 반역 무리의 추악한 정체를 낱낱이 폭로해줄 뿐”이라고 했다.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이뤄졌던 경기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19일 통일부·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찾은 이곳은 적막감이 흐르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상방역에 들어간 듯한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 북측 경비구역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우리 군 장병들은 무더위와 고요 속에서 묵묵히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건물 안에서 커튼을 살짝 열어 카메라로 판문점을 방문한 기자들을 촬영하는 북한 군인도 있었다. 현장 안내를 맡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관계자는 “북한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게 되면서 건물(판문각) 안에 들어가 있다”며 “북한군은 필요할 경우에만 건물 밖으로 나오며 나올 때는 보호복으로 온몸을 감싼다”고 설명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배경으로도 유명한 이곳은 파란색 단층 중립국 감독위원회 건물인 T1∼T3 회담장 정중앙으로 MDL이 지난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MDL을 사이에 두고 한국군과 북한군이 마주 서서 노려보고 있던 곳이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송환된 탈북어민이 머리를 찧으며 저항하다가 북한군에 인계된 곳이기도 하다. MDL 뒤편으로는 남측 시설인 ‘자유의집’이 위치해 있다. 탈북어민들이 북송 당시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여 2층에서 잠시 머물렀던 건물이다. 이들 탈북어민은 이유야 어쨌든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정부는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 이날 판문점 JSA 견학은 유엔사가 내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이뤄졌다. 일반인들의 판문점 견학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중단, 재개를 반복하다가 이달 12일부터 재개됐다. 한편 통일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국회에서 관련 자료 요청이 있었지만 문재인정부 통일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정부 때도 자료 공개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강제북송 사건 이후에 국회에서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온 것 맞다”며 “당시에는 개인 신상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사진 기록에 대해선 그동안 요청이 있으면 제출을 해 왔고, 그런 전례에 비춰 본다면 당시 그러한 답변이 이례적인 걸로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통일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공개 입장을 바꿔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데 적극적이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어민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송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고 하루 뒤엔 판문점 북송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이어 전날에는 북송 장면이 담긴 영상을 언론에 배포했다.

북한이 현재 상황을 ‘유례없는 시련’이라고 하며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등 절대 충성을 요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당 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결사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더 높이 발휘하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신문은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며 “당의 로선과 방침, 결정과 지시와 어긋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자그마한 요소도 비상사건화하여 비타협적으로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고 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당원들은 당결정을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비상한 각오,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 관철의 돌파구를 남먼저 열겠다는 결사의 의지를 안고 맹렬히 돌진해야 한다”며 “성스러운 당기앞에 다진 맹세를 되새겨보며 분발하고 분발하여 당중앙의 중요결정과 지시관철에서의 뚜렷한 성과로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지금 우리앞에는 류례없는 시련이 가로놓여있다. 객관적 조건과 환경에 빙자하거나 남을 바라보면 언제 가도 일떠설수 없다”며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돌파하며 국가부흥의 앞길을 과감히 열어나갈수 있는 묘술은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다”고 했다. 신문은 이를 위해서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5차 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철저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문은 “내부가 째여있어야 무질서와 불합리의 사소한 요소도 극복하고 자체의 힘을 충분히 응집시킬수 있으며 그것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이라는 하나의 목표에로 지향시킬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패배주의와 무책임, 무능력 등을 꼽았다. 노동신문은 “당정책 관철을 방해하는 주되는 장애물인 패배주의와 무책임성, 무능력과 요령주의, 오분열도식 일본새(업무태도), 본위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상관점과 일본새를 불살라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온 통일 탈북민. 그들이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무엇일까. 탈북민들은 하나같이 ‘직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질의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도 무척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수향 남북하나재단 대리도 같은 생각이다. 수 많은 재단 일 중에서 김 대리가 맡은 직무는 취업연계 직업훈련이다. 이는 탈북민의 직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별 집중교육을 통해 해당 분야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하던 직업을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한국에서 새로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김 대리는 “직업교육을 받는 탈북민들은 배움에 대한 열의는 넘치지만, 북한과 다른 문화와 용어 사용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남북하나재단은 교육기관에 탈북민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시키고 탈북민 눈 높이에 맞춘 강의를 위한 소통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고 했다. 김 대리는 먼저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업교육에 대해서 설명했다. 하나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업교육은 크게 기초교육와 심화교육으로 나뉜다. 그 중 김 대리가 설명하는 교육은 심화교육 중 취업연계 훈련이다. 취업연계 직업훈련 운영 과정은 올해 7개 과정으로 회계실무자양성·피부미용사양성·버스기사양성·전기기능사양성·애견미용사양성·SW테스터 양성·무역실무자 양성 교육 등이 있다고 한다 탈북민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교육과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대리는 “아무래도 회계실무자양성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탈북민 과반이 여성이다 보니 사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라며 “또한 어떤 회사를 가든 기본적인 업무역량으로 필요해서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회계실무자양성 과정은 단순 교육뿐만 아니라 전산회계 1~2급, 전산세무 1~2급 자격증 취득까지 함께한다. 회계 용어나 기준이 북한과 다르다 보니 어려움도 많지만 한국에 적응하고 싶은 탈북민들의 마음을 누를 순 없다. 김씨는 “지난해 회계실무 교육 수강생은 29명이었는데 그 중 수료인원이 27명이었고, 수료인원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약 63%인 17명은 관련 분야인 총무, 회계, 세무 등 관련 사무직 분야에 취업 성공 했습니다.”고 말했다. 올해도 상반기 교육에 이어 하반기 8월부터 개강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회계실무자양성과정의 경우 원장을 포함한 직원 및 강사 등 탈북민으로 구성돼 탈북민의 눈높이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이심전심’ 책임감을 공유하면서 교육생들이 매우 만족해하는 편이라고 한다. 이밖에 재단이 기대하고 있는 과정 중 또 하나는 버스기사양성과정이다. 지난해 재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체결(MOU)을 통해 본 과정을 개설하였다. 교육 실시장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기관인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이며, 교육기간은 약 15일 정도 소요된다. 지난해 버스기사양성과정 교육을 받은 탈북민 중 약 60%가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에 취직했다. 또한 김 대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생도 버스기사양성과정 교육을 받았던 탈북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중년 탈북민 남성분이 계셨는데 버스운전기사양성과정 교육을 받고 버스회사에 취직했어요”라며 “이 분이 지금도 가끔 한 번씩 고맙다는 전화가 오곤 해요. 그 때 저 역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이 탈북민도 한국에 잘 정착하는 것 같아 기뻐요”라고 했다. 재단은 올해 신규로 전기기능사양성과정, SW테스터양성과정, 무역실무자양성과정 등 3과정을 추가 개설했다고 한다. 김 대리는 “보다 더 많은 탈북민이 다양하고 양질의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아 잘 정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민 수가 급감한데 이어 많은 탈북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와 건강 등의 문제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재단은 보다 더 나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는 기업과 연계해 탈북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연계형 교육과정’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김 대리는 “혹시라도 탈북민 중에서 ‘나는 못할거야’라고 포기하고 싶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재단 문을 두드려줬으면 좋겠어요”라며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배움이 아닐까 싶어요”라고 말을 마쳤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문재인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을 북송 근거로 내세웠지만, 과거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강제 퇴거 조항에 대해 통일부 등이 “북한 주민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절차상 위법 논란도 커지고 있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 정부는 이들에 대해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강제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탈북 어민이 흉악범이어서 추방했다는 논리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단골 메뉴다. 하지만 헌법과 현행법상 북한 주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법판단권도 갖는다. 즉, 북한 주민이 북한이나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우리 사법기관의 심판 대상이라는 얘기다. 관련 판례도 존재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14년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다른 탈북민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등) 등으로 기소된 탈북자 김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같은 판례를 감안하면 2019년 강제 북송된 어민 2명 역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재판 없이 송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를 적용했다.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더라도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에 거주토록 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단적으로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 북한이나 탈북 과정에서 국제형사범죄를 저질렀거나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총 23명이다. 이들은 범죄 혐의가 있었지만 귀순 의사에 따라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돼 입국허가됐다. 정부의 추방 결정에 대해 윤석열정부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의 강제 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탈북 어민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어서 외국인처럼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절차적 하자 논란도 커지고 있다. 탈북 어민들은 문재인정부가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호대상 지정 여부를 가르는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귀순은 동기나 목적, 의사 표명 시점 등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필의향서를 제출하면 귀순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탈북 어민들은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변호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문재인정부가 이 같은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입국한 지 며칠 만에 북송을 결정한 점도 논란이다. 현행법은 이들이 범죄 피의자더라도 법 절차에 의해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야당 측이 “16명을 죽인 살인자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면 국내 체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선 ‘유죄추정원칙’에 따른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흉악범이라는 ‘법 감정’을 인권과 사법체계 위에 뒀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당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던 문재인정부가 이들 선원을 북에 돌려보내기 위해 무리하게 관련 법을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순 사유로 NLL 넘은 北 선박 나포 금지”… 文청와대 주도로 매뉴얼 개정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단순 사유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의 경우 나포 대신 현장 퇴거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으로 매뉴얼이 개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국가 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소속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당초 국가정보원 소관이던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국가안보실로 소관 기관이 바뀌었다. 국정원이 2009년쯤 작성한 이 매뉴얼은 2018년 10월까지 개정 작업 등을 거쳤다가 북한 목선의 NLL 월선이 잇따랐던 2019년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전면 개정됐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주도로 개정된 매뉴얼에는 ‘단순 사유로(기관 고장, 항로 착오 등) NLL 월선한 선박은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면 개정 이전에는 ‘퇴거·송환’ 대신 ‘나포’로, ‘현장 조사’ 대신 지역·중앙합동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는 게 신 의원 주장이다. 또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북한 인원이 저항하거나 기상 악화 등으로 근접 검색이 곤란할 경우 주관기관(안보실)에 보고 후 국정원과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해당 매뉴얼의 소관 변경과 내용 개정은 2019년 6월15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관련 사건 후 청와대 안보실 아래 개정 작업이 시작됐고, 이후 관련회의 중 ‘매뉴얼 정식 발간 이전까지는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지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해 7월27일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선박을 나포한 사건이 벌어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이 당시 박한기 합동참모의장과 합참 과장급 3∼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당시 소환조사에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측은 “왜 나포했느냐” “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느냐” 등의 추궁성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박 전 합참의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군 작전 기강을 청와대 입맛대로 요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 “어민 북송, 강제송환금지 위반”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2019년 11월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13일(현지시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미국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농 르풀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으로도 불린다.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VOA는 전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센터도 이날 VOA에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탈북 어민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시센터는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며 “동시에 (보도된 대로 살인이 발생했다면) 살인 또한 용납할 수 없으며,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 아래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날 미국 하원의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탈북 어민 북송 사진에 대해 “이 사진은 어부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도록 강요받은 것과 (이들이) 잔혹한 체제로 넘겨질 때의 저항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문재인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을 북송 근거로 내세웠지만, 과거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강제 퇴거 조항에 대해 통일부 등이 “북한 주민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면서 절차상 위법 논란도 커지고 있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 정부는 이들에 대해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강제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탈북 어민이 흉악범이어서 추방했다는 논리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단골 메뉴다. 하지만 헌법과 현행법상 북한 주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법판단권도 갖는다. 게다가 한국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일지라도 국내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귀순 어민이 저지른 범죄 역시 우리 사법기관의 심판 대상이라는 얘기다. 관련 판례도 존재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14년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다른 탈북민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등) 등으로 기소된 탈북자 김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같은 판례를 감안하면 2019년 강제 북송된 어민 2명 역시 한국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재판 없이 송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를 적용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더라도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에 거주토록 하는 게 현행법이다.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탈북민은 취업장려금, 주거지원금, 고용지원금 등의 정착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북한이탈주민 실태파악 조사 등에 임해야 하는 최소 자격만 주어진다. 정부의 추방 결정에 대해 윤석열정부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의 강제 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탈북 어민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어서 외국인처럼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절차적 하자 논란도 커지고 있다. 탈북 어민들은 문재인정부가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호대상 지정 여부를 가르는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귀순은 동기나 목적, 의사 표명 시점 등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필의향서를 제출하면 귀순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게다가 야당 측이 “16명을 죽인 살인자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면 국내 체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선 ‘유죄추정원칙’에 따른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당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던 문재인정부가 이들 선원을 북에 돌려보내기 위해 무리하게 관련 법을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은 강제 북송 1년 전쯤인 2018년 10월 ‘기관 고장, 항로 착오로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내용의 ‘우리 관할 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문재인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한 통일부는 이날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되는 장면을 담은 미공개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로부터 전날 통일부가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에 관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강제북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부분, 특히 그것이 검찰 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가 탈북 어민이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이란 단서를 붙였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근거가 법적인 부분에서 적용을 잘못한 것인지, 정치적 인권적 차원에서 잘못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발표한 내용 그대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목선(木船)을 타고 한국으로 넘어와 자필로 귀순의사를 밝힌 어민 2명을 우리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귀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년 8개월여만에 “강제 북송이 잘못됐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같은 배경으론 당시 통일부 수장이었던 김연철 전 정관의 ‘귀순 진정성’에 대한 기준이 꼽히고 있다. 다만 통일부 역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되는 장면을 담은 미공개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며 “이날 국회의 요구로 당시 송환사진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을 보면 당시 탈북 어민 2명이 북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 주저 앉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4일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맞아 남북이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7·4 남북공동성명 50년 기념행사’에서 “이제 남북도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한다”며 “남북이 북핵을 비롯한 안보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뤄 나갈 때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협력 방안들도 더 큰 틀에서 발전을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경제 등의 협력을 실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회담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 정부는 어떤 주제라도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저는 어디라도 달려가서 대화할 생각”이라며 “북한 당국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대화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다. 권 장관은 남북회담 구조도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 등을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을 그대로 놓아 두고는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길이 없다”며 “북핵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최대의 안보 위협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우려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북한 핵개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도 옳지 않다”며 “이런 극단적 태도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