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5일(현지시간) 북한 핵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집단적 실패 사례로 규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호주 캔버라에 있는 호주국립대학에서 열린 ‘IAEA 세이프가드의 미래와 세계 안보의 미래’ 강연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해결 사례들이 있다”며 “하나의 큰 집단적 실패는 북한이었다. 북한은 2006년까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민간용 원자로 등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시했던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포함한 다수 계획들이 있었다”며 “2006년 첫 번째 핵실험의 결과로 이후 다섯 차례 핵실험이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강연 직후 IAEA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도 북한 핵 활동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IAEA는 지난 13년간 북한에 상주하지 못했다”며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계속 확장해 왔으며, 조만간 해결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는 국경 밖에서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가능하게 될 경우 북핵 프로그램 검증에서 다시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도발 시 한·미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 대북 접근법 합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한·미의 연합훈련 재개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선전매체가 남측의 윤석열정부를 ‘반통일 세력’으로 지칭하면서 맹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5일 7·4 남북 공동성명 50주년을 언급하며 “조국통일 근본 원칙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며 “3대 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사대, 동족대결, 북침 전쟁 책동은 민족 규탄, 배격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통일을 외세 의존하거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그러나 남조선(한국) 반통일 세력들은 외세 의존을 명줄로 삼고 외세 추종, 외세 공조에만 지독스럽게 매달렸다”고 비난했다. 또 매체는 “지금 권력 자리에 올라앉은 윤석열 패당 역시 사대의식으로 얼룩진 외세 의존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민족 이익을 외세에 팔아먹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체는 “이를 구현하지 못하면 북남 사이 불신, 대결이 첨예화되고 그로 인해 어떤 우발적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어부지리를 얻을 것은 외세 뿐”이라고 했다. 매체는 “극도로 무모한 북침 전쟁 광기는 윤석열 패당이 권력을 잡은 후 최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며 “남조선과 그 주변에 수시로 감행되는 각종 북침 전쟁 연습을 단호히 배격하는 길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매체는 민족대단결 원칙을 거론하며 “남조선 역대 반통일 세력은 이를 거부했다”며 “윤석열 패당 역시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조성, 멸공, 공산 세력을 떠들면서 민족 화해, 단합을 주장하는 애국세력 투쟁을 범죄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반통일 세력 책동을 그대로 두고선 민족대단결을 실현할 수 없다”며 “통일 주체가 강해지면 발악적 책동을 짓부시고 민족 숙원인 조국통일 위협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5일 남북이 향후 대화를 재개하면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권영세 장관이 전날 남북 간 비핵화 문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남북 회담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는 대북 제재 고리로 서로 연결돼 있다”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측과 북측이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남북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이뤄지는 남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양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수적이란 입장으로 이해해달라”고 권 장관의 발언을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물론 과거 남북회담에서도 핵 문제가 의제로 다뤄져 왔고 남북 합의서에 핵 문제가 명시되기도 했다”며 “그렇더라도 핵 문제에 관련한 실질적 논의는 좀 약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부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새로운 회담 구조’에 대해선 “하드웨어적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남북회담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하드웨어로 진행할지는 남북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태평양전쟁 때 침몰한 함정의 이름을 부활하며 해군력을 증강하는 일본에 대해 “재침 전쟁준비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4일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명의로 올린 글에서 “얼마 전 일본이 해상자위대의 신형 호위함 진수식을 또다시 벌려놓았다”며 “스쳐 지날 수 없는 것은 호위함의 이름을 이번에도 태평양전쟁에 참가하였다가 침몰한 경순양함을 연상케 하는 ‘야하기’호로 명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6월 진수한 모가미급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이름을 ‘야하기’로 명명했다. 야하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 해역에서 침몰한 옛 일본 해군 경순양함의 이름이기도 하다. 김 연구원은 “일본은 새 군함을 건조할 때마다 구(舊) 일본해군에 복무하였던 함선들의 이름을 그대로 본뜨고 있다”며 “명백히 제국 시대의 옛 지위를 갈망하면서 부활시켜 보자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김 연구원은 “어떻게 하나 패망의 앙갚음을 해보려고 재침전쟁준비 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 일본 반동들의 위험한 행태를 직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며 “일본이 모지름(안간힘)을 쓰며 복수주의로 나가는 길은 패망의 전철을 밟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일본연구소 소장 차성일 명의의 다른 글에서도 일본을 향해 날을 세웠다. 차 소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조선(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할 기회가 열려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얼빠진 CVID 타령을 되풀이하였다”고 비난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의미다. 차 소장은 “일본이 그처럼 악의에 차서 우리를 걸고 드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체질적인 거부감과 변함없는 대륙침략 야망의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미국 연방의사당 폭동사태 조사에 나선 하원 1·6폭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의견 가능성을 피력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은 3일(현지시간)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특위 청문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필요성을 보여줬느냐는 질문에 ”최종 결정권이 법무부에 있다”면서 ”특위가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기소를 의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하원의 의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6 의사당 폭동 직전 연설에서 지지층을 향해 “죽기로 싸우라”며 의사당으로 행진할 것을 독려해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의회 조사와 법무부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특위는 지난달부터 공개 청문회를 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노력과 주(州) 정부 인사들에 대한 외압 등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 전 직원인 캐서디 허치슨이 지난달 28일 청문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폭도들과 함께 의회에 가려 했고 폭도들의 무장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폭탄선언을 한 바 있다. 법무부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지금까지 트럼프 전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체니 의원은 7명으로 구성된 특위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 2명 중 1명이다.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부정 주장을 강력히 비난하며 당내 서열 3위인 의원총회 의장직에서도 쫓겨났을 정도로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로 통한다.

북한이 1일 역내 코로나19 최초 발원지로 강원 금강군 이포리를 지목했다. 우리의 강원 인제·양구군과 접경한 이포리 일부 주민이 지난 4월 중순 남측으로부터 날아온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이후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인용해 “4월 중순 이포리에서 평양으로 올라오던 여러 명의 인원 중에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4월 초 이포리에서 군인 김모(18)와 위모(5)가 병영과 주민지 주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유입 경로로 지목한 ‘색다른 물건’은 대북전단과 같은 남측으로부터 유입된 물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시점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단 등을 통한 유입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적 잠수함을 정찰하는 무인 잠수정의 성능 점검 시연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달 30일 경남 통영 근해에서 대잠 정찰용 무인 잠수정(UUV) 운용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연은 사업 추진 경과 설명, 무인 잠수정 진수, 자율 항해, 가상 대잠 표적 탐색·추적 순으로 진행됐다. 대잠 정찰용 무인 잠수정은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기술연구원이 2017년부터 주관 및 개발 중인 무기 체계다. 무인 잠수정에는 대잠 표적 탐지를 위한 능·수동 소나의 음향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 장시간 체류를 위한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수상·수중 협업 기반 자율 임무 제어 및 항해가 가능하다. 무인 잠수정은 길이 6.5m, 무게 9t 규모로, 대용량 연료전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3~10노트 속도로 항해할 수 있다. 최고 300m 이상 수심에서 최장 30일 이상 운용 가능하다. 무인 잠수정은 일정 해역에서 적 잠수함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임무를 맡는다. 또 특수 지역을 통과하는 적 적수함을 감시하고 묶어두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는 9월 수중 자율 운항, 소형 소나 체계(센서), 수소 연료 전지 등 무인 잠수정 전력화를 위한 3대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해상 교통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인 잠수정의 주요 성능을 시연함으로써 주요 기관 관계관들과 기술 개발 결과를 확인하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해군본부 관계자는 “대잠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전력화될 경우 해군의 잠수함 작전 영역이 대폭 확장될 것”이라며 “해군이 추진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6주년을 맞아 “21세기의 태양”, “국가 존엄이고 위상” 이라고 찬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사설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영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시대와 혁명, 조국과 민족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렸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고 있는 것은 우리 인민이 받아 안은 최상 최대의 특전이며 공화국의 더 없는 영광”이라며 “수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고 행복의 상징이며 승리의 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현 시대의 가장 걸출한 위인”이라며 “사상이론적 예지와 실천력·인덕·담력·배짱에서 최고”라며 추앙했다. 또 김 위원장을 “21세기의 태양”이라고 표현했다. 신문은 “총비서 동지같이 짧은 기간에 나라 국력과 지위를 시대의 상상봉에 올려 세운 위인은 없다”며 “적대국 정치인들까지 머리 숙이고 격찬하는 총비서 동지의 천출 위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노동신문은 ”희세의 정치가 총비서 동지의 절대 권위는 세계 정치 구도 중심에 당당히 올라선 국가 존엄이고 위상”이라며 “조국을 세계정세 흐름을 주도해 가는 나라, 자력자강 힘으로 전진 비약하는 기적의 나라로 빛냈다”고 찬양했다. 또 “폭제와 전횡이 난무하는 현 세계에서 군사를 모르는 정치가는 나라와 민족 앞에 지닌 사명을 다할 수 없다”며 “총비서 동지는 백두산형의 장군, 천하제일명장”이라고 했다. 이어 신문은 “열강이 국가, 민족 이익을 멋대로 흥정하려 들던 시대 종지부를 찍고 인민이 강대한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한 것이야 말로 총비서 동지의 최상 최대 업적”이라며 핵무력 등 언급과 함께 “자위의 강력한 물리적 수단을 완벽히 갖춘 군사강국 전열에 올려 세운 총비서 동지의 영도와 권위가 있어 원수들의 그 어떤 형태의 반공화국 책동도 주체조선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21~23일 사흘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방부대의 작전임무 추가와 군사조직 개편 등 주요 국방정책을 의결했다. 북한은 제7차 핵실험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관련 계획을 승인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군이 당중앙의 군 건설사상과 군사전략적 기도를 받들고 들고 일어나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짐으로써 위대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대한 우리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보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세에 대해 “혁명보위 조국보위의 강력한 보루인 조선인민군의 절대적 힘과 군사기술적 강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향상 시켜나갈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전방부대 작전 임무를 추가하고 관련 작전계획 수정과 해당 부대들의 군사조직 개편도 의결했다. 통신은 “조선인민군 전선(전방)부대들의 작전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당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확대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 데서 나서는 중대 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하면서 이를 위한 군사조직편제 개편안을 비준했다”고 전했다. 다만 중요 군사행동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북한이 대남 전술핵무기를 최전방에 배치해 운용하기 위해 관련 임무를 부여하고, 부대 편제 개편과 관련 작전계획도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남측의 3축 체계에 대응해 주요군사시설 등 핵심 목표물에 대한 선제타격 지침도 부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통신은 “군사기술 강군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전략전술적 과업과 당면한 국방건설 임무들을 확정하고 우리당 국방정책의 철저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정치적 대책들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제를 늘리는 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 자리에 리병철 당 비서를 선임했다. 이로써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박정천·리병철 2인 체제가 됐다.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2명으로 늘린 것은 군을 강화하고 핵실험 및 전략무기 개발 등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제가 개변된 것은 부위원장급 인물들의 상징성과 실질적 능력을 활용하여 군사부문에서 지도부의 전략적 노선과 전술적 의도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 가능하다”며 “박정천이 포병지휘 경험과 전력 및 작전 개념이 탁월하다면, 리병철은 전략·전술 핵무기 개발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온 인물로 핵무기 고도화의 강행추진 의지 보여줄 수 있는 런닝메이트”라고 분석했다. 또 홍 실장은 “리병철 당중앙군사위 재등용과 부위원장 복수체제 개편은 제8차 당대회 이후 견지해 온 전략무기 개발 강화, 전술핵무기 다종화 및 실전화, 최근 전원회의에서 천명한 강대강 및 정면승부 투쟁원칙 차원의 실전적 대응 의지 등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국방성·총참모부·당 조선인민군위원회·총정치국의 사업과 군 각급 부대 지휘관 및 참모부·무력기관 내 당정치 기관들의 군사 정치활동이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준비가 완료된 7차 핵실험 관련 메시지는 없었지만, 실제 북한이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핵실험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회의에서 비공개로 관련 계획을 승인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북한은 통상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하루 동안 개최했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사흘간 진행했다. 김 위원장도 1∼3일차 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2019년에 벌어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 의중을 밝히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목선(木船)을 타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 선원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정부가 극비리에 강제북송을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사건 전모 드러난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숨겨야 했던 진실이 뭔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22일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이냐”며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다만 윤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당시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헌법과 국적법 등 현행법상에서 탈북자 전원을 포함한 북한 주민 전원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하고 있고, 이들은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들은 헌법상 난민이 아니며 국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의 사법체계의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탈북 어민들을 북송했다. 북한 주민은 한국 입장에서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한다 해도 한국과 북한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송환 의무는 없다. 체포영장 없이 이들을 안대로 눈을 가린 채 강제로 송환했다는 점도 논란 대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당시 공식 성명서를 통해 “법률 어디에도 지원 대상이 아닌 탈북자를 강제송환을 해도 된다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들의 귀순 동기에 대해 오락가락 진술을 했다는 근거로 “귀순의사가 거짓이며 진정성이 없다”고 강제북송 결정을 내렸는데, 이 또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은 선상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다가 공범이 붙잡히자 도주했고, 그 이후로는 일관되게 ‘북한 귀환’ 의지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귀순하겠다’고 쓰는 등 줄곧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최근 미국의소리(VOA)에 “인권단체들은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가 선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살인자라는 북한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의존한 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