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등을 향해 ‘강 대 강 투쟁원칙’을 내세우면서 제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북한 내부 중대 변수 중 하나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7차 핵실험 감행 여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겨 놓은 상태다. ◆전원회의 메시지 어떻게 달라졌나… 핵실험 전망 14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8∼10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재차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김 위원장이 한국을 겨냥해 ‘대적투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사실상 7차 핵실험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당시에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6년 열렸다. 33년 만이다. 북한이 당대회 사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를 마칠 때마다 매번 유의미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남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하노이노딜’ 이후인 2019년 12월 말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한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는 등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을 가늠하는 중요 정치행사였다. 북한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2018년 7기 3차 회의부터다. 북한은 앞서 노동당 중앙위 7기 1∼2차 전원회의에선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4∼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당 중앙위 8기 전원회의는 대체적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 방안 등 내부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과 겹친다. 북한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여파로 경제난이 가중되자 국방력 강화, 대외정책 관련 메시지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북한 역시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 잇단 무력도발을 통해 ‘벼랑 끝 대치’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한 상황에서 대화와 외교의 여지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벼랑 끝 대치’ 이후 대화와 협상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일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풀 꺾인 북한 코로나… 핵실험 시기 당겨지나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은 7차 핵실험 감행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유례없는 국난”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방역사업이 돌발적인 중대 고비를 거쳐 봉쇄 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봉쇄와 박멸 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언급했는데, 그만큼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 정권 유지에 코로나19가 가장 큰 복병으로 등장했는지 방역에 비중이 높은 듯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의심 발열환자는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풀 꺾인 코로나19 상황이 내부 안정으로 이어지면 핵실험 역시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북한의 코로나19 의심 신규 발열자 수는 3만2810여명이다. 북한은 지난달 12일 처음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인정했는데, 신규 발열자 수는 지난달 15일 39만292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상황이다. 북한의 발표는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큰 만큼 코로나19 의심자 수를 축소해 발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7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긴장이 치솟는 와중에 셔먼 부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작심하고 강경한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풀이된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셔먼 부장관 발언과 관련해 “더할 게 없다. 우린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출범 초기 특별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올 들어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19차례 무력도발을 단행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고강도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 미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에 무대응으로 나서다가는 동맹국과의 유대가 흔들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미의 대응은 경고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가진 회담에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에 합의했다. 미국이 북한의 무력도발에 이처럼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는 것은 ICBM 시험발사와 함께 마지막 ‘레드라인’으로 꼽히는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의 ‘응징’을 감수하더라도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석열정부의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의 경우 한국의 경제 규모와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국 거주 미국인들 등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의 경우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中·러 ‘北 감싸기’에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우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제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악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북한은 파키스탄에 이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무장국 북한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핵 공유‘를 하게 된다면 동북아는 ‘핵 도미노’라는 격랑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1998년 5월28일과 30일 잇단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 당시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파키스탄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계기는 2001년 9·11테러 직후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인접국인 파키스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후문이다. 북한 역시 국제안보 정세에 따라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 3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 하는 등 도발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유엔 안보리에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더욱이 중국은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안보대화체)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등으로 압박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러시아·북한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적인 고립이 심해지면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북·중과의 연대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한국, 일본과 함께 나토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등의 핵공격에 대비해 일부 나토 회원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대신 실제 운용은 미국이 통제한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핵 보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일의 핵무장론은 대북 협상력과 북핵 억지력을 키우는 한편 중·러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제 한·미·일은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한·일의 동시 핵무장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일본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의 핵을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장을 제재하지 않는 중·러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8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쯤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지 주목된다. 이르면 북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끝난 뒤나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10∼12일, 늦어도 장마가 시작하는 20일 전에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북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5년에 1회) 사이 주요 대내외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12번째로 소집됐다.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2019년 12월 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 모라토리엄(도발유예)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은 대남·대외 관련 분과를 구성한 지난해 12월 8기 4차 전원회의 폐막 이후엔 탄도미사일, 방사포 발사 등 무력도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선 일단 코로나19 대응이나 경제 살리기, 국방력 강화 등이 핵심 의제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실험 등 대외·대남 정책 방향에 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10여차례 감행한 ICBM 등 미사일 도발에 이어 지난 4월25일 조선인민혁명군(빨치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대남 핵 선제 사용 기조까지 발표한 바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전술핵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복구와 내외부 장비 연결 등 핵실험 준비를 상당 부분 마치고 갱도 되메우기 등 일부 작업만 남겨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되메우기는 짧은 시간만 필요한 작업이라 핵실험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감행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북한 핵실험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전원회의 폐막 직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두 국외에 있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샹그릴라 대화 중 있을지 모르는 핵실험 대비 계획은 확실히 마련됐다”며 “핵실험이 일어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관련 토론회에서 “오늘(9일)부터 길주군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비 예보가 15일까지 이어진다”며 “핵실험에 쓰는 계측장비가 습기에 민감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가을에 3번, 겨울에 2번, 봄에 1번 실시된 만큼 핵실험 시점과 관련해 기존 패턴과 기술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전원회의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이례적으로 상무위원 중 가장 먼저 호명된 점을 미뤄 대외 정책이 아닌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등 내부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통상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 총리 순으로 호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번 전원회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가 올해 경제계획 목표의 중간 점검이고,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고려해 정치국 상무위원들 중 김 총리를 가장 먼저 호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전원회의의) 각 분야 사업 중간평가 결과와 향후 대내외 정책 방향과 관련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2∼15일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첫 통화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북한이 8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쯤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끝나는 직후나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10∼12일, 늦어도 장마가 시작하는 20일 이전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북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5년에 1회) 사이 주요 대내외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다. 1년에 한 번 이상 소집돼 왔는데 이번 전원회의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12번째다.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2019년 12월 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예고했고, 지난해 12월 8기 4차 전원회의에선 2022년 국가 주요 사업 방향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선 코로나19 대응이나 경제 살리기, 국방력 강화 등이 핵심 의제일 것으로 보이지만 핵실험 등 대외·대남 정책 방향에 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4차 전원회의에서 대남·대외 관련 분과를 구성, 토의한 뒤 본격 행동에 나선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복구와 내외부 장비 연결 등 핵실험 준비를 상당 부분 마치고 갱도 되메우기 등 일부 작업만 남겨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되메우기는 짧은 시간만 필요한 작업이라 핵실험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감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7차 핵실험 결정은 전원회의에서 하겠지만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실험 시기는 전원회의 폐막 직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변수는 오직 날씨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두 국외에 있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샹그릴라 대화 중 있을지 모르는 핵실험 대비 계획은 확실히 마련됐다”며 “핵실험이 일어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에 북한 핵실험장이 위치한 풍계리 갱도 주변에 특별한 활동량 변화가 포착되지 않은 데다 북한에 앞으로 며칠간 비가 예보돼 있어 핵실험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원회의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이례적으로 상무위원 중 가장 먼저 호명된 점을 미뤄 대외 정책이 아닌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등 내부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통상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 내각총리 순으로 호명했다. 이는 서열 변화라기보다 이번 회의가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번 전원회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가 올해 경제계획 목표의 중간 점검이고,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고려해 정치국 상무위원들 중 김 내각총리를 가장 먼저 호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원회의 위상에 비춰볼 때 전 분야 정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각 분야 사업 중간평가 결과와 향후 대내외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2∼15일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말만이 아니다. 미군의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전투기 수십대가 괌과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됐다.

북한 선전매체가 미국 주도의 다국적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훈련)에 한국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 “불장난에 매달리는 삽살개”라며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8일 ‘화약을 등에 지고 불장난질에 나서려는가’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 련합훈련에 참가하는 남조선 무력은 력대 최대”라며 한국군을 향해 “대포밥이 되어 날뛰는 특등 충견들”, “불장난에 매달리는 삽살개” 등의 표현을 쓰며 비난했다. 또 매체는 “남조선호전광들의 군사적 망동은 화약을 등에 지고 불장난질에 나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광태로서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더 큰 비난과 규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도 이날 사회과학원 리병수 연구사의 글을 통해 “남한군이 사상 최대규모의 해상전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며 “변할 수 없는 남조선호전광들의 대결 흉심의 발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남조선호전광들이야말로 상전이 부른다면 전쟁판이라도 천리만리를 달려가는 미국의 핫바지”라며 “민족을 등지고 평화를 파괴하는 호전광들의 숭미굴종에는 반드시 처절한 대가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선전매체인 ‘메아리’도 “윤석열 일당은 지금처럼 미국에 추종하며 군사적 대결에 광분한다면 차례질 것은 더욱더 비참한 자멸밖에 없다는 것을 똑바로 명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테러하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대학생이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새벽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A(19)를 윤 대통령 자택에 테러한다는 혐의(협박 등)로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나 글을 게시했다”며 “개인적인 불만 표출 방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학교 휴학 중이었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배후 단체나 공범, 그가 준비한 다른 범행 등은 일단 없다고 보고 곧 석방할 예정이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김건희 여사의 네이버 팬카페 ‘건사랑’에 “2022년 6월 3일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는 김 여사에 대한 협박성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과 미국이 4년 7개월 만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 전력자산이 동원된 한·미 연합훈련은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이다.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에 나선다면 한·미 대북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해군 간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한·미가 다국적 훈련이 아닌 양국 연합훈련 차원에서 핵 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이번 연합훈련에 한국 해군 측에서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참가 차 하와이로 이동 중인 상륙강습함 마라도함(LPH·1만4500t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400t급)이 참가했다. 미국 해군 측에서는 핵 추진 항모 로널드레이건호(CVN-76·10만t급), 순양함 엔티텀함(CG-54·9800t),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DDG-65·6900t), 군수지원함 빅혼함이 참가했다. 이 중 레이건함은 길이 333ｍ, 폭 77ｍ에 높이 63ｍ 규모로 세계 최강 수준의 항공모함이다. 레이건함은 축구장 3개 넓이 비행 갑판에 F/A-18 슈퍼호넷 전투기, MH-60R 해상작전헬기, 적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자전기 그라울러(EA-18G), 공중조기경보기 호크아이(E-2C) 등의 함재기 70여 대를 탑재한다. 한·미 해군은 레이건호에서 열린 한·미 지휘관 회의를 시작으로 방공전, 대잠전, 해상기동군수, 해양차단작전 등 다양한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 간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를 현시하고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앞으로도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압도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방어 등 확장억제 제공 공약 재확인과 연합훈련 범위규모 확대 합의 등이 이뤄졌다. 훈련을 마친 환태평양훈련전단(전단장 준장 이상민)은 림팩 훈련 장소인 하와이로 향한다. 한국 해군은 1990년 림팩 첫 참가 이래 가장 많은 전력을 파견해 마라도함·세종대왕함·문무대왕함뿐 아니라 손원일급 잠수함인 신돌석함(SS-Ⅱ·1800t급), 해상초계기(P-3) 1대, 해상작전헬기(LYNX) 2대도 파견한다. 또한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9대와 함께 해병대 상륙군 1개 중대, 특수전전단 4개팀, 59기동건설전대 등 장병 1000여 명도 참가한다. 현재 인도·태평양지역에는 레이건호와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10t급) 등 항모 2척과 신형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7·4만5000t급) 1척 등 항모급 3척이 작전을 수행 중이다. 강습상륙함에는 F-35B 스텔스 전투기 최대 20대가 탑재된다. 앞서 2017년 북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이 잇따르자 그해 11월 레이건호와 시어도어루스벨트호(CVN-71), 니미츠호(CVN-68) 등 항모 3척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이 한국의 판소리를 조선족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반발하고 나섰다. 반크는 4일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북 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 창, 말, 몸짓을 섞어가며 긴 이야기를 엮어가는 한국의 전통 소리”라며 “그 역사는 신라 때까지 올라갈 만큼 오래됐으며, 1964년 한국 국가무형문화재,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백과사전 ‘바이두’와 ‘무형문화재망’, ‘무형문화재디지털박물관’ 사이트를 통해 판소리는 조선족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크는 판소리가 중국의 문화유산이 아닌, 한국의 문화유산임을 알리는 ‘판소리가 중국 문화유산? 이게 무슨 소리’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4일부터 배포한다. 포스터에는 판소리 글로벌 청원 주소도 적혀있다. 아울러 청원에는 판소리는 우리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소리로, 현대에는 랩, 힙합등과도 합쳐져 보다 폭넓은 활용을 보여주는 한국의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오징어 게임, 파친코 등에 이어 전 세계적인 관심이 국악으로도 이어지고 있기에 판소리 역시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할 중요한 유산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내가 태어난 경기 수원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논과 들판이 꽤나 있는, 농촌적인 면모가 남아 있던 도시였다.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에 막 입학한 1994년 무척 더웠던 여름이었다. 그때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으니 친구들과 산과 들판을 뛰어다니며 개구리를 잡는 일이 많았다. 그날도 개구리를 잡던 날이었다. 우연히 북한에서 날아온 ‘삐라’를 주웠다. 아직 반공주의가 강하게 남아 있던 시절이라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삐라 내용을 절대 읽지 않고 학교에 갖다 줬다. 당시 삐라는 내용을 읽기만 해도 건전한 정신이 오염된다는 무시무시한 ‘흑마법서’ 같은 존재였다. 삐라를 갖다 주자 담임선생님은 크게 칭찬하며 내게 공책과 연필을 줬다. 그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삐라를 10장만 주워도 공책과 연필이 10세트! 어린 나이에 ‘창조경제’ 개념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날부터 산과 들판을 헤집고 다니며 삐라를 주웠다. 반공정신은 상관없었다. 눈앞에는 공책과 연필만 아른거렸다. 그렇게 삐라 10장을 주워서 학교에 가져갔는데 이게 웬걸. 공책 대신 날아오는 것은 딱밤이었다. “야! 너는 공부하지 않고 이런 것만 주워오냐?” 그날 깨달았다. 세상의 이치는 10장이 10개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어렵게 말하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효용의 법칙’ 응용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북녘도 비슷할지도 모른다. 남쪽에서 넘어온 라면봉지 품질보증 문구에 자극을 받아 전투기를 끌고 귀순한 고(故) 이웅평 대령 같은 이도 있겠지만, 빈번한 대북전단이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의 귀순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북녘에 가족을 둔 한 탈북민은 “요즘 북한 주민들은 대북전단에 눈 깜짝하지 않는다. 전단 내용도 공감이 안 된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물이 남쪽을 더욱 갈망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맞다면 대북전단도 20세기의 ‘삐라’ 형태가 아닌 21세기의 ‘소프트파워’ 형태가 더 낫지 않을까 싶다. 정권이 바뀌면서 대북전단이 다시 북쪽을 향하고 있다. 전단 내용을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도 포함됐다. 정녕 북한 주민을 위한 전단인지 한국 정부를 위한 것인지 다소 모호하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헌법에서도 인정하는 가치다. 다만 헌법상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공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북전단이 분명 일부 북한 주민에게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는 있다. 하지만 무수한 삐라 형태의 대북전단이 가져오는 효용보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더욱 격랑에 빠져들어 발생하는 안보비용이 더 크다면 공익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할까.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은 대북전단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 주민의 탈북 사유는 2010년대 들어 한국 문화와 교육, 미래에 매료된 점이 가장 많다. 이 같은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면 좀 더 세련된 대북선전은 분명 있을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발열자가 새로 9만3180여명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망자 집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말부터 전날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발열자는 총 373만8810여명이다. 이중 356만960여명이 완쾌되고 17만777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의 신규 발열 환자 규모는 지난달 15일 39만2920여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만명 대를 유지하다 최근들어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북한은 방역 체계의 제도적 정비에도 나섰다. 북한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0차 전원회의를 열고 의료체계와 비상방역체계를 점검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또 의료감정 기관들을 지도 통제하는 내용의 의료감정법이 채택됐다. 최대비상방역체계의 수립과 소독, 비상방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제한 사항 등을 더 구체화한 비상방역법이 수정 보충됐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방역 형세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는 전날 밤 조선중앙TV에 출연해 “이 전염병이 동물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개, 고양이, 돼지, 양, 호랑이, 사자, 고릴라 등 수십 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동물들은 몸 안에 비루스(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세포 안에서 비루스가 증식되고, 다시 이 비루스가 몸 밖으로 배출돼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다음 달 숨 가쁜 릴레이 외교전을 펼친다. 북한의 추가도발 시기는 미국의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데이(5월30일·현지시간)나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초순 이후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북한 7차 핵실험, 김정은 결단만 남았나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헤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북한이 핵 기폭장치 작동 실험을 진행했다면 이는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을 위한 전술핵무기 시험의 준비작업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헤이노넨 연구원은 “기폭장치 실험은 새 핵실험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북한의 핵 기폭장치 작동 실험이 전과 다른 새 핵무기를 위한 실험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의 기존 입구와 새 입구를 연결하고 굴착 과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실험 준비 단계에서 막바지 작업에 해당하는) 핵실험을 위한 공간까지 전기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만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 중 1발은 대기권 재진입 후 목표물에 도달하는 시험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 3발 중 1발은 두 번 상승한 다음 하강하는 이중 아크(double arc)를 나타냈다며 이런 미사일 궤적의 목표는 목표물에 도달하기 위해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협의회를 열어 6월 초·중순으로 예고한 당중앙위 제8기 5차 전원회의 준비 사업을 논의했다. 당중앙위 전원회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 대회가 없는 기간에 중대 결정을 내리는 회의로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평가 및 핵실험 등 추가 군사행동에 관한 의지 표명이나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미·일 릴레이 회동으로 대응책 논의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다음달 3국 공조 방안 협의에 본격 나선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 외무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부결된 다음날인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다음 달 초부터 숨 가쁜 릴레이 협의를 벌여 북핵 대응 공조를 다진다. 우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다음달 3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해 11월 워싱턴 협의 후 약 7개월 만에 한국에서 외교차관 협의를 갖는다. 3개국 외교·국방 장관 회담도 열린다. 외교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다음 달 중·하순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블링컨 장관을 만난 뒤 귀국길에 일본에 들러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외교장관은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 방향 및 북한 도발에 대응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 방위상은 다음달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다자회의와 별도로 양자, 3자 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