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친 직후 탄도미사일을 3발 발사했다. 합참은 25일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들 3발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파악 중이다. 북한은 최근까지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해오면서,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ICBM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ICBM과 다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날 발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오후 일본을 떠난 이튿날 이뤄졌다. 따라서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을 겨냥해 무력시위를 벌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본격적으로 도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두 번째 무력도발이다. 아울러 지난 1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명칭)’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린 지 13일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17번째 무력시위다. 최근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대형 전략 도발을 감행할 것에 대비해 현재 강원 일대에서 미사일 공동대응 등을 준비했다. 이날 발사 수위에 따라 2017년 7월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에 한·미 간 공동대응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하나재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손잡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 지원에 나선다. 재단은 최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북한이탈주민 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MOU에서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교육·상담 △예비창업자 창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기창업자 성장·재기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협력 시범사업 일환으로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전용교육장에서 ‘(기초) 온라인스토어 성공전략’을 주제로 창업교육을 실시한다. 재단은 26일까지 창업교육 신청자를 모집한다. 정인성(사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가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자 백신이 필요 없다는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제약회사들에서 각종 변이 비루스(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왁찐(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며 치료약들도 개발되었지만, 세계적 범위에서 이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기사에서도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해외에서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한 사람들도 재감염된 경우가 많다고 전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에서 “백신에 대한 북한 입장은 (‘백신 접종도 코로나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5월17일 노동신문 보도) 이전까지는 ‘별로 효과가 없고 맞을 필요가 없다’였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의 강력한 봉쇄 정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자 북한이 다시 ‘백신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22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코로나19 의심 신규 발열환자 수가 13만4510여명이며 신규 사망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중앙(김정은)의 불면불휴의 영도에 의하여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후 불과 며칠 만에 전국적인 발병률과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자평했다.

북한에 ‘국가핵동력위원회’라는 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지난 19일 사망한 고(故) 현철해 인민군 원수의 빈소에 국가핵동력위원회 명의로 된 근조화환이 놓여있었다. 북한 관영매체와 선전매체를 통틀어 ‘핵동력’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기관이기보다 기존 내각 산하의 원자력공업성을 확대·재편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북한은 1992년 ‘원자력법’을 제정한 이후 내각에 원자력총국을 뒀다. 이후 원자력위원회, 원자력공업부, 원자력공업성 등으로 상황에 맞춰 재편해 왔다. 이번에 등장한 국가핵동력발전위원회는 핵을 무기로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기보다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 산업’ 진흥을 위한 기관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전망적인 수요, 앞으로의 주·객관적 변화에도 대처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건설, 핵동력공업 창설을 힘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철해 빈소에 국가핵동력위원회가 보낸 근조화환을 확인했다”며 “기관의 성격과 역할은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현철해 인민군 원수의 발인식에 참석해 시신이 든 관을 직접 운구하는 등 극진한 예우를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이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신미리애국열사릉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도 참석, 손수 유해에 흙을 얹었다.

윤석열정부에서 처음 발간되는 ‘2022년 국방백서’에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가 부활한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가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18일) 부로 3축 체계 관련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방백서나 국방부 차원에서 발표할 때 공식적으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뜻한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킬체인 등의 용어를 쓰지 않았다. 대신 전략적 타격체계와 KAMD를 포함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번 용어 변경 조처는 새 정부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도 “관련 개념이 더 명확해진다고 보면 된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음 달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가 주최하는 아시아안보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미국의 국방장관 등이 참석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미·일 국방장관 대면 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아 이번에 성사되면 약 2년 반 만이다. 신문은 오랫동안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지 못한 원인으로 한·일 관계의 악화를 꼽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우려해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변화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이어 회담이 열릴 경우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의 재구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 국방부는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참가국들과 양자, 다자간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장관 회담과 별개로 한·미 양자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자 회담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하지만, 당장 계획된 건 없다고 군의 다른 관계자가 전했다.

북한에서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신규 발열 환자가 26만여명 발생했다.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한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2270여명의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신규 사망자는 1명 추가됐다. 북한에서 지난달 말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발생한 발열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197만8230여명이다. 이 가운데 123만8000여명은 완쾌됐고, 74만16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63명이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이후 코로나19 감염으로 추정되는 신규 발열 환자 규모는 △12일 1만8000명 △13일 17만4440명 △14일 29만6180명 △15일 39만2920여명 △16일 26만9510여명으로 △17일 23만2880여명 △18일 26만2270여명으로 사흘째 20만명대에서 정체된 상태다. 북한은 지난 17일 열린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자력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우리 측의 실무접촉 제안에 나흘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연락사무소간 업무개시 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나 북측의 대북통지문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협력 제안에 응답이 없는 것이 거절의 뜻이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반드시 그렇게는 안 본다”고 말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에 대해선 “제가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아직은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르면 16일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환자 치료 지원을 논의할 실무접촉을 남북채널을 통해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국제 기부백신 배분체인 코백스(COVAX)도 한국의 대북 코로나19 지원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7차 핵실험 감행 정황 등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로 한반도에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도적 지원 제안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 시키는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5일 “가급적 이번주 초에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안할 내용들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북한에 늦지 않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받을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발표하고 언론에 얘기하는 것과 별개로 직접적인 제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가 권영세 장관 취임 직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방역 지원 의사가 있으니 실무접촉을 하자’는 취지의 대북전통문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신속한 대응 필요성 등을 감안해 북한의 방역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북측에 관련한 실무접촉 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측이 남측의 제안에 호응할 경우 이를 고리로 남북 간 실무 또는 고위급 차원의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비롯한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코백스는 미국 기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막대한 양의 화이자 백신의 (각국) 할당을 결정한다”며 “코백스가 북한에 할당한다면 우리는 92개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연합(AU)의 모든 회원국에 한 것처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7(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도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식량과 의약품 등 긴급하게 요구되는 인도주의적 물품 전달을 위해 국제기구의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외부 물자 유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력갱생’을 외치는 북한이 한·미 등 국제사회의 손짓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추정되는 신규 유열자(발열환자)는 12일 1만8000명, 13일 17만4440명, 14일 29만6180명으로 급증했다. 누적 환자는 82만620여명이며 이에 따른 누적 사망자는 42명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4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양형섭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사망했다. 향년 96세.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수훈자인 양형섭 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5월14일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었다”고 보도했다. 검은 마스크를 낀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문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 리병철과 당 중앙위 리일환 선전선동비서가 동행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코로나19 폭증 상황에서 조문한 것은 국가원로에게 예우를 갖춰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높은 당성과 혁명적 원칙성을 지니고 한생을 변함없이 당과 혁명 앞에 조국과 인민 앞에 충실하여 온 귀중한 혁명 동지를 잃은 비통한 마음을 안으시고 양형섭 동지의 영구를 돌아보시었다”고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부고를 통해 “(양형섭 전 부위원장이) 뇌경색으로 13일 22시40분 96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부고는 노동신문 1면에 실렸으며 조선중앙TV에도 김 위원장의 조문 장면이 방영돼 국가적 애도 분위기를 조성했다. 양 전 부위원장은 고 김일성 주석의 사촌동생인 김신숙의 남편으로 황장엽과 함께 주체사상의 체계화를 주도했다. 그는 2010년 10월8일 APTN과 회견에서 “우리는 청년 대장 김정은 동지를 모실 영예를 얻게 됐다”며 당시 ‘김정은 후계설’을 공식 확인한 북한 고위관계자이기도 하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42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하며 방역투쟁을 주문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4월 말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발열자’ 수는 82만620여명이며 이 가운데 49만630여명이 완쾌됐고 32만4550여명이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누적 사망자 수는 42명이라고 집계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은 전국적 범위에서 전파 확대되고 있는 전염병 상황을 신속히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현 상황이 지역간 통제 불능한 전파가 아니라 봉쇄지역과 해당 단위 내에서의 전파상황”이라며 “악성전염병을 최단 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병 경과 과정이 순조롭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보건위기는 방역사업에서의 당 조직들의 무능과 무책임, 무역할에도 기인된다”며 각급 당 조직 실무자들을 향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실제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 주민들은 단 한 번도 백신 접종을 못 해 면역력이 없는 데다 식량난으로 영양상태도 좋지 않다. 또한 방역용품도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부터 공장을 총 동원해 ‘면 마스크’를 생산했지만,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탁월하게 보호하는 ‘KF94’ 마스크와는 기능상 큰 차이가 있다. 게다가 북한에는 자가 검사키트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도구가 없어 발열자들이 코로나19 감염자인지 일반 감기인지 판별하기도 쉽지 않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코로나19 확진 의심자를 ‘확진자’가 아닌 ‘발열자’로 지칭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북한은 선제적 대미·대남 핵 타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다 7차 핵실험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의제 역시 북한 비핵화 방안 및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이견을 좁혀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가능한 평화” 목표가 어떤 방향으로 시행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1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도 무력도발 등 불합리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북 ‘선제타격론’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당선 이후나 취임사에선 대북 강경 수위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및 핵실험 유예(모라토리엄) 파기라는 ‘레드라인’을 넘은 데다, 지난달 조선인민혁명군 열병식 당시 ‘선제 핵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남북관계는 당분간 대치 국면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핵·개방·3000’(북한이 핵 폐기 결단시 10년 내 북한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 도약)을 내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비슷하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지원을 위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20일) 전후 소형 전술핵 개발을 목표로 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석열호가 닻을 올리자마자 북한 핵 도발이라는 거대 암초를 만나는 격이다. 윤석열정부를 둘러싼 국제 환경도 녹록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러와 미 등 서방 간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미국 외교정책의 무게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다시 옮겨지는 모양새다. 미국이 아태지역 동맹국을 중심으로 반중·반러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어서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Quad :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 전 한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도 유의미한 점이다. 신냉전 구도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에 동참할지, 아니면 경제안보 비중이 큰 중·러와도 균형외교를 펼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전임 문재인정부가 미·중 갈등 속에서 실리외교를 표방했다면,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쿼드’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 정부는 북한 핵개발 저지 방안은 물론 외교안보 이슈에 있어 한·미·일 공조체계를 재건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만큼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이른바 한·중 3불(不) 합의 폐기를 추진할 경우 한·중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 발전의 주요 동력인 경제협력 분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며 “조속히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