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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방성 총고문 현철해 사망…김정은 ‘국가장의위원장’ 맡아
김정일 체제에서 군부 핵심 인물이었던 현철해 북한군 원수가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향년 87세. 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성 총고문인 조선인민군 원수 현철해 동지가 다장기부전으로 2022년 5월 19일 9시 87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했다는 것을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에게 알린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장을 치르고, 고위 간부 중에는 이례적으로 4·25문화회관에 안치한다고 전했다.
2022.05.20 18:48:27
北 누적 발열자 224만명… 봉쇄 위해 약품·생필품 보급 총력
북한에서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의심 발열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20일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19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발열자 수는 신규 발열자가 26만3370여명 추가돼 224만1610여명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모두 65명이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에 나서면서 주민 격리 생활에 필요한 의약품과 생필품 보급에 속도를 내고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결정 사항들에 따라 전염병 전파상황을 신속히 억제·관리하기 위해 긴급 해제된 국가예비의약품들을 내각과 보건성에서 각지에 계속 전진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전국적으로 의약품 사재기와 불법유통 등이 속출한 현상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책한 바 있는데, 이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일군(간부)들이 솔선 양곡 수송차와 남새(채소) 운반차, 기초식품 수송차들에 올라 현지를 오가며 주민공급 사업을 짜고들고 있다”며 식량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남북 간 방역 협력에 관한 북측의 통지문 접수 의사에 여전히 답을 하지 않았다.
2022.05.20 18:46:57
의약품 공급 軍 동원했지만… 감기약조차 ‘태부족’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군을 동원해 ‘사랑의 불사약’이라고 부르는 24시간 의약품 수송·공급 작업에 돌입했지만, 북한 내부는 여전히 치료제는커녕 해열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도 부족해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발열자가 급증하지만 감기약이 없어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함경북도 의료 부문 소식통은 지난 15일 RFA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들이 병원에 몰려 병실이 초만원 상태”라며 “격리조치만 됐지 증상을 완화할 약물치료 등 적당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앙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가동하면서부터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 치료약이 약국이나 어디서든 자취를 감춰 구할 수가 없다”며 “환자 치료에 필요한 약품과 의료기구 등을 직접 구입해 병원에 가져가야 의사가 치료를 해 줄 정도”라고 토로했다.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관련 발열자에게 민간요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북한 주민 위생을 관리하는 간부가 소금물로 씻고 입을 헹구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우황청심환 시중가는 1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우황안궁환도 1만5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일각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7차 핵실험을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북한 제7차 핵실험에 오미크론 확산 사태가 변수가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오미크론 상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대동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큰 사건”이라며 “핵실험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정치적인 결심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무관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감행에도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원할 것이냐는 의원들 질의에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내놨다. 권 장관은 북한 도발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이 장관은 “(핵실험해도 인도적 지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건) 아직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2022.05.17 18:36:22
열병식 개최한 평양 하루 8만명 유증상자… 北 ‘속수무책’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화일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진압을 위해 군대 투입까지 지시했지만 감염병 진단과 추적,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역량 부족으로 사실상 붕괴 직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등 국제사회가 앞다퉈 코로나19 방역물품 및 의료진 지원을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 이외의 모든 도움의 손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16일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처음 코로나19 관련 발열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처음 인정한 북한에선 하루가 다르게 환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감염병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는데 이때는 고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4월1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빨치산) 창건 90주년(4월25일) 열병식 등 대규모 정치행사가 많았던 때다. 실제 북한 지역별 유증상자는 각종 행사가 집중된 평양에서 가장 많았다. 14일 하루 동안 평양 시내 유증상자는 8만3445명으로 13개 직할시 및 도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같은 날 신규 확진자도 평양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북한의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빙산의 일각’일 수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0%에 가까운 북한은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 등 진단검사 도구가 없고, 변변한 코로나19 치료제 및 의료진이 없다. 그렇기에 확진자 대신 유열자(발열환자) 표현을 사용한다. 우리 정보당국은 4월 말부터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가 50명이라는 북한의 공식 집계가 축소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실제로는 5∼6배인 최대 3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미비한 탓에 확진자를 제대로 판정할 수 없는 만큼 실제 피해는 보이는 것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북한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굉장히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방역체계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진단검사 역량,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북한의 상황을 보면 총체적 난국”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북한이 방역정책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줘야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진다”면서 “자가진단키트나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제공해주거나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치료제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 CNN방송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당국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났을 것으로 분석했다. CNN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공중 보건 체계와 대부분 주민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려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돼 있고 불투명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상황이 어떤지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서 코로나19 발생은 재앙”이라며 “붕괴한 의료 체계와 검사 장비 부족으로 북한에선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발생한 대규모 환자를 돌보는 일은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비상사태에 돌입한 뒤 중국에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의 소식통은 이날 세계일보에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 코로나19 및 기타 의료 약품과 기기가 단둥을 거쳐서 계속 나갔었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북·중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물자 지원을 요청했고, 현재 양측 간에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요청한 품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와 의약품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2.05.16 21:00:00
신규 발열자 39만명, 방역 통제 불능 北… 김정은 “군 의무대 투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북한에 16일 방역협력을 제안하려 했으나 북한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1시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협력과 관련한 권영세 장관 명의 대북통지문을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 보내려 했다. 하지만 북측은 아직 접수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통일부는 “북측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 측 방역 경험 등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내려고 한다”며 “북측이 우리의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역협력 제의를 북한이 수용해 실무접촉 등이 이뤄진다면 2018년 12월14일 남북 체육분과회담 이후 첫 남북대화다. 하지만 북측이 우리 정부의 통지문을 접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7월29일 남북간 영상회의 구축에 관한 통지문을 발신했지만 아직까지 북측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코로나19 상황은 악화일로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신규 발열자가 전날(29만6180명)보다 10만명가량 늘어난 39만2920명이고 사망자는 8명 추가돼 5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국의 허술한 의약품 유통 및 감염병 대응체계, 사법·검찰 부문의 더딘 법집행을 강하게 질타하며 군 의무대 투입을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든 약국들이 24시간 운영체계로 넘어갈 데 대해 지시했지만 아직까지도 동원성을 갖추지 못하고 집행이 바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역량을 투입해 평양시 안의 의약품 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키라”는 내용의 특별명령을 하달했다.
2022.05.16 18:30:00
‘방역지원’ 손 내미는 정부… ‘자력갱생’ 외치는 北, 손 잡을까
정부가 이르면 16일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환자 치료 지원을 논의할 실무접촉을 남북채널을 통해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국제 기부백신 배분체인 코백스(COVAX)도 한국의 대북 코로나19 지원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5일 “가급적 이번주 초에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안할 내용들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북한에 늦지 않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받을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발표하고 언론에 얘기하는 것과 별개로 직접적인 제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친 후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방역 지원 의사가 있으니 실무접촉을 하자’는 취지의 대북전통문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신속한 대응 필요성 등을 감안해 북한의 방역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북측에 관련한 실무접촉 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비롯한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코백스는 미국 기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막대한 양의 화이자 백신의 (각국) 할당을 결정한다”며 “코백스가 북한에 할당한다면 우리는 92개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연합(AU)의 모든 회원국에 한 것처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7(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도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식량과 의약품 등 긴급하게 요구되는 인도주의적 물품 전달을 위해 국제기구의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외부 물자 유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력갱생’을 외치는 북한이 한·미 등 국제사회의 손짓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추정되는 신규 유열자(발열환자)는 12일 1만8000명, 13일 17만4440명, 14일 29만6180명으로 급증했다. 누적 환자는 82만620여명이며 이에 따른 누적 사망자는 42명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4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5.15 18:40:28
권영세 “남북간 대화 열린 입장… 정상회담 추진될 수 있어”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간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유동적이고 엄중한 도발 국면이 소강 상태가 되면 적정한 계기에 구체적 방안을 고려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서둘러 추진할 계획은 없음을 시사했다. 또한 권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경정책이 아닌 원칙과 실용의 유연한 조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남북대화 단절과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을 정상화 해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권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에는 원칙 있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안정적 상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를 끌어낼 해법에 대해 권 후보자는 “상호 예측가능한 단계별 비핵화의 큰 틀을 만들어 실질적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 더 실용적으로 강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 도발이 지속되는 현 한반도 정세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대해선 “남북한간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취임하면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대면·화상상봉 정례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0 15:10:00
통일부 “개성공단 내 차량 움직임 포착”
정부가 최근 개성공단 내 차량 움직임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북한의 남한 기업 소유 생산설비 무단 재가동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같은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기업의 생산설비를 무단으로 재가동한 동향이 파악됐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최근 개성공업지구 내 미상의 차량 움직임 등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달 2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설명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내 차량 움직임이 포착된 시점은 지난달 21일 개성공단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은 남측 기업의 생산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지난달 21일 공단 내 화재도 이런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제기했다. 차 부대변인은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일체의 문제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달 4일과 7일 각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해 현재까지 일절 보도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차 부대변인은 “여러 추측과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 부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정황과 관련해서 “한·미 정보당국이 풍계리 핵실험장 준비 동향 등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5.09 19:00:00
“새정부, 신냉전시대 국가전략 모색할 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신냉전시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 강화 기조 속에 윤석열정부는 현실적인 대내외 정세 판단을 바탕으로 한 대북·통일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천주평화연합(UPF)과 세계평화언론인연합(IMAP), 세계일보 주최·주관으로 6일 경기 가평군 효정문화원에서 열린 ‘제20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에서 “지도자의 덕목은 시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미·중 갈등이라는 신냉전 구도와 핵무장에 따른 북한의 달라진 전략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은 한학자 총재가 제시한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피스링크TV 등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됐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은 대내외 정세와 전혀 맞지 않았던 정책”이라며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지속하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 조치가 나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영호 UPF 세계본부장은 환영사에서 “21세기는 ‘1초권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세계 곳곳의 소식을 알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라며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인 세상에서 세계평화 실현을 선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통일한국과 언론의 과제를 짚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2.05.06 17:32:39
北, ICBM 쏴놓고 이례적 침묵… 발사 실패? 中 눈치보기?
북한 관영매체들이 4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이번 시험발사에서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과 함께 한반도 위기 고조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5일자 지면에는 미사일 소식이 보도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도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을 발사하면 다음 날 관영매체를 동원해 전날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자축하는 기사와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 영상들을 공개한다. 특히 이번 미사일이 비행거리 약 470㎞, 최고 고도 약 780㎞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데도 관련 보도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북한이 ICBM을 쏴 놓고도 보도하지 않은 사례는 지난 3월16일 발사한 신형 ICBM ‘화성-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했을 때다. 올 1월25일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을 때도 다음 날 이를 보도하지 않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패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어제 발사가 실패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 등은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ICBM치고는 사거리가 짧지만, 정상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하는 방법 등으로 사거리를 줄였을 수 있어 실패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바라지 않는 중국 입장을 감안해 공개 보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그들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하지 않은 데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그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매년 400만배럴 정도의 원유를 공급받고 있는데, 중국이 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 경제는 마비되고 북한군은 군사훈련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중국을 향해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4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국이 유엔에서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며 “북한 과제는 중국과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관한 질문에는 “모든 나라는 고유한 자위권이 있다”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는 한국 정부와 논의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달 한·일 순방을 앞두고 일본 외교·안보 당국자가 연이어 미국을 찾고 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회담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책과 함께 중국 문제 등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관련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앞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3일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5.05 1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