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한국·미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을 시사했다. 북한은 그동안 자국의 핵·미사일 개발을 자기 방어 수단이라고 내세웠는데 이번 열병식을 통해 핵무기의 목적이 ‘자국 이익 수호’라는 새로운 ‘핵 독트린’을 천명한 것이다. 다음 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은 ‘선(先)비핵화, 후(後)대화’ 기조여서 당분간은 한반도 ‘강대강’ 구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제 핵타격 빗장 연 김정은의 ‘4·25 핵 독트린’ 29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병식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북한)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화국의 핵무력은 언제든 자기의 책임적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연설 중 눈에 띄는 점은 ‘국가 근본이익’이라는 표현이다. 북한은 그간 평화와 자국의 안전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핵무력 사용 기준 역시 북한이 외부 적대세력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경우라고 밝혀왔다. 이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이익 침탈 시’ 표현은 경제제재와 같은 비군사적 상황에서도 자국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 선제사용 조건으로 언급한 근본이익과 관련해 “국가 및 체계 존립을 핵심 내용으로 사용하는 개념일 것”이라며 “(김 위원장 연설에서) 직접적인 대남, 대미 메시지는 없었지만 핵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핵무력 지속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이후 한·미의 북핵 공조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제타격론’ 등에 대응해 핵무기 교리를 공세적으로 변화해 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올해 들어 집중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해 온 북한이 이를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북한은 이미 모라토리엄(핵실험·미사일 발사 유예)을 파기하였으므로 향후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핵미사일을 ‘속도전’ 형태로 발전시키는 도발적 행위를 연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 때 집권 이후 처음으로 흰색의 ‘원수복’을 입은 것도 의미심장하다.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일 일가가 열병식에서 흰색 원수복을 입고 등장한 것은 6·25전쟁 직후 ‘전승열병식’ 때였다. 당시 김일성 주석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명분으로 흰색 원수복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 ‘원수복을 입고 열병식에 나서달라’는 주변 간부들 제안에도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후 원수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입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에서 원수복을 입은 것은 그만큼 핵무기 실전배치 단계에 들어섰다는 자신감의 발로라는 게 태 의원 설명이다.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6·25전쟁이 끝난 뒤 원수복을 입고 군중 앞에 선 할아버지 김일성에 버금가는 업적이라고 내세운 것이다. 태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며 북한 핵무기의 실제적 위험성을 애써 가렸다”며 “윤석열정부는 갈수록 고도화·현실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다음달 초·중순 7차 핵실험 감행할 수 있어 북한이 다음 달 7차 핵실험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 또는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 정황은 이미 드러났다. 북한은 2018년에 입구를 폐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4개의 주갱도 중 3번 갱도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무너진 3번 갱도 입구 쪽이 아닌 지름길인 입구 옆을 뚫는 방식으로 복구에 나서면 한 달 이내 핵실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3번 갱도는 한 번도 핵실험이 실시되지 않아 갱도 내부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번 갱도 복구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입구만 개통하면 한 달 내에 갱도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갱도 높이가 낮아 복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새로 입구가 건설되고 굴착 등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최근 포착된 공사 흔적 등을 냉정하게 분석하면 갱도 복구에 최소 한 달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3번 갱도를 복구한 직후 직후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수십kt(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의 위력을 지닌 소형 전술핵 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촉진 등을 위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사거리 1만5000㎞의 ICBM 개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군사정찰위성 운영, 고체연료 추진 ICBM 개발, 핵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보유 등이 구체적 목표다. 북한이 이후 ICBM과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 소형 핵무기와 전술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북한이 2006년 핵실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역량을 개발해 온 만큼 핵탄두 소형화 역량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기존의 여섯 차례 핵실험과 달리 실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핵실험이 폭파 강도와 위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7차 핵실험부터는 핵탄두 소형화 및 실전 배치를 위한 마지막 점검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향후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해 전방 부대에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27 판문점선언’ 휴지 조각 전락 위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제적인 핵 타격 시사로 문재인정부의 최대 대북정책 성과로 꼽히는 ‘4·27 판문점선언’이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남북관계 개선 △전쟁 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4·27 판문점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선언을 보면 남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수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정황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은 핵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대북정책으로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 둘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북한과의 대화 의지는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만남은 ‘쇼’라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그냥 ‘우리 잘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내 정치에 외교와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다. 저는 쇼는 안 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등 성과가 담보돼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 이유다. 하지만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국경을 개방하지 않는 데다 최근에는 소규모로 이뤄졌던 북·중 화물열차 운행도 중단되는 등 장기 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북한은 윤 당선인의 ‘선제타격론’에 반발해 남측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윤 당선인 역시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주민 인권 문제를 공식 제기할 가능성이 큰 만큼 김 위원장과 윤 당선인 간 회담은 당분간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 대북 전단 100만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살포했다고 28일 주장했다. 대북전단에는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등 문구와 윤 당선인의 사진, 태극기 그림 등이 담겼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협하는 폭언과 광기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항변 한마디 못 하고 5000만 국민을 포악한 위선자 김정은의 핵 인질로 전락시켰다”며 “또 김여정(노동당 부부장)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조작해 주적에게 상납하고 아부를 떨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경기·강원 일대에서 두 차례 대북 전단과 미화 1달러짜리 현금뭉치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통일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통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지금보다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북전단 문제와 함께 최근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 등이 맞물리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번 중단했던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북한에 더 큰 반발을 살 수 있다”며 “만약 윤석열정부가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다시 용인한다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북한식 ‘4·25 핵독트린’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더 이상 대화 보다 핵 무력을 앞세운 외교로 나서는 가운데 새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선(先)비핵화, 후(後)대화’ 기조여서 한반도 ‘강대강’ 구도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화국의 핵무력은 언제든 자기의 책임적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연설 중에서 핵무력의 ‘기본사명’으로 “근본이익 침탈시 결행”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주목했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력 사용 기준을 자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경우를 말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공격·침략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이익을 침탈당하는 특정 상황에선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열어두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실장은 “북한이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무기 개발한다는 논리는 2020년 이후 사용하는 논리인데,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전면화됐다”며 “여기에 한미의 북핵 공조, 확장억제력 강화 움직임, 선제타격론 등에 대응한 공세적 교리 변화를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근본이익’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사실상 자신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군사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박 교수는 “올해 들어 집중적인 핵미사일 발사를 감행해온 북한이 이를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북한은 이미 모라토리엄을 파기하였으므로 향후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핵미사일을 ‘속도전’ 형태로 발전시키는 도발적 행위를 연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는 “북한의 핵사용 문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은 윤석열 당선인의 ‘선제타격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을 공격해 전쟁이 발발하면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북한이 핵무력을 사용해 한반도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센터장은 “김정은이 열병식에 이례적으로 ‘원수복’을 입고 등장해 연설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에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더 나아가 “사실상 북한의 ‘4·25 핵독트린’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연설”이라며 “핵보유국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수순인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이라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핵실험을 포함해 핵·미사일 개발을 빠르게 진행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5월 하순 개최 예정인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행한 연설의 핵심은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 핵무력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요약된다. 그동안 방어적인 목적으로 핵개발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던 북한이 군사적 이유 이외 정치·경제적 상황을 명분으로 미국과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엄포와 다름없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병식 연설에서 언급한 ‘국가의 근본이익 침탈’은 군사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자국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핵무기를 사용할 조건을 군사 분야에서 비군사적 상황까지 확장한 것이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4·25 핵 독트린’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연설”이라며 “북한이 근본이익 수호를 위해 핵카드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내비치면서 강도 높은 외교적 압박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제한적 선제 핵사용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전술핵무기 개발 등의 목표도 거론했다. 그는 이날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임의의 전쟁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병식에서는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눈에 띄었다. 6륜 트레일러에 실린 채 모습을 드러낸 SLBM은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던 ‘북극성-5ㅅ’ SLBM보다 길이가 늘어났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극성-5ㅅ SLBM보다 3m 정도 길어진 모양새”라며 “전체 길이는 14m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 같은 성능개량 작업을 통해 SLBM의 탄두부 공간을 확대, 탄두중량 또는 비행거리를 늘리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탄두중량이 늘어나면 2개 이상의 핵탄두를 탑재하거나, 중량이 무거운 1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비행거리 연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북한 해안과 가까운 안전한 해역에서 표적을 공격할 능력을 갖게 된다. 이밖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17형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초대형방사포,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전차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새롭게 개발된 전략·전술적 차원의 신무기들이 대거 등장했다. 한국과 미국을 사정권에 넣는 핵투발수단을 열병식에 다수 등장시켜 한·미를 겨냥한 무력시위를 진행하고,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대비태세를 갖췄다는 점을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태업을 이유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비서에서 해임됐던 리병철이 이번 열병식에서 10개월 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으로 복귀한 점도 북한의 핵실험 의지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리병철은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2020년에는 북한군 최고 계급인 ‘원수’와 함께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맡았다. 김 위원장의 요구대로 미사일을 제작해오면서 승승장구했던 북한군 서열 1위 박정천도 이날 열병식에서 ‘원수’ 계급장을 다시 달고 모습을 드러내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최근 박정천은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아 와병설과 좌천설이 돌았지만,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까지 임명돼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김 위원장을 포함해 5인 구성이었던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6인 체제로 재편되면서 군 관련 인사가 2명이나 포함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리병철의 상무위원 복귀와 정치국 상무위원에 군 인사 2명을 포함시킨 것은 핵무력을 급속히 질량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리병철과 박정천 이외에 리영길 국방상, 권영진 총정치국장, 림광일 총참모장 등 무력기관 간부들도 주석단에 등단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총리는 귀빈석에 자리 잡았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군과 주민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사설을 통해 “전체 인민과 인민군 장병은 우리국가제일주의 시대를 빛내 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성의 일편단심을 굳게 간직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뜻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며 “당 중앙의 권위는 우리 인민의 자부심이고 영광이며, 당 중앙이 가리키는 방향은 우리 혁명 무력의 불변 침로”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오늘 원수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고 있지만, 백년이 가도 이룰 수 없는 헛된 망상”이라며 “수령 결사옹위 정신을 삶의 요구로 체질화한 인민이 있기에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실성은 주체 조선 특유의 국풍”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부르는 항일 유격대를 김일성이 만주에서 창건했다고 주장하는 1932년 4월25일이 오늘날 북한군의 시초라고 하고 있다. 북한은 1978년부터 2017년까지 4월25일을 ‘건군절’로 기념했으며, 건군절을 정규군 창설일인 2월8일로 바꾼 이후에도 첫 무장단체 창설의 의미를 기리고 있다. 북한의 다른 매체들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기념하는 기사들을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90년 전의 이날 우리 인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군대를 가지게 됐고 이때로부터 조선 혁명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년 중앙사진전람회가 개막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지금 한창 한국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에서 사이클 남자 3.3㎞ 개인독주 로드 바이크1(총 3단계 장애등급 중 최고 등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나형윤(38·사진) 선수의 수상 소감이다. 나 선수는 이날 벨기에 선수를 불과 1초75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나 선수는 2006년 중사 계급으로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경계작업을 하던 중 고압전기에 감전돼 양팔을 모두 절단했다. 이듬해 전역한 그는 당구장 운영, 사회복지사 활동 등을 거쳐 태권도로 운동을 시작했고 철인 3종 종목 중 하나인 사이클을 훈련하게 됐다. 나 선수는 “처음으로 상이군인으로서 자랑스럽다 느끼고, 자부심을 갖게 됐다. 한국에서도 상이군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최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언급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북한이 28일까지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남 ‘핵타격’ 가능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달 중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한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24일 논평에서 “남조선 군부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 편승해 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는 것은 스스로 미국과 함께 우리의 핵타격 대상이 되겠다는 천하의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미국에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대표단과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그야말로 겁 먹은 얼간 망둥이들의 부질없는 객기”라고 비난했다. 한·미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본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진행하고 있다. 통일의메아리는 북한이 지난 16일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남한에 대한 공격용 전술핵일 수 있다는 우리 측 전문가들 분석을 전하며 “요즘 날로 높아가는 내부의 안보 불안을 눅잦혀(누그러뜨려)보려고 정신없이 설쳐대는 남조선 군부의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다른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논평에서 최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동해에 진입한 것과 한·미 연합작전계획 최신화 등을 거론하며 “극악한 동족 대결광, 전쟁 부나비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북 외무성은 그간 진행해온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도 준 것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정당당한 주권 행사를 시비질하다 못해 제재 놀음까지 벌여놓은 것은 우리의 자주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려 드는 난폭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로 중장비를 반입하기 위해 3번 갱도 입구 평탄화 작업을 마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위원은 지난 19∼20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장비 차량이나 계측 지원 장비를 내부로 반입해야 했을 것이라며) 새 입구 주변 땅의 표면을 단단하게 하는 평탄화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최근 고조된 긴장을 완화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도 답신에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언급했지만, 이는 최근 늘어난 미사일 도발 등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북측의 ‘이중적 태도’를 정당화하려는 수사로 해석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전 브리핑에서 친서교환 사실을 밝혔고, 이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이날 새벽 같은 소식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보낸 친서에서 “대통령으로 마지막이 될 안부를 전한다”며 “아쉬운 순간들이 벅찬 기억과 함께 교차하지만, 그래도 김 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의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되었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협력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튿날 보낸 답신에서 “북남수뇌(남북정상)가 역사적인 공동선언들을 발표하고 온 민족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겨 준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 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남북정상이 “서로가 희망을 안고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북남(남북) 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했다”며 이번 교환에 대해 “깊은 신뢰심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해당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두 정상 간 서신에서 차기 정부와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이 있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인수위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되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공개 핵시설을 보유하거나 새로운 핵실험장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무부는 최근 펴낸 ‘2022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에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런 예상을 담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력하지 않거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등 핵 활동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정권교체기 南南갈등 유발 노림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는 답서를 21일 보냈다. 남한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면서 다음달 출범할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미사일 발사 등 자신들이 진행하는 무기 시험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이중기준’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실시한 13차례의 미사일 발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제외하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해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반응은 이중기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자신들의 도발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라며 “향후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일반화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의도”라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정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아쉬운 점이 많지만, 이제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새 정부에 ‘평화 세력이라면 연대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협조하지 않겠다’는 간접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22일 “새 정부에서 듣기를 바라는 내용도 제법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구 정권 교체기를 틈타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합의 사항에 대해 공개적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랬던 북한이 김 위원장의 친서에 ‘역사적인 공동선언’이라는 언급을 넣은 것은 윤석열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퇴임 후에도 남북정상선언 실현에 노력하겠다는 문 대통령 메시지와 대북 선제타격을 언급한 윤석열 당선인의 강경 입장을 대조시켜 한국 사회의 남남 갈등을 촉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친서 왕래를 놓고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대북 문제와 관련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언제 어디에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남북문제에서 활동의 여지를 두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레이저를 이용해 폭발물을 제거하는 무기체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는 불발탄이나 버려진 폭탄 등 폭발물을 레이저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무력화하는 장비다. 현재는 불발탄이 발견되면 군 폭발물처리반(EOD) 요원이 무게 40㎏ 가량의 방호복을 착용하고 접근해 폭약이나 고압의 물을 이용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위험도도 높다.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가 개발되면 폭발물 처리 과정에서의 위험을 낮추고, 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신속히 이동할 수 있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은 기획재정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 개발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해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폭발물을 제거하는 무기체계를 국내기술로 획득하는 최초 사업”이라며 “전력화되면 폭발물 전담부대의 생존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폭발물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해킹 악명이 높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해커왕국’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13일 홈페이지에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해커왕국’ 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자 미국과 나토 성원국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러시아에 대한사이버 공격을 전례 없이 강화(했다)”며 “저들이 키워낸 우크라이나 정보기술 작전 특수부대와 세계 각국 해커를 반러시아 정보전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그러면서 “사회의 문명 발전을 위한 사이버 공간까지도 자기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미국”이라며 “모든 후과(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범죄의 원흉이며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해커왕국’인 미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국영 TV방송인 RT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국영회사 가스프롬,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한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주장이다. 외무성은 러시아 외교부 성명을 인용해 “반(反)러시아 사이버 전쟁에 미국과 나토가 양성한 우크라이나 정보기술 특수부대와 익명의 해커들이 인입됐다”며 “인터넷상에 주민들 속에서 위법 활동을 부추기고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온갖 허위자료가 유포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외무성은 러시아가 정보통신기술 안전 강화를 중요한 과업으로 꼽았으며 강력한 반격에 나섰다고도 전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러 갈등구도가 커지는 가운데 꾸준히 러시아 옹호 태도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