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베트남 교민들이 현지 초등학생들에게 자전거와 헬멧 등을 기증했다.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트남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3시간 떨어진 벤쩨성에서 박남종 협의회장과 박영희 여성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초등학생들에게 자전거 43대와 헬멧을 기증하는 내용의 전달식(사진)을 가졌다. 협의회 여성분과위는 ‘자전거를 타고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달린다’는 염원을 담아 베트남의 어려운 지역을 방문, 현지 초등학생들에게 자전거와 헬멧을 기증하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올해가 10년째다. 박영희 분과위원장은 “자전거 전달 행사는 베트남협의회의 대표 행사”라며 “여성 위원들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가 한라산을 넘어 백두산에 닿을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한국 측 시설인 아난티 골프장 리조트 단지를 약 8일만에 모두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는 19일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17일 촬영 사진을 분석한 결과 아난티 골프장 리조트의 중심부 건물을 비롯해 주변의 8개 건물의 지붕과 외벽이 모두해체돼 콘크리트 토대만 남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10일쯤 중심부 건물부터 해체하기 시작해 약 8일 만에 철거작업을 사실상 끝낸 것이다. 금강산 해금강호텔 해체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 7층 높이였던 해금강호텔은 윗부분이 모두 사라져 1∼3층가량만 남았다고 VOA는 보도했다. 호텔 앞면에는 큰 구멍이 뚫린 듯한 어두운 부분이 확인됐다. 건물 앞쪽 공터에는 건축 폐기물이 쌓여있는 것도 포착됐다. 이런 철거 작업 속도라면 조만간 북한 금강산의 남측시설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난티 골프장은 국내 리조트 기업 아난티가 북한이 현대아산에 임대한 대지 168만5000㎡(51만 평)를 50년간 재임대해 세운 시설이다. 해금강호텔은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하던 2000년 개장해 현대아산이 소유 및 운영하던 시설이다. 이들 금강산 시설은 2008년 5월 금강산에서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사건이 발생 이후 금강산관광이 전면 중단되자 문을 닫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 시찰 과정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그해 12월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2020년 2월까지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지난 8일 해금강호텔 해체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지난 1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북측에 남측시설 철거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북한 선전매체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10만t급)의 동해 진입과 한미연합훈련에 발끈하며 비난을 이어갔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8일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망동’ 제목의 기사에서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12일부터 미국과 야합한 합동군사연습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에 돌입한 것과 때를 같이해 동해에 미군의 핵동력 항공모함 전단까지 끌어들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매체는 남측의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공개와 정찰위성 발사와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계획에 대해 “동족에 대한 군사적 대결 기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호전광들의 이런 행태는 피해망상증에 걸린 자의 어리석은 객기를 넘어 기어이 침략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는 무모한 도발 행위”라며 “그들의 동족 대결 의식이 이제는 치유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매체는 북한이 핵 억제력과 핵보유국임을 재차 강조하며 “남조선 호전광들은 핵보유국을 상대로 하는 무분별한 대결 망동이 전멸의 시간만을 앞당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전날에도 선전매체를 통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며 비난한 바 있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12∼15일 전반기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진행하고, 18일부터 28일까지 본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한다.

“북한 군인에 대해서는 도둑놈이라고 불렀어요. 제대 군인은 세상 물정 어려운 ‘석기’라 불리고 제대 군관은 평생 석기라고 불렸어요.” 15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 인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군에 복무했던 북한 주민들은 과거에 비해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대에 탈북한 북한 주민 10명(남성 9명·여성 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 탈북민은 “과거에는 북한에서 군대를 안갔다고 하면 비난이 심했는데 2014년이 지나니깐 그런 인식이 슬금슬금 없어졌다”며 “오히려 군 복무 후 제대를 한 경우에 세상 물정 어두운 ‘석기(石器)’라고 불렸다”고 말했다. 과거 북한에서 군 복무를 하면 대학 입학과 노동당 입당이 어느 정도 보장됐던 것과 달리 요즘에는 군이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일성·김정일 시기 북한 군 전역 이후 노동당 입당 비율이 90%였다면, 김정은 집권 시기인 2015년에는 50%로 급감했다. 최근에는 군 전역자 입당 비율이 3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기강의 해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탈북민들은 김정은 집권기 군 내부에서 뇌물 수수가 만연하다고 증언했다. 대표적인 예가 조기 전역을 위해 뇌물을 건넨 뒤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다. 한 탈북민은 “빨리 제대하고 싶어 감정제대를 받으려고 군의관한테 뇌물로 담배를 한 보루 줬다”며 “의사 진료기록이 필요하니깐 한두 번 주면 다 알아서 잘 해주더라”고 말했다. 북한군 내부에서 뇌물이 만연하다보니 군 기강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 내부에서 군 위상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자본주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군인들이 사회 각 부문의 건설 및 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기 또한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집권 이후 ‘민생안정’이라는 명목으로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 건설’, ‘2016년 평양 여명거리 공사’, ‘2019년 양강도 삼지연 개발’ 등의 사업이 있었는데 모든 건설 사업에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투입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탈북민은 “말도 할 수 없이 많이 건설에 투입됐다”며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더 많아져 과거보다 10배 많이 건설현장에 투입된 것 같다“고 증언했다. 군대 내 구타 행위를 근절하라는 김정은의 방침에도 북한군 내부 구타와 가혹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탈북민은 “김정은 방침이라고 내려왔지만 (구타·가혹행위를) 정확히 막지는 못했다”며 “과거에는 일주일에 3번 맞았다면 최근에는 1∼2번 맞았다”고 말했다. 여군에 대한 성폭력 사례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15년부터 여성의무복무제를 도입해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탈북민은 “북한 사회에서 여자들은 군 입대를 하면 지휘관들이 한 번씩 성희롱을 한다고 이야기 한다”며 “약한 여군 입장에선 위계를 거부할 수 없는게 장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입당이나 진급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북한군)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며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들은 충성심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NKDB 북한 군인권 감시기구는 여전히 북한 군 내부 실태가 열악하며, 북한 청년들의 신체와 정신을 소모시키는 현재의 장기적인 북한 군 복무 기간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군에 대한 성폭력 등 폐단을 없애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기적으로 면밀한 점검을 진행해 군 내 간부의 권력 남용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14일 군 장성급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또 김일성 사저가 있는 장소를 재개발해 조성한 평양 고급주택을 조선중앙TV 간판 아나운서 등 주요 인사들에게 나눠줬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아 미국·한국 등과의 대결 국면이 본격화하는 와중에 군과 특권층을 다독여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의 명령 제0029호에 따라 북한군 대장 6명과 상장 3명, 중장 16명, 소장 70명에 대한 승진인사가 단행됐다. 대장 승진 장성은 김정관 김명식 김광혁 정경택 오일정 강순남 6명인데, 오일정과 강순남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이전 대장 계급장을 달았다가 좌천된 인사들이다. 군단장인 최두용과 권태용, 박수일은 남측 중장에 해당되는 상장으로 진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최근 조성된 평양 보통강변 테라스식 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보통강변 주택구(경루동)는 김 주석이 1970년대 주석궁으로 옮기기 전까지 살았던 ‘5호댁 관저’가 있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과 4월, 8월 등 4차례에 걸쳐 이곳을 직접 시찰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김 위원장의 경제분야 현장방문은 모두 건설 관련이었다”며 “건설 역점사업을 통해 경제 성과를 강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에 이어 조선중앙TV 간판 아나운서인 리춘히(79)에게 선물한 복층구조의 7호동 새집을 방문해 리의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이 향상됐다고 평하면서도 신뢰도 측면에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1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CRS는 최근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를 갱신하면서 “북한은 2017년과 올해 초 실시한 일련의 시험을 통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ICBM 체계의 신뢰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추가 시험 없이는 북한 당국은 물론 누구도 이런 미사일이 설계된 대로 작동할지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운용하는 이동식발사대(TEL)의 생존능력이 향상됐다”면서 “신뢰도, 효능, 정확성, 비행 중 기동성이 함께 작용해 북한의 제한된 물량의 무기와 발사대, 탄두의 영향을 극대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최신 미사일은 기동성, 위력, 정확성을 입증했고 비행 중 요격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최근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미사일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한 전투 능력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안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만나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7일(현지시간) 나토 30개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파트너국, 우크라이나, 핀란드, 스웨덴, 조지아 외교장관,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규범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히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나토 회원국들의 단합된 노력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 장관은 이날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 칼 라이히 주EU·나토 뉴질랜드 대사와 회동하고 나토와 아태 지역 파트너 4개국 간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5개국 수석대표 회동에서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 문제, 주요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 관련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두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와는 별도로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 관계, 실질 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북한은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러시아의 침공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7일 ‘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가’라는 제목 글에서 미국과 서방이 사태 발생 전부터 ‘러시아 침공설’을 퍼뜨리며 현대적 무기를 지원해 군사적 충돌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미국과 서방의 속심은 러시아를 장기전에 깊숙이 끌어들여 정치·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군사·경제적으로 소모·약화시킴으로써 저들의 패권주의 정책 실현의 장애물인 러시아를 제거해보려는데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미국과 서방의 무기 납입 확대는 러시아의 강력한 대응을 불러올 것이며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을 향해서도 “정치 난쟁이”라고 각을 세웠다. 북 외무성은 일본이 러시아 주요 기관을 제재한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천㎞나 떨어져 있고 제 땅에 파편 조각 하나 떨어진 것 없지만 미국 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 누구에게 뒤질세라 대러 제재 압박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어제날 대화 상대의 잔등에 칼을 박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으로서 저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은 언제가도 고질적인 대미 추종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로 하여 러·일관계는 끊임없는 악화일로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이 태양절 전후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의 경고에 대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북한은 2018년 5월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금껏 한 번도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3번 갱도가 복구되면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핵실험 준비 동향 등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관심 있는 지역과 시설들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태양절 전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 등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다”고 말했다.

이인영(사진) 통일부 장관은 6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각에서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으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적극적 대북 협상과 관여 노력이 없었다면 2017년보다 더 큰 갈등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로 ‘말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만큼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근 ICBM을 발사하기 전까지) 4년4개월간 북한이 그런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차기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보수 정부가 대결적 정책 기조를 펼칠 거란 예상에서 벗어나 역발상으로, 평화를 위해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보면 어떤가”라며 “다음 정부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돌리는 노력에 성공해야 장기간 대치로 어긋나는 정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인도적 협력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인도적 협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허용됐던 영역인 만큼 새 정부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제재의 영역이 아닐 수 있고 개성공단에 비해 더 쉽게 미국 등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2020년 6월 취임한 이 장관은 “제가 마운드에 올랐던 시점은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나서야 했던 때”라며 “남북관계 경색에 코로나19가 겹친 여건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았지만 소명을 다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