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이 6일 북한의 핵 등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응한 해군의 군사적 혁신 의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2-1차 해군정책포럼’ 환영사에서 “해군은 미래변화에 적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 해양전략과 작전개념을 정립하고 군사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가 고도화되고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간 해양을 중심으로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이 확산하고 있다”며 “해군에 대북 위협뿐 아니라 포괄적 안보위협 대응 역량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해양전략과 작전개념을 포함해 해군의 군사혁신을 추진해 국방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해양강국 비전을 뒷받침하도록 해군력을 혁신적 모습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김 총장의 이런 언급은 해군의 숙원 사업인 경항공모함 도입을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정오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이날 ‘신해양전략과 해군군사혁신 방향’ 포럼 발표에서 “해군은 전략적 측면에서는 다영역 해양방위 개념을 담은 신해양전략을, 작전 측면에서는 전·평시 상황별로 해양 유·무인 전력을 중심으로 최단시간에 최소 피해로 해양우세를 달성하는 통합해양전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함대급 부대구조 개편, 대북위협 대비 해상기반 대응체계 조기 구축, 병력구조 최적화 등 군구조 혁신과 함께 군 운영·문화혁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5일 담화를 통해 남측이 군사대결을 선택하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배경을 놓고 전문가들 의견이 다양하다. 북한이 남측을 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대북 정책에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인 차기 정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우리의 권력 교체기를 틈타 남남(南南)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여정 “남의 군사 행동 없으면 우리 공격 대상 아냐”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남조선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며 “이것은 순수 핵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면 전쟁이나 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우리 민족 전체가 반세기 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며 “우리는 명백히 그런 전쟁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면서 “다시 말해 남조선군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이 이 같은 담화를 재차 내놓은 것은 북한이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국방력 강화가 자위 차원이라는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우리의 억제력은 특정한 국가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여정이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담화에서 쓰지 않는 것은 북한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것처럼 대통령 취임 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할 경우에도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부장은 남측의 군사 행동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남측을 향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담화에 비해서 비난의 수위는 낮췄지만 이날도 ‘선제타격’을 언급한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선제적으로 우리를 타격할 가능성에 대해 운운한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정당화 명분 쌓기’ 시각도 일각에선 북한이 대형 도발을 앞두고 남측에 책임을 돌려 핵실험 등 명분을 쌓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이번 담화도 한·미를 겨냥한 것이 아닌 ‘전쟁 자체가 주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서 장관의 ‘선제타격’ 발언과 관련해 ‘선제적 위협이 상존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 담화가 윤 당선인을 겨냥했다는 지적에 대해 “킬체인이라 불리는 3축 체계는 문재인정부 국방백서에도 나온다”며 “선제타격은 유엔과 전 세계에서, 선제적 위협이 상존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제반 동향을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날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핵보유국 지위나 핵 무력 등을 거론하는 부분 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이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거나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고 수위를 조절한 점도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에 대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새뮤얼 파파로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이날 언론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무력 과시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때 “우리는 서로 연합해서 해상에서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무력 과시를 했다”고 소개하고, “우리는 안보에 관한 양자 약속의 과시, 한반도의 안정과 안녕을 위한 몇몇 선택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안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측은 추가 긴장 조성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는 전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부부장과 박정천 정치국 상무위원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 등의 담화를 발표한 데 따른 관계 부처의 공식 대응이다. 통일부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로서는 북한이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번 담화의 의도나 배경을 예단하지 않고 제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어떤 위협에도 안보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 개편은 북한 미사일 능력 증대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 등의 대남 비난 담화에도 이날 남북 통신연락선은 정상 가동됐다. 남북은 평시에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통일부는 “오늘(4일) 아침 9시 남북이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정상적으로 통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이날 정상 가동했다고 전했다.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 응답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이날도 대남 공세를 이어갔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어대는 법’이라는 제목 논평에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제 푼수도 모르고 ‘강력한 응징’이니 ‘즉각적인 대응’이니 하고 목을 빼 들고 고아대며 허둥지둥 발광하는 꼴은 물 본 미친개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전날 김여정·박정천의 대남 비방 담화에 이어 선전매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을 비난하는 대남 공세를 이어갔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4일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어대는 법’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제 푼수도 모르고 ‘강력한 응징’이니 ‘즉각적인 대응’이니 하고 목을 빼 들고 고아대며 허둥지둥 발광하는 꼴은 물 본 미친개 그대로”라고 비난했다. 또 매체는 북한이 지난달 24일 ‘화성-17형’이라 주장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당시 우리 군이 합동미사일 실사격 훈련한 것을 포함해 지상활주 훈련인 일명 ‘엘리펀트 워크’ 시행, 국산 최신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천궁-Ⅱ’ 추가 양산 추진 등에 대해서도 비방했다. 매체는 “우리의 강력한 힘에 얼마나 질겁했으면 이렇듯 히스테리적 발작을 일으키겠는가”라며 “제 죽을 줄도 모르는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으로 차례질 것은 재앙 뿐임을 똑바로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는 ‘자멸을 재촉하는 부질없는 망동’ 제하의 기사에서 윤 당선인 인수위의 대북정책이 “어쩌면 그렇게도 북남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던 박근혜의 대북정책과 ‘북이 개방하면 경제지원 한다’는 이명박의 ‘상호주의'와 일맥상통한가’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화된 북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지도 않은 섣부른 정책”이라며 “시대착오와 현실 오판은 실패와 파멸만 초래하는 법”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타격’ 관련 발언에 대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맹비난했다. 북한은 그동안 선전매체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대남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지만 이번 김여정 담화는 발표 주체나 수위 측면에서 강도가 특히 세다. 한·미 외교가의 ‘4월 한반도 위기설’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지난 1일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며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또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욱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을 주관하며 훈시를 통해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이 언급한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 정밀 타격’은 박근혜정부 시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한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 응징보복’(KMPR)을 가리킨다. 김 부부장이 대남 담화를 낸 것은 지난해 9월25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비교적 정제된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미국·중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긍정 평가했던 지난해 담화와 달리 이번에는 “미친놈”, “쓰레기”라는 원색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특히 담화에서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실렸음을 시사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망솔한 객기를 부린 것”이라며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 역시 이날 별도 담화를 내고 서울과 남측 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비서는 서욱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만약 우리 국가를 상대로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 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 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김 부부장과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비서가 같은 날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이번 담화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보도됐다. 전문가들은 남북 간 대결 구도를 본격화하고, 새 정부를 향한 기선 제압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110번째 고 김일성 주석 생일(15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등을 앞두고 내부 결속 등을 위한 추가 도발의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김일성 생일 등을 앞두고 담화전을 통해 ‘강대강’ 행동전을 예고하면서 대남 측면에는 새 정부 길들이기, 대미 측면에는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부각 및 협상 새판짜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번 담화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게재됐다는 점은 이들이 앞으로 대남 강경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많은 문제를 재고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 센터장은 북한이 조만간 대남 통일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금강산 관광국을 폐지하고, 남북 통신연락선 단절과 9·19 군사합의 파기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4월은 북한의 대형 기념행사가 자리 잡고 있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5년·10년 단위로 주요 기념일마다 무력 시위 등을 통해 대외 메시지를 발산하고 내부 체제 결속을 다졌다. 북한이 김 위원장 집권 10주년(11일)과 고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등 주요 정치 기념일을 계기로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추가 핵실험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타격’ 관련 발언에 대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맹비난했다. 북한은 그동안 선전매체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대남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지만 이번 김여정 담화는 발표 주체나 수위 측면에서 강도가 특히 세다. 한·미 외교가의 ‘4월 한반도 위기설’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지난 1일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며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또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욱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을 주관하며 훈시를 통해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이 언급한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 정밀 타격’은 박근혜정부 시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한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 응징보복’(KMPR)을 가리킨다. 김 부부장이 대남 담화를 낸 것은 지난해 9월25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비교적 정제된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미국·중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긍정 평가했던 지난해 담화와 달리 이번에는 “미친놈”, “쓰레기”라는 원색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특히 담화에서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실렸음을 시사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망솔한 객기를 부린 것”이라며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 역시 이날 별도 담화를 내고 서울과 남측 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천은 서욱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만약 우리 국가를 상대로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 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 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김 부부장과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비서가 같은 날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이번 담화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보도됐다. 전문가들은 남북 간 대결 구도를 본격화하고, 새 정부를 향한 기선 제압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110번째 고 김일성 주석 생일(15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등을 앞두고 내부 결속 등을 위한 추가 도발의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김일성 생일 등을 앞두고 담화전을 통해 ‘강대강’ 행동전을 예고하면서 대남 측면에는 새 정부 길들이기, 대미 측면에는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부각 및 협상 새판짜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번 담화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게재됐다는 점은 이들이 앞으로 대남 강경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많은 문제를 재고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 센터장은 북한이 조만간 대남 통일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금강산 관광국을 폐지하고, 남북 통신연락선 단절과 9·19 군사합의 파기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4월은 북한의 대형 기념행사가 자리 잡고 있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7차 핵실험에도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5년·10년 단위로 주요 기념일마다 무력 시위 등을 통해 대외 메시지를 발산하고 내부 체제 결속을 다졌다. 북한이 김 위원장 집권 10주년(11일)과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15일) 등 주요 정치 기념일을 계기로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추가 핵실험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미국의 불법 무도한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산물인 ‘인권결의’를 우리 국가에 대한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 정치적 도발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진정한 인권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 높은 영상에 먹칠하고 조선 인민의 진정한 권리와 이익을 말살하기 위한 가장 정치화된 적대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서방 나라들이 가소롭게도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 자체가 기만과 위선, 파렴치와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유엔 인권이사회를 향해서도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부당한 정치적 목적 실현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무성은 “인권은 국권”이라며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적대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 조처를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0년 연속 채택됐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채택돼 왔으며, 2016년 제31차 회의 때부터는 표결 절차도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네 번째다. 결의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비롯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및 인도주의 상황을 강조했다. 또 그 책임에 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stain)’이 심뇌혈관 건강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지만, 반드시 심뇌혈관 위험을 낮춰주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스타틴을 복용하면서도 심뇌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을 바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22일 UPI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보건연구소의 폴라 번 박사 연구팀은 고지혈증 약 스타틴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고 해도 과체중, 고혈압, 흡연으로 인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 위험은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스타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총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1건의 임상시험 자료를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스타틴 복용에 의한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의 ‘절대적’(absolute)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단백(LDL)의 혈중 수치를 떨어뜨리는 스타틴이 복용자에게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도 낮춰줄 수는 있지만 일부 복용자에게는 그러한 효과가 “미미”(marginal)하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특히 스타틴을 복용하면서도 심뇌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스타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를테면 과체중에 담배를 피우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65세 남성과 정상 체중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50세 여성은 스타틴의 효과가 판이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혈중 LDL 수치를 낮출수록 심뇌혈관 예방 효과가 크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스타틴에 의한 ‘절대적’(absolute) 심근경색 위험 감소는 1.3%, 뇌졸중 위험 감소는 0.4%,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 감소는 0.8%로 나타났다. ‘상대적’(relative) 위험 감소는 심근경색 29%, 뇌졸중 14%,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9%로 분석됐다. 심근경색, 뇌졸중의 경우, 절대적 위험 감소는 1차 예방보다 2차 예방이 약간 더 높은 데 비해 상대적 위험 감소는 2차 예방보다 1차 예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치료법의 진정한 득과 실을 더욱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수단을 임상의에게 제공해 임상적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는 절대적인 위험 감소가 필수적이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스타틴의 심혈관 질환 위험 절대적 감소 효과는 대단한 것이 못되며 스타틴이 투여된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임상적 '득'(benefit)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분석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미국 심장협회(AHA)의 한 연구 보고서는 스타틴이 과처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스타틴이 처방된 사람 중 일부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 최신호에 발표됐다.

통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북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보고했다.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는 없다”며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을 보고했다. ◆통일부, 폐지 대신 ‘고유 기능 회복’ 통일부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업무보고에서 북한 정세 설명과 함께 비핵화를 중점으로 한 대북 협력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와 통일부는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의) 존폐를 검토한 게 아니라 통일부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벗어나 통일부의 고유 업무, 즉 인도적 협력, (남북) 교류·지원 등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안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폐지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때 추진됐다가 막판에 존치로 결론이 난 적이 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현 통일부에 대한 인수위의 문제의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남북문제에 대한 기본 기능을 수행해야 할 통일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통일부를 폐지할 것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한 번도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노력은 새 정부에서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인수위원들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이뤄진 외교안보 분과 업무보고 이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언급하며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진지한 논의 분위기 형성 노력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국민 교육, 특히 청년 이하 세대 공감 확대 추진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협력과 관련해 ‘남북 그린 데탕트’를 제시했다. 미세먼지·재해재난·기후변화 공동 대응,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이 언급됐는데, 기존 합의를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통일부 기능도 비핵화 협상과 탈북민 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윤 당선인의 대북 관련 기조는 비핵화 의제를 어떻게든 되살리겠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중시했지만 비핵화를 통한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던 점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3축 체계’ 용어 다시 쓰이나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이날 언급된 3축 체계라는 용어는 문재인정부에서 쓰이지 않았던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 실질적인 내용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정부 공식 문서에서는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써왔다. 하지만 인수위 업무보고 직후 3축 체계라는 용어가 재등장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3축 체계 개념이 다시 쓰일 전망이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로 구성된다. 3축 체계 복원은 윤석열 당선인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해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외무성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최근 북한은 외무성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고 있다. 22일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은 패권주의적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일삼으면서 세계를 혼란 속에 몰아넣는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또 외무성은 ”누가 연속 5차례 나토의 동쪽 확대를 추동했는지, 누가 우크라이나에서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세가 통제를 잃고 격화되도록 했는가를 반성해 봐야 한다”며 “제재 몽둥이를 휘둘러 대는 것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불리하며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새 문제를 생산시킬 수 있고 정치적 해결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이 대러 관계 처리 과정에서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또는 권익 침해를 한다면 중국은 견결하고 힘 있게 대응할 것”이라는 중국 측 입장을 전했다. 북한은 외무성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나토(NATO)의 동진을 주도한 미국의 책임으로 몰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주장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반면 북한은 외무성 등 정부 차원에서 대남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선전매체 차원에서 대남 비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날로 강화 발전되는 우리의 자위적 군사력에 당황망조한 남조선(한국) 군부 호전광들이 지금 분별을 잃고 헤덤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체는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같은 첨단 타격 수단을 포함시키고 거기에 신형전술핵탄 B61 등을 장착시켜 사용하는 방안들을 넣으려고 발악하고 있다”며 ”연초부터 미국의 핵동력 항공모함들을 비롯해 미·일 해군의 대형 함선 집단들이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에 몰려들어 각종 다국적 연합훈련에 광분하고 전략폭격기들이 날아들어 폭격 훈련을 진행한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남조선 호전광들이 지금껏 떠들어 온 대화와 평화, 긴장 완화는 평화 파괴자의 정체를 가리는 기만적 간판에 불과하며 이들이야 말로 동족 대결에 미친 극악한 역적 무리”라며 “미국의 핵전쟁 머슴”이라고 보도했다. 이밖에 남측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민의힘이 비록 대선에서 이겼지만 0.7%란 미세한 차이로 집권 여당 자리를 간신히 차지해 시작부터 힘들게 걸음을 떼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