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오전 9시부로 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를 Ⅳ급에서 Ⅲ급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국방 사이버방호태세 격상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도 곧 사이버방호태세를 격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간 사이버공간에서의 충돌이 지속되는 사태와 최근 반복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위협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우려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이버방호태세 격상에 따라 정보공유 등 민·관·군 공조는 더욱 강화하고 국방 사이버자산에 대한 감시 및 점검을 통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북한 전문가를 표적으로 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발표에 따른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업무공간 연쇄이동에 따른 보안사고나 해킹 등도 우려된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는 서해상 방사포 발사와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전날 오전 이뤄진 방사포 4발 발사가 북한군의 정례적인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상 북한 매체는 미사일 발사나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시험하면 다음날 해당 무기의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신무기 시험이 성공하면 대대적으로 자축하고, 실패하거나 신무기가 아닐 경우 보도를 삼가는 경우가 많다. 북한 매체는 최근 평양 상공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건을 다루지 않았다. 반면 지난 5일 평양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상세하게 보도했다.

북한 선전매체가 내달 예상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하며 “전쟁 위기를 재현하는 지랄발광”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1일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 “최근 남조선(한국) 군부가 동족대결 본색을 노골적으로,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매체는 “지금까지 북남 사이 군사합의서를 채택하고도 군사적 적대 행위에 매달려 온 것은 남조선 군부 패거리들”이라며 “연습중단을 약속하고도 우리 눈을 피해가며 크고 작은 전쟁연습들을 도적고양이처럼 벌려 놨다”고 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남조선 군부는 평화에 대해 계속 떠들면서 양울음 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계기로 그 가면마저도 완전히 벗어던지고 연일 화약내 짙은 폭언을 하다못해 이젠 상반기 남조선미국 합동군사연습 정상화 기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자타 공인한바 같이 2018년 이전 남조선미국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될 때마다 조선반도(한반도)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 위험천만 사태가 조성되곤 했다”며 ”지금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이런 전쟁 위기를 또 다시 재현해 보려고 지랄발광하고 있다”고 했다. 매체는 “앞으로 미국 상전과 극악한 새 전쟁광의 지휘봉에 따라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에 더 광분할 돌격대는 남조선 군부 패거리들”이라며 “이런 대결광들에 의해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가 전쟁 접경으로 치닫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단 말이 있다”면서 “때가 온 듯 전쟁화약내를 마구 풍겨대며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려 기도하는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경거망동은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비방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주요 매체들은 전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1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시행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소식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통상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다음날 관영매체를 통해 해당 발사의 성격과 의미, 사진 등을 공개했다. 발사가 실패했을 때는 침묵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날 노동신문은 1면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칭송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내달 15일 김일성 110주년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이룩해야 한다고 촉구했을 뿐 전날 시행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한 것과 관련해 기술적 결함을 발표하고 싶지 않은 심리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16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 직후 고도가 20㎞에도 이르지 못한 초기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에 나선 가운데 해금강호텔 해체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15일자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해금강호텔의 옥상이 뜯겨 건물 내부가 드러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 주요 매체들은 17일 전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시행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소식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통상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다음날 이들 매체를 통해 해당 발사의 성격와 의미, 사진 등을 공개했다. 다만 발사가 실패했을 때는 침묵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날 노동신문은 1면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칭송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내달 15일 김일성 110주년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이룩해야 한다고 촉구했을 뿐 전날 시행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한 것과 관련해 기술적 결함을 발표하고 싶지 않은 심리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16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 직후 고도가 20㎞에도 이르지 못한 초기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에 나선 가운데 해금강호텔 해체가 상당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15일자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해금강호텔의 옥상이 뜯겨 건물 내부가 드러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사진 상에서 해금강호텔은 옥상 부분 전체에 구멍이 뚫린 듯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상을 띄었다. 기존 건물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줬던 흰색은 건물 뒷부분과 남쪽 외벽에만 일부 남아 있었다. 호텔 앞쪽에서는 해체 공사에 쓰이는 중장비로 추정되는 검은물체들이 사진에 찍혔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 시찰 과정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해금강호텔은 남북간 교류가 활발하던 2000년 개장했으며 현대아산이 소유 및 운영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관광이 전면 중단됐고 해금강호텔도 문을 닫았다.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어떻게 될까.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일부 그림을 그린 김용현(사진) 국방정책위원장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육사 38기 출신으로, 사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끝으로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14일 김 위원장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을 한·미동맹 강화로 요약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 간 소통을 보다 긴밀하게 하는 등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해 연합방위태세를 재건하고, 북핵에 대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권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등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된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은 군사동맹 유지와 발전의 핵심인데 지난 5년간 유명무실해졌다”며 “지난 2018년부터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연합작전 수행능력이 약화돼 우리 안보에 허점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공약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에 대해서 “윤석열정부의 목표는 현재의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한국형 아이언돔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공약인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우선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의 사드였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했던 것”이라며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비해 독자적으로 사드를 설치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안보이익과 무관하기에 반대를 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국민적 마찰이 예상된다는 것은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많은 해를 끼친다는 오해에 따른 것”이라며 “하지만 사드 레이더 주변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안전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남북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선전매체가 연일 대남 비방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4일 “얼마 전 미국과 남조선 군부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란 것을 열고 북침작전 계획 작성과 기존 작전계획 수정보충을 위한 전략기획지침, 그에 따른 전략기획지시를 모의, 공개하는 놀음을 벌려 놨다”며 “남조선 군부와 전문가 나부랭이들은 앞으로 서명 절차를 거쳐 3월 중엔 새 작전계획 작성에 착수할 것, 선제타격안이 새롭게 구체화될 것, 스텔스전투기 F-35A 같은 신형타격수단을 포함시키고 신형전술핵탄 B61 사용 방안이 반영될 수 있다느니 하면서 법석 떠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매체는 “호전광들은 2월 말부터 조선반도(한반도) 유사 시 한미 연합사단과의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미 제1기갑여단 전투병력 및 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것은 기어이 조선반도에 핵전쟁 참화를 몰아오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지금껏 입만 벌리면 대화와 평화, 긴장완화에 대해 떠들어댄 것은 남조선 당국과 군부 우두머리들”이라며 “뒤에선 전쟁계획 작성에 달라붙고 미국의 핵무기까지 사용할 꿍꿍이 판을 벌려놨으니 이야 말로 파렴치한 이중적 행태, 대결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북침전쟁 계획 실현의 추종자, 돌격대로서의 남조선 군부 정체는 낱낱이 드러났다”며 “미국과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우리 자위적 군사력에 질겁해 날뛰지만 그것은 비참한 자멸만 재촉하는 망동이 될 뿐”이라고 했다.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 비난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그 빈도와 수위는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앞서 우리민족끼리는 13일 정찰위성 시험 관련 한국 입장에 대해 “못된 소리”라면서 “청와대와 통일부를 비롯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규탄, 도발, 즉각 중단이니 하며 아부재기를 치고 있다”고 비방했다. 다른 선전매체에서는 우리 통일부에 대해 “반통일적”, “철면피한 추태” 등이라고 반발했으며 “없는 것만도 못한 존재” 등의 비난도 쏟아냈다.

북한이 북·중 화물열차로 유엔의 대북 지원 물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대변인은 RFA와 인터뷰에서 “혼합백신 29만6000회분 이상이 2월 마지막 주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철도를 통해 운송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북한에 반입된 혼합백신은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 B형 간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아동의 생명에 치명적인 5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용도로 나타났다. 유엔이 지난 1월 운행이 재개된 북·중 간 화물열차를 통해 대북 지원물자를 들여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니세프가 지난해 10월 북한 남포에 반입한 보건·영양지원 물품 등은 해상으로 운송됐다. 한편 북한은 혼합백신과는 달리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은 받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3차 평화협상을 벌이기 위해 러시아 대표단이 7일(현지시간) 협상 장소인 벨라루스에 도착하면서 협상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로이터와 타스 통신 등은 3차 협상이 이날 GMT기준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11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협상단 소속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실 고문이 밝혔다. 타스 통신은 3차 협상이 1·2차 때와 같은 대표단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회담 장소는 2차 회담 때와 같은 벨라루스 서남부 브레스트주(州)의 ‘벨로베즈스카야’이라고 전했다. 이 숲은 1991년 12월 8일 구소련 구성국 정상들이 모여 사실상의 소련해체를 결정한 곳이기도 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3일 2차 협상에서 격전지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에 따른 두 차례의 민간인 탈출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양측은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도시 이르핀 주민 2000명은 대피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이르핀 지역 민간이 2000명가량이 대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언제 어떤 경로로 탈출이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군의 맹폭을 받은 이르핀은 전기, 수도, 난방이 모두 끊긴 상태라고 외신은 전했다. 올렉산데르 마르쿠신 이르핀 시장은 이날 러시아의 포격으로 주민이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하면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다. 목록에는 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됐다.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등을 위해 협력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 흐름에 반하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비판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3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완전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 한·러 간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이뤄진 한·러 북핵 수석대표 간 전화 협의를 언급하며 “앞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문제를 진전시키는 데 러시아의 역할이 있고 또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한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나와 오해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미국은 새로운 대러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국가를 정했다. 유럽연합(EU)·영국·캐나다·호주·일본 등에 대해선 FDPR 면제를 약속했지만, 한국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통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국제법에 위반되는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북핵 문제와 대러 제재는 복합적 사안인 만큼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전쟁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것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이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 입장은 이와 다르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이 매달 2∼3건 정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를 유지하면서 이런 물자의 실제 북한 반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완전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 한·러 간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3일 밝혔다. 또 통일부는 전날 이뤄진 한·러 북핵 수석대표 간 전화 협의를 언급하며 “앞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문제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이 있고 또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북핵 문제와 대러 제재는 복합적 사안인 만큼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전쟁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것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이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 입장은 이와 다르다”고 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이 매달 2∼3건 정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를 유지하면서 이런 물자의 실제 북한 반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