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중 화물열차로 유엔의 대북 지원물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대변인은 RFA와 인터뷰에서 “혼합백신 29만6000회분 이상이 2월 마지막 주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철도를 통해 운송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북한에 반입된 혼합백신은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 B형 간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아동 생명에 치명적인 5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용도다. 유엔이 지난 1월 운행이 재개된 북·중 간 화물열차를 통해 대북 지원물자를 들여보낸 것은 물자 교류가 약 2년여 만에 재개된 후 처음이다. 유니세프가 지난해 10월 북한 남포로 보낸 보건·영양 지원물품 등은 해상으로 운송됐다. 북한이 북·중 간 화물열차를 통해 대북 지원물자를 받음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봉쇄됐던 북한의 국경이 개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혼합백신과는 달리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은 현재까지 주민 5만6000명 이상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확진자는 없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지원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가 지난해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AZ) 총 811만회분을 배정했지만 북한은 백신의 종류와 수량 등을 문제 삼으며 거부했다.

북한이 2018년 5월 폭파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 건물을 건축한 정황이 최근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7일(현지시간) 군축 전문 웹사이트(armscontrolwonk.com)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루이스 국장은 “미국 우주기술업체 맥사테크놀로지가 촬영한 풍계리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기존 건물이 수리된 정황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변화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조치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목격된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분석에 근거해 “북한이 시험장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 1월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핵실험장을 시험 재개 준비 상태로 복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안보리 차원의 언론성명은 채택되지 못했다. 회의를 마친 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1개국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불안정 행위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안보리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지난 4일 안보리 비공개회의 당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성명 초안을 본국에 보냈다고 밝히면서 찬성할지 모른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결국 동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에 탄도미사일 11발을 쏘아올리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별다른 대응 조치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북한이 대러시아 수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액도 2020년에 비해 99.9% 감소했다.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북러 간 교역 총액은 4만469달러(약 5000만원)로, 2020년 약 4274만 달러(약 526억원)에 비해 약 99.9% 줄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했다. 특히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은 전무했다. 교역액은 모두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한 금액이다. 2020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곡물(1538만8천달러)과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1099만2천달러)를 중심으로 약 4203만달러어치(약 517억원)를 수입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를 하면서 러시아와의 교역도 위축됐다. 수출액(4만469달러)도 2020년(71만4000달러)과 비교하면 약 94.3%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향료 및 화장품이 3만8610달러로 가장 많았다. 고무 제품이 1230달러, 보일러 기계류가 650달러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북한이 올해 초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 간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며 약 1년 반 만에 철도로 외부 물자를 들여왔다. 이어 러시아와도 잇단 고위급 접촉에 나서면서 대러 교역도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와 돈바스 지역 독립 승인 등 러시아의 요구를 이행하면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전투 행위 중단, 중립국 지위 채택을 위한 헌법 개정, 러시아의 크림병합 인정,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독립 승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포함한 서방 군사블록 가입포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또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병합한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고, 앞서 지난달 독립을 선포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들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 주권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러시아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영토적 요구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군사작전에 맞서는 전투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러한 요구들이 이행되면 (러시아의) 군사작전은 즉각 중단될 것임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2021 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 조종사인 방주원(36·사진) 소령이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4일 공군에 따르면 전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 경력과 작전 참가 횟수, 비행 안전 기여도는 물론 전문지식, 체력 등 1년간의 임무 수행 전반을 종합 평가했다. 그 결과 방 소령은 1000점 만점에 84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방 소령은 학창 시절 우연한 기회에 영화 ‘탑건’을 보고 조종사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2008년 임관해 비행교육 수료 후 전투기 조종사로 자대 배치를 받아 2011년까지 KF-16 전투기를 조종했다. 2012년부터는 F-15K 전투기를 몰았다. 현재까지 누적 비행시간은 2100시간 정도다. 방 소령은 다수의 연합훈련에도 참여했다. 특히 다국적 연합공군훈련인 ‘레드플래그 알래스카’(Red Flag Alaska)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공중급유를 받아 10시간 이상 ‘논스톱’으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비행을 지휘하기도 했다. 방 소령은 “공군 조종사로서 주요 작전에 참가해 대한민국의 국력과 공군의 위상을 드높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영광인데 공군 최우수 조종사로 선발돼 더욱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공군본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방 소령 외에 분야별 최우수 조종사 시상도 있었다. 전투임무 분야는 F-16 조종사인 김진오(37) 소령, 비행교육 분야는 F-15K 조종사 박일수(37) 소령, 기동통제 분야는 CN-235 조종사 이세리(37) 소령이 각각 선정돼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979년부터 시작된 공군 최우수 조종사 선발은 한 해 동안의 모든 임무 수행 분야를 종합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조종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286명이 4일 졸업과 함께 소위로 임관했다. 육군은 이날 서울 노원구 육사 화랑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육사 제78기 졸업·임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관한 신임 장교 286명이다. 이 중 여군은 27명이다. 수탁생도 6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2018년 입교해 4년간 육군 정예장교가 되기 위한 역량과 자질을 쌓았다. 전공에 따라 이학사·문학사·공학사 학위와 함께 군사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했다. 이번에 임관한 육사 생도 중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2명을 비롯해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후손 22명이 포함됐다. 떠한 아버지를 이어 2대째 군인의 길을 걸은 생도도 14명이다. 6·25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고, 베트남전에도 참전한 조부를 둔 강동훈(24) 소위는 “할아버지의 각별한 애국심과 군인정신을 보고 배우며 자랐다”며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위국헌신 군인 본분을 실천해 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아버지(학사 17기, 예비역 중령)와 어머니(여군 36기, 예비역 대위)의 뒤를 이어 2대째 장교로 임관한 송현석(25) 소위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군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하시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겨 그 길을 따르기로 했다”며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후배 장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형의 ‘늦깎이’ 입학으로 형제가 동기생이 된 조인표(26)·성종(24) 소위도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태권도 2단, 특공무술 3단, 합기도 4단, 킥복싱 초단 등 도합 13단의 무도 단증을 취득한 김민수(24) 소위도 있었다. 이날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은 생도에게 수여되는 대통령상은 김지용(24) 소위가 수상했다. 양석균(25)·강승희(25)·하진솔(24) 소위가 각각 국무총리상, 국방부장관상, 합참의장상을 받았다.

북한이 재차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수해를 예방하고자 봄맞이 나무 심기와 위생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열렸다고 2일 전했다. 강습 출연자들은 초급당 비서들에게 “일심단결을 억척같이 다지는 데 당 사업의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이상적 목표는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의 머리, 하나의 몸으로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급당비서가 김 위원장의 권위 옹호에 앞장서고 소속 기관근로자들의 사상을 다잡아 당의 방침과 지시를 잘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풍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 “믿을 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당의 인민적 정책의 철저한 실행 여부와 단위 발전의 성패가 당 책임일군들의 수준과 능력, 역할에 크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6∼28일 사흘간 평양에서 노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별도의 강습까지 개최했다. 아울러 북한은 봄을 맞아 나무 심기와 위생 강화도 강조했다. 이날 노동당 기관기 노동신문은 북한판 식목일을 뜻하는 식수절을 맞아 ‘나무 심기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라는 사설을 통해 “산림 조성은 모든 산을 쓸모 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 조국 강산을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나무 심기를 식수절 뿐 아니라 연중 꾸준히 해야 한다”며 “지대적 특성을 비롯한 일련의 이유와 조건을 내대면서 특정한 계기에만 나무를 심는다면 결국에는 산림 조성에서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없다”고 했다. 북한 식수절은 애초 1947년 김일성이 문수산에 나무를 심은 날인 4월 6일이었다가, 1999년부터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평양 모란봉에 올라 산림조성 구상을 제시했다는 1946년 3월 2일을 기념한다며 이날로 변경했다. 북한은 그간 무분별한 개간과 벌목으로 산림이 피폐해지면서 수해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산림 조성 사업을 ‘산림복구 전투’라고 부르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노동신문은 별도 기사에서 3월을 맞아 내달까지 봄철 위생월간 사업이 시작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방역 사업과 함께 진행된다고 전했다.

북한이 최근 공개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 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 촬영을 진행해 고분해능 촬영 체계와 자료전송 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며 “정찰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이라고 강조했다. 준중거리 탄도로켓에 정찰위성에 탑재할 정찰카메라를 달아 지상을 촬영하는 시험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우주에서 한반도를 찍은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 정찰위성을 띄우려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야 하는데, 장거리 로켓은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ICBM 기술과 거의 동일하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ICBM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광학장비라고도 주장했으나 그동안 중거리, ICBM 발사 시 공개한 사진들과 별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찰위성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군사 목표 중 하나이다. 북한이 4월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정찰위성을 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인공위성과 ICBM은 속과 겉이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모라토리엄(발사 유예) 해제 전 단계로서 대미 압박 의도가 있다”며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계기로 열병식과 함께 축포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 관련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연초부터 어제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작 안보 현안 질의보다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리전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 일본군이 유사시 들어올 수 있다, 사드 재배치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세계적인 질서의 변화나 외교·안보·국방의 기본도 모르는 단순무식한 사람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해 침공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재명 후보 발언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에 나서 우리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향후 파장 분석도 한창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조치에 동참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제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상황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재 대열에 참여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우크라이나 지역이 러시아에 넘어간다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미국의 기존 동맹체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가 규범이나 원칙보다 단기적·물질적 이해만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국가 정체성과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지형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김 교수는 “우리는 큰 틀에서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면서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의 중심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쏠려 북한의 도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거라고 본다”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파트너 국가에서 나토 동맹국의 일원으로 가는 과정이었고,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가 대의명분을 찾고 미국과 유럽 등에 보조를 맞춰 포괄적인 제재에는 참여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이란에 대한 제재처럼 미미한 부분에서 미국처럼 고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안보에 초점을 맞춰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지금 수주하고 있는 공사가 러시아 전체에 170개 정도 된다”며 “러시아에 대해 규탄하고 국제적 제재에 동참하는 건 맞지만 지혜롭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준비하면 좋겠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한반도도 안보 문제가 심각하다”며 “말뿐인 종전선언 같은 정치행위로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문재인정부 안보 독트린의 핵심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라고 응수했다. 또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엔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미동맹은 워낙 굳건하고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찾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6000만회분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한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서 모두가 최소 2회의 접종을 할 수 있도록 6000만회분의 백신 공급 전략에 합의할 것을 국제공동체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는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고 국제공동체와 교류를 재개하며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들께 한반도의 새로운 갈등 국면을 예방할 대북 접근 방식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제가 이번 방한을 통해 강조한 북한의 여러 인권문제를 제기할 기회에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관련 기관 전문가가 김성 주쥬엔 북한대사에게 ‘유엔이 코로나19 백신 6000만회분을 전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북한은 유엔 주도 국제백신협력체 코백스(COVAX)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거부한 바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백신 접종분 일부를 먼저 제공받은 이후 나머지 접종분을 제공받을 때 다양한 압력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의심한단 정보를 받은 바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백신 지원을 제안했는지와 관련한 질문엔 “아직 제안한 바 없다”고 답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대북 제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 문제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후 납북자 516명을 포함해 수많은 납치 피해자와 한국전쟁 포로가 북한에 남아있다”며 “이로 인한 인권 침해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도외시된 인권 문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면서도 “국제공동체와 유엔도 북한과 교류할 때 인권, 비핵화, 평화 이니셔티브를 반영하기 위한 대담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북한 관련 일부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3년 연속 불참한 데 대해 “일부 후퇴하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다”며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킨타나 보고관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과 관련해 “그의 가족의 알 권리를 정부가 인정하기를 독려한다”며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법원 판결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올해 3월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위해 15~2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킨타나 보고관이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7번째다. 또 6년의 임기를 고려할 때 보고관으로선 이번 방한이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