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띄우려면 결국 장거리 로켓을 개발로 이어지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 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또 통신은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촬영을 진행해 고분해능 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정확성을 확증했다”며 “정찰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준중거리 탄도 로켓에 정찰위성에 탑재할 정찰카메라를 달아 지상을 촬영하는 시험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북한은 우주에서 한반도를 찍은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정찰위성을 띄우려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야 하는데 장거리 로켓은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ICBM 기술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ICBM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위성을 띄우기 위한 장거리 로켓 발사라면 추가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이 정찰용으로 보기엔 조악한 수준이라는 점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정치적 메시지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광학장비라고도 주장했으나 그동안 중거리, ICBM 발사 시 공개한 사진들과 별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은 “북한의 위성 카메라 시험 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다”면서도 “미사일 발사 활동을 위성개발 활동으로 위장하기 위한 기만 활동의 일환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번 정찰위성 시험발사로 위협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정찰위성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군사 목표 중 하나이다. 더 나아가 북한은 오는 4월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정찰위성을 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인공위성과 ICBM은 속과 겉이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모라토리엄 해제 전 단계로서 대미 압박 의도가 있다”며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계기로 열병식과 함께 축포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스스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 관련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연초부터 어제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를 위해 강대강 기조를 시연하고 정찰위성 개발 등을 빌미로 자위력 강화의 정당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성과를 부각하며 내부결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작 안보 현안 질의보다는 여야 대선후보들의 대리전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 일본군이 유사시 들어올 수 있다, 사드 재배치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세계적인 질서의 변화나 외교·안보·국방의 기본도 모르는 단순무식한 사람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해 침공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재명 후보 발언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에 대해 “대선에서 논의되는 것은 자위적 선제타격”이라며 “작계 5015는 이를 전제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끝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북한은 일곱 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달에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별다른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무력시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림픽 폐막 이후에는 지난달보다 고강도 무력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며 한반도 정세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 ◆북, 올림픽 이후 무력시위 카드 꺼내나 22일 북한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를 시사한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 선거(3월9일)와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15일) 사이에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달 5일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까지 7차례에 걸쳐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미사일을 일곱 차례나 발사한 것은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후 북한은 ‘혈맹’ 관계인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이달 들어서는 무력시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기간에 있던 김정일 생일(광명성절·2월16일) 80주년에도 미사일 시험발사나 열병식 등 무력시위는 자제하고, 주민 참여형 행사들만 비교적 조용히 개최했다.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이 재개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올림픽 폐막 후의 한반도 정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통일부가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다음달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행동을 통해 남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물론 비슷한 기간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잡혀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당장 도발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는 4월에는 태양절을 비롯해 김 위원장 당 제1비서 추대 10년(11일), 북한군 창건 90주년(25일) 등이 몰려 있어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기간은 한국에서 대선이 끝나고 어수선한 시기이기에 북한이 압박 카드를 꺼내기에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선다면 3월 중순부터 4월 태양절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군 정찰위성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로 전략무기를 과시하고 태양절을 빛내는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태양절’ 무력시위 가능성 북한은 김일성 생일 기간에 내부 행사를 개최하면서 필요에 따라 무력시위도 곁들였다. 한반도 정세가 ‘화염과 분노’로 치닫던 2017년의 태양절에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을 열어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특히 북한은 열병식에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등장시키면서 전 세계를 긴장케 했다. 다만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순탄했던 2018∼2019년 김일성 생일 기간에는 무력도발은 없었다. 내부적으로도 국제마라톤경기대회와 태양절 경축공연 등 각종 행사를 성대히 치렀다. 이 기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기 전이었고, 민생을 강조했던 김정은 정권이 내부 결속을 위해 성대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2020년과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간단한 체육대회와 축포 발사 등 다소 축소된 내부 행사로 대체했다. 게다가 2020년에는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도 하지 않으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돌기도 했다. 태양절 기간 무력시위 역시 지난해에는 없었고, 2020년에도 순항미사일 몇 발을 시험발사하는 선에 그쳤다. 당시 순항미사일 발사 역시 김일성 생일을 맞아 진행한 도발이 아닌, 정해진 일정에 따른 시험발사로 해석됐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맞아 군사도발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대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적잖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두 선대 지도자의 생일을 경축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남아 있는 태양절에 더 북한 밋큰 비중을 두고 무력시위 등 대외용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종전선언 불가능해지나…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고, 한반도 긴장 국면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4차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은 이번 정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종전선언이 이번 정권에서 성사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적어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성숙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싶다”는 발언을 통해 차기 정부가 종전선언 논의를 ‘계승’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다음달 대선의 결과에 따라 종전선언은 종언을 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북 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에 집중해 있는 데다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문제로 북한 문제를 뒷전에 둔 모습이다. ◆ 李 “종전선언 바람직”… 尹 “北비핵화가 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운명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는 그동안 쌓아놓은 종전선언 논의를 내달 9일 열리는 대통령선거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가 계승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과 결을 같이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전선언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으로 내세우며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22일 두 후보가 한미저널 등과 진행한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 후보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남북, 북·미 간 합의의 유지 및 실천으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선언적, 형식적이라고 해도 정전 상태보다는 종전 상태가 더 진전이며,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바통을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해 상호 이익이 전제된 관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윤 후보는 이번 정부의 대북 정책과 차이를 보였다. 윤 후보는 “정상 간 합의라도 북한이 지킬 의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으며, 기존 남북합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북한의 태도, 한반도 정세, 국민적 협의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비핵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유엔사 지위와 한·미동맹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밖에 종전선언의 큰 변수이자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사안과 상황에 따라 국익 중심의 실용적 선택을 하는 것이 필수”라며 실용적인 입장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조건 없는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상호 우호적인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되, 중국의 일방주의에 의한 내정간섭이나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불합리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전통적인 우방국인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주의’ 성과를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23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지탄받는 일본주재 미국대사의 발언’ 제하의 글에서 주일 미국대사가 지난 7일 일본 ‘북방영토의 날’을 맞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쿠릴 4개 섬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외무성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러·미 사이의 대립이 극도로 격화되는 속에 미국이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지지해 나선 것은 손아래 동맹국인 일본을 대러시아 압박 공조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데 속심이 있다”고 비난했다. 또 외무성은 람 이매뉴얼 주일 대사의 발언에 러시아 측이 ‘자격도 갖추지 못한 외교관의 황당무계한 언사’라고 비난한 사실을 소개했다. 외무성은 “최근 일본을 대러시아 압박 공조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기도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토 야망을 추구하는 일본을 정치 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줘 대러시아 압박전략 실현에 써먹으려는 미국의 도발적 행태는 러시아의 강한 반발과 대응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새 시대 건설혁명의 불길 높이 문명부강한 내일을 앞당겨오자’ 제하의 사설에서 “새로운 주체 100년대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독창적인 건설사상과 현명한 영도 밑에 건설의 대번영기, 최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연대”라고 선전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는 김 위원장의 집권기를 말한다. 사설은 이달 들어 착공에 들어간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주택) 건설과 함경남도 연포지구의 채소 온실농장 건설, 최근 진행된 제2차 건설부문일군(간부)대강습 등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의 건설사업은 인민을 위한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이라는 사실을 부각했다. 신문은 “건축창조 사업에서 언제나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신문은 이날부터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맞아 김 위원장의 ‘영구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소개하는 연재기사를 시작했다.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장기화로 경제난이 악화한 상황에서 각종 대형 기념일을 내부결속과 충성심 고취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환절기에 대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강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계절변화에 맞게 더욱 철저한 방역대책을‘ 제목의 기사에서 “계절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세계를 휩쓸고 있는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전파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맞게 비상방역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별다른 일이 있겠는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전 지역 모든 단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상방역 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비상방역 사업이 시작돼 세 번째로 봄이 찾아오지만 현재까지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해이해지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의 비상방역 조치에 절대복종하도록 교양과 통제를 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도 “각지 비상방역 부문에서는 안일과 해이, 자만과 방심을 경계하면서 단위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허점과 빈틈을 모조리 찾아 대책(을 세우는)사업을 근기 있게 벌리고 있다”며 “(방역에 있어)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철저한 방역학적 요구대로 처리할 것을 습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올해도 코로나19 비상방역이 ‘제1순위 국가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코로나19 예산을 지난해보다 33.3% 늘린 바 있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은 ‘선진·인민적 방역‘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방역지침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변화 없이 주민들의 방역 기강을 다지는 모습이다.

몇 년전, 온라인 슈팅게임 상에서 ‘타이완 넘버원’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온라인상에서 각종 ‘비매너’를 일삼던 중국인들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조롱이었다. 이 말을 들은 중국인들은 욕설로 추정되는 고함을 지르며 총을 쏘거나, 아예 중국 국가 ‘의용군행진곡’을 틀어놓으며 이성을 잃고 돌격했다. 게임 이용자들이 대만을 좋아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었다. 이 말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특수성을 이용해 그들의 자존심을 뭉텅 긁는 마법과 같은 언어였다.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나라의 정통성이 중국이 아닌 대만에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경제와 기술 측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만에 비해 중국은 아직 부족하다는 콤플렉스도 자극하는 말이었다. 오늘날 젊은 세대의 반중감정은 더욱 견고해졌다. 표현의 수위도 ‘반중’을 넘어 ‘혐오’까지 올라갔다. 조롱을 넘어 중국과 중국인 모두를 부정한다. 가끔은 85년 전 중국 난징대학살 사건을 소재로 사용하며 중국을 미워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웃국가끼리 사이가 좋은 경우는 드물지만, 오늘날 동아시아는 광기의 역사 속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반중감정은 생각보다 오래됐고, 깊으며, 현재진행형이다. 운동권 세대로 불리는 4050세대는 청년시절부터 중국인을 마주하는 경험이 많지 않았다. 또 미국의 대항마로 성장한 중국을 보면서 또다른 기회와 희망을 느끼며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기도 했다. 이들은 2030세대의 반중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청년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온라인과 대학교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대에 들어 중국 유학생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학업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들도 많아졌고, 이는 한국 청년들의 가슴속에 혐오라는 씨앗으로 남았다. 사람의 기억은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 일일이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불쾌한 경험을 했던 감각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 혐오의 씨앗을 발아시킨 것은 한·중 위정자의 태도였다. 시진핑이라는 ‘스트롱맨’이 미국을 상대로 ‘그레이트게임(주도권을 두고 벌이는 패권다툼)’을 벌이면서, 이웃국가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아는 ‘한류금지령’, 한국문화를 자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문화공정’ 등이다. 여기에 한국 위정자는 실리를 표방한 다소 소극적인 외교로, 젊은 세대가 보기엔 굴종적인 외교로, 중국을 대하면서 청년들의 반중감정은 폭발하게 된다. 현 정권은 한국이 선진국임을 강조하면서 자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줬지만 중국을 대할 땐 그러지 못했다.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나타난 반중감정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혐오가 좋은 것은 아니다. 혐오가 나쁘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혐오는 나쁜 거야”라고 무턱대고 가르쳐 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왜 미워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해 없는 가르침은 반발심만 부른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80주년 생일을 기념해 백두산 인근 삼지연시에서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대회에 참석했지만, 별다른 발언은 없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동지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별도 연설이나 메시지 등을 냈는지 등은 보도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발언을 하면 통상적으로 보도하는 북한 매체 특성상 이날 행사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행사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도 함께했다.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권영진 군 총정치국장은 불참했다. 특히 박정천은 지난 1일 김 위원장 부부가 관람한 설 명절 경축 공연에 동석하고, 같은 날 고위 간부들과 함께 승마경기를 본 이후 최고인민회의 등 주요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정천은 지난해 주요 행사 때마다 김 위원장 지근거리에서 동행한 북한 실세로 꼽힌다. 박정천이 최근 지속해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좌천 또는 자숙기간, 건강 문제일 수 있다는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조·중 친선의 역사와 더불어 빛나는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양국 친선을 다졌다. 외무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거론한 뒤, “혁명 활동 역사의 갈피에는 중국 인민의 혁명 위업을 적극 지지하고 전통적인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노고와 심혈을 바쳤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외국문출판사는 북·중 친선관계 강화와 관련한 김정일의 외교행적을 소개하는 화보집을 발간했다. 북한은 최근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에 대해 편을 들어주며 친밀함을 과시하는 등 북·중·러 3국이 미국에 대립각을 세우며 연합전선을 펴는 모양새다.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22 한반도 평화서밋 100만 구국구세 희망전진대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결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최광배 세계일보 조사위원 서울시협회장.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0번째 생일인 ‘광명성절’을 앞두고 각종 행사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이 지난 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정일훈장 4명 등 총 8732명이 각종 훈장과 칭호 등을 받았다고 전했다. 수여식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재했다. 통신은 “김정일 동지의 탄생 80돌을 맞으며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일군(간부), 근로자, 군인들에게 수여”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김정일 80번째 생일 기념 우표 전시회, 광명성절 요리기술 경연, 김정일 관련 영상미술 작품 소개 등 ‘애국헌신의 한평생’ 중앙미술 전시회 등도 열렸다. 이밖에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는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소 리일환 당 비서 등이 참석해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강화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셨다”며 김정일의 사상과 행적을 칭송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미래를 환히 내다보시고 혁명 위업 계승 문제에서 기본으로 되는 수령의 후계자 문제, 영도의 계승 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신 데 대해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1942년 2월 16일 태어난 김정일은 2011년 사망했다. 북한은 그의 생일을 ‘광명성절’이라 부르며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과 함께 최고 명절로 친다. 올해는 김일성의 110번째 생일이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고, 대외 메시지도 없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김 위원장은 불참했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와 폐회사를 맡았다. 정치국 상무위원 5명 중에서는 최 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가 참여했다. 내정실세인 조용원 당 비서와 군실세 박정천 당 비서는 불참했다. 북한군 당사업과 인사를 총괄하는 권영진 총정치국장은 별 4개가 박힌 대장 견장을 착용하고 나왔다. 지난달 1일 공개된 노동당 전원회의 때 사진에서는 왕별 속에 국장이 그려진 차수 계급장을 착용했는데 약 1개월 만에 한 계급 내려간 것이다. 또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권영진은 리영길 국방상 다음으로 이름이 불리는 등 강등을 뒷받침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님에도 과거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 등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회의에 불참하면서 별다른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최근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개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 등을 시사하며 한반도 긴장정세를 고조시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다. 김 위원장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대외 메시지는 김정일 80번째 생일인 16일 또는 김일성 110번째 생일인 4월15일을 계기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북한은 올해 지출을 지난해 대비 1.1%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2% 증액할 방침이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는 경제건설 부문 예산을 매년 4.9∼6.2%씩 늘려왔지만, 지난해에는 0.6%로 소폭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상대적으로 작게 인상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은 항목을 신설하고 지난해보다 33.3% 늘렸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집권 이후 예산 증가율이 통상 3%를 넘나들었는데 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는 0.9%, 올해는 0.8%로 예산 수입 증가율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민회의에서는 북한 간부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 자아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덕훈 내각총리는 “지난해 내각사업에서 심중한 결함들도 나타났다”며 “국가경제 전반을 통일적으로 걷어쥐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인민경제계획을 순별·월별·분기별로 무조건 수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고정범 재정상도 지난해 국가예산 집행결과를 보고하며 “일군들이 국가예산 수입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다는 각오가 부족한 데로부터 일부 단위가 예산 수입 계획을 미달했다”고 했다. 북한 간부들이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일제히 공개적으로 자아비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경제난의 책임을 간부 자신들에 돌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년이 되는 올해의 경제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등 채찍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군사적 개입 없이도 젊은 층에 외부 사상과 문화를 침투시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적들의 계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논설에서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은 정치,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매우 교묘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신문은 “대대적인 반동적 사상 문화 공세로 사람들의 사상을 변질시키고 이색적인 생활 풍조를 만연시키면 군사력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도 침략적 목적, 체제와 제도 전복 음모를 손쉽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타산”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외보에서 들어온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길잡이’에서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이라며, 이같은 문화침투가 체제 전복의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또 신문은 “착취와 압박에 대하여 말로만 듣고 전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혁명대오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현실은 계급 교양의 도수를 부단히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 문화가 확산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이밖에 신문은 “계급 교양 거점은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쑤(원수)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낱낱이 보여주는 역사의 고발장이며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복수의 발원점”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문은 “지난날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된 비극적 사태는 계급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상 교양 사업을 홀시한 데로부터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과 물질 지상주의에 빠져 혁명적 원칙에서 탈선한 결과”라며 거듭 강조했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청년둘의 사상 이완 현상에 대해 경계하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사상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하고 가정교육을 의무화한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