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매체가 한국 집값 상승률을 두고 부실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일 “지금 남조선에서는 집값이 지난해에 비해 24% 상승하고 세계적으로도 집값 상승률이 제1위라는 낙인을 받고 있다”며 “남조선의 전문가들과 각 계층은 집값이 이렇게 오르게 된 것은 바로 당국이 내놓은 부실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매체는 “어설픈 약국이 사람 죽인다고 현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창되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허황한 것이며 그로 하여 민생 회복은 오히려 민생 파탄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의 수많은 빈곤자들이 엄청난 집값을 낼 수가 없어 셋방살이를 하거나 온 가족이 뿔뿔이 갈라져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끊임없이 뛰어오르는 물가와 늘어나는 빚더미, 날로 심해지는 생활난은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고달픔과 좌절감, 두려움과 비관만을 더해주고 있으며 결국 스스로 삶까지 포기하고 있다”며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삶에 대한 아무런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고 미래가 없는 사회가 바로 남조선 사회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다른 나라들 같으면 특권층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못할 멋진 살림집들에 우리의 평범한 노동자, 농민, 과학자, 교육자들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보금자리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변이 유행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서면서 북한도 남측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27일 “남조선에서 오미크론변이 비루스(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25일 하루동안에 1만3012명의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자와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또 방송은 다음 달에는 하루 확진자가 2만∼3만 명이나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남측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망도 소개했다. 앞서 북한은 매일 전 세계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를 전해왔지만, 이날 방송은 남측의 상황만 별도로 보도했다. 북한 관영매체가 남측의 오미크론 전파 상황을 별도 보도로 전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급격히 많아지자 북측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등 2년간의 봉쇄했던 국경통제에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며 주장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이 26일 전날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서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나 당 회의 개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찰 등 주요 행사가 있으면 통상 다음 날 보도해왔다. 올해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네 차례 발사했고, 북한 매체는 발사 다음 날에 구체적인 상황을 공개했다. 다만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 발사는 보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쐈지만, 관련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반면 같은 해 9월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땐 성공 사실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특별히 대내외에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탄도미사일에 비해 순항미사일은 내외에 미치는 파급력이 작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정규적인 훈련 혹은 무기 검증 차원이라는 점에서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험발사가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17년 4월 세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하자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투발수단을 보유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입증하려고 한다고 분석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자신들의 전술핵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며 “북한은 한·미가 협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핵을 고도화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핵군축을 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됐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연례회의에서 “인신매매범은 이곳 미국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또한 중국, 쿠바, 북한, 러시아 등 인신매매에 관여하거나 이를 가능케 하는 정부에 대해 효과적인 압력을 가할 더 많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8년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선제적 선의조치’로 일부 갱도를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여진히 점검 및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최근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차량 동행 흔적과 제설 작업 등으로 미뤄볼 때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일정 조건으로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고 VOA가 24일 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역임한 하이노넨 연구원은 “단순한 모니터링 이상의 활동으로 보인다”며 ”많은 사람이 오가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건물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은 국가정보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방치된 상태”라고 밝힌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VOA는 풍계리 만탑산 일대엔 4개의 핵실험용 갱도가 있고, 이 중 1번 갱도는 1차 핵실험 뒤 폐쇄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2번 갱도에서 2~6차 핵실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3~4번 갱도는 2번 갱도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사용되지 않은 채로 관리돼 왔다고 보도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2018년 폭파할 때 파괴되지 않은 일부 갱도를 추가 핵실험에 이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폭파 당시 갱도의 가장 안쪽을 포함해 전체를 다 폭파한 것은 아니다”며 ”(핵실험장으로 다시 사용할 경우)무너진 갱도 입구를 재건하는 대신 새 입구를 뚫어 파괴되지 않았던 갱도로 연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기존 갱도를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입구를 만든다면 위성에 포착될 것”이라면서 “만약 재건 공사를 한다면 착공 이후 최소 석 달은 지나야 새 입구를 만들 수 있다. 위성으로 이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풍계리에서 당장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 실시한 핵실험의 영향으로 주변 바위와 산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핵실험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고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잡혀 있어 곧바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재건 공사 자체는 이미 착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018년 5월 외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갱도를 폭파했다. 이는 같은 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모라토리엄)’를 결정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천명한 데 따른 조처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는 25일 주한대사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진행한다.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설명회에는 31개 국가의 주한대사와 대사 대리,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 세계식량계획 등 8개 국제기구의 한국사무소 대표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이인영 장관이 직접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올해 통일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참석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주변 핵심국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불참하면서 통일부 행사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정책 설명회를 통해 세계 각국과 한반도 정세를 긴장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다지고,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2018년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면서 유지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시설 동향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북한이 올해 김일성 생일(4월 15일) 110주년과 김정일 생일(2월 16일) 80주년 등에 맞춰 열병식 등 군사적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여 말씀드리기보다는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긴장감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통일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던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ㅈ조했다.

20일 공개된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재고 검토’ 발표가 신년 한반도 정세에 초강력 한파를 불러왔다. 정부는 일련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의 위기 고조화 방침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2018년 4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는 유예 조치를 선언한 지 3년9개월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적극 가동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결정적인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해진 북한의 조치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겨냥해 이뤄진 측면이 강하다. 남한 측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북한 입장에서 1년 동안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국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신년 들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으며, 미국은 대북제재를 내놓으며 양측의 갈등은 단기간에 급고조돼 왔다. 북한은 급기야 핵실험과 ICBM 발사 등으로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미국을 조준하고 있다. ◆한·미·중 메가 이벤트 일정 다목적 고려…대미 압박 북한의 메시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대미 대응방안을 밝히면서 전해졌다. 통신에 따르면 정치국 회의는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신뢰구축 조치는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그동안 이를 ‘선제적 선의조치’라고 주장하며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처를 요구해 왔다. 통신은 북·미정상회담까지 거론했다.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정세 완화의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펼쳤지만, 미국은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으로 일관했다는 게 북한 당국의 평가다. 북한의 메시지 발신은 3월 대선과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일정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2월 베이징올림픽, 3월 한국 대선 등 한·미·중의 ‘메가 이벤트’(대형행사)를 고리로 협상력 제고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강대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보는 문재인정부의 종전선언 도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남한의 대선 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집트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봤을 때 평화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평화로 가는 길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을 논의했다. 청와대와 외교·통일 당국은 “추가적 상황 전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응법은 내놓지 않았다. ◆‘북한 벼랑 끝 전술’…향후 정세는 북한이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모라토리엄 철회를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면 ‘북·미간 신뢰’를 상징하는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 북한이 2018년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유예했던 군사행동이 핵실험과 ICBM 발사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ICBM 수준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생일인 2월과 4월에 주목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모라토리엄 검토에서 결정으로 이어지면 빠르면 2월 16일, 늦어도 4월 15일 전후에 실제 행동이 예측된다”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핵실험 순으로 강도를 넓혀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을 보이는 것도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병식 준비 초기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전략무기 개발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핵군축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베이징올림픽 직후부터 모라토리엄 파기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공식 파기하면 한국으로선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 체결, 항구적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번 메시지 발산이 대외적 혹은 군사적 목적 이외에도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긴장조성을 통해 내부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대사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일성 생일 110주년,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관련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2018년 이후 한반도 정세 어떻게 변했나 북한의 모라토리엄 준수는 문재인정부가 대북정책 성과로 꾸준히 강조한 부분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등 대표단이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급물살을 탔다. 같은 해 4월 27일에는 판문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북한은 같은 해 5월 24일 ‘선제적 선의조치’라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결국 핵실험장 폐쇄 다음달인 6월 12일 사상 처음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미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항상 순항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이 2020년 6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북한이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동의 없이 폭파하고 남북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단절했다. 게다가 북한 문제를 뒷순위로 미룬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에 들어서면서 남·북·미 대화는 급속도로 사그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공간이 줄어든 가운데 이달 말 한·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반전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가 있기는 하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한·중 화상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北, 美 제재 반발해 2006년 첫 核실험 단행 2018년 대화 분위기에 풍계리 실험장 폭파 북한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감행했지만 다음해 남북 및 북·미 관계의 훈풍을 타고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했다. 북한 핵실험은 2017년 9월3일 6차 실험이 마지막이다. 북한의 첫 핵실험은 2006년 10월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에서 이뤄졌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반발해 핵실험 카드로 응수했다.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판 속에서도 핵실험을 꾸준히 감행했다. 2009년 5월 25일(2차), 2013년 2월 12일(3차), 2016년 1월 6일(4차)과 9월 9일(5차), 2017년 9월 3일(6차) 핵실험이 이어졌다. 2018년 남·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북한은 5월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 당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영구 폐기됐다고 주장했으나, 군 당국은 2∼3개월이면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도 2017년 11월 화성-15형 이후 중단됐다. 북한은 2017년 7월4일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를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화성-14형의 최고 고도는 2802㎞, 비행 거리는 933㎞였으며 39분간 비행했다. 같은 달 28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감행한 2차 발사에서는 최고 고도 3724.9㎞, 비행거리 988㎞로 늘어났다. 비행시간도 47분12초로 증가했다고 북한 측은 발표했다. 다음 달인 8월 ‘괌 타격계획’을 공개한 북한은 11월2 9일 화성-15형을 쐈다. 전문가들은 화성-15형의 최대 사거리가 1만3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치다. ICBM이 국제사회에 재등장한 것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다. 북한은 화성-17형을 새롭게 선보였다. 공개된 화성-17형은 다탄두(MIRV) 형상으로, 11축 22륜(바퀴 22개) 이동식발사차량에 실린 모습이었다. 길이는 23∼24m가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괴물 ICBM’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화성-17형 시험발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선판 北 변수 돌출… 李 ‘곤혹’ 尹 ‘공세’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20대 대선에 다시 ‘북한 변수’가 부상했다. 북한이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하면서다. 안정적 대북 관계를 주요 치적으로 삼아온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로서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대북 강경책을 내세우는 국민의힘은 공세를 펼쳤다. 청와대는 20일 북한의 선언에 공식 입장 없이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물밑에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종료 전까지 종전선언 추진을 모색해오고 있었다. 북한의 이번 선언은 종전선언의 실현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선을 앞둔 시기에 우려가 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었는데 이 역시 어려워졌다. 민주당으로서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재명 후보가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며 대북정책 차별화에 나서긴 했지만, 집권여당 후보로서 현 정부 정책을 고스란히 담아야 하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역사적으로 호도했던 ‘2018 평화쇼’의 처참한 결과”(장영일 상근 부대변인)라며 공세를 펼쳤다.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또다시 발사했다. 올해들어 이달 5·11·14일에 이어 네 번째다. 북한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봉쇄했던 북·중 국경개방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연일 미사일 무력시위를 강행하는 등 국방력 강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올해들어 네 번째 미사일 발사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 미국이 신규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반발 차원에서 사흘 간격으로 미사일을 쐈다. 전날인 16일만 해도 북한의 화물열차가 중국 단둥시러 건너가 생필품과 의약품 등 긴급물자를 싣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째 국경을 봉쇄했으며, 북·중 화물열차도 지난 2020년 여름 이후 약 1년 반동안 중단됐다. 올해들어 북한은 ‘선진적인·인민적인 방역’을 내세우며 철저하게 봉쇄했던 국경봉쇄를 완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을 거라는 기대감을 모았으나, 이와는 별개로 무력시위는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는 향후 북한이 국경봉쇄 완화와 코로나19 협력 등 대외 행보에 나서더라도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은 변함없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새해들어 연이어 진행한 미사일 시험발사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무력도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중기준’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연이어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향후 있을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서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17년 때 처럼 1월 몰아치기 이후 소강상태 혹은 대화국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2월 김정일 생일 80주년을 앞두고 주민들의 체제결속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평화공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명한 것은 이번 정부에서 종전선언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더욱 강력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보면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부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주요 품목의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생기면 이를 전파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확대 및 구축했다. 외교부는 지난 13일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보 핵심 품목 조기경보 시스템’을 확대·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민생 파급효과가 큰 4000여 개 품목이다. 품목의 중요성을 따져 A·B·C·D 등 4등급으로 나눠 모니터링 한다. 지난해 11월 23개 재외공관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설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참여 공관과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이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외교부는 오는 3월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을 개시하기 위해 지난 14일 박사급 1명, 석사급 3명 등 연구원 4명 모집 공고를 했다.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외교부 내 경제 안보 태스크포스 활동을 지원하고 현안을 조기에 포착해 총괄적으로 분석·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북한이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사흘 만에 또 발사했다.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이어 세 번째다. 하루 전 발표된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짙어 강대강 대결 수위를 높여가는 양상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북한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430㎞, 고도는 약 36㎞로 탐지됐으며, 세부 사항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발사체 속도는 마하 6 정도였으며, 함경북도 화대군 해상에 있는 알섬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시험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이나 ‘북한판 에이테킴스’(ATACMS)로 불리는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화상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제재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오전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해당 활동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가 비난 소동을 벌리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며 “미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강대강, 선대선’ 원칙 아래 미국의 대북제재에 맞대응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 주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무력시위다. 최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이 신규 대북제재를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47분에 북한이 기종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발사체를 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최종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이후 사흘만이다. 이 발사체는 단거리를 비행했으며,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오전 미국의 신규 대북제재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해당 활동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비난소동을 벌리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며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외무성의 반응은 지난 5일과 11일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가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행보이며, 이를 두고 미국이 대북제재 수위를 올리는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여겨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핵심 5대 과업을 천명했는데,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엔진 ICBM 개발도 포함돼 있다. 한편 미군은 지난 11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직후 해당 미사일의 본토 타격 가능성에 긴급히 대비했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초기 텔레메트리 정보를 토대로 당시 북한의 미사일이 알래스카의 알류샨 열도, 서부의 캘리포니아 해안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파악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 떨어지면서 미국은 몇 분 만에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폐기하고 발사체가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정확한 분석을 내렸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다수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올들어 세 번째 미사일 발사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하에서 미국의 대북제재에 맞대응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 주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은 한반도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에 대화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