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개된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재고 검토’ 발표가 신년 한반도 정세에 초강력 한파를 불러왔다. 정부는 일련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의 위기 고조화 방침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2018년 4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는 유예 조치를 선언한 지 3년9개월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적극 가동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결정적인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해진 북한의 조치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겨냥해 이뤄진 측면이 강하다. 남한 측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북한 입장에서 1년 동안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국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신년 들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으며, 미국은 대북제재를 내놓으며 양측의 갈등은 단기간에 급고조돼 왔다. 북한은 급기야 핵실험과 ICBM 발사 등으로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미국을 조준하고 있다. ◆한·미·중 메가 이벤트 일정 다목적 고려… 대미 압박 북한의 메시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대미 대응방안을 밝히면서 전해졌다. 통신에 따르면 정치국 회의는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신뢰구축 조치는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그동안 이를 ‘선제적 선의조치’라고 주장하며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처를 요구해 왔다. 통신은 북·미정상회담까지 거론했다.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정세 완화의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펼쳤지만, 미국은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으로 일관했다는 게 북한 당국의 평가다. 북한의 메시지 발신은 3월 대선과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일정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2월 베이징올림픽, 3월 한국 대선 등 한·미·중의 ‘메가 이벤트’(대형행사)를 고리로 협상력 제고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강대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보는 문재인정부의 종전선언 도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남한의 대선 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발표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을 논의했다. 청와대와 외교·통일 당국은 “추가적 상황 전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응법은 내놓지 않았다. ◆‘북한 벼랑 끝 전술’…향후 정세는 북한이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모라토리엄 철회를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면 ‘북·미간 신뢰’를 상징하는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 북한이 2018년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유예했던 군사행동이 핵실험과 ICBM 발사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ICBM 수준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생일인 2월과 4월에 주목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모라토리엄 검토에서 결정으로 이어지면 빠르면 2월 16일, 늦어도 4월 15일 전후에 실제 행동이 예측된다”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핵실험 순으로 강도를 넓혀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을 보이는 것도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병식 준비 초기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베이징올림픽 직후부터 모라토리엄 파기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번 메시지 발산이 대외적 혹은 군사적 목적 이외에도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긴장조성을 통해 내부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대사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일성 생일 110주년,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관련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2018년 이후 한반도 정세 어떻게 변했나 북한의 모라토리엄 준수는 문재인정부가 대북정책 성과로 꾸준히 강조한 부분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등 대표단이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급물살을 탔다. 같은 해 4월 27일에는 판문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북한은 같은 해 5월 24일 ‘선제적 선의조치’라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결국 핵실험장 폐쇄 다음달인 6월 12일 사상 처음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미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항상 순항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이 2020년 6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북한이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동의 없이 폭파하고 남북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단절했다. 게다가 북한 문제를 뒷순위로 미룬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에 들어서면서 남·북·미 대화는 급속도로 사그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공간이 줄어든 가운데 이달 말 한·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반전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가 있기는 하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한·중 화상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북한이 2018년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정책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나온 것이다. 또 이번 북한의 반응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신규 대북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말한 신뢰구축조치는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던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 등의 조치를 ‘선제적 선의’라고 하며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처를 요구해왔다. 통신은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북·미)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ICBM 시험발사 등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통신은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한 자료가 통보됐다”며 “미국은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면서 무려 20여차의 단독 제재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현 미 행정부는 우리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며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최근 이뤄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미국의 신규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또한 이날 북한 미사일 문제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경고성 메시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통신은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했다”며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된 해당 결정은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와 조성된 현 정세 하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정치국 회의를 계기로 미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미 강경 입장을 밝힌 것은 ‘선대선’, ‘강대강’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일단 이해된다”며 “동시에 북·미 관계를 2018년 싱가폴 정상선언 이전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명백한 선언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임 교수는 “이에 따라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를 포함해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핵기술 고도화,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 제고 등 핵 선제 타격 능력과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 등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신년 초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국제사회가 비판하자 북한은 한반도 정세불안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며,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남측의 책동 때문에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외교관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20일 비공개 안보리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며 “안보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했고, 이번 주 중에 또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평가절하하는 어떤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측의 신중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일련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새해의 동이 터오는 것과 함께 시작된 동족을 반대하는 남조선 군부의 전쟁 연습과 군사적 대결 책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일 남조선 군부 우두머리들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해상순찰기, 경공격기 등에 올라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놀음을 벌여 놨다”며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새해 문어귀에 발을 들여놓기 바쁘게 또다시 동족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대결적인 군사적 행위들을 매일과 같이 벌여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14일과 17일 각기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북한판 에이테킴스’(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보다 앞서 5일과 11일엔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들어 네 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군사적 도발을 벌이는 북한이 한반도 정세 불안의 책임을 한국군에 전가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9일 “1월의 낮과 밤이 흐를수록 겨레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불안과 우려가 감돌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라며 “그것은 바로 새해의 동이 터오는 것과 함께 시작된 동족을 반대하는 남조선 군부의 전쟁 연습과 군사적 대결 책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체는 “지난 1일 남조선 군부 우두머리들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해상순찰기, 경공격기 등에 올라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놀음을 벌여 놨다”며 “그런가하면 지난 3일 남조선 육군 1군단은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지역에 위치한 훈련장에서 포 사격 훈련에 광분했다”고 강조했다. 또 “남조선 군부는 지난 5일부터 괌도 주변 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 반잠수함 훈련인 시 드래곤에 해상순찰기 P-3C 2대를 파견했다”며 “6일에는 그 무슨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회의라는 것을 벌여놓고 우리를 겨냥한 전력 강화 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렸으며 지난 10일부터 남조선 육군 11사단이, 17일부터 9사단이 야외혹한기훈련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지난 한해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그믐날까지 군사적 대결 소동으로 정세를 긴장시켜 민심의 지탄을 받아온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새해 문어귀에 발을 들여놓기 바쁘게 또다시 동족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대결적인 군사적 행위들을 매일과 같이 벌여놓고 있으니 이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7일 ‘북한판 에이테킴스’(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난 14일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각각 2발 발사했다. 지난 5일과 11일에는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연초부터 미사일 무력시위로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모습이다.

북한이 지난 14일 철로 위 열차에서 발사한 미사일 2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번 발사로 미국의 신규 대북제재에 반발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평북 철도기동 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 훈련이 있었다며 이 훈련에서 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해 동해상 표적인 무인도 ‘알섬’을 명중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철로 위에 있는 열차에서 ‘KN-23’(북한판 이스칸테르·북한전술유도탄)이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공중으로 발사됐다. 발사 당시 북한 군 지휘성원들과 국방과학원의 지도간부들이 훈련을 지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KN-23은 발사 후 정점고도를 벗어나 목표물에 근접하면서 상하기동 등 변칙기동특성이 있어, 북한 전역의 철도망을 이용해 운용할 경우 한·미 미사일방어망에 위협이 될 수 있다. 1단으로 이뤄진 KN-23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 10∼15분이면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이뤄진 미국의 신규 대북제재에 반발하면서 사흘 만에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정세가 ‘강대강’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언급하지는 않지만, 미사일 훈련 결정 시점을 공개하는 등 사실상 대북제재에 대한 강경 대응과 의지를 시사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강대강 대응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도, 곧 개최되는 중국의 올림픽을 의식해 긴장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자제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북·중 국경을 봉쇄한 지 24개월 만에 화물열차를 중국으로 보냈다. 이는 북·중 국경을 전면 개방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국경을 봉쇄한 지 일부 개방했다는 의미가 있다. 16일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중 접경지역인 북한 신의주에서 출발한 북한 화물열차가 16일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 도착했다고 전해졌다.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한 지 24개월 만이다. 또한 북·중 화물열차 운행은 같은해 여름 중국과의 육로 무역을 전면 중단한 지 1년 반 만이다. 이번에 단둥으로 들어온 열차는 이날 오전 9시 10분쯤 북한 신의주에서 북한과 중국을 잇는 철로인 조중우의교를 통해 건너갔다. 이 화물열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에 따라 운행됐으며, 긴급 의약품과 생필품 등을 싣고 북한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으로도 매일 10~20량 길이의 화물열차가 중국으로 들어가 물자를 싣고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중국은 중국 동북지역의 코로나19가 수그러들자 지난해부터 철도를 이용한 육로무역 재개를 모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됐다. 하지만 중국 동북지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지 무산됐다. 이번 화물열차 운행이 앞으로 본격적인 북·중 육로무역 재개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회성 운행에 그칠지는 알 수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화물열차의 단둥행은 북한의 국경봉쇄 해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북한 열차의 중국행을 시작으로 북·중간, 북한과 국제기구간, 남북간 순차적인 교류 및 협력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올해 경제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북·중 교역 활대 필요성이 크지만 교역의 지속과 확대 여부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선전매체가 최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자축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6일 “주체조선의 무진 막강한 군력이 천하를 뒤흔들고 있다”며 ”우리의 주체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서의 대성공을 두고 온 나라가 승리의 신심과 환희에 넘쳐있다”고 했다. 이어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패배의 눈물을 닦아야 하는 시대, 이것은 결코 흘러간 역사의 추억만이던가”라며 “힘이 강해야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터득한 진리”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의 배경을 ‘엄혹한 국제 정세’라고 했다. 매체는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외세의 농락물이 되고 이리 쫓기우고 저리 쫓기우는 비참한 수난자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하는 것이 지난날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오늘의 세계”라고 주장했다. 특히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그 호소에 떠받들려 강위력한 주체조선의 힘의 실체를 또다시 과시하며 우리의 자랑찬 극초음속 미사일이 화광으로 대지를 뜨겁게 달구며 창공 높이 솟구쳐오르지 않았던가”라며 자축했다. 하지만 매체는 지난 14일 열차에서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사흘 만에 또 발사했다.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하루 전 발표된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짙어 강대강 대결 수위를 높여가는 양상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47분에 북한이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평북 내륙에서 동쪽으로 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며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화상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간 대결 국면이 악화할 경우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여겨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제기한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오전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올들어 세 번째 미사일 발사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하에서 미국의 대북제재에 맞대응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 주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8번째 생일을 맞은 8일 별다른 행사나 보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다. 국내 북한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례에 따라 자신의 50살 생일부터 명절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9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북한 관영매체에서 김 위원장의 생일 언급은 없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공식적으로 기념하지 않고 있다. 북한 달력에서도 김 위원장의 생일은 특별한 표기를 하지 않았고, 관련 행사도 계획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생일날 조선중앙통신은 콩고민주공화국의 공산당 총비서가 김 위원장을 ‘탁월한 영도자’라며 치켜세운 담화를 소개했지만, 이는 전원회의와 관련해 지난 3일 발표된 것이다. 평소 북한 관영 매체가 ‘김정은주의’에 대한 표현인 점을 미뤄 생일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태양절(4월 15일)과 광명성절(2월 16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생일은 2014년 1월8일 조선중앙통신이 데니스 로드먼 전 미국프로농수 선수의 방북 사실을 전하면서 처음 공개했다. 김 위원장의 지난해 생일은 제8차 당대회 기간 중이었다. 2019년 생일은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때였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례를 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김정일의 만 40세 생일 전날인 1982년 2월 15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김정일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이를 공개하고, 그의 생일을 공유일로 선포했다. 김정일은 만 50세 생일을 9일 앞둔 1992년 2월 7일에 자신의 생일을 민족 최대 명절로 지정하고, 그의 생일인 2월 16일과 그다음 날인 17일을 휴일로 정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례를 따른다면, 그가 만 40세가 되는 2024년에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고 만 50세 생일이 되는 2034년에 가서야 그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과 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주의’라는 통치 이념을 강화하는 데다 김 위원장이 아버지보다 더 빠른 나이에 북한 정권을 잡았다는 점에서 더 빨리 그의 생일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기는 하다.

북한이 미국 노예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1976년 알렉스 헤일리 소설 ‘뿌리’를 인용하며 미국이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9일 ‘미국은 그 누구를 시비할 자격조차 없는 인신매매왕국’ 제목의 글을 통해 “미국이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인신매매왕국이며 그 누구를 시비하기 전에 자기의 피 묻은 인신매매 행적부터 돌이켜보아야 할 인권범죄국”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외무성은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쿠바, 시리아를 비롯한 반미적인 나라들을 ‘인신매매국가’라고 걸고 들었다”며 “인신매매를 논하기에 앞서 터무니없이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장편역사소설 ‘뿌리’를 읽어보았는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미국 소설 ‘뿌리’는 아프리카에서 노예상인에게 붙잡혀 미국으로 팔려 간 흑인 ‘쿤타 킨테’와 후손의 이야기를 저자인 알렉스 헤일리 시대까지 200여 년간 풀어가는 이야기다. 이 작품은 전미 도서상과 퓰리처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 TV 드라마로 제작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북한 외무성은 “소설은 원주민 전멸과 흑인 노예무역으로 피 묻은 과거가 곧 미국사회의 역사적 뿌리라는 것을 사료적으로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은 그 뿌리에서 강제노동과 성노예생활, 어린이유괴 등 형형색색의 줄기와 가지들이 뻗어 나와 인신매매의 거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사회의 현 실태”라고 했다. 아울러 “반세기 전에 미국 건국의 죄 많은 역사를 파헤친 알렉스 헤일리가 오늘도 살아있다면 ‘뿌리’의 연속편을 창작하여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왕국인 미국사회의 반동성을 다시금 폭로 단죄하였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을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분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북한의 인신매매를 이유로 인도적 목적이 아닌 대북 자금지원을 금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