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 여행사가 내년도 평양마라톤대회 홍보를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봉쇄에 나선 북한이 국경을 일부 개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중국 베이징에 기반을 둔 ‘고려투어’(Koryo Tours)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평양 마라톤이 2022년 4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고려투어는 평양마라톤 공식 여행사다. 고려투어는 마라톤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에서 5km, 10km, 하프(21km), 풀(42km) 코스를 뛸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고려투어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모든 대북 관광이 중단됐다며, 내년 평양마라톤 일정도 국경이 개방돼야 확정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2020년에 평양마라톤을 취소한 바 있다. 올해는 대회를 4월 5∼11일에 가상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1월부터 여행상품 판매를 시작했다가 결국 취소했다. 북한은 지난 1981년부터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4월 15일)을 기념해 국제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왔고, 마지막 대회는 2019년에 열렸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15일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개발도상국 연수의 통합 플랫폼인 ‘CIAT-ON(씨앗 온)’을 공개했다. 또 이를 통한 비대면 연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CIAT’(씨앗)은 코이카의 글로벌 연수 사업 브랜드이자 우리 정부 ODA 사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정책입안자, 분야별 전문가 등을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현지에서 실무 수업을 제공한다. 코이카는 1년에 약 250개 과정으로 50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해왔다. 지난 30년간 누적 연수생 수만 9만여명에 이른다. 코이카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방식의 연수를 도입했다. 올해 10월까지 272개 과정을 533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진행했다. 코이카가 새롭게 구축한 씨앗 온은 네트워크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홈페이지를 저용량으로 디자인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버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 및 저장을 가능하게 했다. 웹·모바일을 동시에 지원한다. 코이카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262명의 연수생에게 씨앗 온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9개 과정 500여명 대상의 연수를 이 플랫폼을 통해 연내 실시 예정이다.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은 “씨앗 온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입된 비대면 연수가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을 통한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플랫폼의 활용범위 확대 가능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15일 사상·기술·문화혁명을 뜻하는 제5차 ‘3대혁명 선구자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제5차 3대혁명 선구자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되게 된다”며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 실천적 모범을 보인 3대혁명 기수들과 3대혁명 소조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14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오수용·태형철 당 비서와 오일정·허철만·유진 등 당 부장들이 참가자 숙소를 방문해 이들을 축하해줬다고 전했다. 이 대회는 이날이나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간부들은 3대혁명의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모든 부문과 단위, 지역의 균형적 동시 발전을 안아오려는 당 중앙의 의도를 깊이 새겨 안고 선구자로서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 나갈 것을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3대혁명 선구자대회는 과거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이름으로 1986년 11월, 1995년 11월, 2006년 2월, 2015년 11월 등 4차례 열렸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두번째로 열리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 경제성과와 문제점을 결산하고 향후 성과를 독려하려는 목적으로 예상된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대회는 6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약 10년 주기로 열렸던) 이전에 비해 좀 짧은 주기로 개최된다”며 “올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주년이기도 한 만큼 규모 있는 내부행사를 통해 체제 결속을 다지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제4차 대회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에서 나타난 편향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이 5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 경제성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번 대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가할지, 아니면 서한만 보낼지도 관심이 쏠린다.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은 사상·기술·문화 등 3대 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75년 11월 시작한 북한 내 대중동원 운동이다.

북한이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주민 건강과 농업 생산에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14일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김일철 명의 글에서 “미국이 2015년 남조선의 오산 공군 기지에서 살상력이 95%에 달하며 막대한 환경 피해를 초래하는 탄저균 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2017년 경상북도 성주군에 강력한 전자기파 발생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농업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고고도요격미사일 체계인 사드를 배비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온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20세기 전반기에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경제 방식을 받아들여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방출국으로 됐으며 냉전 종식 후에는 경제의 세계화의 간판 밑에 수많은 발전 도상 나라들에 미국식 발전 모델을 강요해 세계적 범위에서 환경 파괴를 촉진했다”고 비난했다. 또 외무성은 “미국이 인류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원자탄을 사용한 이래 1990년대 초까지 1000여 차례에 달하는 핵시험을 진행해 지구의 생명 보호 우산인 오존층을 파괴한 장본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이밖에도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기간에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열화우라늄탄을 100~200t이나 사용했으며, 시리아 영토에서 열화우라늄이 들어있는 30㎜구경의 철갑탄을 5000발 이상 발사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은 기후 변화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지구 환경을 무참히 파괴한 죄과에 대해 세계 앞에 성근하게 사죄하고 올바른 청산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 국방부는 사드 전자파가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방부는 성주군과 함께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일본 교토 교가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를 공개하면서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지속적인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언어는 주인이 없다. 누구나 자유롭게 언어를 사용하고, 특정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유행어가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는 생물과 같다. 또한 천년을 가는 문장도 있지만, 빠르게 식어버리는 언어도 있다. 오늘날 유행어 중 ‘K-시리즈’가 꼽힌다. K-시리즈는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K-방역’을 시작으로 정부의 의지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K-방역이라는 유행어는 성공으로 해석됐다. 단맛을 본 정부는 ‘K-의료’, ‘K-무비’ 등으로 응용해 밀었고, 언론도 K-시리즈 표현에 동참했다. 그럼에도 언어에 ‘국뽕’이 묻으면 쉽게 지루해지고 피로감이 커진다. 국뽕이란, ‘국가’와 마약을 뜻하는 ‘뽕’의 합성어로 약에 취하듯 왜곡된 애국심에 도취되거나,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맹목적으로 커지는 행태를 말한다. 사소한 것도 크게 포장돼 국가주의를 강요받는 데 오는 피로감이 따른다. 수용자와 달리 위정자는 K-시리즈 같은 국뽕 유혹에 빠진다. 국뽕은 국민들의 사기를 쉽게 끌어올리고, 자국민이 우월하다는 과도한 애국심을 부여한다. 위정자의 입장에선 편리한 통치 수단이다. 광신적인 국뽕을 경계했던 아일랜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애국주의는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물론 K-시리즈는 과거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한국 소프트파워에 독자성을 부여할 수 있다. 동시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한국 문화를 국수주의에 머무르게 하는 역효과도 존재한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보자.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등 한국적인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통했지만, 전 세계 시청자가 열광한 것은 작품의 우수성 때문이지 한국적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K-드라마 덕분이라고 강조할 필요도 없다. 소프트파워에 자신있는 미국, 영국 같은 문화선진국은 정부가 나서서 자국 문화에 굳이 ‘A(merican)’, ‘B(ritish)’ 같은 알파벳을 붙이지 않는다. 위정자가 이탈리아까지 가서 ‘K-푸드’ ‘K-게임’이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이용자가 콘텐츠에 매료되면 결국 통하게 된다. 세계적인 인터넷전화 ‘스카이프’(에스토니아), 게임제작사 ‘워게이밍넷’(벨라루스)의 경우에도 콘텐츠가 훌륭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지 태동 국가를 본 게 아니다. 구태여 ‘K-강조’를 해봤자 거부감만 커질 뿐이다. 가령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피자나 파스타를 보고 말 끝마다 ‘I-푸드’라고 한다면 어떨까. 변질된 K-시리즈는 과거 선진국 사람들에게 한국 콘텐츠를 알고 있냐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잠깐의 만족감을 느꼈던 “두 유 노(Do you know)?”의 현대판이다. 내적 성장 없이 유행에 기댄 국뽕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한 차례의 성공으로 정부가 억지 ‘밈(meme, 유행어)’을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 북한은 “마치 국제사회 표본이나 된 듯 꾸며대는 남조선식 잡탕어”이자 “미꾸라지국 먹고 용트림 하는 격”이라고 조롱했다. 북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그 조롱이 조롱만으로 들리진 않는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보면 탈북자 강새벽이라는 캐릭터가 나온다. 이 인물은 한국 사회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등 생계에 몰리다가 거액의 상금을 받기 위해 게임에 참가한다. 물론 북한이탈주민 중에선 오징어게임 ‘강새벽’과 다르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업에 성공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탈주민 다섯 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나는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몰아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북한이탈주민 상당수에게 더욱 큰 시련을 안겨줬다. 고용불안정·저임금·기초생활수급 등 생계 위협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의 계층 사다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더욱 힘겨운 북한이탈주민들 2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만3778명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7509명(22.2%)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지표도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을 기점으로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18년 64.8%로 상승세에 있다가 2019년 62.1%, 지난해 60.1%로 감소했다. 지난해 한국 전체 국민 경제활동참여율이 62.5%보다 2.4%포인트 적은 수치다. 실업률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세다. 북한이탈주민 실업률은 2018년 6.9%에서 2019년 6.3%로 감소했다가, 2020년 9.4%로 급증했다. 지난해 국민 실업률이 4.3%인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216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4000원이 증가했다. 이 증가폭은 전체 경제인구 월평균 임금 증가폭(3만8000원)보다 3배 높은 수치이지만, 전체 인구 월평균 임금 273만4000원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다. 일자리의 질 또한 단순노무와 서비스직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2만9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직(28.6%)이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16.0%), 판매업(9.9%)이 뒤를 이었다. 사업체 유형도 공장 등 단순제조업체가 20.5%로 가장 많았고 식당으로 대표되는 숙박·음식점업이 13.7%로 두 번째로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 몰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짧은 직업교육과 독박육아로 인한 환경이 꼽히고 있다. 한국에 정착한 이탈주민 중 76.1%는 여성인 데다가 이들 상당수가 홀로 한국사회에서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는 ‘워킹맘’으로 알려졌다.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식당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여파에 더욱 취약했다는 평이다. 또한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빠른 시일 내 정착하기 위해 실무능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단순제조업 등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계층의 상징이자 안정된 삶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주거 형태도 부한이탈주민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주민의 주거 형태는 61.2%가 임대아파트에, 19.5%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소유의 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8%에 불과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탈주민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서 27.4%가 취업 및 창업 지원을 꼽았다. 뒤를 이어 의료 지원(17.3%), 주택 등 거주지 지원(13.1%), 교육 지원(12.3%) 등이 꼽혔다. 북한이탈주민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문제가 25.6%로 가장 많았고 육아(20.6%), 교육(14.4%)이 뒤를 이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직업군이 편중된 것은 이들을 지나치게 빠르게 사회에 정착시키려 하는 생각에서 오는 누적된 문제”라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취업과 직종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자라나는 탈북청소년들 시민이 사회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을 꼽는다면 교육을 말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자녀교육을 통해 기회와 안정을 도모한다.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탈북청소년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대다수인 97.7%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일반 정규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7.4%로 가장 많았고, 학력인정 대안학교(9.7%), 기타 대안학교(2.9%)가 뒤를 이었다. 또 탈북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62.5%로 가장 높았고, 석·박사를 희망한다는 비율도 7.9%에 달했다.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얻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7.6%, ‘능력과 소질 개발’이라고 말한 이들이 31.2%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열 증가는 최근 10년간 한국에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사유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탈북민은 식량 부족 등 ‘생계형 탈북’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중국과 개인 무역으로 알려진 ‘보따리상’ 계층의 이탈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외국과의 접촉으로 전 세계 변화에 눈을 뜬 계층이면서 동시에 자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탈북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2011년만 해도 탈북 이유에 대해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을 꼽는 비율은 50.7%나 됐지만 2015년에는 47.9%, 지난해에는 31.3%로 감소했다. 반대로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탈북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6.8%, 2015년 10.4%, 2020년 19.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원하는 직군으로는 보건 및 의료직이 13.0%로 가장 높았고, 예술·디자인직 11.0%, 행정·사무직 9.0%, 방송직 7.8%, 교육직 7.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이 받고 싶은 지원으로 학습·학업 지원이 57.2%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생활비 지원(18.1%), 진로 지원(12.6%) 등이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탈북청소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는 부족한 편”이라며 “교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해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이 제도권 교육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에 따뜻한 응원과 여러 일 접할 기회 줘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남북하나재단에서 만난 장인숙(사진) 조사개발팀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단순노무직이나 식당 종업원 등 서비스직 비중이 높은 탈북민 경제인구 특성상 코로나19 여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게 장 팀장의 설명이었다. 장 팀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한국에 오면 생계를 위해 당장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갈 수 있는 곳이 식당이나 공장 같은 단순제조 및 서비스업에 편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직군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보니 최근 이탈주민의 실업률 등이 악화된 측면에 있다”고 밝혔다. 장 팀장은 탈북민의 약 76%가 여성이고, 이들 상당수가 혼자서 자녀를 돌보면서 일을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파트타임’ 근무에 쏠릴 수 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아이를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친인척이 한국 사회에 없는 경우가 많다. 장 팀장은 “한국 사회에서 워킹맘 등 외벌이 여성이 겪는 경제활동의 어려움과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에 공통점이 많다”고 했다. 그는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직업선택 과정에서 더 많은 교육의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 팀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일을 접하며 직업을 탐색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한국사회에 익숙해지고 직업과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팀장은 북한이탈주민 중 성공적인 한국 정착 사례를 소개했다. 두 딸을 홀로 키우는 40대 여성 A씨는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북한과 너무나 다른 의료시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북한에서 치료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숨진 아버지와 통일 이후 고향에 있는 나이 든 어머니 생각에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될 마음을 먹었다. A씨는 1년2개월 과정을 거쳐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간호사가 되려고 마음먹었으나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차이점을 몰랐던 탓이었다. A씨는 간호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40살에 부산의 한 간호대학에 늦깎이로 입학해 졸업, 국가고시를 통해 간호사 자격증을 얻어 지금은 지역 공공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 팀장은 “이탈주민 분들도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과 다르지 않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영농활동 등으로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신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두 가지는 우선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시선”이라며 “두 번째는 이탈주민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와 기반”이라고 말했다.

북한 선전매체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에 대해 “남들은 수십 년 전에 한 낡은 기술도 실패한 처지에 무엇이 성공이라나”라며 조롱했다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4일 ‘사람 웃기지 말고 대답해 봐’라는 제목의 기사에 “누리호의 실패를 성공이라는 (남측)당국의 변명이 참 웃기네”라며 비아냥 거렸다. 이어 매체는 “그러고도 ‘우주 시대’가 박두했다고? 혹 은폐된 미사일 기술이 성공했나?그걸로 반북 대결을 계속 부추기자고? 대답해 봐”라며 누리호 발사 기술이 무기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성 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은 거의 같다. 북한도 지난 2009년 은하 2호, 2012년 은하 3호 등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쐈다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연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동시에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에 대해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사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가 자위적인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국가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지난달 19일 SLBM 시험발사를 언급하며 “주변 나라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피해도 주지 않았다”며 “국제법적으로도 공인된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나라들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위반으로 오도하면서 조선반도 정세에 불안정과 복잡성만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무성은 SLBM 시험발사에 대한 러시아 외무성 대변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를 유엔성원국들의 양도할수 없는 권리로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는 조선을 포함한 모든 유엔성원국들에 전적으로 해당된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SLBM 등 추가적으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뉴욕시의회 선거에서 여성 한국계 미국인 2명이 당선됐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욕시의회 23선거구에서 77%의 표가 집계된 가운데 린다 이(사진 왼쪽) 뉴욕한인봉사센터(KSC) 회장이 63.6%의 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26선거구에서도 78%의 개표율을 기록 중인 가운데 한국계 줄리 원 후보가 77.2%의 득표율로 공화당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인구 800만 명이 넘는 미국 최대 도시이자 세계 경제·문화 중심지인 뉴욕시에서 한국계 시의원이 배출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베이사이드를 비롯한 퀸스 동부를 아우르는 23선거구에서 이 후보는 최초의 아시아계 시의원이자, 여성 시의원이다. 이 의원은 바너드 칼리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커뮤니티보드 멤버로 활약했다. 이 의원은 두 아이의 엄마로 KCS를 이끌면서 교육, 노인 복지, 의료,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 사회에 공헌했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에는 뉴욕주 인가를 받아 최초로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위한 정신병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민 1.5세대인 원 후보는 최근 아시아계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롱아일랜드시티와 그 주변에 걸친 26선거구에서 여성이자 이민자로서 처음으로 시의회에 입성했다. 원 후보는 시러큐스대를 나와 IBM에서 경력을 쌓은 진보 성향의 젊은 정치인이다. 원 후보는 모든 주민이 주거, 의료, 초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빈부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적정 가격 주택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키웠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됐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김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꼽히는 남 변호사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냈지만,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족에게도 바로 조전을 전달하지 않은 것과 관련, 별세 사흘 뒤이자 영결식 전날인 지난달 29일 밤에야 조전이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일본, 태국, 쿠웨이트, 바레인, 헝가리, 과테말라, 몰디브, 세이셸, 가봉 등 10개국이 노 전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냈다. 시 주석은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하고 3일 뒤인 지난달 29일 “노 전 대통령이 한·중 수교와 양국 파트너십에 기여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조전을 우리 외교부에 전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유족을 포함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다가 3일이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전 소식을 전했다. 각 조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담겼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장례식을 거의 다 마치고 주한 중국대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조전이 왔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정부에 문의했더니 그제야 말해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국 지도자들의 조전은 (지난달)29일 금요일 저녁 또는 영결식 이후 주말까지 접수됐다”며 “1일 유족 측에 각국의 조전 접수현황 및 내용을 정중히 알려드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여러 국가의 조전 현황을 신중히 집계한 후 위로의 뜻을 모아 유족 측에 전달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대만큼 즉시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 공산권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북방 외교를 전개해 소련에 이어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한·중은 2022년 8월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소식을 들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