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통 우방국인 쿠바 지도자의 방북을 기념하며 미국의 제재와 봉쇄에 함께 맞서자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은 27일 홈페이지에서 지난 1966년 10월 26∼29일 라울 카스트로 당시 쿠바 공산당 제2비서의 방북 55주년을 기념한 글을 게재했다. 글에는 선대부터 이어진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4∼6일 방북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과 “관계 발전의 역사적 분수령을 마련했다”며 “현재도 양국 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로 승화하고 있다”고 부각했다. 외무성은 “양국이 반제 자주, 사회주의 위업 수행을 위한 투쟁 속에서 맺어지고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관계”라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는 공동투쟁을 통해 불패의 친선관계로 끊임없이 공고발전 되어왔다”고 했다. 또 “현재도 국제무대에서 두 나라 사이의 호상 지지 협력도 가일층 강화되고 있다”며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 책동, 반혁명세력의 준동을 짓부시고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기 위한 쿠바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오늘날 쿠바와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북한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쿠바와 함께 ‘반미전선’을 구축하고 대외관계 활로를 뚫어보려고 시도한 바 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에 출석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하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18조3000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 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 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 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 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긍정적입니다. 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 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 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 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 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열 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 기술 이전을 통해 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 벤처투자액은 지난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 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 세계를 매료시키며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 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탄소중립을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 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 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 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 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 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 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 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 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결과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국방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소송을 종결할 예정이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며 “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육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변 전 하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첫 변론 전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성 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3일 한국을 방문해 다음날인 24일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한반도 주요 사안에 대해 협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당초 22일 입국해 23일 한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하루씩 연기됐다. 김 대표와 노 본부장이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이후 엿새 만이다. 최근 한·미 당국이 북핵 대화 재개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복귀시키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미국에 설명해 왔다. 미국은 한국측의 종전선언 제안에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다. 김 대표는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한 입장을 이번 협의에서 한국 측에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의 종전선언 입장 관련 질문에 “속단할 수 없지만,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는 북한의 지난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담긴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정세에 미칠 영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5년 전에 쏘아올린 ‘광명성 4호’를 재조명했다. 한국의 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일에 맞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TV는 누리호 발사일인 21일 오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하던 장면으로 시작하는 다큐멘터리를 편성해 방영했다. 매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 21일 광명성 4호 5주년을 기념해 이 다큐를 방영한 적이 있고 4월과 6월, 9월에도 내보낸 바 있다. 하지만 누리호를 우주로 쏘아 올린 날에 맞춰 광명성 4호를 발사한 것을 방영한 것은 누리호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조선중앙TV는 통상 오후 3시쯤 첫 방송을 내보내지만, 매달 농민 휴일인 1일과 11일, 21일에는 오전 9시부로 당겨진다. 매체는 이날도 오전 9시 20분에 방송을 시작했고, 첫 번째 순서로 광명성 4호 발사를 다룬 다큐를 편성했다. 다큐에선 광명성 4호 발사 사실과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성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연회와 축하 연설, 주택 및 편의시설을 소개했다. 광명성 4호는 유엔에 등록됐지만, 지상관측 영상을 공개한 적이 없고 위성과 지상 기지국 간의 신호가 송수된 사례가 없어 위성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누리호 1차 발사는 오후 3시∼7시 사이로 잡혀있다.

북한이 주민과 청년 계층을 향해 자력갱생과 역할을 부각하는 사상전에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1면 논설에서 “그 어떤 물질적 재부나 외세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출발한 기대는 사상누각이나 같다”며 “역사와 현실은 큰 나라와의 우호관계도 강토가 전란에 빠지고 침략자의 발급밑에 짓밟히는 것을 막아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남의 나라의 것을 본따서는 그 나라 이상으로 더 발전할 수 없고 국력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오늘의 세계에서 자존과 번영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자력갱생은 우리 인민의 정신적 토양에 다시는 수입병·의존심이 싹트지 못하게 하고 국가의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과거와 같이 외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의존성이나 환상을 버리고 경제난을 돌파해야 한다는 의미다. 매체는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북한의 현 상황을 ‘사상 초유의 시련’이라고 표현했다. 노동신문은 “오늘 나라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생활상 애로도 적지 않다”며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쓰러졌을 장기간의 가혹한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야만 하고 부국강병 대업을 완수해야 하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는 자력갱생”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북한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난이 악화되고 주민도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자 애국심과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 등 사상전을 통해 내부 결속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분석된다. 청년의 역할도 재차 부각하는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청년들은 사회주의 미래의 주인공, 건설자이다’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우리 청년들의 기세가 간단치 않다”라고 했다. 또한 신문은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의 연대들마다에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피끓는 심장을 통째로 내댄 용감무쌍한 청년들의 영웅적 위훈이 별처럼 빛나고 있다”라며 새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한 올해에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올해 초부터 청년들을 상대로 진행한 탄원 열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과 국가의 고충을 청춘을 바쳐 풀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생소한 고장과 일터에 삶의 닻을 내리고 있다”라고 했다. 북한은 올해 1월 당 대회에서 새 경제발전 계획을 채택한 뒤 청년 세대들에게 ‘역할’을 거듭 주문해왔다. 세대교체와 경제난 속에서 젊은 세대의 사상적 무장을 강조하는 행보로 보여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력 강화를 핵심 국가정책으로 내세웠다. 남한이 군사장비 현대화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한다며 비판하면서도 미국이나 남한은 북한의 ‘주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현정세하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그에 상응하게 부단히 키우는 것은 우리 혁명의 시대적 요구이고 우리들이 혁명과 미래 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로 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이며 의무적 권리이고 중핵적인 국책으로 되어야 한다”며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드팀 없는 최중대 정책이고 목표이며 드팀없는 의지”라며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 앞에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은 10년, 5년 전 아니 3년 전과도 또 다르다”고 판단의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의 미사일 개발 상황을 일일이 언급하며 “도가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는 남조선의 군비 현대화 시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같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북측의 무기 시험은 ‘무력도발’이니 ‘위협’이니 평가하는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라고 다시 한번 ‘이중잣대’ 근거를 들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거듭 천명하면서 새로운 무기 시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반도 분위기는 온건한 기조보다 강대강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면서도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최대 주적’은 미국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주적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수위조절에 나서면서도 군사력 증강 성과를 과시하며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연설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통치방식을 다시 한 번 과시하면서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당 간부와 인민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유엔 결의 위반인 핵무기와 불법 미사일 개발을 자위적인 국방발전 권리로 치환해 정당화한다”며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무장력 강화가 아니라는 주장도 북한 핵이 순수한 자위적 차원임을 강조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라고 말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적대 정책과 70년 넘게 계속된 핵 위협에 직면해 우리는 자위적 억지력 구축이라는 힘든 길을 따라야만 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자위적인 (전쟁)억지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 증대를 고려할 때 북한이 그와 동등한 무기체계를 개발·시험·제조·보유하는 것이 적법한 자위권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국익과 자주권 수호에 관해서라면 한 치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주민 의식주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당 차원의 주요 사업은 강조했지만, 대남·대미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0일 노동당 창건 76돌 기념강연회 연설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 제8차대회가 설정한 5개년 계획기간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 대변혁의 5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간부들의 일탈행위로 빚어질 수 있는 민심이반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대중과 고락을 같이해 나가는 당의 일군만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연설 내용엔 당 간부들을 향한 분위기 일신과 주민 민심 다독이기를 통한 내부 결속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조기 사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이를 위한 주민생활향상 도모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북한 인민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최근 북한이 대규모 주거지 건설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며 “향후에도 북한은 대외문제보다는 대내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연설 서두에 ‘지난 10년 동안 당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라고 언급한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를 집권 10년으로 계산한 것은 김 위원장 스스로가 공식 정권 출범 시기를 2011년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2011년 12월 30일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12월 17일)하면서 최고사령관에 추대됐다. 이듬해인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와 당 중앙군사위원장,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2011년 말 사실상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랐지만, 이런 배경 때문에 공식 집권은 2012년부터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날 연설에서 제시되지 않은 연설 내용도 오히려 주목을 받았다. 일례로 당 내부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등은 언급됐지만, 한국이나 미국을 향한 메시지나 대외 사업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다. 또한 지난해 당 창건일에 불꽃놀이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줄줄이 공개하면서 심야열병식을 거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특별한 국가적 행사를 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고위 간부를 대동하고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매체를 통한 관련 보도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은 1945년 10월 10일 열린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 책임자·열성자대회를 계기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발족한 것을 노동당 창건일로 삼고 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은 10일 지난해와 달리 차분한 분위기로 당 창건일을 기념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당 창건일에는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한 바 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매체는 이날 새벽부터 일제히 당 창건 76주년 관련 기사들을 보도했다.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민헌신’ 행보를 강조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꽃바구니 전달 등 우방국의 당 창건 축하 현황을 소개했다. 열병식이나 중앙보고대회 등 대규모 행사 소식은 따로 없었다. 지난해 당 창건 75주년때 대규모 열병식을 벌였던 것 과는 대조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전례에 없던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다. 열병식에는 불꽃놀이와 LED 장착 전투기 등 어둠 속 빛을 활용해 화려한 볼거리를 연출했다. 또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줄줄이 공개하며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다만 당 창건일에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는 매년있어왔기 때문에 때문에 11일에 관련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1945년 10월10일 열린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를 계기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발족한 것을 노동당 창건일로 기념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업적을 소개하며 충성심을 고취하는 데 집중했다. 노동신문은 1면에 ‘인민대중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제목의 사설을 싣고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우리 당의 최대 중대사”라고 독려했다. 또한 매체는 평양 서쪽 변두리 지역이자 김일성 주석의 출생지인 만경대 인근 대평지구에 현대적 주택을 건설하는 소식을 전했다. 대평지구는 평양 서쪽 변두리 지역으로,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있는 만경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다. 또한 북한은 평양 동쪽에 위치한 대성구역 임흥동에도 100여 세대의 주택단지를 건립한 사실도 공개했다. 북한이 최근 주택 건설에 공을 들이는 것은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축 주택을 대거 공급해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건설사업을 선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8일 북한 노동신문 등은 당 창건일 76주년 관련 주북 무관단의 축하편지 전달, 경축공연 동향 등을 소개했다. 북한은 10월10일 당 창건일을 국가적으로 기념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념하는 ‘이벤트’도 발생할 지 주목되고 있다.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 동지께 당 창건 76돌에 즈음해 우리나라 주재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렸다”며 “7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무관단 단장인 베트남 대사관 무관이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매체는 “6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외교단 단장인 팔레스타인 특명전권대사가 전달했다”며 팔레스타인 대통령과 주북 외교단의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전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당 창건 76돌 경축 직총중앙노동자 예술선전대공연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가 7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공연은 리두성 당 중앙위원회 부장,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장, 홍철진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직맹 간부들과 평양시 내 노동계급 및 직맹원들이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체는 ‘어머니당’ 등을 강조하면서 당 창건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전날 노동신문은 “당 역사에서 분수령으로 솟은 조국 10년이 인민 모두에 안겨주는 감동은 크고 의미심장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당 창건기념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고지도자의 업적 등을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 분위기를 최고조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동안 주요 일정을 계기로 내부 결속 또는 대외 과시용 행사를 벌여온 바 있다. 이번 당 창건일에도 기념행사가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 정권수립 73주년이었던 지난 9월9일 ‘비정규군’ 열병식을 열었던 만큼 당 창건일에 대규모 열벙식은 개최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크다. 또한 북한이 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는 만큼 현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명분 없는 도발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미 ‘대화 국면으로 복귀’한 것이라며 지금의 판을 깨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열병식을 하진 않겠지만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며 “공세 국면인 북한이 잠수함 진수 등 다른 형태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