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단된 남북통신연락선을 10월 초엔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전면 등장해 의지를 피력했지만, 남북관계 회복 여부는 남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기존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새 행정부 출범 이후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9월 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종전선언’ 연설 이후 북한이 숨 쉴 틈 없는 대남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통신연락선 복원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미를 향해 이중잣대 철폐와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요구한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지난 7월 말 통신선 복원 이후 ‘강경’과 ‘온건’을 넘나드는 등 변화를 키워 왔지만,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대남 온건 행보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한·미의 양보를 사실상 요구해 남북 및 북·미 대화가 당장 속도감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남 메시지 발신에 말을 아끼고 있는 우리 정부는 이날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간 현안들의 협의 해결을 위해 조속히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도 이날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며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대북 사안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내달 남북통신연락선 복원할 것”…미국엔 강한 비난 이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셨다”며 김 위원장의 연설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통신선 복원의사를 말하면서도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남한)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8월 10일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복원 며칠 만에 중단했던 통신연락선을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을 최고지도자의 발언을 통해 개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는 대북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미 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대한 비방의 수위는 그동안 보여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미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비난으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외무성 등 관리들을 앞세워 미국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측 이중잣대 철회부터” 조건 내걸며 남북, 북·미 주도권 노려 김 위원장이 직접 등장해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에 김 위원장이 나서 직접 발언한 것은 2019년 4월 이후 처음이다. 거의 2년6개월 만의 발언대 등판으로 볼 수 있다. 당초 불참 가능성도 전망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전반적인 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한·미를 향한 발언에 그만큼 무게감이 실리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는 남조선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서는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접촉을 원하는 듯한 김 위원장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과 달리, 북한은 9월에만 모두 3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에 나섰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 등 서로 다른 카드를 한꺼번에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통신연락선 복원 관련 발언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비롯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신중한 접근에는 당초 남북관계 진전 1단계로 언급했던 ‘통신선 복원’을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했지만, 이중 기준 철폐 주장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도 이어져 섣부른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에 따른 것이다. ◆성 김 미국 대북대표 “북한에 적대 의도 없어…모든 범위 논의 가능”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알려진 이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과 상호 및 지역 현안의 모든 범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에 대해 노 본부장과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미 강경 목소리가 실린 점에 주목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앞으로도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에 나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 같다”며 “북한이 이처럼 한·미에 대해 대조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북·미관계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남한을 통한 미국과 통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미와 한·중 간의 전략적 대북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단된 남북통신연락선을 10월 초엔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전면 등장해 의지를 피력했지만, 남북관계 회복 여부는 남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기존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새 행정부 출범 이후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9월 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종전선언’ 연설 이후 북한이 숨쉴틈 없는 대남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통신연락선 복원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미를 향해 이중잣대 철폐와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요구한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지난 7월 말 통신선 복원 이후 ‘강경’과 ‘온건’을 넘나드는 등 변화를 키워 왔지만,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대남 온건 행보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한·미의 양보를 사실상 요구해 남북 및 북·미 대화가 당장 속도감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남 메시지 발신에 말을 아끼고 있는 우리 정부는 이날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정례 상임위를 열고 남북관계 등 최근 현안 등을 논의했다.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대북 사안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내달 남북통신연락선 복원할 것”…미국엔 강한 비난 30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셨다”며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통신선 복원의사를 말하면서도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남한)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8월 10일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복원 며칠 만에 중단했던 통신연락선을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을 최고지도자의 발언을 통해 개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내놨다.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는 대북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미 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대한 비방의 수위는 그동안 보여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미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비난으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외무성 등 관리들을 앞세워 미국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측 이중잣대 철회부터” 조건 내걸며 남북, 북·미 주도권 노려 김 위원장이 직접 등장해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에 김 위원장이 나서 직접 발언한 것은 2019년 4월 이후 처음이다. 거의 2년 6개월 만의 발언대 등판으로 볼 수 있다. 당초 불참 가능성도 전망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전반적인 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한·미를 향한 발언에 그만큼 무게감이 실리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는 남조선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서는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접촉을 원하는 듯한 김 위원장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과 달리, 북한은 9월에만 모두 3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에 나섰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 등 서로 다른 카드를 한꺼번에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통신연락선 복원 관련 발언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비롯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신중한 접근에는 당초 남북관계 진전 1단계로 언급했던 ‘통신선 복원’을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했지만, 이중 기준 철폐주장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도 이어져 섣부른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에 따른 것이다. ◆성 김 미국 대북대표 “북한에 적대 의도 없어…모든 범위 논의 가능”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알려진 30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나리에서 “우리는 북한과 상호 및 지역 현안의 모든 범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에 대해 노 본부장과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미 강경 목소리가 실린 점에 주목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앞으로도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에 나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 같다”며 “북한이 이처럼 한·미에 대해 대조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북·미관계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남한을 통한 미국과 통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미와 한·중 간의 전략적 대북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10월에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시사했다.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는 대북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남북은 지난 7월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하지만 북한이 2주 만인 지난달 10일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다.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남한)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며 향후 남북관계 회복 여부는 우리 태도에 달렸다고 내걸었다. 10월 남북통신연락선은 복원되더라도, 추후 남북관계의 진전 수위는 남측 당국에 태도를 지켜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김 위원장은 “우리는 남조선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며 “남조선은 북조선(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위기의식·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새 미 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교활하다’고 평가절하한 것은 북·미관계 진전에 큰 기대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국방과 관련해 “국가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최우선적 권리이며 우리식 존립과 발전은 국가방위력의 끊임없는 강화를 떠나서 절대로 생각할 수없다”며 노동당 8차대회에서 ‘국방건설목표‘ 관철을 주문했다. 올해 초 8차 당대회에 제시한 국방공업발전 전략목표는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도입, 수중·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이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해 “현시기 정부가 최대로 중시하고 완벽성을 기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닌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하노이 노딜’ 직후인 지난 2019년 4월 제14기 제1차 회의 이후 2년 5개월여 만이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사실상 일축하면서도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쟁의 불씨로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어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잣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선결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문 대통령의 종선선언 제안에 대해 “허상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리 부상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에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잇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철회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며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리 부상이 담화를 발표한 지 7시간 만에 나왔다. 기조는 김 부부장의 담화가 리 부상의 담화보다 온건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리태성 부상의 담화는 미국을 향한 것이고 김여정 부부장은 남쪽에게 한 것으로 대상별로 구분해 담화를 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담화의 핵심은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책임이 남쪽과 미국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북한의 담화문에 대해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서로 대화와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며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향해서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섣부른 정치적 행보, 대외 외교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북한이 이것(종전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면 외교적으로 성급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동티모르 수도 딜리 재무부 청사에서 동티모르 농수산부와 함께 ‘동티모르 농민참여형 가치사슬 개선 사업’ 협의 의사록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동티모르 농업지원사업에 2025년까지 600만달러(약 70억원)를 투입한다. 동티모르는 빈곤 경감을 위해 농업 개발을 추진하면서 당근, 양배추, 토마토 등 원예작물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소비되는 원예작물 50%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사업 대상지인 아일레우, 아이나로, 리키사 등 총 3개 주에 농업용수공급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농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농가에 종자, 비료 등 농자재와 소형 트랙터를 포함한 농기구·기자재를 제공한다. 아울러 농산물 수확 후 선별, 포장, 저장을 위한 산지 집하장을 3개 주에 각 1개씩 짓는다. 코이카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사실상 일축하면서도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쟁의 불씨로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어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잣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선결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문 대통령의 종선선언 제안에 대해 “허상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리 부상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에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잇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철회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며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리 부상이 담화를 발표한 지 7시간 만에 나왔다. 기조는 김 부부장의 담화가 리 부상의 담화보다 온건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리태성 부상의 담화는 미국을 향한 것이고 김여정 부부장은 남쪽에게 한 것으로 대상별로 구분해 담화를 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담화의 핵심은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책임이 남쪽과 미국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북한의 담화문에 대해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서로 대화와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며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향해서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섣부른 정치적 행보, 대외 외교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북한이 이것(종전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면 외교적으로 성급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북한이 사실상 거절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게 총 1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북한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지원까지 전면 거부하면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사업당 5억원, 총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과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지원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물자 구입이나 수송 비용을 포함해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전부를 지원한다. 기존에 정부와 단체가 5대 5로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다. 통일부는 대북협력 의지와 역량을 가진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한계를 정부가 보완해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인도적 협력은 한미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이달부터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인도적 지원 물자 반입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사업 전망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북한이 거절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평이다.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낸 배경엔 교착 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동력을 되살리면서 남·북·미·중 사이의 교착국면을 극적으로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야기했다. ◆임기 마지막 다시 꺼내든 ‘4자 종전선언”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2018년 이후 해마다 나온 제안이지만 이번엔 보다 구체성을 띠었다. 지난해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며 다소 원론적인 언급이었다면, 올해는 “남북과 미국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겼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선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2018∼2019년의 상황이 겹쳐진다. 당시가 양자 내지 3자가 주축되는 회담이었다면, 이번엔 4자회담을 동력으로 삼자는 제안이다. 여기엔 한반도 관계 개선 돌파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7개월 남짓 남은 임기 내 종전선언 의지를 재확인하는 ‘대북정책 결산’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임기 마지막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재각인시키고, 다음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하지만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상황은 그 이전과는 다른 게 현실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 강화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를 고려했을 때 이번 제안 자체는 의미 있다는 시각이 없지는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자 종전선언이 실효적인 이유는 정전협정의 서명국 중 하나인 중국이 참여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보다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며 “4자로의 이행이 보다 복잡한 국면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인 고려에 따른 제안”이라고 분석했다. ◆北 미사일 언급 없어…“‘공허한’ 메시지” 비판도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이번 종전선언 제안은 공허하다는 지적도 많다. 4자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인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가,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주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먼저 북한이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며 “북한은 현재 상응조치 차원에서 제시되는 종전선언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비핵화 입구가 아닌 과정 중에 시행되는 게 적절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다가 미·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4자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확인했을 뿐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안에다가 구애일 뿐이라는 날선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임기 막판 절박한 제안에도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근 남북관계와 북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는 특히 그렇다. 앞서 북한은 우리 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날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맞불 대응’을 했고, 당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지목하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 헐뜯기에 가세하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완전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긴장감을 키웠다.

남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북한이 국군의 SLBM에 대해 “전략전술적 가치가 있는 무기, 위협적 수단으로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다”고 견제했다. 21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장창하 북한 국방과학원장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에 남조선(남한)이 공개하고 크게 광고한 미사일은 수중발사탄도미사일이라고 볼 때 초보적 걸음마 단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북한에서 미사일 등 신형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지난 11~12일 북한의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도 이곳에서 주관했다. 장 원장은 우리 군이 이달 15일 실우리 군이 쏜 SLBM 미사일은 “SLBM이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국군의 SLBM은 “전형적인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사일의 구조·형태를 갖췄다”면서 “의도적인 (미사일 발사) 사진 가공 처리가 없었다면 분명 사진 속 미사일은 수중무기와는 거리가 먼, 제 모양새를 갖추지 못한 어딘가 부실한 무기”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 의문의 미사일은 남조선군이 이미 보유한 단거리 지상대지상 탄도미사일 ‘현무’ 계열의 미사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실제 ‘현무Ⅳ-4’로 알려진 우리 군의 SLBM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Ⅱ-B’를 잠대지미사일로 개량해 개발한 것이기도 하다. 이밖에 그는 국군의 이번 SLBM 시험발사 영상을 근거로 “출수 후 미사일의 발동기(엔진)가 점화될 때까지 자세가 기울어지지 않았고 물기둥과 물 부착량이 작은 걸 보면 발사 심도가 매우 낮은 데서 발사”했으며 “(잠수함의) 작전 기동 중 발사가 아니라 정지 상태 또는 미속(아주 느린 속도) 기동시에 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무Ⅳ-4’의 비행거리나 탄두중량 등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돼 있지 않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무Ⅱ-B’의 비행거리가 500㎞, 탄두중량이 1톤가량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현무Ⅳ-4’도 그와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5년 5월 SLBM인 ‘북극성-1형’을 처음 시험 발사했고, 2019년 10월엔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열병식에서 신형 SLBM으로 추정되는 ‘북극성-4ㅅ’과 ‘5ㅅ’을 각각 공개했으나 이들 미사일의 시험발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기 SLBM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 우리가 먼저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비춰지자 북한이 이를 평가절하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방문 시점을 겨냥해 SLBM을 포함한 자신들의 무기개발을 정당화하는 의도도 내포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관계 경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올해도 이산가족 상봉은 무산됐다. 대신 추석 당일인 21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조촐한 차례상이 마련됐다. 통일부는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진각 망배단을 방문해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된 일정은 아니었다. 또한 몇몇 이산가족과 실향민들도 임진각을 찾았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된데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요원해지고 있다. 게다가 이날은 지난 1987년 9월 21일 첫번째 이산가족 상봉 36주년이기도 하다. 이산가족들의 고향과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등록된 이산가족의 수는 생존자 4만7318명, 사망자 8만621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이산가족 사망자는 314명이다. 한국전쟁 이후 가족과 생이별을 한 다수 이산가족들이 지금까지 70여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뜨는 상황이다.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18년 8월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월 만남 직후 남북관계의 훈풍이 불면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에도 냉랭한 기류가 흘렀고,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교류도 멈췄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행됐던 민간차원의 서신교환 등 교류도 거의 끊어졌다. 지난해 민간차원의 서신교환 단 4건의 교류가 전부였다. 올해 당국차원은 물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사례는 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