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에 평화통일 문화공간이 조성된 것에 대해 “보이지 않는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DMZ평화통일 문화공간 개관 전시 영상 축사에서 “우리는 냉전의 벽을 걷어낸 이 땅에 평화의 흙을 붓고 예술과 문화로 꽃을 피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남북 정상은 3년 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합의했다”며 “그 실천적 조치로 남북이 각각 GP 11개를 철거하고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DMZ는 대립의 공간이면서도 연결의 공간”이라며 “금단의 공간이었던 DMZ는 예술과 문화, 생태가 함께하는 평화통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 국민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 정상 합의인 DMZ 국제평화지대화 실천을 위해 올 1월부터 동서 남북출입사무소, 파주 철거 GP 등을 활용해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DMZ평화통일 문화공간 개관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전시는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내 Uni마루, 도라산역, 파주 철거GP, 강원 고성 제진역, 국립통일교육원 등 5곳에서 11월15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판문점·평양 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준비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둥을 고려해 대면, 방문 행사 대신 비대면 전시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협력적 체제, 균형적인 접근, 인권 감수성에 따른 접근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천주평화연합(UPF)의 주최로 경기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북한과 대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우선 남북 대결구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독일이 분단됐을때 서독이 대결적 구도가 아닌 협력적 정책으로 동독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종차별 철폐 사례에서도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참여가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균형적인 접근 △인권감수성에 의한 접근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유엔 인권협약에 따른 규약과 비규약의 균형이 뒷받침되면서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대북제재만 앞세우면 언제든 불가피하게 한반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맥락이다. 이밖에 그는 폭력을 앞세운 접근은 또다른 폭력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이유로 들며, 인권감수성을 기반한 대북 정책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미·중 전략경쟁이 군사 부문으로 확대되면 한반도 안보는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김 이사장은 이날 포럼에 대해, “종교 자유와 인권, 한반도 평화, 한·일 관계와 한·미동맹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왔다”며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각기 다른 악기가 화음을 이루듯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 하모니를 지휘해주실 한학자 총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고 마무리했다.

북한이 지난 1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이 아닌 열차에서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체계를 개발·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를 ‘철도기동미사일 체계’라 호칭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분산적인 화력임무 수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위협 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타격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를 사정권에 두는 북한 미사일의 위협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철도기동미사일 연대 첫 등장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9월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해 800㎞ 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조선동해상 800㎞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당비서가 훈련을 지도했고, 당 중앙위원회 군정지도부·군수공업부와 군 총참모부·국방과학연구부문의 간부들이 참관했다. KN-23 탄도미사일은 열차에서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됐다. 옛소련에서 운용했던 ‘핵열차’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옛소련은 1980년대 우크라이나 유즈노예 설계국이 개발한 고체연료 3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RT-23을 운용했다. 열차를 개조한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된 RT-23은 2000년대까지 러시아에서 쓰였다. 2011년 북한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ICBM 기술 등 기밀자료를 탈취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들이 빼내려던 정보 중에 RT-23이 있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에서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체계 기술을 확보, 철도기동미사일 체계를 만들었다는 추정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철도에 실린 미사일은 철도망을 따라 북한 전역을 이동할 수 있어 상대 공격을 피하는 데 용이하다. 민간 열차와 구별하기 어려워 상대가 공격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철도망이 파괴되면 발이 묶이는 단점이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다양한 이동식 미사일발사대를 개발하고 있다고 판단,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다양한 이동식 발사대를 지속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군은 전날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추가적인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유엔 안보리도 긴급회의 한편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했지만 대화 기조는 유지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북한의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에 위협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입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전날 “미국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에 즉각적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의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도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논의했다. 안보리 소집을 요청한 니콜라 드 리비에르 주유엔 프랑스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북한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날인 15일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는 글을 통해 “지금 중국은 나라의 영구분렬을 노리는 미국의 책동에 맞서강경하게 나가고 있다”며 “두개 중국을 조작하려는 외부세력의 기도를 견결히 반대하며 나라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입장은 우리 인민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대만문제 개입과 관련해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것을 대중국 압박 수단으로 삼아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나라를 분열 와해시키며 종당에는 사회주의 제도를 말살하려는 데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이 지난 4∼8월 대만과의 교류를 장려하는 지침을 내놓은 것 등에 대해 “대만 문제에 일본과 남조선, 유럽을 비롯한 동맹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구도를 형성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나라의 분열을 막고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과 안전, 영토 완정에 관한 문제로서 그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의 책동은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메리카 제국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한반도 문제와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하는 당일 논평을 통해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7개월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경할 뜻을 내놓았지만, 그 이후에도 워싱턴 주재 대만대표부의 명칭에 ‘타이베이’ 대신 ‘대만’을 사용하는 등 양국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참관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9월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미사일들은 우리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해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사거리 1500㎞는 일본 대부분 지역까지 도달 가능한 거리다. 이는 우리 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 현무3-C의 사거리와 비슷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지 않았지만,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당 비서와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비서는 자리를 지켰다. 북한의 무력도발 시위는 이번이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2일과 3월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같은 달 25일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대북 인도지원 문제에 미칠 영향을 물어보는 민주당 박영순 의원 질의에 “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와 관련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명시적으로 제재 사항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전반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결의에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저강도 무력시위로 풀이되는 배경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북한에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와 북·미정상합의를 이탈하는 무력시위는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를 알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감시할 것이며,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노 본부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3일 한·일이 만나고, 14일에는 한·미·일, 한·미 협의를 하는 일정이다. 한·미·일 북핵 수석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6월 21일 서울 회동 이후 3개월만이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정황 등 그간 동향을 공유하며 북한의 의도를 분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노 본부장은 대북 인도적 협력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는 지난 8월 23일 서울, 8월 30일 워싱턴D.C.에서 연이어 만나 보건,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 인도적 협력 분야까지 정하고 논의를 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한·미·일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열병식을 비롯한 대규모 정치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한·미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다가오는 북한 내부 일정과 연계한 열병식과 같은 대규모 행사 준비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의 설명대로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지난 1일 공개한 상업 위성사진에는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서 군 병력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대열을 갖춰 집결해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최근엔 평양 상공에서 전투기 야간 비행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야간 열병식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올해 열병식을 개최할 만한 기념일은 정권수립일(9월9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10일)이다. 이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림비행장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징후가 있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당 정치국 공보를 싣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했다”고 보도했다. 박정천은 포병사령관 출신으로 2019년 9월 남한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5월엔 차수로 승진했고, 5개월 만에 또다시 원수로 승진했다. 이처럼 ‘북한군 서열 2위’까지 올랐던 박정천(사진)은 올 6월 비상방역 장기화에 따른 당 결정 집행을 태업했다는 이유로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됐다. 하지만 이날 북한 권력 핵심 직책인 당 상무위원으로 승진하면서 ‘군 서열 1위’로 부상했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권력서열 1∼5위를 아우르는 직책으로, 현재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총리로 구성돼 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은 이외에도 합참의장 격인 군 총참모장에 림광일, 경찰청장 격인 사회안전상에는 장정남, 당 군수공업부장에 유진을 임명하고 이들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북제재 장기화 등 악조건 속에서도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번에는 어떤 신무기를 공개할지 주목된다. 5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병식 훈련장인 미림 비행장에서 트럭 수십대와 군인 300여명이 포착됐다. 이들은 북한 열병식에 동원되는 물자와 병력으로 추정되며, 열병식이 열릴 날짜로는 조선노동당 창건 76년인 다음달 10일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열병식을 연도 뒷자리에 5나 0이 붙는 해에 개최한만큼, 올해 열병식은 열리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1차 핵실험 15년이 되는 10월9일에 맞춰 열병식이 열릴 수도 있다. 열병식이 개최될 경우 북한이 어떤 신무기를 공개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열병식을 열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해 한·미를 위협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10월10일 당 창건 75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다탄두 운반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ICBM 화성-16형과 신형 SLBM 북극성-4형을 공개했다. 또 북한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신형 군복, 방독면과 보호의를 착용한 생화학부대 등을 선보였다. 올해 1월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형 SLBM과 전자교란작전부대를 공개했다. 내달 열병식이 열린다면 탄도미사일 외에 첨단 무기가 깜짝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추진 잠수함, 전술핵무기, 극초음속 무기, 고성능 무인정찰기, 군사정찰위성 등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 98주기를 맞아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했다. 북한의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유가족협회’는 1일 담화를 통해 “일본 당국은 한 세기가 돼 오도록 이 사건의 진상조차 똑똑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털끝만 한 죄의식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과거 범죄를 부정·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반공화국(반북) 모략선전으로 일본 사회에 극단한 조선민족 배타주의를 고취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했다. 협회는 일본 당국이 우익 반동들을 사주해 조선인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추도 모임을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또 “천인공노할 조선인대학살 만행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고사하고 역사 왜곡과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반총련 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는 일본 당국과 우익 반동들의 무분별한 망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전체 과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 번 바뀐다 해도 간토대지진 때 감행된 일제의 야수적 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천백 배의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간토 학살은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 등이 위치한 간토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 직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를 한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일제의 자경단·경찰·군인 등이 조선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북한 영변에서 핵 프로그램 재가동 징후가 포착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핵 연례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 포착이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사는 가운데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인 북한 주민을 걱정하는 시선도 이에 못지않다. 북한은 인권 사각지대다. 2010년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도 인권 유린 실태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엔 강화된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북한은 주민들에게 인내를 요구할 뿐,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강렬한 핵무장 의지 아래 주민들의 상황과 인권 실태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분석이다. 한·미가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를 배경으로 삼고,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난관’과 같은 표현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난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고난의 상황을 계기로 주민들의 사상 강화에 나서면서 인권 유린 상황은 커지고 있다. 요지부동인 북한 당국의 태도 속에 주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이어졌으며, 이러한 상황 아래 북한 주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악화엔 2019년 성과 없이 끝난 북·미 협상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북제재 해제와 맞바꾸지 못했으며, 대북제재 장기화는 북한 주민의 건강권 등 인권 하락 등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영화감상은 마약보다 중범죄” 북한 사회에서는 최근 마약 거래와 영화·드라마 등 한국 녹화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탄압 사례가 다수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저장장치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로 북한에서도 의도와 무관하게 ‘한류’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됐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문화 콘텐츠 확보는 주로 중국을 통해 USB로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발간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21’에서도 이런 흐름은 확인된다. 통일연구원은 최근 10년 동안 북한 이탈주민 50명(남성 16명·여성 34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실태를 심층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남한 녹화물을 습득하거나 시청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서구권 녹화물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할 개연성이 큰 남한 녹화물에 대한 처벌이 무겁다는 게 이탈주민들의 증언이다. 한국 녹화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하면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다. 징역형에 해당되는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부지기수라고 이탈주민들은 전했다. 한 탈북자는 자신의 사촌이 친구 3명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단속돼 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처벌을 받은 3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였지만, 동일한 처벌을 받았다. 북한 당국이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단속 대상물은 한국 영화 관련 콘텐츠다. 다수의 탈북자가 이런 점에 동의하고 있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또 다른 탈북자는 “한국 영화 감상은 빙두(필로폰)를 하다가 단속될 때보다도 강한 처벌을 받는다”며 “심지어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단속 강화 흐름 속에서 뇌물로 이를 무마하는 사례도 넘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뇌물을 활용해 처벌을 면했다는 증언은 양강도 혜산시에서 거주했던 탈북자가 했다. 그는 혜산에서 거주할 당시 남한과 외국의 서적·음악 작품을 접했다. 이들 작품을 보다가 단속됐지만, 용케 뇌물을 써 처벌을 면했다고 그는 기억했다. 한국 녹화물이나 음악이 발각되는 경우 노동교화소에 가지 않으려면 편당 2000달러 혹은 1만 위안 정도에 상응하는 뇌물을 내야 한다는 증언도 다수 나왔다. 북한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규정되고,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의 북한 이탈주민은 당국의 대대적인 검열과 규제를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한국 녹화물 시청과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됐지만, 주민들의 정보접근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침해되는 북한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모든 사람은 식량과 의료 등의 지원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된 내용이지만 북한에서는 통하지 않은 권리다. 북한은 명목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등 주민의 건강권을 적극 보호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북한 주민들은 건강권을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는 동·리 단위로 1차 의료기관인 진료소가 설치돼 있고, 시·군·구역 단위로 2차 의료기관인 인민병원이 있다. 이를 통해 무상치료제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말뿐이다. 탈북자들은 개인이 의료서비스 비용을 거의 대부분 부담한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진료, 입원, 수술, 약품 구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자기 부담이 원칙이다. 입원할 때도 환자가 먹을 음식과 침구류도 직접 구비해야 한다고 전해졌다. 심지어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즈나 의료장갑 등을 환자가 직접 사서 내야 하고, 입원 시 난방을 위한 땔감도 환자가 마련해야 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 역시 쉽게 침해를 받는 실정이다. 북한은 최근 몇년간 미신행위, 마약 거래행위, 한국 녹화물 시청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사형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은 지난 6월 29일 북한의 18세 미만 고아들이 탄광 같은 위험한 노동에 동원됐다며 아동 노동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내기도 했다. 보고관들은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이자 국제법이 금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유린의 실태 가득한 ‘정치범수용소’ 인권 유린실태가 드러나는 곳은 북한에서 차고 넘치지만, 정치범수용소가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최근엔 정보기술의 발달로 한국과의 통화나 한국 영화감상 등의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범수용소 인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정치범수용소는 북한 당국이 ‘관리소’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 ‘개천 18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 등 모두 5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관리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설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체제 비판 또는 수령을 모독 △한국행 시도 △한국 사람과 접촉 △한국에 우호적인 발언 △한국이나 외국에 중요 문건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정치범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되는 연좌제 처벌 대상이다. 탈북자들은 정치범수용소의 생활은 ‘인간 이하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수용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때로는 법적 절차 없이 보위원에 의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 비인도적인 처우도 상습적으로 벌어진다. 이곳에 수용된 정치범들은 계획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이고, 자루로 가격당하는 등 구타를 당하고 있다. 수용소에 수감됐던 일가족 7명은 쌀 8㎏ 배급받아 1개월을 버텨야 했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정치범수용소의 수용 절차나 처우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보다 구체적인 증언은 없었다”면서도 “기존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수용자들은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고 설명했다. ◆“北당국 권한 초법적… 인권 상황 더 악화될 것” 2010년부터 탈북자 수는 급감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강제송환을 한 탓이다. 1990~2000년대만 해도 북한은 ‘고난의 행군’ 여파로 경제가 붕괴하면서,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의 탈북이 급증했다. 북한 당국 역시 극빈층에 해당되는 데다가 처치 곤란인 이들의 탈북을 묵인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 사정이 다소 나아지면서, 해외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중간계층이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탈북하는 상황이다. 북한 당국 역시 사회 지지기반인 이들 계층의 탈북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탄압하는 실정이다. 탈북 단속과정에서 주민을 사살하는 일은 비교적 쉽게 일어난다. 2019년에 탈북한 한 증언자는 당시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5명이 총살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자도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면 무조건 총살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탈북에 성공해도, 탈북자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는 중국으로 향하는데, 이 중 탈북여성들은 기혼자이더라도 중국에 숨어살기 위해 중국 남성과 강제 동거 또는 성매매를 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영환(사진)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현상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는 초법적인 권한이나 강제수용소 운용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주민의 인권은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북한 당국이 한국 녹화물 시청과 유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체제 기반의 핵심인 간부와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기강을 다지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그럼에도 북한 주민의 한국과 해외 문화에 대한 갈망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억눌린 사회일수록 바깥사회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법”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경제나 의료체계는 사실상 붕괴되면서 주민의 건강권이나 교육권 등 주민의 인권은 침해됐고,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