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마침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 일정을 수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더구나 앞서 2∼3일 전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규제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야기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 대북 비난의 수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핵개발 등으로 대북제재가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번 북한의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 비난을 감수하고 단행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감행된 미사일 발사로 볼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한 시험이기도 하다. 대외적으로는 한·미·일·중 외교당국 연쇄회동 와중에 진행된 도발이었다. 지난 13∼14일에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의가 있었고, 이날에는 서울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북한은 이 시기에 맞춰 그간 자제했던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협상 상대국 미국과 우방인 중국 등을 겨냥해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은 어김없이 도발을 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도발도 반년 동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조치를 지켜보다가 내놓은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한 것이다. 윤 전 원장은 앞서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천주평화연합(UPF)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주최한 국제지도자콘퍼런스(ILC)에서도 이런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잠수함 등 다른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연내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을 키울 것”이라며 “이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강화되면 북한이 협상을 하자고 먼저 나서며 극적인 반전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북한의 도발이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중국에도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당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 입장에서도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가장 좋은 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의도와 별개로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마냥 나쁘지는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핵 문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리되면 중국의 역할 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석과 달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체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일 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따라 외부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일 북핵대표 회담, 왕이 외교부장 방한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게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대로 국가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 73주년(9·9절) 당일에 부인인 리설주와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공화국창건 73돌에 즈음해 9월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리설주가 공식석상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5일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날 참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총리, 박정천 당 비서 등 고위간부들이 수행했다. 최근 새로 임명된 림광일 군 총참모장, 권영진 총정치국장, 리영길 국방상 등도 함께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은 이날 앞에서 5번째 줄 왼쪽 끝에 도열한 뒤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참배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포착됐다. 김 부부장은 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되기 전인 올해 1월 1일 참배에서는 김 위원장 바로 뒷줄에 서 있었지만, 8차 당대회가 폐막한 1월 12일에는 넷째 줄 왼쪽 끝에 위치했다. 이후 지난 7월 김일성 주석 27주기 때에도 앞에서 넷째 줄에 있었다. 김 부부장은 전날 조선중앙TV가 1시간 45분에 걸쳐 한 열병식에서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관심을 끌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9월28일)와 당창건일(10월10일) 등 주요 행사 동향을 주시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 9·9절을 맞아 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북·중 친선관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권 수립(9·9절) 73주년인 9일 새벽에 열병식을 거행했다. 이날 열병식에는 예비군 격인 노농적위군과 경찰 격인 사회안전군 등이 참여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며 “9월 9일 0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셨다”고 보도했다. 열병식은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포 등 일부 재래식 무기는 등장했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예포 21발 발사와 함께 주석단에 등장했다. 연설은 따로 없었다. 주석단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위 조직비서, 김덕훈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내각총리, 박정천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위 비서가 나타났다. 이밖에 리일환·정상학·오수용·태형철·김재룡·오일정을 포함한 당정 간부들과 권영진·리영길·림광일 등 군부 인사 등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열병식 선두에는 지난해 김 위원장의 편지를 받고 수해 복구에 앞장섰던 평양시당원사단종대가 섰고, 이어 평양시와 평안남북도를 시작으로 각 도 노농적위군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또 치안을 담당하는 사회안전성 소속 사회안전군과 사회안전군 특별기동대(기병대), 군견수색종대 등에 이어 등장한 노농적위군 기계화종대는 오토바이와 122㎜ 다연장 로켓·불새 대전차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실은 트랙터를 몰고 열병식에 참가했다. 열병 부대 후미는 소방을 담당하는 사회안전군 소방대종대가 맡았는데, 메르세데스-벤츠 마크가 박힌 소방차도 등장했다. 북한이 올해 9·9절에 열병식을 거행한 것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여파로 흔들리는 내부 기강을 다잡자는 측면에서 풀이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19∼2020년 9·9절에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다. 올해 9·9절 열병식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여파에 공을 세운 조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게 그 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열병식은 대내용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맞춘 행사로 보여진다”며 “이번 열병식을 통해 내부 결속과 내부 노력자원을 총동원시키는 기폭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열병식 실시와 관련해 “우리 군이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열병식 개최를 통해 내부 체제의 결속, 대외적으로 보내는 메시지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는 하나의 창구로서 열병식을 활용한다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방한 중인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협력방안 및 지역·국제정세를 논의헀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정 장관은 6∼8일 일정으로 방한 중인 쁘락 소콘 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해 쁘락 소콘 장관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ODA 중점 협력국 중 하나다. 1989~2020년 동안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ODA 누적 규모는 9억1600만달러(약 1조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수원국 중 두번째로 큰 규모다. 아울러 정 장관은 지뢰 제거와 농촌종합개발 지원, 온라인 교육역량 강화,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 등을 통해 앞으로도 캄보디아의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지난해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가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점을 평가했다. 또한 올해 10월 추진할 예정인 한국과 캄보디아 FTA 서명식을 차질없이 진행해 양국 간 시장 자유화 촉진 및 교역 규모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쿠데타 이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등 역내 정세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캄보디아 측의 일관된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쁘락 소콘 장관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두고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위배까지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7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더라도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선언이나 9·19 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 차관은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핵실험장·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예로 들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시설의 워자로가 가동된 징후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 차관은 “보고서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는 않겠다”며 “북한의 주요 핵시설은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 있다는 점은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영변 핵시설 가동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차원에서 실무·상임위 (NSC) 회의가 열리고 있다. 주기적으로 북한의 상황은 안보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도 최 차관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최 차관의 답변에 대해 청와대 역시 같은 입장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들이 최 차관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 생각을 질문하자 “청와대도 일단 맥을 같이 한다”고 답했다. 북한 전문가들도 큰 맥락에서 최 차관의 답변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 많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을 보면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비핵화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며 “북한의 영변 폐기 문제가 언급되긴 하지만, 남북 합의가 아닌 북·미 협상 조건에 대한 명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 차관의 말 처럼) 4·27 선언과 9·19 선언 합의에 저촉된 것도 아니고, 북·미 합의에도 저촉된 것도 아니다”며 “두 선언은 비핵화를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합의문에 담은거지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반대로 북·미 정상간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조속한 시일내 종전선언을 구두로 합의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이뤄진 연합훈련을 가지고 합의 위배라고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한·미 연합훈련 실시는 4·27 선언과 9·19 선언 정신에는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선언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며 “영변 핵시설을 9·19 군사분야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면 한·미 연합훈련도 문제가 되는 형국”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7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대북제재 장기화 여파로 경제·민생 등 내부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남북과 북·미관계의 교착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8월 10일)과 김영철 당 부장(8월 11일)의 한미연합훈련 관련 담화 이후 군사적 긴장을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추가 동향 없이 대남·대미 전략을 탐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코로나19와 대북제재 장기화, 자연재해등으로 인한 내부적 경제·민생 위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북한의 올해 1∼7월 북중 무역액은 약 8666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2.1%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중 무역 감소에 따라 곡물과 생필품 도입이 급감하면서 쌀·식료품·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비상방역을 유지하며 물자 반입을 확대하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에 방역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통일부는 판단했다. 북한의 향후 정세에 대해선 “북한 정권 수립일(9월 9일)과 당 설립일(10월 10일) 등 주요 정치일정을 감안해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관련 상황을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긴장 고조 반대’, ‘조속한 대화 재개’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6일 주중 북한 대사관 간부와 접촉했다고 중국 측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격)이 예정한 바에 따라, 정현우 주중북한대사관 공사와 만나 양국 관계와 공동관심사에 대해 우호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부임한 류진송 아주사 사장은 최근 관할 국가 주중 대사관 당국자들과부임 인사를 겸한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만남도 그 일환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러시아 매체에 보도된 만큼, 제재 완화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트라(KOTRA) 불가리아 소피아무역관은 주불가리아한국대사관과 함께 지난 2∼5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코리아 뷰티 위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48개 한국 화장품 기업이 참여했으며, 불가리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판촉전과 동유럽 소재 9개 코트라 무역관이 함께한 B2B 화상 수출 상담회로 진행됐다.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전에서는 약 2만5600유로 상당의 제품이 판매됐다. 화상 수출상담회에서는 2건의 수출 계약이 논의됐다. 코트라 소피아무역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불가리아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약 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 증가했다. 지난 2018년 기준 불가리아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은 22위 수입국이었으나, 이후 매년 수입액이 100% 이상 증가하면서 2021년 현재 6위 수입국이 됐다. 소피아무역관은 “불가리아는 유럽연합(EU) 국가 수출에 필수인 화장품 인증을 비교적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고 최근 한국 화장품 소비가 배로 성장하는 신시장”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의 EU 진출 관문으로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리 궁금하지 않을 개인사를 일부 공개하자면, 나는 또래에 비해 유독 소송에 휘말리는 편이었다. 내 아버지는 아들이 법조인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법 범(範)’자를 이름에 넣었다. 하지만 아들은 법조인이 되지 않았고, 그 대가(?)로 다른 이유로 법원에 자주 들락거리게 됐다. 기자가 된 이후에도 소송은 끊이질 않았다.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 취재원으로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소송도 받았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기자에게 소송 한 번 걸릴 때마다 ‘별을 단다’고 표현하던데, 그렇다면 나는 ‘사단장’ 이상은 될지도 모르겠다. 마침 가장 인상 깊었던 소송전 상대도 사단장 출신인 예비역 소장이었다. 기자 초년 시절, 한 지역의 군인회 회장이 공금을 유용한다는 정보와 자료를 입수해 이를 보도했다. 기사를 쓰기 전 당사자인 예비역 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명도 들었다. 그는 나에게 “기사를 쓰면 큰일을 겪게 될 것이야, 음하하”라고 호기롭게 말했다. 나는 “음하하, 그렇습니까”라고 대답하고 확인된 팩트 위주로 건조하게 기사를 써냈다. 다음날, 말 그대로 “네 목을 따겠다”는 무서운 협박과 함께 문을 박차고 들어와 나에게 달려들던 ‘진격의 군인’을 볼 수 있었다. 기사가 잘못된 것은 없었다. 나는 그의 공금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모두 입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진격의 군인은 기사를 가짜뉴스로 몰아가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전은 무려 3년 가까이 이어졌다. 결과는 나의 완승이었다. 공금 유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진격의 군인이 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길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불복해 항소했고, 청구한 손해배상금 액수도 두배로 올려 집 한 채 가격에 근접시켰다. 물론 항소는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소송전에서 승리했지만, 결과적으로 얻는 것 하나 없는 ‘피로스의 승리’였다. 손자병법에서 지면 잃고 이겨도 얻는 게 없는 싸움을 ‘하책(下策)’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상황이었다. 이후 기사를 쓸 때마다 조금씩 위축된 내 모습을 보게 됐다. 부당한 일이더라도 사소하거나 잡음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일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피하고 싶어진다. 길고 긴 소송전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의 의도는 선할지도 모르나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물론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한 가짜뉴스는 근절돼야 한다. 또한 언론계 역시 업보가 있기에 언론중재법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이념과 사상이 다르면 ‘이견’이 아닌 ‘가짜뉴스’로 몰리는 세태 속에서, 언론중재법의 가짜뉴스 기준은 너무나 모호하기만 하다. 보도가 사실이고, 공익적이더라도 ‘가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다. 가짜소송으로 기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도 쉽다.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면, ‘가짜뉴스 호소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짜소송의 폐해는 어떻게 막아야 할까. 규제 이전에 다른 생각이 공존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을 일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80여명이 26일 한국군 수송기 편으로 입국한다. 정부가 분쟁지역의 외국인을 대규모로 국내 이송하는 것은 처음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간인 380여명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간인과 이들의 가족으로 이 중 100여명은 어린이로 알려졌다. 최 차관은 이들 아프간인에 대해 “수년간 주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 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한 바 있다”면서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아프간 카불 공항에 진입 중이며,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아프간을 빠져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의 한국 이송을 위해 지난 23일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간과 인근국에 보내 작전을 진행했다. 이들 아프간인은 과거 한국을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했다며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아프간에서 한국은 친미 국가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은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미국의 지원 요청을 받아 비전투부대를 파병했다. 한국군은 2007년 12월에 철수했지만, 정부는 최근 아프간 정권이 탈레반에 넘어가기 전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재건을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현지인을 다수 고용했다. 특히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재건팀(PRT)을 보내 현지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했다. 여기서 일한 의사, 간호사, IT 전문가, 통역, 강사 등 전문인력과 그들의 가족 등 총 380여 명이 이번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최 차관은 “한국을 도운 이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을 대거 국내 이송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들을 받아들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 예정이다. 진천 시설에 머무는 기간은 6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했고, 한국에 있는 기간에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원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서로 아는 사람들이고 아프간에서 일한 짧게는 1∼2년, 심지어 8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들에게 일단 단기비자를 발급한 뒤 장기체류 비자로 일괄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영주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