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진상조사를 맡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검찰총장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 총장 징계 시도 사태 시 법무부에 ‘채널A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과 같이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곳에서 친정권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며 “이런 분이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공정하고 진실되게 밝힐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에서 몇 가지 팩트를 엮어서 검언유착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만들어 낸 것처럼, 고발 사주 의혹 역시 프레임 조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약 한동수 감찰부장을 배제할 수 없다면 여권 정치인 등과의 교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주시고, 레드팀을 설치해 공정과 중립, 진실 부합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정치와 검찰의 단절을 선언하고 관련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부장검사는 “정치인과의 만남, 연락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해검사와 정치인의 부적절한 교류를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며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주요 보직자들에 대해서는 정치인 교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이 6일(현지시간) 과도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쿠데타 수장인 마마디 둠부야 중령은 이날 연설에서 “과도기 여러 원칙들을 세우기 위해 자문이 시작될 것이다”며 “그러고 나서 거국 정부가 과도기를 운용하기 위해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자문이나 권력 이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둠부야 중령은 또 전임 정부에 대해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전임 장관 등 정부 관리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또한 그는 특히 광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기존 사업 계약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기니는 알루미늄 재료인 보크사이트 생산 세계 2위 국가다. 쿠데타 후 자동차와 캔에 쓰이는 알루미늄 가격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밖에 그는 쿠데타 후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통행금지에 광산 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광산 지대의 통금은 생산의 연속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해제됐다”며 “항구도 수출을 위해 열려 있고 항공 연결편도 복구됐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인 둠부야 중령이 이끈 특수부대의 쿠데타 후 유엔, 아프리카연합(AU),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등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억류된 알파 콩데(83) 대통령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북한이 이번 정권수립일(9·9절)을 맞아 어떠한 내용의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9절은 남북 기념일이 몰린 9월의 첫 시작을 알리는 기점이다. 북한의 대화 의사부터 도발 가능성까지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으로 볼 수 있다. 6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 9·9절에 맞춰 대외 메시지를 내놨다. 2019년의 경우 북한은 9·9절 71주년을 맞아 ‘민족적 자긍심’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또 ‘군사 강국’을 과시하며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하면서 군사적 도발에 나섰다. 반면 지난해 북한은 9·9절을 조용히 보냈다. 당시 창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태풍·수해 등 자연재해 여파로 큰 행사를 벌이지 않고 내치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올해 9·9절이 주목되는 이유로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또한 북한은 7월27일 통신연락선을 복원했지만, 지난달 10일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남북 통신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9월에는 남북 UN 동시가입 30주년,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추석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일정들이 몰려 있어, 북한이 9·9절 대외 메시지를 기점으로 온건 기류로 전환될지 관심이 쏠린다. 반대로 북한이 9·9절을 계기로 군사적 도발 등 강성 기류로 급변할 수도 있다. 북한 70주년이었던 2018년 9·9절에는 열병식과 군중시위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도 북한 미림 비행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면목이다. 게다가 지난 2016년에는 9·9절을 전후해서 5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올해 9·9절을 기점으로 북한이 어떠한 태도로 나설지 한·미 양국이 주시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인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의 건설사업 성과를 선전했다. 코로나19 사태와 제재 장기화, 자연 재해의 ‘삼중고’를 겪는 주민들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내 조국의 새 지도를 그린다’ 제목의 글에서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이라지만, 한 해 한 해를 10년 맞잡이로 발전의 큰 걸음을 내짚어 온 내 조국”이라며 김 위원장의 건설사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2015∼2016년에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삼지연시, 평양 여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등을 성과로 들었다. 북한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 식량난 등으로 어려움이 빠진 상황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건설사업을 통해 기강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배정받은 시노백 백신 297만회분을 다른 나라에 양보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5일 “코로나 위기는 북한에 위기인 동시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기회”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평양 미림비행장에 군 병력을 집결해 열병식을 준비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2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평양 미림 열병식 연습 장소에서 군부대 편성이 관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매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월 중 열병식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림비행장은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 사전 예행연습을 진행하는 곳으로, 최근 미림비행장에 군 병력과 이들의 수송 차량이 집결하고 있는 곳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움직은 최근 며칠 사이에 포착됐으며, 많게는 1만여명의 병력이 모이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통상 5주년, 10주년 등 정주년을 기념해 군사 퍼레이드 등을 해왔다. 지난해 10월 10일에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동원해 전례가 없는 ‘심야 열병식’을 진행했다.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북한이 열병식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올해 정권 수립 73주년(9월 9일) 또는 당 창건 76주년(10월 10일)을 기념한 준비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군은 현재 하계훈련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9% 증액했다. 통일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올해(1조2456억원)보다 1.9% 증액한 1조269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비는 1조2670억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1조원대를 유지하게 됐다. 기금 운영비는 23억5000만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원(51.5%)으로 가장 많았고 남북경제협력 5893억원(46.5%),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221억원(1.7%)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교류협력 대출 사업의 경우에는 250억원, 보험 사업에는 10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각각 101억7300만원, 57억2500만원이 대폭 증액됐다. 이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거래 기업의 안정성을 확충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으로 한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 쓰인다. 실제 집행 규모는 남북관계 영향을 크게 받는 예산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난해에는 기금 집행률이 사업비 기준 3.7%에 그쳤다. 올해에도 8월 말 기준 1.5%만 집행됐다.

러시아 사할린주 위생역학(전염병 연구)센터의 포로나이스크·마카로프·스미르니흐 지역을 담당하는 이영호(53·사진) 지부장이 사할린 설립 75주년을 맞아 러시아 명예훈장을 받았다고 31일 새고려신문이 전했다. 이 지부장은 2004년 포로나이스크센터 부지부장(부수석 의사)을 지냈다.

통일부가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지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오늘 잠정적으로 교추협을 개최하려 했으나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국내 민간단체들의 북한 취약계층을 돕는 인도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약 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밝힌 이번 교추협 연기 이유는 코로나19 방역 문제다. 통일부 측은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려면 서면보다 대면으로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2000명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민간위원들도 참여하는 교추협을 당장 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일정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지속 추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11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ESG채권·부채 시장규모는 7321억달러(약 827조6000억원)로 조사됐다. 전 세계 ESG 채권·부채시장은 2013년 266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성장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ESG시장이 급성장하면서 2018년 3093억달러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또 미국 조사기관 모닝스타에 따르면 ESG와 연계된 글로벌 펀드는 2019년 1650억달러에서 지난해 3500억달러로 급증했다. 국내에서도 ESG 시장은 성장세다. 국내 5대 금융지주(KB·NH·신한·우리·하나)들은 모두 그룹 내 별도의 ESG위원회를 설립해 경영전략 수립에 나섰다. 금융지주의 ESG 경영은 채권 신규 발행 등 자금조달 시장에서도 두드러진다. 5대 금융지주사들이 2018년부터 최근까지 발행한 원화 ESG 채권은 8조2500억원, 달러 ESG 채권은 82억달러로 나타났다. 호주달러로 발행된 ESG 채권도 8억달러이며, 유로채권은 10억유로 규모로 발행됐다. 여기에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ESG 금융시장에 어떠한 ‘플레이메이커’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2006년 위탁운용사를 통해 사회책임투자(SRI) 주식 펀드에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도입 이후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중 ESG 평가 결과가 낮은 종목에 대해 액티브 투자의 경우 초과 편입 제한 등 규제를 적용했고, 올해는 패시브 투자에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대해 기후변화 등 환경부문 3개, 공정경쟁 등 사회부문 5개, 주주권리 등 지배구조부문 5개 등 13개 이슈에 대해 52개 평가지표로 매년 2차례 ESG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로 불리는 ‘ESG워싱’이다. 그린워싱은 녹색과 세탁의 합성어다. 기업이 ‘정보의 비대칭’을 활용해 상품에 대한 환경적 정보를 축소 또는 과장해 친환경 이미지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그린워싱을 줄이기 위해 정보의 비대칭 최소화 등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은 ‘비재무정부공개지침(NFRD)’을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으로 개정해 정보 공개를 강화했다. 2023년부터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2020년부터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만든 데 이어, 올해 중에 녹색산업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를 공개할 예정이지만, 의무가 아닌 자율사항으로 한계가 있다. 아울러 ‘그린버블’로 불리는 거품 논란도 존재한다. 투자자들이 친환경 관련 투자에 막대한 현금을 쏟아부으며 기업의 가치를 과도하게 끌어올려 거품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ESG기업이 실적에 비해 가치가 고평가돼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북한이 11일 한·미 연합훈련 사전 훈련 개시에 대해 반발하며 이틀째 비난 수위를 높였다. 남북연락통신선은 이날도 불통되면서 이틀째 중단 상태를 이어갔다. 북한의 대남 비난과 지난달 27일 복원된 통신선 불통으로 북한의 대남 강경 태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려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라며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남측은) 평화와 신뢰라는 것이 한갓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며 “기회를 앞에 놓고도 남조선 당국이 명백한 자기들의 선택을 온 세상에 알린 이상 우리도 이제는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을 향해서는 “남조선과 미국이 변함없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도 다른 선택이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김 부장은 지난 1일 김여정 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위임에 따라 남조선 당국에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라며 “우리의 권언을 무시하고 동족과의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의 동맹을,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 격화를, 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전날 오후부터 남북 연락채널에 무응답하고 있다. 북한의 비난전 강화 와중에 통일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발표한 일련의 담화는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제기됐다. 대남라인의 잇따른 ‘안보위기’ 거론으로 미뤄볼 때 단거리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긴장도를 고조시키는 전술은 연합훈련 기간에만 가동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사일 시험발사·대남부서 폐쇄 등 ‘행동 돌입’ 가능성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사전훈련 시작 이후 연일 ‘말폭탄’을 던지면서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까지 눈앞에 다가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주 전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나왔던 상황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에선 당황한 기류도 읽힌다. ‘규모에 관계없이 연합훈련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북한이 이번엔 연례적 대응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임기 마지막 해 남북관계를 복원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다음 정부로 연결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北 무력도발 가능성도…“도발 위한 명분 쌓기” 11일 나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담화는 전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이어가는 차원이면서, 동시에 미국보다는 ‘동족보다 동맹을 택한’ 남측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본격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남측을 때리는 그간의 북한의 행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철은 대남 강경파로, 지난해 통신연락선 단절을 주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주요 남북관계 국면에서 주요 기구의 당국자들이 돌아가면서 대남 말폭탄을 던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연합훈련 기간 중에도 이 같은 모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력 도발 역시 곧 시작될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연락채널 가동 중단이 1단계 행동조치라면 2단계 행동조치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긴장을 단계적으로 고조시키는 것”이라며 “조국평화통일기구 폐지, 금강산관광국 폐지 등 김 부부장이 지난 3월 이미 예고한 대로 대남부서를 폐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적정한 도발 수위를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는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어서 숙고할 가능성이 높다. 전날 김 부부장의 담화, 이날 김 부장의 담화도 미국을 건드리는 수위는 높지 않았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직접 제기했듯 미·중 간 긴장관계의 맥락에서 북한의 태도를 읽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 발언과 김영철의 이번 담화가 무관하지 않고 북·중 간 교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신중한 靑, 文 임기 내 남북관계 복원 물 건너가나 청와대는 김영철 담화를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여정 부부장 담화 때와 (입장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남북이 서로 노력을 하겠다”고만 말했다. 북한의 대남 도발 시 소집되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응은 현 상황을 우선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에선 북한이 아직 실질적 위협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대화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는 기류도 있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된 지 불과 2주 만에 급변한 분위기에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통신선 복원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여권에선 북한의 대응에 당황한 분위기가 읽힌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여권관계자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 진행과 관련해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라인 내부에서 ‘북한이 저러다 말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