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군사적 도발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미군이 정찰기를 투입해 감시에 나섰다. 1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미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가 지난 10∼11일에 이어 17∼18일에도 서해와 휴전선에 인접한 경기·강원 상공을 비행했다. 미 공군 지상작전관제기 E-8C ‘조인트스타스’도 지난 18일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동향을 살피는 RC-135S ‘코브라볼’도 투입돼 북한군 동향 파악 등을 위한 경계·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은 동해 동북부 해상 일대를 중심으로 항행경보를 선포하면서 미사일 발사나 포사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밖에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동부전선 등 최전방 초소로 다수 병력을 이동시켜 진지점령 훈련 등 저강도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의 상공 비행 등이 지난 7월에 시작된 북한군 하계훈련의 일환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 땐 훈련 종료 뒤인 3월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그리고 3월25일 동해상으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신형전술유도탄) 2발을 각각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이용한 한국의 정기통화 시도에도 불응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이 16일 공식 시작되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특이한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돌입해 주말을 제외하고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조로 실시된다. 이번 훈련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양국 모두 필수 인원만 참가하며, 지난 3월 전반기 훈련 때보다 규모가 더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면서 훈련기간 북한의 동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북한은 이번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개시에 맞춰 비난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의 배신적 처사에 유감”이라고 말한데 이어,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이 “엄청난 안보위기를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강경하게 비난했다. 또한 북한은 1년여만에 재개된 남북 연락채널을 통한 정기 소통도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맞불 작전’으로 대규모 화력 훈련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이후 한반도 외교 상황을 고려해 무력시위를 자제하고 비난 담화문으로 그칠 거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현재까지 한·미 훈련 일정 등을 북측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 때 충남 천안에서 광부들의 만세시위를 이끈 박창신 선생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다. 또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남으로 미국에서 대를 이어 국내 독립운동을 지원한 안필립 선생에게는 대통령표창이 추서된다. 국가보훈처는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창신 선생과 안필립 선생 등 독립유공자 247명을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상자는 건국훈장 65명(애국장 12명·애족장 53명), 건국포장 30명, 대통령표창 152명이다.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여성 포상자가 14명이다. 박창신 선생은 1919년 3월 28일 금광 광부 등 200여명을 이끌고 천안 입장시장까지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남인 안필립 선생은 1938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본의 한국 침략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고, 1940년 10월 한국광복군 창설 축하식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한미친우회를 관리했다. 보훈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제76주년 광복절 전후로 유족들에게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광복절인 15일 저녁 한국에 도착해 18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단은 14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공군 특별수송기로 출발한다.

북한은 12일 사흘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조성한 한반도 긴장국면을 풀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북한이 연일 대남 비난전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날 임기를 시작한 홍현익 신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에 대해 다소 정제되지 않은 시각을 드러내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北, 대남 비방전 강화의 또 다른 속내는 북한이 사흘째 남북 채널에 응하지 않자 북한의 속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남갈등 유도와 한·미 동맹 간격을 벌리려는 의도 속에 북·중 관계와 북한 내부 문제, 남북관계 등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중국 자국 내정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행위 강력히 규탄’ 글을 싣고 지난 4일 제1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판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북·중 양국은 최근 국제무대에서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다. 왕이 부장은 지난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연합훈련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동족과의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의 동맹을 선택’했다며 한국에 강한 불신을 드러낸 발언과 맞물려 북·중 관계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연합훈련 비난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담화문을 내부에 공개하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사상 결속에도 활용하는 모양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담화를 2면 상단에 게재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심과 위기에 맞설 의지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북한이 내부 통제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 비난이라는 카드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자력갱생’과 ‘사상투쟁’을 강조했지만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내부 통제를 위해서 익숙한 긴장 고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한 북한 반발과 중국의 반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NSC는 이날 ‘긴장 고조 행동의 자제’를 재확인한다고 했는데, NSC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북한이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이후 처음이다. ◆외교원장은 “연합훈련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北에 호의 필요 없다” 발언 북한의 의도대로 남한 내의 남남갈등이 고조된 와중에 홍현익 원장(사진)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비판을 야기했다. 홍 원장은 이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에 대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호의를 보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임기 첫날인 이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참수훈련이라든지 선제공격이라든지 북한 점령작전을 이번 주에 해버리자”며 호전적인 주장도 던졌다. 그는 “북한이 군사도발까지 지금 예정하는 것은 거꾸로 북한의 초조함”이라며 북한 내부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오히려 상당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0일 연합훈련 개시 이후 이틀 연속 담화를 내면서 대남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 우리도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읽힌다. 이날 발언만 보면 신임 외교원장의 대북관은 명확하다. 하지만 연합훈련이 시작되기 며칠 전만 해도 그는 “반드시 (연합)훈련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혀 문재인정권의 ‘코드 맞추기’라는 언론 비판을 받았다. 홍 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훈련을 하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준다”며 “남북 간에 화해 협력도 가고, 한·미 공조도 가자는 측면에서 몇몇 내용의 훈련은 이번에 한 번 자제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외교관들을 양성해야 할 국립외교원의 장으로서 발언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북한과 중국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홍콩·신장 탄압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홈페이지에 ‘중국 자국 내정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행위 강력히 규탄’ 글을 싣고 지난 4일 제1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미국과 일본 등이 신장·홍콩 문제를 거론하며 인권을 구실로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러쿵저러쿵 요언을 조작해 중국에 먹칠하는 것은 국제관계 기본 준칙과 국가 주권 평등 원칙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고 파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나라들이 인권 문제를 구실로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인민의 불신을 조성해 내부를 분열·와해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제도를 전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인권 문제가 국제무대에서 차별적이며 선택적인 이중 기준에 따라 취급되는 것을 견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왕이 부장은 신장 위구르족 핍박 문제를 의식한 듯 “인디언(미 대륙 원주민)에 대한 미국의 대량학살이 진정한 종족멸살이며 미국이 도처에서 전쟁을 도발하고 무고한 평민의 사망을 초래한 것이 진정한 반인륜 범죄”라고 했다. 이밖에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는 “법 제정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홍콩의 안정이 회복되고 법치가 완비됐다"며 "'홍콩 독립' 세력이 거리에 떨쳐나서는 그런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외무성은 왕이 부장 발언 이외에 별다른 해석을 달지는 않고, 홈페이지에 700자 분량으로 중국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대면외교를 재개했다. 코로나19 비상방역체계로 대면외교를 중단했던 북한이 대면외교를 복원한 것이다. 4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방문 20돌과 씨비리(시베리아) 및 원동 지역 방문 10돌을 기념해 3일 러시아대사관에서 사진 전시회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전시회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와 북한의 임천일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행사장에선 김정일, 김정은의 대러 외교 관련 사진 등도 전시됐다. 북한 매체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담보”라며 “조·로(북·러) 최고위급 상봉과 회담들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공동의 노력으로로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최근 이뤄진 남북 통신선 복원과 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대외 메시지 발신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향후 남·북·미의 수싸움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속도감 있는 대외행보와 담화를 통해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표현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점이다. 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본인 명의로 10건이 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 1일 담화에서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을 노린 이번 담화문에서 김 부부장은 욕설·비하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나마 눈에 띄거나 자극적인 표현은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라거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으로 본다”는 정도였다. 대담 담화문에서 원색적인 비난이 사라지고 있는 흐름의 연장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 상반기까지의 사례와는 대조된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 국내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이라고 비난했으며, 올해 초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북한 심야 열병식 정황 포착 발표에 대해 “특등 머저리들, 기괴한 족속들”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뱉었다. 지난 3월에 이뤄진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떼떼(말더듬이)”, “미국산 앵무새” 등의 수위 높은 비하표현을 썼다. 수개월 사이에 차분히 이뤄지고 있는 김 부부장의 태도 변화 배경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들어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북한은 대남·대미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데다가, 남북 통신선 복원이 결정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 부부장이 거친 표현을 하면 김 위원장의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는 셈이다. 결국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문은 김 위원장의 결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분명한 대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북한이 남북 대화를 미끼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기 위한 ‘거래’에 나섰다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메시지 발신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지원 “한·미훈련 유연 대응해야”… 野 “北 비위맞추기 경쟁”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와 관련해 유연한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정원은 또 남북 통신선 복원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제의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야당은 박 원장 발언에 대해 “국정원이 김 부부장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현안보고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박 원장의 발언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김 부부장의 반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접촉 당시부터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즉각 박 원장 발언에 강력 반발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김 부부장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국정원은 정보 부서이지 정책 부서가 아니다. 통일부가 이야기했는데 굳이 국정원이 또 (입장을) 낸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북한 비위 맞추기 경쟁을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하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은 국정원 위상을 아주 창피할 정도로 추락시켰다”며 박 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박 원장의 소신,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박 원장이 “다양한 정보를 종합할 때 북한은 지난 3년간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발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북 제재 일부를 조정 또는 유예해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해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낙연 경선후보도 이날 “코로나도 확산되고 남북 간 통신연락선 재개도 합의됐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훈련 연기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날 밤늦게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며 국정원의 국회 보고와 다른 입장을 냈다.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 과정에서 양측이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지 한쪽의 의지로 진행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통일부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한 결과라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양 기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여권 내에서 한·미 연합훈련 연기 관련 언급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핵심요체이며 대북방어력과 전쟁억지력을 강화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 진행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뤄진 남북 통신선 복원과 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대외 메시지 발신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향후 남·북·미의 수싸움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속도감 있는 대외행보와 담화를 통해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표현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점이다. 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본인 명의로 10여건이 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 1일 담화에서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을 노린 이번 담화문에서 김 부부장은 욕설·비하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나마 눈에 띄거나 자극적인 표현은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라거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으로 본다”는 정도였다. 대담 담화문에서 원색적인 비난이 사라지고 있는 흐름의 연장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 상반기까지의 사례와는 대조된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 국내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이라고 비난했으며, 올해 초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북한 심야 열병식 정황 포착 발표에 대해 “특등 머저리들, 기괴한 족속들”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뱉었다. 지난 3월에 이뤄진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떼떼(말더듬이)”, “미국산 앵무새” 등의 수위 높은 비하표현을 썼다. 수개월 사이에 차분히 이뤄지고 있는 김 부부장의 태도 변화 배경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들어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북한은 대남·대미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데다가, 남북 통신선 복원이 결정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 부부장이 거친 표현을 하면 김 위원장의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는 셈이다. 결국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문은 김 위원장의 결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분명한 대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북한이 남북 대화를 미끼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기 위한 ‘거래’에 나섰다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메시지 발신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정부 당국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비라는 것은 단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군사문제나 한반도 관계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표현의 자유가 ‘0점’으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3일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가 최근 발간한 ‘국제 표현보고서 2021’에 따르면 북한의 표현의 자유 점수는 100점 만점에 0점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조사대상국 중 0점은 북한이 유일했다. 시리아와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가각각 1점을 기록했다. 중국은 2점을 받았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수준을 점수에 따라 ‘위기-매우 제한적-제한적-약간 제한적-개방’ 등 5단계로 분류했다. 북한과 함께 ‘위기’ 단계에 들어간 나라는 러시아, 태국, 베트남, 이란, 쿠바 등 35개국이었다. 한국은 표현의 자유 점수는 83점을 기록해 미국·호주·페루와 함께 3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0~2017년에는 ‘약간 제한적’ 단계였으나, 2018년 이후에는 ‘개방’ 단계로 상향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95점을 받은 덴마크와 스위스였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94점으로 뒤를 이었다. 아티클19는 언론의 자유와 학문·문화 표현의 자유, 인터넷 검열, 정치적 표현에따른 체포, 언론인에 대한 탄압 등 2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 점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022년 입영을 원하는 카투사(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지원자에 대해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9월 16일 오후 2시까지 지원서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제출하면 된다. 2022년 카투사 모집 인원은 1760명이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3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출생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일정한 기준의 영어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어학성적은 병무청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공인된 것이어야 한다. 지원서 접수 후 늦어도 10월 22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카투사 지원 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지난해까지 지원한 사실이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국내 토익(TOEIC) 응시자 등의 경우는 지원서 접수 후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외 토익과 토익 스피킹(TOEIC Speaking), 국내외 토플(TOEFL) 응시자는 성적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일본에서 토익과 토익 스피킹을 응시한 사람은 성적조회동의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국외에서 응시한 토익은 국내에서 성적 조회가 되지 않는다”며 “토플은 어학성적 조회 때 영문 이름, 응시번호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성적표 사본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오는 11월 4일 전산 공개 추첨으로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사람은 지원 접수 때 보인이 선택한 시기에 입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