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전국에서 벌어지는 청년 세대의 시위를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총리실과 통신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 내무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시위를 앞두고 특정 지역에서 SNS, 나아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막기 위해 통신업체들과 접촉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엑스(X)에 접속 차단을 준비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정부는 서로 모르는 이들끼리 모이는 걸 막기 위해 위치정보 표시 기능을 강제로 끄는 차선책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만 SNS 접속을 제한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모바일 인터넷 차단은 결제와 보안 감시 장치 등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또한 통신사들도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가능성 등 기술적 문제에 더해 법적문제도 제기하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SNS는 우리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며 이번 프랑스 대규모 시위를 SNS 탓으로 돌린 바 있다. 게다가 프랑스 정부는 2024년 남태평양에 있는 자국령 뉴칼레도니아에서 독립 요구 시위가 소요 사태로 발전하자 틱톡 접속을 차단한 사례도 있다. 이 조치는 이듬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국사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의회는 SNS 플랫폼 측에 폭행과 절도, 기물파손 선동 등 공공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폭동 조장 콘텐츠는 1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열었다. 이 시위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 문제 전반을 성토하는 전국 시위로 확산됐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정상이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27일(현지시간) 깜짝 통화를 한 사실이 추후 공개되면서 유럽 일각에서 동맹국들과 사전 조율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독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이날 전화 통화가 우크라이나, 미국과의 협의 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스투브 대통령과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이날 핀란드 헬싱키에서 푸틴 대통령과 90분간의 통화를 마친 직후 낸 공동 성명에서 “통화의 목적은 전쟁 종식을 위한 향후 협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스퇴레 총리는 자신과 스투브 대통령이 유럽 전체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국가를 대표해서만 대화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통신사 NTB에 따르면 스퇴레 총리는 지난 4년간 유럽 국가들이 한 방향으로 러시아에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왔음을 시인하면서도, 파트너들과 동맹국들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고, 통화 후에는 세부 내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럽 일부 국가에선 반발이 일고 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덴마크 방송 DR과의 인터뷰에서 핀란드와 노르웨이 정상의 행동이 다른 유럽 파트너들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면서 “매우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러시아는 현재 유럽과 평화를 원한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며 “유럽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탈리아 역시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 유럽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유럽 국가의 반응에 대해 스투브 대통령과 스퇴레 총리는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이 러시아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투브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로 이번 전쟁의 결과는 우리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쟁을 끝내려면 직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스퇴레 총리도 “러시아 지도부와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국가가 미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알려진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난 화재가 늦은 밤에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0시 5분쯤 대응 2단계를 1단계로 하향하면서, “더 이상 연소 확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50분쯤 구룡마을 2지구에서 최초 발생한 불은 바람을 따라 1지구와 3지구, 7지구로 옮겨붙었다. 소방이 인력 232명과 헬기 6대 등 장비 110대를 투입해 구룡산과 인접 지구로의 확산을 총력 저지했다. 소방은 오후 3시 59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오후 4시 29분에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구룡마을 화재로 생긴 다량의 연기는 서울 도봉구와 경기도 안양시에서도 관측됐다. 또한 구룡마을에서 사용하는 가스통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굉음도 여러차례 들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은 날이 어두워진 데다 용수 부족, 강풍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부상자나 실종자는 없고, 주민 39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소방 당국은 화재 확산에 대응해 인력 232명과 헬기 6대 등 장비 110대를 동원했다. 경찰은 256명, 보건소는 308명을 각각 투입했다. 강남구청도 개포중학교와 구룡중학교 체육관을 대피소로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조성한 무허가 판자촌이다. 총 8개 지구의 면적은 축구장 40개 정도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한때 1107세대에 이르던 구룡마을 거주 세대는 현재 재개발 사업으로 54세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룡마을에는 최고 28층 규모 공공주택 2000여세대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초에도 1월 16일 구룡마을 4지구에서 난 불이 인근 5·6지구로 옮겨붙어 주민 258명이 대피한 바 있다.

“이번 프랑스 시위는 OOO 탓이다.” 프랑스 시위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프랑스 전역에서 경찰 당국 추산 40만명이 참석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폭력 사태도 이어졌습니다. 비록 리모주 시청사가 불에 타거나 프랑스를 상징하는 마리안느 동상이 훼손되는 극단적인 일까지는 벌어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최루가스와 화염병이 오가는 격렬한 상황이 이어졌죠. 수 많은 사람들은 이번 프랑스 시위의 원인보다 폭력 사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번 시위는 ‘시위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흔치 않을 만큼 격렬합니다. 또한 수 십만명이 거리에 나설 정도로 대규모인 데다가, 시위의 양상도 일관되게 흘러가지 않는 듯한 느낌도 있죠. 지난 편에선 프랑스 시위의 원인 즉, 프랑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짚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청년들의 분노를 이용하려는 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된 프랑스 청년들의 정치 성향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17일(현지시간) 전국적인 시위 과정에서 상점이 약탈되거나 경찰과 충돌하는 사진과 영상이 틱톡 등 SNS에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같은 폭력 행위를 두고 프랑스 정치계에선 저마다 다른 원인을 지목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의 정치는 크게 극우, 중도, 극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현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소속된 여당 르네상스(RE)가 중도 정당에 속합니다. 그 다음으론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이 극우로 분류되죠. 마지막으로 장뤼크 멜랑숑이 이끄는 불복하는프랑스(LFI)가 극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위의 주도적인 계층인 청년들의 정치 성향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프랑스 여론조사업체 오피니언웨이가 이달 프랑스 성인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8~24세 청년층에서 지지를 받는 정당은 LFI 등 극좌 정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N의 극우정당의 지지도는 26%, 중도 정당의 지지도는 18%에 불과했죠. 이 결과 하나로 보면 이번 시위는 극좌 및 급진좌파 성향이 더 우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 마크롱 정부도 지난 17일 시위 폭력 사태의 배후에 LFI 세력이 있다고 대놓고 지목했죠. 세바스티엥 르코르뉘 총리도 일부 지역에서 극좌 세력이 “반란적 행동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청년들이 모두 극좌 성향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25~34세 청년의 정당 지지도는 극우 정당이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극좌 정당의 지지는 24%로 나타났고, 현 정부인 중도 정당의 지지율은 12%로 전 세대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25~34세 청년의 낮은 여당 지지 현상은 이들이 막 경제활동을 하면서 결혼과 출산, 주거 문제 등 직접적으로 구조적인 사회 모순과 충돌하는 세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 세대는 반(反)이민주의, 자국중심주의로 극우 정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즉, 프랑스의 청년들은 중도보단 극좌와 극우 양극화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깃발 하나로 시위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나 물론 젊은 계층의 양극화는 프랑스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에서도 젊은 계층과 과거 동독 지역에서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베를린에선 극좌 성향의 좌파당이 선거에 승리하는 등 뚜렷하게 양극화됐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극좌 또는 극우 돌풍이 커지는 등 유럽사회는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불법 이민자가 벌이는 소요 사태라고 합니다. 시위 현장에서 팔레스타인 깃발이 나부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죠. 글쎄요, 수 십 만명 모두가 불법 이민자일까요. 물론 시위대 일부에 친(親)팔레스타인·반(反)이스라엘 성향의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외신이나 소셜미디어(SNS)에서 찍힌 시위대의 사진이나 영상만 봐도 불법 이민자로 보이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봐도 스테레오 타입의 백인 계열 프랑스인이 많이 보이죠. 대규모 시위에는 수 많은 이해관계자가 무조건 섞이게 됩니다. 특히 특정 집단이 아닌 계층 또는 전국민적인 시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단적으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만해도 한 구석에선 유명한 극좌 정치인을 석방하라는 구호와 주한미군은 물러가라는 외침이 들려왔죠. 그 때 기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 구호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시위의 의미가 오염될 수 있다며 그들을 멀리하거나 쫓아내는 일도 있었죠. 반대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용지 부족사태로 발생했던 참정권 보장 집회에서 성조기가 나부낀다고 해서 미국이 시위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번 프랑스 시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회 구조 모순에서 시작된 건 같지만, 방법론이나 입장에서 의견 차가 발생하게 되죠. ◆정치에 이용되는 분노, 잊혀지는 청년들 구조적인 사회 문제는 명쾌한 ‘해답’은 없습니다. 만약 정치인이 “이번 시위는 OOO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면, 그 목적은 지지 결집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뜬금없이 대서양 건너 프랑스 시위의 원인으로 불법 이민자를 지목했습니다. 언제부터 트럼프가 프랑스 사회에 관심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프랑스가 아닌 미국을 향해 있습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불법 이민자의 문제를 부각시켜 자신과 공화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목적으로 해석되죠. 물론 프랑스와 유럽 사회에서 불법 이민자는 큰 문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시위의 본질은 불안한 청년 세대의 분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적하는 의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이죠. 다만 프랑스에서도 청년들의 분노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로부터 시위 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멜랑숑의 LFI는 “청년들의 분노는 정부가 초래한 사회적 위기의 결과”라며 “폭력 사태가 확산된 것은 정부의 대응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LFI는 이번 폭력 사태의 원인은 청년들의 분노를 무시하고 강경 대응으로 진압한 정부에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죠. 또한 프랑스 시위가 격해질수록 낮아지는 현 정부의 지지율을 대신해 LFI의 지지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즉, 청년들의 분노를 이용할수록 젊은 세대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프랑스 시위의 진정한 수혜자는 르펜의 극우 정당 RN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프랑스 기성 세대는 유례없는 과격한 폭력 사태를 보면서 르펜이 늘 경고해온 ‘무질서’를 체감하게 됐습니다. 르펜의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에 따르면 르펜의 2027년 프랑스 대선 승리 가능성은 최근 한 달 사이 39%에서 53%로 상승했죠. 안타까운 것은 프랑스 시위가 폭력적인 성향을 띨수록,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위가 정치적으로 이용될수록 청년들의 분노는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프랑스 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에서 청년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청년들의 삶은 기성세대보다 곤궁해 지는데,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는 청년들에게 기대는 모순이 대표적인 불만이죠. 이번 시위의 본질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시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미래가 없는 사회는 결국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로 봐야 할 듯 싶습니다.

브라질 좌파의 상징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1) 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을 꺾고 통산 4선에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중남미 대륙을 휩쓸고 있는 ‘블루타이드’(우파 집권 물결)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브라질 고등선거재판소는 최종 개표 결과 룰라 대통령이 51.79%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후보의 득표율은 48.21%로 약 443만표 차이다. 룰라 대통령은 2003년 첫 집권 이후 통산 4번째 대권을 거머쥐며 브라질 현대 정치사상 최초의 4선 대통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브라질은 대통령 연임을 1회로 제한하지만, 중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 룰라 대통령은 당선 후 “브라질은 그 누구의 뒷마당도 아니다”라며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했다고 강조했다. 부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첫 ‘부자(父子) 대통령’을 노렸던 보우소나루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승리하고, 결선 초반 선전했으나 막판 역전을 허용했다. 그는 이날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선거의 무효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룰라 대통령의 승리는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이후 2025년 1월 이후 중남미 대선에서 우파 진영이 처음 패배했다는 의미도 갖는다. 룰라 대통령이 앞으로 대미 저항 전선을 구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와 역내 안보협력 구상에 차질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 매체 액시오스는 “무역·관세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엑스(X)에 “저의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인 룰라 대통령님,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브라질 국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브라질 좌파의 상징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1) 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을 박빙차로 꺾고 통산 4선에 성공했다. 브라질 고등선거재판소에 따르면 개표율 99.76%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룰라 대통령은 51.76%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을 확정 지었다. 보우소나루 후보는 48.24%의 득표율을 기록해 석패했다. 이번 대선 당선으로 룰라 대통령은 2003년 첫 집권 이후 통산 4번째 대권을 거머쥐며 브라질 현대 정치사상 최초의 4선 대통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또한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지고도,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룰라 대통령은 1989년 첫 대선 출마 이후 통산 7차례 대권 도전에서 4승 3패(4차례 당선, 3차례 낙선)를 기록했다. 반면 부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첫 ‘부자(父子) 대통령’을 노렸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는 막판 역전을 허용하며 박빙 차 낙선했다. 특히 보우소나루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간발 차 승리했지만, 결선에서는 뒤집힌 결과를 받았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후 중남미 대륙을 휩쓸고 있는 ‘블루타이드’(우파 집권 물결)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2025년 1년 이후 중남미 대선에서 줄곧 우파가 승리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중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에서 좌파 진영이 승리했다. 이번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선 개표 초반 룰라 대통령이 앞서다가 개표율 13.98%가 지나면서 보우소나루가 역전했다. 두 후보는 1%포인트가 넘는 격차를 보이면서 승부가 굳어지는 듯 했지만, 개표율 48% 무렵 룰라 대통령이 재역전에 성공했다. 룰라 대통령은 4선 대통령이라는 전무후무의 기록을 세웠지만, 이전보다 좌파와 우파로 뚜렷하게 양극화 된 브라질 사회를 봉합해야 한다는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됐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우크라이나군이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공격용 드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지난주에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유럽 등 미국 동맹국들은 이번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스타링크 제한 결정을 계기로 독자적인 위성통신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머스크는 2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공격용 드론 작전에 이를 사용했다”며 “그러한 허점은 지난주 차단됐다”고 게시했다. 이는 일주일 넘게 지속된 위성통신 제한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군사작전에 차질을 겪은 뒤 나온 발언이다. 그는 “민간 상업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공격용 드론 작전에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된 적이 없으며, 허용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또한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용 위성통신 스타실드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통제하며,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운영 책임을 구분했다. 스타실드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작전과 통신, 러시아군의 드론 요격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달 중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러시아의 ‘경유딜’을 두고 미국과 갈등을 벌인 이후 스타실드에 속도 제한이 걸리면서 우크라이나 측은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현재는 통신 기능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군사작전에 필수적인 통신망이 민간기업 한 곳의 결정으로 제약을 받는 사례가 생기면서, 미국 동맹국들이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기 위한 독자적인 위성통신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우크라이나와 핀란드는 22일 3억유로(약 5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핀란드 위성·통신업체가 추진하는 위성통신망 구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텔레샛도 위성 288기로 구성된 저궤도 통신망 ‘라이트스피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약 175억달러(약 25조원)를 투입해 위성 348기로 구성된 독자 통신망 ‘IRIS²’를 구축할 계획이다.

프랑스 전역이 불타고 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교육 현장 개선을 바라며 시작했던 시위가 확산되면서, 프랑스는 21세기 들어 최악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갈수록 시위는 격화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위 현장에서 학생들의 모습보다 복면을 쓴 사람들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상점이 약탈당하기도 하고, 도시 곳곳에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리모주에서는 140년 된 시청 건물이 방화로 무너졌죠. 흡사 전쟁터와 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과연 레볼루시옹의 나라 답습니다. 만약 글로벌 시위 어워드 같은게 있다면 단연 프랑스가 1위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 원작인 ‘레 미제라블’에서 젊은 청년들이 일단 바리케이드부터 치고 총을 들고 일어나는 장면도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죠. 그러면 왜 학생들은 들고 일어났던 것이고, 애꿎은 상점은 어쩌다가 약탈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불을 지르는 사람은 누구일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학생들이 복면을 뒤집어쓰고 약탈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노의 방향이 달라요. 일각에서는 배후에 정치적인 세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프랑스 시위의 분노는 ‘어떻게’ 시작된 것이며, 시위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과연 존재하는지 두 편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몽드가 분석한 시위대의 세 얼굴 먼저 이번 프랑스 시위대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여자들을 분석한 결과 시위 참가자를 세 부류로 분류해 분석했습니다. 르몽드는 크게 시위대를 ▲일반 참가자 ▲조직적인 급진 활동가 ▲기회주의적 파괴 가담자 세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일반 참가자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교육 현장 개선을 바라며 들고 일어났던 학생들과 이에 동조한 교사와 시민들이 속하죠. 이들은 주로 학교 현장이나 광장에서 모여 요구사항을 외치며 분노를 드러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급진 활동가입니다. 특유의 조직력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주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과 대치하며 때로는 충돌합니다. 또한 이들은 시위가 진정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면서 시위를 이어가는 편이죠. 대표적으로 리모주 시청에 불을 지른 방화 용의자가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르몽드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최근 시청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한 남성 용의자를 수사한 결과 그가 급진적인 생태주의 활동을 한 이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약탈꾼’ 입니다. 이번 혼란을 이용해 상점을 약탈해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고, 공공 시설을 파괴해 도파민을 얻는 부류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 범죄자며, 옹호하기 힘든 기회주의자들이죠. 처음에는 분명 학생들이 주도하는 시위였는데 어느새 학생들의 주장은 뒤로 밀리고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한 모양새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방화를 하고 약탈을 하는 파괴적이고 과격한 모습은 청년들의 분노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시위의 근본은 청년 세대의 누적된 박탈감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입니다. 두세 번째 부류의 시위자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번 시위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입니다. 시위에 일정 부분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도 관대한 프랑스 시민들도 이번 시위에서 약탈과 파괴행위를 자행하는 부류에 대해서는 학을 떼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분노…사회 구조 모순에서 오는 ‘불공정’ 이번 프랑스 시위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파괴와 약탈을 일삼는 경우를 일단 제외하더라도 이번 시위의 분노는 프랑스 사회에 깊게 깔려있는 구조적 모순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프랑스의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은 115.5%입니다. 쉽게 말해 한해 나라에서 생산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빚을 갚는다고 해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이죠. 뭐, 국가부채 비율이 주요 7개국(G7) 중 최고인 일본(230%)의 절반이지만, 한국(53%)보단 압도적으로 많죠. 프랑스의 구조적 문제는 국가부채 하나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복지∙의료∙인프라 등 공공지출 비용은 국가 GDP의 57.2%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24%)보다 두 배 이상이죠. 독일(50%), 영국(45%), 이탈리아(51%) 등 이웃국가보다도 높습니다. 공공지출은 참 ‘독이 든 성배’ 입니다. 사회 안정과 복지를 위해 일정 부분 필수적이죠. 또한 공공지출을 늘리면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줄여도 실제로 트랙터들이 몰려올 정도로 반대가 심합니다. 달리 말하면 공공지출을 늘리면 선거에 이기고, 줄이면 지는 필승필패 공식이죠. 문제는 돈이 무한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공지출이 늘어나도 혜택을 ‘더 받는’ 계층이나 세대가 생기죠. 물론 저소득자나 노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많은’ 혜택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의 조사에 따르면 25~29세 청년세대의 58%는 사회복지 수혜를 받기보다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90% 이상은 같은 수혜를 부담하기보다 받는 것으로 나타났죠. 다른 통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18~24세 청년들이 받는 사회복지 수혜 평균액은 일년에 1만4350유로지만, 60세 이상의 평균액은 2만5900유로로 두 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복지 수혜를 받는 비율이나 액수나 두 배씩 차이나는 것이죠. 프랑스 청년들은 기존 세대가 누려온 연금과 공공서비스는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작 자신들이 이용하는 학교의 예산을 줄인다는 사실에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히 복지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 ‘미래에 대한 불신’에 가깝죠. 프랑스의 연금제도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프랑스 연금제도도 동방의 어느나라처럼 젊은 청년들은 수령하기도 전에 고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론조사회사 입소스(Ipsos)가 프랑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금제도가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60%에서 올해 72%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젊은 세대들은 연금제도를 두고 사실상 윗세대를 부양하다가 자신들은 수령도 못해보고 터져버리는 폰지 사기에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전투기는 만들지만 청년 일자리는 못 만든다 물론 프랑스가 갑자기 급성장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GDP가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제 전망은 녹록치 않습니다. 당장 IMF는 올해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을 0.7%로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성장률’이죠. 미국(2.3%), 한국(3.3%), 유로존(1.1%), 전세계(3.0%)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일본(0.7%)이 있어 외롭지는 않겠지만요. 프랑스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은 산업구조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산업강국입니다.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기체부터 무기까지 모두 만들 수 있는 몇 안된다는 나라 중 하나죠. 항공우주, 원자력발전, 방산, 명품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안에 꼽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 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성장 측면에선 제한적입니다. 또한 이 같은 첨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죠. 특히 프랑스는 오늘날 글로벌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요 국가 중에서 뒤떨어졌다는 평입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졌고, 높은 주거비 문제까지 겹치면서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니트족 비율이 14.5%까지 늘어났죠. 즉, 이번 시위의 시작점이 된 프랑스 청년의 분노는 사회 구조적 모순과 불공정한 사회복지 혜택,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불안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청년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노를 대변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편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프랑스 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겨냥해 벌어지는 파괴·비밀공작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유럽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파괴공작 중 하나는 지난 8월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벌어진 드론 공격이라는 게 미 정보기관들의 평가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의 배경은 우크라이나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양보를 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라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관여하는 종전 협상 역시 난관에 빠진 것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대(對)러시아 정책을 총괄했던 토머스 그레이엄은 “크레믈궁은 미국과의 협상이 당초 기대했던 양국관계의 조기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 실망하고 있다”라고 WSJ에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러시아의 파괴·비밀공작 강화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벌어진 공격에 사용된 드론을 독일 수사당국은 러시아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조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공항은 우크라이나 화물 항공사인 안토노프항공의 거점 공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WSJ에 따르면 독일 당국은 공항 공격에 가담한 최소 3대의 드론 중 1대가 안토노프항공 소속 화물기에 부딪혔으나 폭발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다른 1대는 안토노프항공 화물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와 부딪쳤고, 나머지 1대는 공항 경계선 부근에서 발견됐다. 독일 당국은 러시아가 의도했던 대로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사례 이외에도 유럽 각지에서는 러시아가 배후로 의심되는 하이브리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에서는 지난 8월 드론 제조업체가 방화 공격을 당했다. 또 슬로바키아 내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 공장을 노린 방화 시도 사건도 발생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불가리아에서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통신망 시설이 방화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 후티의 연이은 공세로 사상 최악의 안보 위기를 맞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이던 대규모 국제투자회의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를 내년으로 전격 연기했다. 마하 알 사우드 FII 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19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이달 26∼29일 열릴 예정이던 제10회 FII 행사를 2027년으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알 사우드 CEO는 “참가자들이 기대하는 행사의 전체 규모와 특별한 품질을 온전히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개최 일정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사막의 다보스’로 불리는 FII는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핵심 사업으로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인, 국가 원수들을 초청해 신산업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국가적 핵심 무대다. 올해 행사에는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와 스탠다드차타드, 씨티그룹 등 글로벌 금융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번 연기 결정은 후티 반군의 사우디의 군사·에너지·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 수위가 격화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후티의 주요 표적이 된 리야드 국제공항은 지난 10일 공습으로 최대 18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치면서 운영이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리야드뿐만 아니라 지방 공항들도 후티의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 데이터 분석 업체 시리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이후 사우디 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의 45% 이상이 취소됐다. 주최 측은 당초 화상 회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하거나 대체 육·해로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행사 강행을 시도했지만, 주요 글로벌 은행과 사모펀드 임원진이 비공개로 강력한 안전 우려를 전달하는 등 난관에 부딪히자 결국 뜻을 꺾었다. 후티의 공세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본을 유치해 신산업으로 전환하려던 사우디의 개혁 행보는 물론, 무함마드 왕세자가 추진하는 경제 다각화 전략 ‘비전 2030’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