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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기자의 최신기사

日이시바 “핵무기 없는 세계 평화 위해 노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80주년을 맞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는 것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의 사명”이라며 이른바 ‘비핵 3원칙’을 견지할 뜻을 밝혔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피해자 단체 등의 요구 사항인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닥친 참사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지만, TPNW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일본은 원폭의 참상과 핵무기 사용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을 고려해 핵무기 사용·개발 등을 금지한 TPNW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비핵 3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기념식은 피폭 80주년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로, 한국 거주 피폭자를 포함한 외국인 피폭자 약 10명도 초대됐다. 지난해 원폭 피해자들의 모임인 일본 피폭자 단체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이기도 하다.
2025.08.06 19:17:43
푸틴 혼외딸 추정자 “내 삶도 파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푸틴 대통령을 비난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올려 주목을 끌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엘리자베타 크리보노기흐(사진)는 텔레그램 채널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다시 내 얼굴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돼 해방감이 든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내가 누구로 태어났고, 누가 내 삶을 파괴했는지를 떠올리게 한다”며 “그 사람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 갔고, 내 삶도 파괴했다”고 적었다. 해당 글을 처음 알린 독일 일간지 빌트는 크리보노기흐가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비난의 대상이 문맥상 푸틴 대통령이라고 해석했다. 크리보노기흐는 푸틴 대통령과 스베틀라나 크리보노기흐라는 여성 사이에서 2003년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청소부였던 것으로 알려진 스베틀라나는 이후 로시야은행 주주가 됐고, 2020년 기준 자산만 1억달러(약 1386억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5.08.05 20:37:10
美, 7월 ‘고용쇼크’… 7만3000명 증가 그쳐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던 미국의 고용 지수가 7월 들어 눈에 띄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계를 작성한 기관 담당자를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3000명 증가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0만명을 크게 밑돈 수치다. 미 노동부는 지난 5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을 종전 14만4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12만5000명 하향 조정한 바 있다. 6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은 14만7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13만3000명 하향 조정했다. 노동부가 직전 통계치를 조정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처럼 대폭 조정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미국 고용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고용 증가 폭이 월평균 1만명대에 머물렀다는 점은 고용 환경이 이미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 부과가 미국 제조업 부흥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와 달리 다수의 제조업체가 관세 리스크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빠진 고용 지표가 나오자마자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이 숫자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해고했다. 이를 두고 “통계의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 등의 비판이 잇달았다.
2025.08.03 21:00:00
美법원 “오토파일럿 사망 테슬라 3400억원 배상”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 연방법원이 회사 측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스라 측 책임이 33% 가까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 달러(약 337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외신은 배상액을 3억2900만 달러(약 4580억원)로 보도했다가,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을 인용해 테슬라가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 금액 1억2900만 달러 중 33%인 43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징벌적 배상금 2억 달러를 더해 총 2억43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고,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플로리다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 S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차량(SUV)과 충돌하고 그 옆에 서 있던 남녀를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사망자 유족 등은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차량 내부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당시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 및 대응을 하지 못했고,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의 판단은 유족들의 주장에 공감한 것이다. 테슬라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테슬라는 판결에 대해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서 “테슬라가 항소하길 바란다”는 글이 올라오자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신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수년간 테슬라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 대부분은 원고 측과 합의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돼 배심원 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드물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번 소송 외에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 작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10여건 진행되고 있다. 테슬라는 최근 몇 년간 자율주행과 로봇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왔다. 지난 6월부터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로보택시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5.08.03 17:40:46
마크 저커버그 “초지능 AI 개발 가시권… 개인 역량 강화 시대 열 것”
마크 저커버그(사진) 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CEO)가 30일(현지시간) 초지능 인공지능(AI) 개발이 머지않았다며 비전을 제시했다. 저커버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영상에서 “초지능 AI 개발이 이제 눈앞에 와 있다”며 “초지능 AI는 ‘개인 역량 강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초지능 AI는 인간을 뛰어넘는 AI를 말한다. 메타는 이를 개발하기 위해 최근 ‘메타 초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 스타트업 AI 인재 수십 명을 거액 연봉으로 영입했다. 저커버그는 메타의 초지능 AI 개발에 대해 “다른 기업들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AI를 노동 자동화에 집중시키기보다 사람들의 개인 생활을 돕는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초지능 개발이 이제 시야에 들어왔지만, 무엇을 위해 초지능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큰 질문이 남아 있다”며 “모든 사람이 각자 목표를 달성하고 세상에 원하는 것을 창조하며, 스스로 바라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용 초지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커버그는 “앞으로 남은 10년은 이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초지능이 개인의 역량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대다수를 대체하는 힘이 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저커버그는 메타가 초지능 연구소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플랫폼을 개발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메타는 2021년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메타버스 비전’을 밝히기도 했지만, 메타버스 사업 부문은 2020년 말 이후 현재까지 누적 600억달러(약 83조4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여파로 메타는 챗GPT 개발사 오픈AI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비해 이렇다 할 AI 플랫폼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메타는 초지능 AI 개발을 통해 AI 산업의 흐름 전환을 노리고 있다는 평이다. 이를 반영하듯 메타는 지난 2분기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475억달러(65조900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는 콘퍼런스콜에서 “AI 추천 시스템의 발전으로 콘텐츠 품질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AI 투자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월가에서도 메타가 AI 인재를 영입하는 데 ‘얼마나 쓰고 쓸 수 있는지’ 관심이 쏠렸다. 메타의 2분기 총비용 및 지출은 270억7000만달러(37조56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했다. 메타 측은 채용 등 인건비가 “성장 요인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2026년 연간 비용 증가율이 2025년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메타는 올해 자본지출을 660억∼720억달러로 전망했다. 이 같은 메타의 지출 전망은 인프라 비용 증가와 AI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티즌스은행은 내년 메타의 자본지출이 9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07.31 22:07:59
트럼프 압박에도… 美 연준, 5연속 금리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5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지표들은 상반기에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둔화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은 견조하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다”고 덧붙였다. 이런 결정은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민간 기업과 소비자 수요는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미 상무부는 31일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한 것이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다. 이번 FOMC에서 위원 12명 중 제롬 파월(사진) 의장을 포함해 9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했고, 미셸 보먼(연준 부의장)·크리스토퍼 월러(연준 이사) 위원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동결에 반대했다고 연준은 밝혔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준 이사회 이사 7명, 지역 연방은행 총재 5명(지역 연은 총재 12명이 돌아가면서 표결)이 참여하는 FOMC에서 상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연준 이사 2명 이상이 동시에 소수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2년 만이다. 또 FOMC 위원 2명 이상이 소수 의견을 낸 것은 2020년 이래 처음이었다.
2025.07.31 18:29:14
英 “9월까지 휴전 안 하면 팔 국가 인정”
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이스라엘에 9월까지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9일(현지시간) 각료회의 이후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끔찍한 상황을 끝낼 실질적인 조처를 하고 휴전을 달성하며,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장기적 평화 과정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이스라엘이 유엔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체 없이 재개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요르단강 서안을 합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서도 인질을 모두 풀어주고 휴전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가자지구 정부에서 아무런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용하라는 요구사항도 내세웠다. 스타머 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얼마나 달성됐는지 영국 정부가 9월에 평가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프랑스가 주요 7개국(G7) 최초로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영국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영국 하원의원 220명 이상이 스타머 총리에게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미국은 지난 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불참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의를 “비생산적이고 시기상조”라며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섬세한 외교적 노력이 이뤄지는 가운데 벌어지는 홍보용 보여주기 행사”라고 비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대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일부 각료들과 가자지구를 부분적으로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이날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포스트가 전했다. 한편 미카엘 벤야이르 전 법무장관 등 이스라엘 각계 지도층 인사 31명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을 아사 상황으로 몰아넣는 이스라엘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7.30 22:00:00
관대했던 유럽마저 ‘빗장’… 경제난·극우 돌풍에 ‘反이민’ 확산 [심층기획-자국 우선주의에 쫓겨나는 난민들]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등으로 고향을 잃고, 고국마저 떠난 세계 이주민 수가 1억명을 돌파했다. 불과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고, 역대 최고치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이주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들 대다수는 갈 곳 없이 건강과 범죄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어렵사리 다른 나라에 자리를 잡는 데 성공한 이들이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반(反)이민정서’가 커지면서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쫓겨날 위기로까지 몰리는 상황이다. 난민 유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유럽 국가들에서 최근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고, 이에 따라 국경을 강화하거나 난민을 송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는 위기를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강제이주민 1억명… 해마다 증가 29일 유엔난민기구(UNHCR)가 세계일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쟁이나 자연재해, 경제 붕괴 등으로 근거지를 잃은 강제이주민은 약 1억2200만명이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강제이주민은 고향과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로 유입된 이주민인 ‘난민’과 고향을 떠났지만 모국에 머물고 있는 이주민인 ‘실향민’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강제이주민의 3분의 1은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네 나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단에서 약 1430만명의 이주민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시리아(1350만명), 아프간(1030만명), 우크라이나(880만명) 순이었다. 전쟁이나 내전, 정치적 혼란, 자연재해는 이들 나라에서 강제이주민이 대량으로 발생한 공통된 원인이다. 실향의 원인 70%는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및 홍수·가뭄 등 물 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을 떠나 난민이 된 이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난민의 수는 4270만여명으로 이들 중 69%가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아프간, 남수단 5개국으로 집계됐다. 난민의 63%는 이웃국가에 수용돼 있으며 73%는 선진국이 아닌 저소득 또는 중소득 국가에 머물고 있다. 난민의 41%가 어린이라는 점은 난민 보호의 절실함을 부각하는 지점이다. 폭력을 경험한 난민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을 가능성은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UNHCR는 보고서를 통해 “강제이주민 규모가 최근 12년 연속 증가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위기가 이어지는 한 난민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쫓겨나는 난민들… ‘인도주의’에서 ‘반이민주의’로 난민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이 타국에서 정착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난민에 대한 인도적 관심이 크고,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국가들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고,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 이주에 대한 거부감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독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리아 내전으로 2015년 130만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왔을 때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우리는 해낼 수 있다”며 국경을 개방한 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의 독일 분위기는 그때와 판연히 다르다. 지난해부터 육로 국경에 상시 검문을 다시 도입했고, 불법 체류자를 쫓아낼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난민과 관련한 법규를 강화했다. 또 아프가니스탄 난민 송환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정부 직원의 독일 근무를 최근 승인했다. 결국 7월에 81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본국에 강제 송환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 정부도 2월 야당과 타협해 추방 절차 간소화와 비자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이민법에 서명했다. 반이민정서를 적극 활용해 지난해 총선에서 123석의 의석을 확보한 극우성향의 국민연합(RN)의 돌풍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때 시리아 난민 상당수를 수용했던 오스트리아의 행보는 더욱 급격하다. 오스트리아는 올해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시리아 난민의 본국 송환을 공식 추진하고 있다. 시리아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이어져온 ‘시리아 송환 불가’라는 원칙을 뒤집은 조치로 유럽에서는 15년 만에 첫 시리아인 강제송환 사례이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오스트리아의 결정이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시리아는 여전히 민간인의 위험이 이어지고 있어 귀환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극우의 부상… 반이민주의 전망 난민을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진 데는 난민 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크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누적되면서 ‘이민자가 일자리를 빼앗는다’와 같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독일 베를린에서 시리아 출신 이민자가 흉기 난동을 벌이는 등 일부 이민자 범죄가 부각되기도 했다. 이는 자국에 유입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키웠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가 안정적이지 않은 난민을 사회 불안 요인으로 보는 경향을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파 성향의 정당들은 이런 불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과 치안이 위험에 처했다는 이유로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 배척 정서가 정치판을 뒤흔드는 주요한 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프랑스 정당 RN, 이민법을 대폭 강화한 스웨덴, 핀란드의 우파 연립정부, 북아프리카발 난민선 차단을 국정 우선순위로 내세우며 지지율을 40% 이상 끌어올린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정권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내년 유럽 주요국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이민자에 대해 강경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전 세계 분쟁지역의 평화도 요원한 상황에서 대규모 난민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슈테펜 카일리츠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유럽 주요 보수 정당들이 극우 정당의 이민 강경 노선을 수용하면서 난민·이민 통제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로 인해 10년 이내에 극우 정당이 보수우파를 능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5.07.30 06:00:00
난민의 무기화… 다른 나라 공격·압박 수단 활용 [심층기획-자국 우선주의에 쫓겨나는 난민들]
난민은 전 세계 각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됨과 동시에 이웃국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되고 있다. 이른바 ‘난민의 무기화(化)’다. 29일 영국 인권단체 헨리잭슨협회(HJS)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기 전인 2021년부터 유럽연합(EU)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反)이민정서를 자극시켜 EU 국가 간 분열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는 같은 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발생한 난민들을 우선 불러들인 뒤 폴란드와 발트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 접경지역인 ‘수바우키 회랑’에 의도적으로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바우키 회랑은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를 연결하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 약 65㎞에 이르는 육상통로다. 국경선이 복잡한 이곳에 난민들을 보내 EU 국가에 대거 밀입국을 시키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벨라루스를 통한 EU 회원국 불법 입국 시도는 전년보다 66% 늘었다. 벨라루스의 ‘난민 전술’에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국경을 강화하면서 수만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수바우키 회랑에 갇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리투아니아는 지난 5월19일 벨라루스를 “민간인을 정치적 도구로 삼은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움직임을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로 규정하고, 동유럽 회원국들에 일시적으로 난민의 망명 신청권을 중단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부여했다. 난민을 지렛대로 활용해 다른 나라에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튀르키예는 2016년 EU와 맺은 난민협정을 수차례 문제 삼으며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빗장을 열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튀르키예는 유럽으로 향하는 대규모의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는 튀르키예에 지급하는 난민지원금은 물론, 정적을 탄압하고 장기집권을 노리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켈리 그린힐 미국 터프츠대학 정치사회학 교수는 “1950년대 이후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수단으로 난민을 활용한 사례는 70건이 넘는다”며 “민주주의 국가는 인도주의 협약 때문에 난민을 거부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하는 장치로 활용되곤 한다”고 말했다.
2025.07.30 06:00:00
“400여명 만석”… 모스크바∼평양 첫 직항편 떴다
북한 평양과 러시아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정기 직항 여객기가 27일(현지시간) 운항을 시작했다.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홈페이지에 따르면 러시아 항공사 노드윈드의 평양행 첫 직항 항공편이 40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날 오후 7시25분에 공항에서 이륙했다. 이륙 후 약 8시간 만인 28일 오전 3시30분(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30분) 홈페이지에는 해당 항공기가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노드윈드 항공은 평양행 항공편 티켓 가격을 4만5000루블(약 78만원)로 책정했다. 이 항공편은 보잉 777-200ER 기종으로 운항되며 티켓이 빠르게 매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포테시킨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외교관계 70여년 만에 우리 국가의 수도 사이의 첫 직항 항공편을 운항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드윈드 항공 직원은 AFP통신에 “양국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날 평양으로 출발한 비행기의 모스크바 귀환 항공편이 29일 운항된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노드윈드 항공은 러시아 항공청에 주 2회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승인을 요청했고, 지난 9일 허가를 받았다. 러시아 교통부는 모스크바∼평양 직항편이 월 1회 운항하며 “안정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모스크바∼평양 직항편 운항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강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직항 항공편은 평양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노선만 운항했다. 러시아는 북한 원산행 여객기 직항 노선 개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동해안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개장하고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교통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에는 양국 간 육로로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을 착공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단됐던 모스크바∼평양, 하바롭스크∼평양 직통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1∼13일 북한을 방문해 양국 간 해양 교통로도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28 2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