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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기자의 최신기사

美, 韓 망사용료·플랫폼법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을 불공정 사례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며,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 재계는 지난해 1월에 이어 지난해 말에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에 대해 미국 업체가 주 타깃이 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보고서는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구글이 2016년 해외 반출을 요구했을 때는 안보상의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한국 내 수입이 아닌 글로벌 수입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금지할 수 있는 새 권한이 부여됐다며 서비스 제공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항공 부문 등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USTR은 무역법에 따라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3월 말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번에 거론한 디지털 및 투자 관련 무역 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2025.04.01 10:07:20
마인크 美 공군장관 후보자 “北, 위성·GPS 방해 능력 입증…‘反우주기술’ 배치 가능성”
트로이 마인크 미군 공군장관 후보자는 31일(현지시간) 북한의 우주 능력과 관련해 “위성 통신과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방해(jam)하는 능력을 이미 입증했다”고 말했다. 마인크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북한과 이란은 계속해서 우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는 강대국에 경쟁이 되지않을 수 있으나 잠재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반(反)우주 기술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력한 우주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적대적이거나 우호적인 어떤 행위자, 국가나 비(非)국가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정밀 항법, 글로벌 통신, 이미지, 날씨 등 다양한 우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들은 잠재적으로 명목적으로는 중립적인 우주 기술을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마인크 후보자는 “중국이 급속히 확장되는 우주 역량은 개도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가운데 미국은 현재 이 분야에서 지배적인 소프트 파워를 상실하고 그 영향력을 중국에 넘겨줄 위험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중국에 대해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파트너에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이라며 “중국은 지난 20년 이상 미국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미국에 대해 연구했다”고 강조했다. 마인크 후보자는 “남중국해와 같은 지역에서 그들의 공격적 행동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사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며 “미국이 (무기) 획득 일정을 단축할 수 없다면 중국은 격차를 계속 좁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전쟁 경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력으로 계속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정보, 사이버 및 전자전 영역에서 러시아가 속도감 있게 비대칭적 우위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마인크 후보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간의 밀착 행보에 대한 위협 평가를 묻는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듯이 그들은 자원과 장비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들 간 협력이 강화되면 서로의 역량과 능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01 01:04:36
푸틴에 ‘처음’ 화낸 트럼프…핀란드 대통령 ‘비공식 종전 특사’ 급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외교’에 나선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 ‘비공식적 종전 특사’로 떠오르고 있다. 31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스투브 대통령은 지난 29일 미국 플로리다주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고 오찬을 함께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후 자신이 즐기는 골프 회동에 유럽 정상을 초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익명의 소식통은 골프 라운드 일정이 수주간 물밑 조율을 거쳐 지난주 확정됐다고 전했다. 또 스투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만큼 이번 회동도 그레이엄 의원이 주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투브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에서 부활절이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3개월을 맞는 4월 20일로 휴전일을 정하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러시아 압박을 위한 ‘데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스투브 대통령은 골프 회동 후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겐 러시아가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폭넓게 영향을 미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스투브 대통령과 골프 라운드가 끝난 지 몇시간 만에 NBC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고 언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에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고서 “내가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난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한 발언 수위를 조절하긴 했지만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결과적으로는 스투브 대통령의 설득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던 셈이라고 폴리티코는 추측했다. 스투브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유럽의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는 ‘절묘한’ 균형을 유지했다고 호평받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스투브 대통령에게 핀란드산 쇄빙선을 대량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는 보도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와 접촉에 완전히 열려 있으며 필요하면 즉시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트럼프와 접촉하는 것에 열려 있으므로 필요성이 있다면 대화가 매우 신속하게 준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01 00:11:59
의대 40곳 중 38곳 ‘전원 복귀’…1년 만에 ‘원점’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잡았던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38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증원 발표에 반발해 집단휴학으로 파행했던 의대 교육이 1년여 만에 정상화 될 전망이다. 의료계와 대학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40개 의대 가운데 38곳의 의대생 사실상 전원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일부 대학은 이날 밤 12시 마감 전까지 전원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 복귀’ 하지 않은 의대 2곳은 인제대와 한림대다. 두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40개 의대 중 95%에 해당하는 38개 대학의 학생들이 모두 돌아오면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약속한 대신 ‘이달 내 전원 복귀’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도 전원의 의미에 대해 100%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등록 자체가 아닌 수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복학하더라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강의를 실제로 듣느냐에 달렸다. 교육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지켜본 뒤 이르면 다음 주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학생들이 복학 후 재휴학하거나 수업에 불참한다면 진짜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기존 정원인 5058명이 유지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볼 수 없다”며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31 22:58:56
美 국민 절반 이상 “트럼프, 인플레는 소홀·관세엔 지나치게 집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시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국민 절반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의 미국 국민은 관세로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CBS는 지난 27~28일 2609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관세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은 7%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4%가 ‘충분히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는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과 관련해서는 77%는 ‘단기적 상승’을, 47%는 ‘장기적 상승’을 각각 전망했다. 반만 관세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29%에 머물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가정 경제를 개선할 것이라는 답변은 23%으로 나타났고, 42%는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1월에 진행된 여론조사와 정반대다. 당시에는 개선 전망이 42%, 악화 전망이 28%로 각각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경제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48%에 그쳤다. 또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44%의 응답자만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다만 응답자는 인플레이션 책임을 묻는 말에는 전임 바이든 정부(38%)를 꼽으면서 트럼프 정부(34%)보다 높게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보다는 1%p 하락한 수치지만 2017년 첫 임기 때보다는 높았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핵심관계자들이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 채팅방에서 군사계획을 유출한 ‘시그널 게이트’에 대해 응답자의 75%는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6%는 군사 계획 논의에 상업용 메신저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트럼프 정부의 연방 정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찬반이 50%로 첨예하게 엇갈렸.
2025.03.31 10:02:10
미얀마 규모 7.7 강진… 태국 방콕서 건설 중이던 고층빌딩 붕괴 [영상]
28일 오후 12시50분쯤(현지시간)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태국 수도 방콕에서 건설 중인 고층빌딩이 붕괴, 최소 43명이 매몰됐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진앙은 인구 120만명의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 수도 네피도에서 북북서쪽으로 248㎞ 각각 떨어진 지점이다. 진원 깊이는 10㎞로 관측됐다. 이번 지진으로 진앙으로부터 약 1000㎞ 이상 떨어진 태국 수도 방콕에도 강력한 진동이 닥치면서 건설 중인 고층빌딩이 붕괴됐다. 붕괴 현장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인부들이 최소 43명 매몰된 것으로 외신은 전했다. 세계일보가 현지 교민으로부터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붕괴 현장을 지나가던 현지 주민들은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에 비명을 지르는 등 긴박했던 상황이 나타났다. 또 방콕 시내의 건물들이 흔들려 경보가 울리고 수영장에서 물이 튀어오르면서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의 주민 두앙자이는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지진) 소리를 듣고서 잠옷 차림으로 건물 밖으로 최대한 멀리 달아났다”고 말한 것으로 AFP는 전했다.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중국 지진 당국이 밝혔다. 윈난성 루이리시(市)에서는 건물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국 라디오방송은 보도했다. 미얀마의 구체적인 지진 피해 규모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만달레이는 미얀마의 불교 중심지로 이번 지진으로 많은 건물이 무너진 걸로 전해졌다. 게다가 수년째 진행 중인 내전으로 미얀마의 치안, 의료 등 사회 시스템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여서 대규모 피해가 예된다.
2025.03.28 17:16:00
美, 군사기밀 유출 채팅서 홍해안정 속내…워싱턴 연방지법 ‘시그널 게이트’ 재판 개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수뇌부가 언론인을 채팅방에 초대해 예멘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유출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예멘에 폭격을 가하려는 목적은 ‘홍해 항로 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당시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에서 이뤄진 채팅에서 “지금이든, 지금으로부터 몇 주 후든 화물 항로를 다시 여는 것은 미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동 전문가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을 미국이 꺾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NYT는 전망했다. 공군력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은 역사상 별로 없었고, 후티 반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즉, 해병대와 육군이 상륙하지 않는 이상 공군의 힘만으로 후티 반군에게서 승리할 방법은 극히 드물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후티가 미국의 공습을 예멘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입지를 더욱 넓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은 와중에 후티가 세력 확장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영국의 외교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예멘 출신 파레아 알-무슬리미연구원은 “제발 미국과 전쟁을 하게 해달라는 후티의 기도에 대한 직접적 응답”이라며 “지역적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미국을 끌고 들어가려는 것이 후티가 바라는 바”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해 항로 재개가 미국 입장에서는 핵심 국익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채팅방 대화 참가자였던 J D 밴스 부통령도 채팅에서 홍해 항로가 미국보다 유럽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의 군사분석 책임자 제니퍼 캐버노는 유럽이 이미 대체항로 전환에 따른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고 한 상태에서 미국이 후티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할 가치는 없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뇌부가 군사작전 계획을 ‘시그널’ 채팅방에서 논의하고 이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한 재판이 이날 워싱턴 연방지법에서 열렸다. 이번 소송은 정부 투명성을 감시하는 단체 ‘아메리칸 오버사이트’(American Oversight)가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사건과 관련 있는 트럼프 행정부 각료급 인사들에게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시그널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존할 것을 명령했다고 ABC뉴스 등이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아메리칸 오버사이트는 소장에서 시그널을 군사작전 계획 논의에 사용한 것이 불법이었다고 선언할 것과, 관련 각료들에게 즉시 기록을 보존하라고 명령할 것을 각각 법원에 요구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외국인 추방에 제동을 걸었던 보스버그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데 대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판사 배정 시스템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5.03.28 13:56:30
샘 올트먼 “새 이미지 생성 AI모델, 인기… GPU 녹아내릴 정도”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최근 선보인 새로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모델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챗GPT의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올트먼은 “사람들이 이미지 모델을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즐겁다”면서도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는 사용자들이 몰리면서 GPU가 녹아내릴 정도로 서버가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미다. 올트먼은 “성능을 개선하는 동안 해당 기능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AI는 지난 25일 ‘챗GPT-4o 이미지 생성’(ChatGPT-4o Image Generation) 모델을 출시했다. 새로 출시한 모델은 오픈AI의 시그니처 멀티모달 AI 모델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이며,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한 첫 모델이라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새 모델의 특징은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위해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던 기존 모델과 달리,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번 챗 GPT의 새 모델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자신이나 가족사진을 지브리나 디즈니 풍의 여러 애니메이션 작화로 변환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새 모델은 텍스트를 이미지에 정확히 삽입하는 기능이 크게 개선돼 ‘여러 종류의 고래를 보여주는 포스터를 만들어 줘’라고 요청하면 고래의 종류와 이름을 정확히 매칭해 생성한다. 또 기존 모델은 글씨가 종종 깨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 모델은 훨씬 더 복잡한 지시도 잘 수행한다.
2025.03.28 13:17:21
유엔 北인권 실태 점검 결과 채택…“극단적 군사화 심각한 우려”
유엔(UN) 인권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최종 결과를 채택했다. 이번 유엔의 정례검토는 북한이 유엔 권고 사항 중 절반 가량을 거부한 채 검증 절차는 마무리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미치는 인권 악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에게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절차로, 북한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제4주기 UPR 결과가 이날 채택됐다. UPR에서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 해결과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을 촉구한 한국의 권고 사항, 고문방지협약 비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등 유엔 회원국의 북한 인권 개선 권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권고사항 294건 증 144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유엔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의 절반과 한국이 제시한 모든 권고를 북한이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숙지하고 진지한 이행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사는 “북한이 한국인 억류자들, 특히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씨 등 선교사 3명을석방하고 납북자 및 전쟁포로·이산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강제송환된 이들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와 고문을 중단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사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 상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5.03.25 22:04:13
美 한인 대학생, 가자 반전시위로 추방 위기
미국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정모(21)씨가 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처했다. 정씨가 24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대 3학년인 정씨는 지난해 이후 반전시위 참가 이력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다. 정씨는 7세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정씨는 미 대학가를 휩쓴 가자전쟁 중단 촉구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지만, 대언론 성명을 작성하거나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다만 정씨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대량학살 공모 혐의로 수배’라는 문구가 적힌 대학교 이사회 이사진의 사진 전단을 게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정씨는 지난 3월5일 컬럼비아대에서 대학본부를 상대로 열린 시위 참가자 징계반대 항의시위에 참석했고, 이후 미 당국의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이날 다른 시위대와 함께 뉴욕경찰에 체포된 이후 곧바로 풀려났지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아닌 ICE 요원들은 지난 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0일 정씨의 변호인에게 정씨의 체류 신분이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정씨는 영주권자인 자신을 추방하려고 시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시도가 부당하다며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5.03.25 19: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