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이달 7∼10일(현지 시간)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IT) 전시회 ‘CES 2025’에 참가해 ‘풀 스택 인공지능(AI) 메모리 프로바이더’(전방위 AI 메모리 공급자)로서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3일 SK하이닉스는 ‘혁신적인 AI 기술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SK텔레콤, SKC, SK엔무브 등 SK 관계사들과 공동 전시관을 운영한다. 공동 전시관은 SK그룹이 가지고 있는 AI 인프라와 서비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빛의 파도 형태로 구성했다. 행사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CEO) 사장, 김주선 AI 인프라 사장(CMO), 안현 개발총괄 사장(CDO) 등 SK하이닉스 ‘C레벨’ 경영진이 참석한다. 김주선 사장은 “이번 CES에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eSSD 등 대표적인 AI 메모리 제품을 포함해 온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된 솔루션과 차세대 AI 메모리를 폭넓게 선보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풀 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 미래를 준비하는기술 경쟁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전시에서 5세대 HBM인 HBM3E 16단 제품 샘플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제품은 어드밴스드 MR-MUF 공정을 적용해 업계 최고층인 16단을 구현하면서, 칩의 휨 현상을 제어하고 방열 성능을 극대화 했다. 세계 최초로 HBM3E 12단 제품을 양산해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HBM3E 16단 제품의 개발을 공식화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 HBM3E 16단 제품 샘플을 공급해 인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용량·고성능 기업용 SSD제품도 CES 2025에서 전시한다. 전시품목 중 자회사인 솔리다임이 지난해 11월 개발한 D5-P5336 122TB 제품도 포함된다. 이 제품은 현존 최대 용량에 높은 전력, 공간 효율성을 갖춘 제품이다. 안현 사장은 “솔리다임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지난 12월 QLC 기반 61TB 제품 개발에 성공한 만큼 고용량 eSSD 시장에서 양사 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SK하이닉스는 PC나 스마트폰 같은 엣지 디바이스에서 AI를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개선한 LPCAMM2, ZUFS 4.0 등 온디바이스 AI용 제품도 전시할 계획이다.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CXL)와 지능형반도체(PIM), 이를 각각 적용해 모듈화시킨 CMM(CXL Memory Module)-Ax와 AiMX도 함께 선보인다. 특히 CMM-Ax는 고용량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는 CXL의 장점에 연산 기능을 더해 차세대 서버 플랫폼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SK하이닉스 측은 설명했다.

LG전자가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초프리미엄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신제품(사진)을 공개한다. 세계 최초로 초고화질 해상도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게이밍 모니터도 선보인다. LG전자는 다음달 8일(현지시간) CES 2025에 ‘LG 시그니처존’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LG 시그니처 제품 중 ‘스마트 인스타뷰 냉장고’는 투명 OLED 기술과 AI 기반 식재료 관리 솔루션을 결합했다. 문을 열지 않고도 음식물의 종류와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인스타뷰 기술은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만나 한층 발전했다. AI가 내부 카메라를 통해 냉장고에 들어오고 나가는 식품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연동된 LG 씽큐 푸드 앱을 통해 보관 목록과 위치까지 보여준다. ‘식기세척기’에는 ‘팝아웃 핸들’ 기능이 탑재됐다. 평소에는 기기 외부로 돌출되는 부분이 없다가 사용자의 손이 가까이 다가오면 핸들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구조다. 또 도서관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수준의 초저소음을 구현했다. ‘인덕션 더블 오븐 슬라이드인 레인지’에는 내부 카메라로 음식물을 인식해 메뉴를 추천해 주는 AI 기술이 적용됐다. 바게트와 크루아상, 머핀 등 베이커리 3종은 고객이 굽기 정도를 선택하면 AI가 요리 상태를 파악하고 알려줘 손쉽게 완성할 수 있다. ‘후드 겸용 전자레인지’는 전면에 달린 27인치 액정표시장치(LCD) 화면을 통해 조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CES 2025에서 45형 울트라기어 모니터 2종(45GX990A·950A)을 소개한다. 이 모니터는 기존 4K 해상도를 넘어 5K2K 해상도(5120x2160)를 지원하는 최초의 OLED 게이밍 모니터다. 이 제품은 최신 게임에 적합한 21대 9 화면비를 갖춰 최적의 게이밍 몰입감을 제공한다.

올해 1∼11월 한국과 일본의 글로벌 수출액 격차가 역대 최저 수준인 약 202억달러로 좁아졌다. 수출액 순위도 지난해보다 두 계단 뛰어오른 6위를 기록해 5위인 일본을 바짝 추격했다. 2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의 대세계 수출액은 6223억8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일본 수출액 6425억9800만달러와의 격차는 202억1200만달러로, 역대 최저 격차다. 한·일 수출액 격차는 2010년 3036억달러에서 2013년 1552억달러로 줄어든 이후 2021년까지 8년간 1000억달러대를 유지했다. 이후 2022년 632억4000만달러, 지난해 850억3500만달러를 거쳐 올해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수출액 순위도 올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분석 결과 올해 1∼10월 세계 10대 수출국 순위에서 한국은 6위, 일본은 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22년 6위에서 지난해 8위로 떨어졌다가, 올해 6위를 회복했다. 일본은 최근 3년간 5위를 유지했다. 올해 한국의 수출은 54.9%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중국·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으로 한국 반도체·컴퓨터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화장품·의약품 등 품목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된 점이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본은 주력인 자동차·조선·중간재 등 산업이 중국과 한국 등의 도전으로 고전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일본산 제품의 수출이 줄었다. 최근 엔화 약세 흐름이 수출에서 환율 효과로 크게 이어지지 않은 것도 일본 수출 감소의 요인이다.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이 늘어나면서 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본의 수출 감소 현상은 한국의 가까운 미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 양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유럽, 동남아 등으로 해외 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이전하면서 과거처럼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이익을 누리기 힘들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역기저 효과로 수출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도 내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1∼3% 내외로 예측했다.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상 관세가 이달 말부터 철폐된다. 또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시 우리나라가 부과하던 30%의 관세도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지면서 국내 바나나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이달 발효를 앞둔 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월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31일 발효된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FTA에 따라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의 대(對)필리핀 수출과 관련해 대표적인 수혜 품목은 자동차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FTA가 발효되면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대상 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필리핀 자동차생산자협회(CAMPI)와 트럭 제조업자협회(TMA)가 공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1만4163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1위 일본 도요타 20여만대 판매량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수치지만, FTA 발효에 따라 한국 완성차의 현지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필리핀의 바나나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5년 안에 철폐한다. FTA 발효 첫해부터 매해 6%씩 관세가 내려가는 구조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산업부는 기존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와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해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편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이 최대 13.1%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 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시 대미 수출을 둘러싼 주요 국가 간 경쟁보다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이 보다 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입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미국의 보편관세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은 -9.3~-13.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는 -0.34~-0.4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본 시나리오인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 상대국에 10%, 중국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 감소한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10%, 중국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13.1% 감소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로 인해 그 빈자리에 한국 등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일부 발생하지만, 수입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대미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이 산업연의 분석이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은 시나리오에 따라 -7.7~13.6% 감소하면서 가장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의 경우 -4.7~-8.3%로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 감소에 따라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는 약 -0.34%(7조9000억원)에서 -0.46%(10조6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시 미국이 USMCA 국가엔 10%,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산업연은 “이번 분석에서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연은 “보편관세 부과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제2장 제2절 제2.3조와 상충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외교적 대응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관세 부과 제외 시 미국 내 생산비 및 물가 안정을 관세 부과의 대응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다음달 7일부터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IT) 전시회 ‘CES 2025’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를 넣은 식물생활 가전 ‘틔운’의 신규 콘셉트 2종(사진)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LG 틔운은 스탠드 조명 디자인과 협탁 디자인으로, 식물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무드등이나 스피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 제품이다. 스탠드 조명 타입의 틔운은 낮에는 식물 생장을 위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밤에는 무드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LED 조명은 높이 조절이 가능해 키가 큰 식물도 키울 수 있다. 협탁 타입의 틔운은 테이블 램프를 모티브로 삼았다. 침대 옆에 두고 무드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탑재해 음악 감상도 가능하다. 신제품은 씨앗 키트를 장착하고 물과 영양제를 넣어준 뒤 LED 조명을 켜주기만 하면 간편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다. 한 번에 4개의 씨앗 키트를 장착해 다양한 식물을 동시에 기를 수 있다. LG전자는 스탠드 조명 타입의 LG 틔운 신제품을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LG전자는 2021년 첫 식물생활 가전인 틔운을 출시하고 2022년 틔운 미니를 출시했다. 국내 식물 재배기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에 따르면 2021년 1216억원이었던 국내 실내농업 관련 시장 규모는 2026년 1조751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나눔을 실천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9년부터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와 ‘희망날개·공간’, ‘만남이 예술이 되다’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공간을 제공한다.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는 청·장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딩 교육 사업이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4차 산업형 디지털 인재 양성과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 교육 사업은 인천 송도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열리는 3박4일 워크숍을 포함해 총 28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과정, 비즈니스 기초 실무와 비즈니스 매너, 자기 PR 스피치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올해까지 총 60명이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했고, KB국민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포스코휴먼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내 중견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희망날개’ 사업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포스코는 상이 국가유공자·소방공무원·군인 183명과 지역 장애인 901명에게 의족, 휠체어, 안구마우스, 경기용 장비 등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해왔다. 특히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2020년에는 국가보훈부와 첨단보조기구 지원 협약을 통해 상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로봇 의수·의족과 다기능 휠체어 등 첨단보조기구를 제공했다. 지난해부터는 첨단보조기구 품목을 확대해 ‘보행보조기’(C-Brace)를 지급했고, 올해부턴 웨어러블 보행재활로봇 등 맞춤형 보조기구를 늘려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희망공간’은 포항과 광양 지역 장애인 시설과 장애 아동 가정의 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25개 장애인 시설과 저소득 장애 아동·청소년 가정의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 범위를 확대해 장애인 관련 시설뿐 아니라 포항·광양 지역 마을회관 등 노후 공공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총 39곳에 대해 공간 증축과 외벽 교체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 맞춤형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만남이 예술이 되다’는 뛰어난 예술적 능력을 갖추고도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장애예술인들의 일상과 인기 대중가수와의 협업 과정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창작활동 대중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양한 분야의 장애예술인 32팀, 34명을 선정해 총 74편의 영상을 제작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장애인 지원 사업뿐 아니라 취약계층 자립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와 자립준비청년 등 미래 세대 육성 지원 분야의 사회공헌 사업들도 고도화하고, 기부자 참여사업도 이전보다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지난 18일 연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억원을 기탁했다. 포스코그룹은 1999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성금은 2020억원에 달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을 필두로 한 국내 산업은 올해 11월까지 약 6200억달러 규모의 수출을 이뤄내며 사상 첫 연간 수출 700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예고와 중국발 저가 공세로 대외여건이 악화되며 내년 수출이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국정이 표류하면서 대(對) 미·중 외교·통상 대응 움직임도 사실상 멈춰 있어 산업계 위기감이 더욱 커진 모양새다. 25일 한국은행이 최근 전국 2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수출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최대 수출 위협 요인으로 ‘중국의 과잉생산 및 저가 수출’(27.0점)을 꼽았다. 이어 수출 대상 주요국 경기부진(19.5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17.9점)가 뒤를 이었다. 이는 한국의 수출을 위협하는 요인 1∼3위가 모두 중국과 미국의 산업과 기조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시행이 예상되는 관세 정책도 우리 기업엔 큰 리스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모든 국가에 10∼20% 보편관세를, 중국 제품에 대해선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근엔 트럼프 당선인이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방국이라고 예외를 두진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 역시 25%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맹국, 비동맹국 구분 없이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압박과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이라고 트럼프 2기 시대를 점쳤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민관이 힘을 합쳐 미국과 중국 외교통상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국내 산업 기술력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은 수출과 관련한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환율에 대해서는 “달러 환율은 글로벌 차원의 통상마찰과 환율 분쟁 가능성, 글로벌 금리의 전환기 영향 등으로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다. 환율 변동성에 긴요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트럼프가 캐나다 등 우방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우방국들은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중국은 빈틈을 이용할 수 있다”며 “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방안은 미국 이외 국가로의 교역 파트너 다변화가 필수고, 미국이 가입하지 않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해 우리만의 경제 영토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협상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가동되면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수입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 263만t 규모의 쿼터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자 우리나라 입장에선 최고의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조사에서 이차전지(배터리) 기업 33.3%, 철강 기업 44%, 반도체 기업 22%가 각각 중국 기업 기술력이 국내 업계와 비슷하다고 답한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결국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비결은 ‘기술력’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한국 배터리 기업은 중국과 가격 외 다른 부분에서 차별화해야 하는데, 안정성을 확대하는 등 품질 위주의 기술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에 돌아가는 이익인 최고 조광료율이 최대 12%에서 33%로 상향·확정됐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민간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 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하면서 대규모 사업의 경우 기존의 최대 12%에서 33%로 상향했다. 단순 생산량을 기반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는 누적 순매출액을 누적 투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에 따라 정부와 투자기업 간 수익 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투자 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인 낮은 수익 사업일 때 조광료 부과 요율이 1%지만,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면 최고 33%의 요율이 적용된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예상외의 추가 이익을 보게 될 경우 정부가 이를 공유하는 추가 조광료를 도입했다. 정부는 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할 경우 추가 조광료를 적용한다. 이밖에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 부담도 생산기간 비용 적립제도를 통해 줄여주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1∼3월)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고, 기본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한다면 한전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해야 했지만,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데다가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통보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