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 정부로부터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한 IAEA와 협정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 IAEA는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수 있다고 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IAEA 이사회 개회 연설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등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해 IAEA와 CSA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CSA 14조는 비핵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핵추진잠수함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핵잠 건조에 필요한 국제 핵비확산·안전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밟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핵잠 등 현안은 계속 조율 중”이라며 “정부는 IAEA와의 국제협정에 따라 핵잠 사업 관련 협의 의향을 통보하고 필요한 신고자료도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NPT 및 한·IAEA 협정 등 국제 비확산 원칙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IAEA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핵잠이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 등 기존 디젤잠수함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건조 및 연료 조달 협력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체결한 바 있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협상은 IAEA 논의와 별도로 진행 중이다. IAEA는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 새로 건설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재가동에 들어갔거나 가동 직전일 것이란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시찰한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고 있냐는 질문에 “최근 북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영변의 새 농축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일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IAEA는 이 시설을 오랫동안 추적해 왔다”며 “그곳에 있는 건물들의 외형적 특징이 (기존 농축시설)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계속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리적으로 그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으며, 최근 공개된 영상과 김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이러한 판단이 사실상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5㎿ 규모의 원자로가 일곱번째 핵연료 주사 주기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한동안 가동이 중단됐던 영변 경수로도 지난 4월 말 이후 재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개발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IAEA는 2년 전 시리아에서 축출된 바샤라 알아사드 정부가 북한의 기술 지원으로 건설한 원자로는 핵무기 제조용으로 건설됐으며, 완공 직전 단계까지 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IAEA가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조르주 알키바르 원자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면서 “시리아 전 정부가 여러 가지 비밀 활동을 추진했던 것은 명백하다. 원자로의 기술적 특성과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원자로는 핵무기 제조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목적으로 건설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원자로가 거의 완성된 상태였으며 아사드 정권이 원자로 조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폭발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로시 사무총장은 발견된 우라늄 물질 처리 방안은 시리아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축출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전 대통령이 북한의 기술 지원으로 건설한 건설한 원자로는 핵무기용으로 건설됐으며 완공 직전 단계까지 도달했던 것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결과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IAEA가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조르주(州) 알키바르 원자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시리아 전 정부가 여러 가지 비밀 활동을 추진했던 것은 명백하다”며 “원자로의 기술적 특성과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원자로는 핵무기 제조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건설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원자로가 거의 완성된 상태였으며 아사드 정권이 원자로 조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폭발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IAEA는 지난달 시리아 알키바르 원자로 이외에도 원자로용 핵연료를 제조한 공장과 핵연료, 우라늄 함유 자재·폐기물이 저장된 장소도 조사했다. IAEA는 시리아 방문 후 보고서를 통해 약 73t의 천연 우라늄 금속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 같은 미신고 원자력 시설을 신고한 현 시리아 정부의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시리아 정부는 2024년 말 아사드 전 대통령이 반군의 공세로 축출된 이후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다. 아사드 전 대통령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시리아를 철권통치 하면서 시리아 내전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곱힌다. 미국 정보기관 등은 북한이 2000∼2007년 영변 핵시설에 있는 원자로를 빼닮은 원자로를 시리아에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됐다. 국제사회는 내전으로 극심한 혼란이 지속되는 시리아에 핵 프로그램이 이식된 정황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완공을 앞둔 시리아의 원자로를 2007년 공습으로 파괴했고 아사드 정권은 남은 방사성 물질과 연구개발 기기를 다른 곳에 숨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리아의 새 정권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핵시설을 신고하고 IAEA에 접근권을 내줬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발견된 우라늄 물질 처리 방안은 시리아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물질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IAEA는 지난 2011년 데이르에조르에 원자로가 건설됐을 확률이 매우 높다며 자체 입수한 정보를 분석해 아사드 정권이 북한의 원자력 기술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로서는 해당 원자로와 북한과의 연관성을 조사할 추가 조사 임무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IAEA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해왔으며,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3시간 넘게 논의했다. 멈춰선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뚜렷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고 볼 만한 징후는 아직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회담이 끝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섰다”고 평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서 러시아군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자신했으며, 종전을 위해서는 “분쟁의 모든 근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백악관 당국자는 외신에 보낸 성명에 대표단이 푸틴 대통령과 “향후 몇 주 내에 발표될 다음 단계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논의했다”며 “내일 우크라이나에서 열릴 회담에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모스크바를 떠났으며, 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다. 윗코프 특사가 러시아를 찾은 건 이번이 8번째며, 쿠슈너와 동행한 것은 3번째다. 또 이들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것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표단과 회담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오늘 다뤄야 할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도 “우리의 견해를 알려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러시아가 사흘간 키이우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전 조건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 4개 지역 전체를 양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이 같은 러시아의 요구는 사실상의 항복 조건이라며 공습을 강화하는 등 강경 일변도다.

지난 7월 말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수만명의 이주민들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에 몰려든 사건은 발생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모로코에서 난민이 세우타로 진입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다수 연구는 여러 차례 벌어진 ‘세우타 난민’ 사태가 난민을 무기로 하는 정치·외교적 수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상대 국가를 외교적으로 압박하거나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많은 이민자들을 국경으로 유도하는 것이 외교적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난민의 무기화’ 전략은 목표 달성 확률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악용될 여지가 크다. ◆모로코 ‘세우타 난민사태’ 배후설 2일 로이터통신·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7월30일부터 이틀간 모로코에 거주하던 주민 8만여명이 스페인령 세우타에 철책을 넘거나 바다를 헤엄쳐 무단 진입했다. 이들 대부분은 모로코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7000~1만명의 이주민들은 세우타에 남아 거리나 해변에서 머물고 있다. 세우타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촉구하는 세우타 주민들의 시위가 격화하면서 이민자들이 머물고 있는 해변 야영지에 불을 지르거나,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해변으로 진입하는 적십자사 차량을 막아서는 등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세우타 난민 사태의 배경으로는 ‘모로코 배후설’이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이 모로코와 영토갈등을 벌이는 알제리와 밀착하자, 모로코가 일부러 국경 통제를 완화해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모로코의 수많은 주민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차량 등을 타고 세우타 국경지대에 도착했으며, 평소 무단 월경 시도에 엄격히 대응하던 모로코 국경수비대가 방임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세우타로 진입한 이민자 대다수가 모로코 현지인이 아닌 내전 중인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출신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콩고민주공화국, 말리, 수단 등 사하라사막 이남의 국가에서 발생한 난민들은 유럽과 가장 인접한 아프리카 국가인 모로코를 경유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모로코 정부가 이 같은 난민의 심리를 역이용했다는 분석이다. ◆난민은 어떻게 ‘무기’가 되나 다수 이민자들이 모로코를 경유해 무단으로 세우타에 진입한 일은 여러 차례 있었다. 2021년 5월에도 모로코 정부가 국경을 열어 약 8000명의 이민자들이 세우타에 쏟아져 들어오기도 했다. 벨기에 겐트 대학교 연구팀은 2021년 세우타 난민 사태를 난민을 무기로 이용하는 사례로 분류하며, 이 사태의 발단으로 스페인과 모로코의 서사하라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꼽았다. 스페인 정부가 모로코와 영토 분쟁 중인 서사하라의 독립 지도자 브라힘 갈리의 스페인 내 병원 치료를 허용한 데 따른 모로코 정부의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강제적인 계획 이주(CEM)’ 중 하나의 사례라며, 국경을 넘는 이주를 의도적으로 조성해 상대국으로부터 정치·군사·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이라고 정의했다. 영국 에식스대 토비아스 뵈멜트 정치학과 연구팀도 ‘강제적으로 계획된 이주와 환경 스트레스’라는 논문을 통해 난민을 무기로 하는 전략이 국력의 차이를 뒤집을 수 있는 ‘비대칭 무기’ 효과를 준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1951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72건의 ‘난민의 무기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의 압박을 받은 51개 국가 중 26개국이 상대국가의 정치·군사·경제적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2021년 세우타 난민사태 역시 다음해 스페인은 서사하라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선회하고 모로코가 제시한 서사하라 자치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뵈멜트 연구팀은 “2021년 세우타 사태는 이민을 비군사적 지렛대로 사용한 계산된 강압 외교에 가깝다는 결론”이라고 평했다. ◆난민을 지렛대로… 흔들리는 유럽 ‘난민의 무기화’ 사례는 튀르키예에서도 볼 수 있다. 튀르키예는 2015~2016년 유럽의 난민 위기 당시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수백만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고 이들의 유럽행을 통제하는 대가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총 60억유로(약 9조5600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냈다. 또한 튀르키예는 시리아 난민을 지렛대로 활용해 EU 가입협상과 비자 자유화, 관세동맹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상대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내부분열을 야기하는 목적으로 난민을 악용하기도 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러시아는 매년 월경지인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잇는 ‘수바우키 회랑’에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난민들을 풀고 있다. 이들을 러시아와 벨라루스 접경 국가인 폴란드와 발트 3국으로 유입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비교적 국경 간 검문이 허술한 EU 국경 시스템을 노린 것으로, 공격을 받은 핀란드와 폴란드 및 발트 3국은 러시아·벨라루스와의 육상 국경을 폐쇄하고, 병력을 충원해 국경 경비를 강화한 상태다. 뵈멜트 교수는 “난민을 이용한 압박은 상대국가가 경제 침체나 기후위기 등 좋지 않은 상황일 때 훨씬 성공하기 쉬운 결과를 확인했다”며 “난민이 유입되는 국가에서 나쁜 상황이 한 건도 없을 때 압박 성공률은 약 4.5%에 불과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 40건일 경우 성공률은 21%까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가 저작권이 있는 언론 기사를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며 뉴욕타임스(NYT)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오픈AI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일(현지시간) NYT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전날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훈련하기 위해 NYT 기사 등을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NY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정부는 공익 관련 소송에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앞서 NYT는 2023년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기사 수백만 건을 허가 없이 챗GPT와 코파일럿 등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손해배상과 함께 자사 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LLM이 방대한 저작물을 학습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목적이 다른 ‘매우 변형적(transformative)’ 행위라며,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이용 목적과 방식 및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저작권법 원칙이다. 특히 저작물을 복제해 모델을 훈련하는 행위 자체와 모델이 이용자에게 결과물을 내놓는 행위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AI 산업의 발전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스탠리 우드워드 미 법무부 부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백히 잘못된 저작권법 해석 때문에 미국이 외국의 적대국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현 정부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AI 기업에 언론 콘텐츠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막대한 저작권 비용으로 LLM 시장 경쟁이 줄어들고,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AI 기업의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렵게 된다는 이유다. 아울러 법무부는 LLM을 훈련하는 데 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하는 건, 기존 대형 언론사들의 과도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즉각 반발했다. 그레이엄 제임스 NYT 대변인은 “정부는 자신의 작품을 도용당한 수많은 미국 창작자를 희생시키면서 기업가치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소수의 AI 기업 편을 들고 있다”며 “AI와 창작자 모두 번창할 수 있다. AI 기업은 제품을 가능하게 한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6월에도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와 환경단체들이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의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미시시피주 법원에 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근 친(親)AI 행보를 이어간 바 있다.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가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G20 장관 회의 도중 CN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여기(미국)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여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해야한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가 ‘고강도’일 것이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가 맞냐는 질문에 “정확하다”고 확인했다. 앞서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 제품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세 부가 대상은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폴리티코는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하고, 주요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MFN(최혜국 대우 가격)을 시행한 기업들에 관세 감면 혜택을 줬다”며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을 예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이같은 정책이 미국에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만의 TSMC는 애리조나에 265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마이크론은 25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는다. 이 두 회사만으로도 5천억 달러가 넘는다”며 “그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극히 일부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세를 우선 부과하기 시작했고, 향후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을 예고해왔다. 지난 5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 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반도체 기업들에는 일정 규모의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특정 몇 가지 칩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중국인들은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다. 그들은 칩을 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20개국(G20)마저 미국의 기조에 맞춰 움직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중국 견제에 동참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기대했다. 러시아 재무장관을 다자회의에 끌어들이는 등 동맹국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도 이어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개회사에서 “우리는 번영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세계적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며 “회의에 참석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국 수출품을 우선시하는 왜곡된 정책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친 것을 우리는 목격해 왔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일본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BOJ(일본은행)가 엔화 강세로 이어질 뭔가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중앙은행이 내달 금리 인상을 통해 엔화강세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연속을 만나 일본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금리 인상 명확화를 강조했다고 NHK가 1일 보도했다. 반면 베선트 장관은 캐나다와 유럽 동맹국들을 상대로는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재차 이어갔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을 불러 개별 회담을 했다. 러시아는 G20 회원국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그간 국제 외교무대에서 러시아를 배제해 온 유럽은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 재무장관 초청에 즉각 반발했다. 유럽 장관들은 나란히 서서 찍는 단체사진에 러시아 장관을 거부했고, 결국 그는 사진 촬영에 불참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또 베선트 장관은 CNBC에 출연해 캐나다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자신보다 13배나 더 큰 상대와 맞대응할 수는 없는 법”이라며 비아냥을 서슴지 않았다.

네팔 대홍수 발생 7일째인 1일(현지시간) 네팔 라수와 지역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인근이 토사로 뒤덮여있고, 건물도 파손돼 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대원들은 이날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현장 접근을 시도했다. 아래 사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23년 소개한 발전소 공사 현장 모습. 라수와=연합뉴스·두산에너빌리티 제공

중국이 평시 산업·기술·인력 자원을 유사시 국방력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 역할을 재정비하는 등 국방동원법을 16년만에 대폭 손질한다. 이번 법 개정이 특정 지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방동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방동원법은 전시나 비상 상황에서 국가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법률로, 국민과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방 역량을 뒷받침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번 개정은 2010년 법 시행 이후 16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대규모 정비다. 이번 전인대에선 국방동원을 “국가의 주권·통일·영토 보전·안전·발전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평시와 전시의 신속한 전환을 보장하고 경제·사회 역량을 국방 역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평시의 산업 생산능력, 운송 수단, 기술과 인력 등을 유사시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첨단기술의 국방동원 분야 활용을 추진하고 신흥 영역의 국방동원 역량을 발전시킨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분야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AI)·드론·로봇·위성통신 둥의 기술이 본격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군과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과 책임도 재정비했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와 군사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국방동원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와 지방의 국방동원위원회가 조직·지도·조정 기능을 맡도록 했다. 중국의 이번 법 개정은 대만이나 이웃 국가와의 충돌을 상정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 민간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는 평이다. 대만도 전날 이에 질세라 중국의 무력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 향후 6년간 드론과 무인수상정 등 무인체계에 2400억 대만달러(약 10조5000억원)를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6년 동안 매년 400억대만달러(약 1조7000억원)씩 연도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입법원은 여당인 민진당이 제출한 2100억 대만달러(약 9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예산안을 부결하고, 제1야당 국민당 등이 주도한 2400억 대만달러 규모의 정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법안은 아직 한국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장 부서(서명)와 총통 공포를 거치지 않았다. 대만 법률은 행정원장의 부서를 거쳐 총통이 공포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번 대만의 무인체계 예산안 통과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에서 드론이 전력 열세를 보완한 사례를 대만 방어 전략에 적용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전력을 여러 곳에 분산하고, 값싼 무기로 상대의 침공 비용을 높이는 ‘비대칭 방어’ 능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 드론과 로봇 시장에서도 큰 우위를 차지하는 만큼, 대만 당국은 중국산 부품 없이도 가동할 수 있는 군사용 드론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대만에서 생산한 무인체계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면서, 자국 생산 기반을 키우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주주의·사회·신흥기술연구소(DSET)에 따르면 대만은 올해 1∼2월 드론 8만5000대 이상을 수출했다. 이는 2024년 전체 수출량 3473대의 24배를 넘어선 수치다. 또한 대만 드론 산업 규모는 2023년 8700만달러(약 1200억원)에서 2024년 1억5500만달러(약 2140억원)로 커졌다.

매년 전 세계 경제 진단과 통화 정책의 방향을 구상하는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 첫날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됐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은 현 통화정책이 물가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물가 흐름을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향후 금리 경로를 둘러싼 온도차를 나타냈다. 제프리 슈미드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완고하고 끈적(sticky)하다”며 “우리는 이를 돌파할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슈미드 총재는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인 3.50∼3.75%가 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다만 그는 금리 인상을 지지할 지에 대해선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모두 이끄는 수요 측 요인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CNBC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경제에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다”며 “아직 그 단계까지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을 반드시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맥 총재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동결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3명 중 1명이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면서도 즉각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역시 이날 로이터통신에 최근 물가 지표에 대해 “혼재됐다”고 평가하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전날 발표된 7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해 시장 예상(3.6%)을 웃돌았다. 근원 PCE 상승률도 3.3%로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와 요원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보다는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